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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조직환경의 유형

1. 조직환경의 유형조직환경은 조직내의 환경, 과업환경, 일반환경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조직환경의 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1) 조직내부의 환경(조직풍토)조직풍토라 함은 조직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는 조직환경의 주관적인 성격 혹은 질을 말하는바, R.Payne과 D.S.Pugh는 이것을 조직구성원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가치, 규범, 행동 및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조직풍토를 구성하는 차원으로서 개인적 책임을 중시하는 정도, 관리자에 의하여 설정되는 업적기준, 조직와의 일체감 및 집단에 대한 충성심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풍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상사와 부하의 비공식적인 관계와 의사전달의 성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 과업환경(업무환경, 구체적환경, 매개적환경)과업환경이란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조직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조직의 고객과 대상, 자원 공급자, 경쟁 및 협조조직, 기술적 요소, 법?행정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1) 고객과 대상: 조직의 생산물을 사용하는 고객이나 대상은 중요한 조직환경으로서 조직의 구조나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2) 자원 공급자: 조직의 필요로 하는 여러 자원 즉 인적?물적?정보?금전 자원 등을 특정 조직에 공급해 주는 조직이나 사람 등이다.3) 경쟁 및 협조조직: 특정 조직의 활동과 생존에는 경쟁적인 조직과 협력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다.4) 기술적 요소: 조직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핵심기술로서 신제품을 생산할 때 기술의 유무?수준?이용 등의 조직의 활동이나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5) 법?행정적 요소: 조직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나 행정규칙, 정책과 제도 등은 조직의 활동이나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3) 일반적 환경(사회환경)일반적 환경은 필요자원을 얻기 위해서 특수환경 내에 존재하면서 모든 조직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환경을 구체화하는 영향력으로 구성된다. 일반적 환경을 구체 멈추거나 해제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현대경영은 기술의 개발과 신상품의 선도적 지위에 따라 기업의 핵심경쟁력이 결정되는 중요한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술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조직의 생존전략이 달라질 것이다.2) 법적 환경: 민법, 세법, 상법, 수표법, 어음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과 같이 조직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 조례, 그리고 관례들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세계시장이 단일시장으로 등장하여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현 상황에서는 무역이 기업경영활동의 핵심이므로 범세계적 법률체계인 외환관계법, 해상보험법, 국제무역거래법, 전자상거래진흥법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3) 정치적 환경: 기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정치적 안정이나 정치시스템의 변화 등이 조직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정치적 환경은 기업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 환경을 이용하려고 한다. 금융실명제나 공직자의 재산공개 등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4) 경제적 환경: 기업조직을 둘러싼 경제여건의 변화를 말한다. 반덤핑관세부과, 경기변동, 환율번동, 국제원유가격 및 원자재가격의 변화, GDP, 자국의 신용등급 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들이 경제적 환경에 속한다.5) 인구통계적 환경: 인구의 증가, 이동 등 인구동향이나 개인신분에 관한 상황을 뜻한다. 인구, 연령, 성별 등의 변화가 인구통계적 환경에 속하는데, 인구통계적 환경은 기업조직의 시장정책 수립이나 조직의 운영방침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인구통계적 환경은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소비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른 마케팅전략의 수립,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 그리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수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6) 생태학적 환경: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자연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환경변화를 말한다. 특히 교통문제, 공해트산업 등의 성숙을 가져오는 중요한 환경이므로 건강한 문화적 환경의 구축은 미래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일반적 환경에 대한 환경 자체의 속성에 따른 분류이 부분은 필자가 조사한 책에 따라 다루고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다루지 않은 것도 있어 참고적으로 정리하고자한다.환경 자체의 속성이나 성격에 따른 분류는 조직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분류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러한 환경 자체의 속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서 이를 인식적 환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조직환경의 차원은 단순성과 복잡성, 동질성과 이질성, 안정성과 격동성, 정태성과 동태성, 확실성과 불확실성 등인데, 이들은 대체로 환경의 복잡성 정도와 변화성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조직환경의 복잡성이란 조직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소들의 다양성과 이질성, 요소들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요소들과 조직간의 상호관계의 정도를 뜻한다.조직환경의 변화성이란 조직환경의 변화 속도와 변화 정도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조직환경의 변화의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변화의 정도가 큰가 작은가 등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그 정도가 적을 때 조직환경은 안정적이고 정태적이라 할 수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정도가 크면 불안정하고 동태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할 때 이를 격동적이라 부른다.한편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문제는 변화의 속도보다는 변화의 규모나 내용의 예측 가능성의 여부에 대한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직환경의 복잡성과 변화성이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아래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조직환경의 변화성과 복잡성의 연계환경의 복잡성단순복잡환경의 변화성안정적(낮은 불확실성)소수의 환경요소안정적 변화기계적 구조예: 음료수병 제조업(다소 낮은 불확실성)다수의 환경요소안정적 변화기계적 구조예: 대학, 병원동태적(다소 높은 불확실성)소수의 환경요소동태적 변화유기적 구조예: 유행 의료제조업(높은 불확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조직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은 일반적 문제 해결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즉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며, 변동을 실시하고 정착하며, 환류를 한다. 그런데 조직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이나 전략은 환경 변화의 내용과 속도 등 조직 환경의 속성들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즉 상황적응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체제?방법과 조직환경의 특성에 따른 적응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1)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체제조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조직구성원이 모두 환경 변화에 민감한 것은 아니다. 대체로 조직의 최고책임자 등 조직의 관리자들은 담당업무과 관련해서 환경 변화에 주의할 의무가 있다. 특히 환경과 직접 관계하는 조직 내의 사람들을 경계인이라 부른다. 이 경제인들은 담당업무 자체가 환경 변화를 감시하고 환경에 조식의 입장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내의 관리자 및 경계인은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다가올 환경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조직 내의 여유조직과 여유자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소위 가외성 또는 중첩성의 문제라 하겠다. 예컨대 환경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조직?특별조직을 상시 활용한다거나 여유 인력을 갖는다거나, 여유 있게 공급물자를 비축해 놓음으로써 환경으로부터 갑자기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를 미리 설계해서 평소에 운영하는 것이 좋다. 거꾸로 평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소 편성체제로 운영하다가 필요시 증대 편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을 흐름에 맡기는 방법이 변혁적 조직이다. 변혁적 조직은 사이버네틱 패러다임에 따르는 것으로 조직은 의사 결정 단계에서 조직목표와 환경에 적합하도록 정보를 관리한다. 변혁적 조직은 반자율적 기능조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며, 행위를 조절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구조를 변경한다.2) 환응방법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이 적응하는 방법은 여러 각도에서 모색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것을 체제론적 관점에서 투입면, 산출면, 전환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① 투입면 - 적응적 흡수: 조직환경으로부터 투입에 대해서는 자원확보 방법의 변경, 지지의 증대와 압력의 감소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이 적응적 흡수의 방법이다. 적응적 흡수란 조직의 안정과 생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조직의 지도층과 의사결정의 지위에 외부환경의 유력인사를 흡수하는 것으로서 셀즈니크(Selzenick, 1949)의 ‘TVA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VA)가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 전 테네시대학교 총장을 이사로 영입하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고위 공무원, 장성 출신, 또는 금융계 인사를 이사진으로 영입하는 것도 이런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외부 유력인사의 청탁에 의하여 조직의 하위직 등에 외부 유력인사의 관련자를 받아들이기도 한다.② 산출면 - 서비스?상품?정책 실시의 변화: 조직은 그 유형에 따라 활동 내용이 다르지만 보통 서비스나 상품이 전형적인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모양과 형태를 바꾸거나 가감할 수 있으며 그 질을 바꾸어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H자동차 회사에서 차의 종류를 포니, 프레스토, 엑셀 외에도 소나타를 추가한다든가, 소비자의 구입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엔진에 자동신호 장치를 부착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변화는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정부정책의 수혜?규제?지도 내용이나 정도를 변경?가감하거나 신설?폐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 압력에 대해 피해자인 한국 농민들의 농수산품을 정부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주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③ 전환면 - 조직변경?기술혁신: 한다.

사회과학| 2005.10.05| 6페이지| 1,000원| 조회(603)

행정조직, 조직환경, 조직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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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16대 대통령 선거와 한국정치의 발전

서론2002년 12월 18일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제 16대 대통령의 선거가 있었다. 그 결과로 개혁파, 젊은층 그리고 서민층을 대표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젊은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탄생은 자신의 으뜸 구호대로 ‘낡은 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민심의 열망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세대별로는 1953년 한국전 종전 이후 출생한 20~40대, 즉 전후세대가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50~60대 기성세대에 반기를 든 형국이다. 비단 정치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부쩍 성장한 전후 세대들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새 정부의 탄생으로 개혁에 대한 많은 기대와 움직임들이 도처에서 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새로운 노무현 정권의 탄생의 배경과 16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안고 나가야 할 현재 사회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새 정부에 의한 기대되는 한국 정치의 발전과 그를 위해 정부와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고찰해보겠다.본론1. 15대 대통령 선거97년도 대선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97년 대선은 50년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의이룩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1천32만6천2백75표로 40.3%를 획득, 2위와는 1.6%(39만5백57표)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투표율은 80.6%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주요 후보별 전국 득표상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김대중이회창이인제권영길득표율40.3%38.7%19.2%1.2%득표수10,326,2759,935,7184,925,591306,026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전국 16개 시,도중 광주, 전남, 전북,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제주 등 10개 시,도에서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등 6개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해 동서간 지역대결 구도가 재연되었다. 97년도 대선의 투표율을 분석해보면 예상투 세워나간 데에 청문회 신드롬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노무현 당선자 측의 분석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승인을 한 줄로 정리하면 ‘시대의 바뀐 흐름을 읽고 같은 방향으로 순응했다’는 점이다.3.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모습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이 있는 25일 오전 9시 51분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명륜동 자택을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민 300여명과 악수한 뒤 즉석연설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영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작별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꼭 6년 전에 이사를 와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짧은 기간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마침내 대통령이 됐다?고 회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분은 국회의원 선거 운동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부산으로 내려갈 때도 눈물을 흘려주셨다?고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은 뒤 ?등산로 등 골목골목 정들지 않은 데가 없어 언젠가 이 마을 근방에 돌아왔으면 싶다?고 말했다. 또 ?종로의 기백처럼 동북아로, 세계로 뻗는 우렁찬 기상으로 대한민국을 다듬겠다?면서 ?청와대로 가지만 여전히 가까운 이웃이니까 초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고 나서도 정다운 이웃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여러분, 잘 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약속을 했다.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은 내외귀빈 뿐 아니라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과거 취임식과 달리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해 엄숙하지는 않았으나 권위주의적인 진행보다는 긍정적이라는 분위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립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오전 10시55분쯤 취임식장인 국회의사당 광장에 도착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 전용차가 국회로 진입하자 4만50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로 환영했고, 일부 시민은 ?만세?를 외쳤다. 뒷자리의 관람객 수백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 관람석 앞까지 몰려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는 ?내 나라 내 겨레?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안철부 최대 과제인 북핵 사태 해결이 자체힘으로 수습하기 힘든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게다가 정치적 기반 측면에서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계층의 이반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검에 대한 동교동계의 강한 반발 기류는 그런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사정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지도 그리 넓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전처럼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대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밝힌 사정속도 조절론은 이런 점에서 검찰과의 치밀한 조율 끝에 나온 발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에 대한 공개적 메시지라는 느낌도 든다. 개혁몰이 측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개혁 작업의 완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 점이나, 새 정권에 개혁 지향적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대목은 밝은 전망의 근거가 된다. 문제는 이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지에 모아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가 ?성공적인 파격‘이 될지 아니면 ?아마추어리즘의 한계?를 확인하는 데 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결국 이런 모든 사안을 조율하고 책임을 어깨에 지고 나가야 할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냥 외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가 스스로 내건 ?국민 주인?과 ?참여?라는 원칙과 전략을 끝까지 훼손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간다면 이런 불리한 요소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제 그 출발선에 노무현 대통령은 서 있다.다음으로 노무현 새 정권이 짊어져야 할 우리 나라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 상황들은 어느 것 하나 쉽게 처리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노무현 개혁 정부는 反개혁적 상황에서 출범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개혁정권이다. 4?19 혁명 직후를 제외한다면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개혁적 정권이라 할 만하다.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출발하는 오늘의 상황은 개혁의 앞날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다소 과장을 한다면 역사상 가장 개혁계를 도모해야 하며, 이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닐 수 없다.6. 기대되는 한국 정치의 발전이러한 많은 힘든 여건 속에서 시작한 노무현 정권이지만 우리는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한국 정치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시대적 전환기를 이끌 책무를 띠고 있는 새 정부는 군정과 3金시대로 대표되는 부정적 유산을 바로 잡고,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한다. 21세기 국가의 진운을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맡겼다. 그가 내세운 ‘낡은 정치의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호응의 결실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바로 선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사회적으로 따뜻한 나라, 대외정책에서 당당한 나라 등으로 기대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건설과 ‘개혁과 통합’을 통한 도약과 성장을 향후 국정운영의 양대 줄기로 삼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동북아 새대를 예고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으며, 제2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개혁과 국민통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이나 한?미관계 등에 대해 자신의 고유한 ‘독트린’의 형식을 빌리지는 않았지만 ‘대북 평화번영 정책’을 제시하면서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간 호혜평등 관계의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노무현식 대북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21세기 국가의 진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맡긴 국민들은 그가 내세운 ‘낡은 정치의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 호응을 보이고 있다. 그 승리와 환희는 ‘노무현 정치’가 연출한 감동의 드라마다. 파란만장한 국민 경선과 후보 단일화에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온 승부사의 면모가 돋보였고, 국민은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 박빙의 승리에 얽힌 선택의 쾌감만큼이나 패자 쪽의 허탈감은 크다. 대통령 당선자의 우선 과제가 대통합이어야 한다는 점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기자"고 말했다.4) 개혁과 통합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시대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면서 "힘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의 쇄신 및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개혁과 통합' 노력을 역설하면서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그가 취임사의 3분의 1을 개혁과 통합에 할애하면서 각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역설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개혁의 당위성'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권위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 분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진력할 것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개혁과 통합의 정책에 온전히 담겨져 있는 셈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은 새 정부를 ‘참여정부’로 규정하고,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특정한 소수만 혜택을 누린 금권정치, 패거리정치, 밀실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 열린 정치를 여는 뜻이 담겨 있다. 낡은 틀을 깨고 새시대 열기를 노무현 시대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새 세대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진정한 참여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혼자 하는 개혁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범국민적 참여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인내하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참여의 모습은 국민이 더 이상 정치의 수혜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단순히 집행되는 정치에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한 예를 보여주었듯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토론하고 같이 참여하는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사회과학| 2004.11.26| 21페이지| 1,000원| 조회(360)

한국정치, 정치,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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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구려관료제의 현대적 조명

목 차Ⅰ. 고구려 관제 고찰의 필요성……………………………………………………1Ⅱ. 고구려 민족의 기원 ……………………………………………………………1Ⅲ. 고구려 부족 연맹체의 성립……………………………………………………2Ⅳ. 고구려의 신분제도 ……………………………………………………………21. 왕족 ………………………………………………………………………………22. 귀족 ………………………………………………………………………………33. 중하급 지배층……………………………………………………………………34. 민(民) ??…………………………………………………………………………35. 복속민 ……………………………………………………………………………46. 노비 ………………………………………………………………………………4Ⅴ. 고구려의 관료제…………………………………………………………………41. 중앙통치제도 ……………………………………………………………………41) 초기의 관등제 …………………………………………………………………4 고구려 초기의 관등제…………………………………………………52) 초기의 관직 ……………………………………………………………………53) 후기의 관등제 …………………………………………………………………6 고구려 후기의 관등제…………………………………………………64) 후기의 관직 ……………………………………………………………………65) 귀족 회의 제도…………………………………………………………………62. 지방통치제도 ……………………………………………………………………71) 초기의 지방통치 ………………………………………………………………72) 중기의 지방통치 ………………………………………………………………73) 후기의 지방통치 ………………………………………………………………7Ⅵ. 고구려 관료제의 자주성과 현대적 조명 ……………………………………8Ⅰ. 고구려 관제 고찰의 필요성고구려는 삼국시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다. 또한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하여 북방으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또한 전성기 때에는 당시 혼란기였던 중국의 상황을 적사회생으로 도피한다. 주몽은 세 신하와 함께 이동하여 엄호수를 신통하게 건너 모둔곡에 이르렀다. 주몽은 거기서 다시 세 사람을 만나 그들을 신하로 삼고 졸본천에 이르러 도읍을 정한다. 고구려를 세울 때 주몽은 나이 22살이었다.”이러한 고구려의 건국전설은 주몽의 탄생을 통하여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부여의 왕족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함과 아울러 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기존의 약소부족을 암시하고, 이 부족들을 포용하면서 자체적인 집단을 결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천제의 아들로부터 잉태한다는 부분은 고구려가 하늘로부터 혜택을 받은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곧 당시 고구려인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고구려는 처음에 송화강 유역에 부족이 모여 살았으나 B.C 2세기 경부터 남하하여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다가 다시 압록강 북쪽의 집안으로 근거를 옮겼다. 이는 지리적으로 산과 계곡이 많은 험한 지역이었다. 성이 산의 굴곡을 따라 있고 남쪽으로는 강을 끼고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 고구려는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하기 보다는 대외 정복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가 초기에는 현토군의 지배권 안에 있었으나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항쟁으로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고구려의 전성기인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때의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Ⅲ. 고구려 부족 연맹체의 성립고구려가 국가의 개념을 갖기 이전, 전신으로는 5부족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어 왔는데, 후한서 고구려전에는 “고구려는 본래 다섯 개의 족이 있는데 비류나부(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가 있다”고 했다. 이들 5부족은 초기에 각 집단의 독립적 기반하에 활동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계루부에 의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제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태조왕 이전에 비류나부(소노부)에서 부족연맹장이 나왔지만 이후 계루부가 다른 부족을 누르고 부족연맹장의 지위를 갖게 된다. 5부족에 장을 내세워 보장왕에 앉힌 것에서 보듯이, 왕족은 이념상으로도 최고의 신분이었다.왕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사람의 후손이다. 다른 귀족들은 왕실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할 뿐이지, 왕족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고구려는 신라의 경우처럼 성골과 진골 등 왕족 내부의 차별과 분화를 알려주는 자료는 전해지지 않으나 후대에 이르러 왕족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 왕을 배출할 적통의 집안과 그렇지 못한 집안으로 구분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또 국가에 공로를 세우거나 왕을 구한 사람에게는 고씨 성을 주는 특혜를 베풂으로써, 왕실과 동등한 집안으로 편입하게 하여 왕실의 범위는 외형상 더 켜졌을 것이다. 그러나 왕을 배출할 수 있는 집단은 내부적으로 더 작아지는 형태를 갖게 되었던 것 같다.2.귀족고구려의 귀족은 건국의 주체세력이 된 사람들과 초기 5나부 출신의 족장층을 주축으로 각자 지방에 세력기반을 가지고 성장하거나 왕실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 귀족이 된 사람들, 그리고 평양천도를 기점으로 새로이 귀족이 된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귀족 가문은 자체적으로 성씨를 가지고 있었고, 각 가문들 마다 별도로 전해오는 시조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귀족들은 세습적으로 그 지위를 후손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들은 소속된 가문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국가의 주요관직을 차지했다. 고구려 초기의 귀족들은 자기의 토착기반을 다스리기 위해 별도의 하급관리를 두고서 독자적인 통치를 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 국가의 간섭은 받았으나, 법의 독자적인 집행도 가능했다.태조대왕 20년과 22년에 관나부 패자 달가가 조나국을 정복한 것과 환나부 패자 설유가 주나국을 멸망시킨 것으로 볼 때, 유력한 귀족들은 자기 지배하의 예속민을 별도로 가지기도 했다. 또 공이 있은 귀족들은 국가로부터 식읍을 받아 세금을 면제받고 그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도 인정받았던 만큼 일부 귀족은 국가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후기에 들어서면 왕권보다 귀족들의 권한이 더 커지기도 했다.고분 벽소를 이용한 농사법의 보급 등이 경제적 차별화를 심화시킨 것이다.5. 복속민고구려는 정복전쟁의 결과 많은 수의 복속민들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고구려 사회의 초기 구성집단이 아니었다. 이들은 고구려의 일반 백성으로 편제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편제되어 간접적인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초기에는 대가를 위시한 귀족들이 지역적 연고를 내세워 개별적으로 이들을 통제했다. 고구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귀족들이 국가의 관료체제로 편입되고, 국가 권력이 강해짐에 따라 이들도 점차 국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오래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이들도 일반민의 신분으로 편제되어 갔다.6. 노비고구려의 최하위 신분이다. 고구려에서는 죄를 짓거나, 전쟁의 포로, 빚을 갚지 못한 자녀를 노비로 팔거나 소나 말을 잘못 죽였을 때 노비가 되었다. 그러나 노비의 수가 일반민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고구려는 일반민이 생산력의 주축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노비들은 정상적인 가족구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며,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기보다는 집 안에서 주인들의 시중을 들며 생활했다.Ⅴ. 고구려의 관료제고구려의 관료제는 각 시기별로 초기를 기초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기의 5나부 체제에서 고구려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통치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구려의 관료제에 관한 자료는 중국의 역사서보다 삼국사기에 나온 내용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오늘날 정확한 실상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고구려 사람들이 어떠한 조직과 편제로 국가를 운영했는지는 고구려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고구려 관료제를 중앙통치제도와 지방통치제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1. 중앙통치제도1) 초기의 관등제(官等制)고구려는 초기의 5나부 연합체에서 점차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로 변화된다. 그 과정에서 5나부 자체의 지배조직은 중앙의 통치조직 안으로 흡수된다. 왕을 정점관직이다. 우태는 대인, 연장자의 뜻을 가진 것으로 친족 공동체의 장에게 주어진다. 승은 다른 기록이 없어 그 성격을 알기 어렵다. 사자는 중국의 영향으로 보이는 관직인데 족장의 심부름을 맡는 관직으로 수취체제와 관련된 관직이다. 조의와 선인은 조의는 호위무사의 관등이고 선인은 가장 하위 관등이다.이러한 관등은 크게 우태 이상의 대가와 사자 이하의 소가로 구분되면 대가들은 책이란 모자를, 소가는 절풍을 썼다.2세기 말에서 3세기 초, 고국천왕에서 중천왕에 이르는 시기에 들어서면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분화가 진전되어 각 나부의 지배집단은 축소된 친족집단의 범주를 갖는 가문단위로 분화된다.k 동시에 관나부와 환나부가 약화되어 기존의 5나부 체제가 해체되면서 방위명 부체제로 전환한다. 나부의 지배세력이 수도로 집결하여 중앙귀족화됨에 따라, 여러 대가들의 세력을 편제하는 기능과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함께 갖는 초기의 이중적인 관등조직도 변화한다. 대가들의 세력에 따라 주어졌던 패자, 우태, 조의 등의 관등은 4세기 이후에는 소멸되었고, 그 대신 형(兄)의 명칭이 붙는 관등이 등장한다. 대형, 소형 등의 관등이 그것이다. 또한 왕권을 뒷받침하는 대로, 주부, 사자의 관등도 대, 소로 구분, 확대된다. 결국 4세기 이후 강화되는 왕권 중심의 집권체제의 변화에 맞게 관등조직도 새롭게 변화한다.2) 초기의 관직(官職)고구려 초기에는 각 나부의 행정실무는 각 나부에 소속된 사자, 조의, 선인들이 처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한 관직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다. 고구려 초기의 관직으로 알려진 것은 대보와 좌보, 우보 그리고 국상과 중외대부에 관한 것뿐이다.대보는 왕의 측근 신하 중에서 임명되었으며, 군사지휘권을 가졌다. 대무신왕 때 좌보, 우보로 확대되었으며 신하들 중의 대표자로 국정 전반을 관장했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자리인 국상은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군사권도 가지는 최고의 관직이었다. 왕과 여러 대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가회의의 의장에 해당하었다.

사회과학| 2004.11.26| 9페이지| 1,000원| 조회(364)

고구려, 관료제, 통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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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 현대사와 국가성격 평가A좋아요

Ⅰ. 국가의성격국가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 구조가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고 국민은 국가에 복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사회구조가 경쟁적 이익집단에 의해 서로가 견제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진 구조를 들 수 있다. 전자를 국가중심이론, 후자를 사회중심이론이라고 한다. 전자는 국가의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관료제의 성격이 강하며, 국가의 자율성은 낮다고 보는 이론이고, 후자는 국가의 성격이 낮고, 관료제의 성격도 약하며, 국가의 자율성은 높다고 보는 이론이다.이러한 국가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론에는 마르크시즘의 관점, 네오 마르크시즘, Nicos poulanzas의 견해, Antonio gramsci의 견해, 국가 도출학파, 베버의 관점, 네오 베버리안의 관점, 다원주의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마르크시즘의 관점은 국가의 자율성은 희박하고 국가의 계급적 편향성을 강조하여 국가를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착취)도구로 간주한다. 네오 마르크시즘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관계에 주목하고 있는데 국가는 자본의 객관적 힘 때문에 자본과의 연대를 지향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국가는 자본력을 가질 때 일반의지를 가질 수 있고 경제 권력은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더 큰 이득을 본다고 보고 있다. Nicos poulanzas의 견해는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기능적 고유성을 인정하는 인식논리로써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지배계급의 각 분파가 나타내는 이해 관계를 선택적으로 조정, 억압, 은폐하는 매카니즘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국가의 성격은 강하고 관료제의 성격도 강하다. Antonio gramsci의 견해는 국가그이 이데올로기적 역할과 패권 형성의 능력을 강조하고, 경제영역과 국가영역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가 영역의 독자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 점이 마르크시즘과 구별된다. 국가 도출학파는 상대적 분리와 상대적 자율성을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질로기에 가장 많은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운동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다시 직선제로 바뀌게 된다. 직선제를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6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이러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또한 그러한 변화들은 큰 사건들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성격도 변화하여 왔다. 여기서 필자는 각 공화국(제1공화국~제6공화국)의 통치구조의 특색, 주요시책, 정치?사회상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우리나라의 국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어느 한 가지의 관점으로는 완전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각의 공화국의 특징을 통해서 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그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의 성격은 국가의 역할, 국가의 힘, 상대적 자율성, 국가의 계급성, 국가 능력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성격 규명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떠한 성격을 가져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Ⅲ. 각 공화국의 특징 및 성격1. 제1공화국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60년 4월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헌정체제이다.1)통치구조의 특징3권 분립원칙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로써 본래의 헌법 초안은 내각책임제였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어 혼합형적 헌법이 되었다. 행정부는 국무원과 국무총리를 두고, 외무?내무?법무?국방?재무?상공?농림?문교?사회?교통?체신 등 11개부를 두었다. 국무총리 밑에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심계원?고시위원회?감찰위원회의 1원 2처를 두었다. 행정 구역으로는 서울은 특별시, 지방은 도로 구분, 도 밑에 시?군?읍?면을 두었다. 입법부는 제헌 당시의 단원제를 개헌을 통해 양원제로 바꾸었으나 끝까지 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어 1차 내각이 이루어짐으로써 출범하여 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민주당이 집정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공화헌정체재이다.1) 통치 구조의 특색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형식적 통치구조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하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법률유보조항 삭제둘. 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을 국무총리에게 집중시킴셋. 내각책임제로 하여 행정권을 국무원에 귀속시키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넷. 국무원의 민의원해산권과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제도화하여 책임정치 지향다섯.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 부여여섯. 시?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일곱. 경찰중립화의 제도화2) 주요시책뚜렷한 시책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그 중 특기할 만한 시책은 다음과 같다.하나.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부정축재자 특별처리법?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설치법?공민권제한법 등 혁명입법 추진둘. 지방자치제 실시셋. 굴욕외교라 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살 정도의 적극적인 대미외교3) 정치?사회상민주당 정권은 신?구파 논쟁, 노장파와 소장파의 대립 등 당내 파벌 싸움과 무능으로 인해 9개월의 짧은 집권기간 동안 3차례나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해야 할 만큼 정국의 혼란상을 드러냈다. 또한 당 내부를 결속시킬 만한 정치이념을 제시하지도 못했을뿐더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펴지도 못해 약체 정권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 ‘경제개발제일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에 무능, 물가는 38%나 뛰어오르고 실업률은 23.7%에 달했으며,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2.1%로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가 침체하고 민중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장면정권의 대미 굴욕외교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바, 장면은 집권 후 미국의 압력에 굴복지를 위해 외자의존적 경제개발을 추진해나갔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회담을 추진, 65년 8월 위수령발동이라는 강압책으로 반대세력을 억누르면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비준시켰으며, 베트남 파병을 단행, 우리의 젊은이들을 강대국의 대리전에서 희생시켰다. 막대한 외자도입, 수출시장 여건의 조성, 재정·금융·세제상의 특혜, 개발수요의 증가 등 제반 요인이 어우러져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은 성공리에 수행되었고,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박정희 정권은 67년의 선거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60년대 말부터 외채의 급증, 무역적자폭의 확대, 차관기업의 독과점화와 중소기업의 위축, 인플레 등 예속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었다. 한편 ‘선성장·후분배’ 논리에 입각한 고도성장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임금)·저곡가정책)은 민중의 희생을 강요,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이농이 발생했으며, 노동자의 급속한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소득의 비율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었다. 69년 9월 공화당 의원만으로 새벽의 국회 제3별관에서 3선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켜 71년 가까스로 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는 국제적 냉전질서의 와해·국내정세의 불안 등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자 남북대화를 추진,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 선언 등 물리적 강경책에 의존, 집권연장을 꾀했다. 이 시기의 사회운동으로는 4월혁명의 이념을 계승한 한일회담 반대투쟁·부정선거규탄투쟁·3선개헌 반대투쟁 등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나, 여전히 학생운동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고 60년대 말, 70년대 초로 접어들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전태일 분신 자살사건·광주대단지사건 등 기충민중의 생존권투쟁이 폭발적인 양상으로 터져 나와 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예고해주었다.4) 국가의 성격제3공화국의 국함평 고구마 피해보상투쟁 등은 70년대를 대표하는 기층민중의 투쟁으로 꼽힌다. 중화학공업 과잉투자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에다 제2차 석유파동마저 겹쳐 70년대 말 경제가 헤어날 수 없는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한편, 실패한 경제정책의 직접적 희생양이 된 기층민중의 생존권투쟁이 격화되면서 유신체제는 붕괴되기 시작, 권력층의 내분·박정희 정권의 외교적 고립 등 제반요소와 결합되어 마침내 10·26사태)가 일어남으로써 독재자의 비참한 죽음과 함께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세력이 미처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 신군부 세력은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79년 12·12쿠데타), 80년 5·17비상계엄 확대조치,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 유신체제에 버금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인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4) 국가의 성격제4공화국의 국가의 성격은 국가의 역할은 개입국가, 정치?경제행위자였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나 잇따른 긴급조치 선포, 중화학공업육성, 데모 진압 등에서 볼 수 있다. 국가의 힘은 신중상군사안보체제로써 매우 강했다. 상대적 자율성은 사회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에 높았던 것에서 병존과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계급성은 강화되었고 국가의 능력은 더욱 강화되어 매우 높았다.5. 제5공화국1980년 10월 27일 공포·시행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정식 출범하였고, 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 출범 전까지 만 7년 동안 지속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공화헌정체제이다.1) 통치구조의 특색하나. 대통령 7년 단임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둘. 국회의원 임기 4년, 비례대표제2) 주요시책하나. 초청·방문 외교둘. 86아시안게임·88서울올림픽 유치 등 체육입국셋.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제의넷. 물가안정정책·부실기업정리·수입자유화·자본자유화다섯. 교복자율화·해외여행 자율화3) 정치·사회상5·17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광주민주화운동

사회과학| 2004.11.26| 10페이지| 1,000원| 조회(306)

현대사, 관료제, 국가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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