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Tough at the topfrom The Economist Oct 23rd 2003(최고경영자와 리더쉽)..PAGE:2개요I. 서론1. CEO란?2. CEO의 중요성II. 본론1. 최고경영자와 리더십2. 리더십과 경영자의 역할3. 최고경영자와 경영혁신4. 성공하는 CEO의 조건5. 초일류기업을 이룩한 CEO들III. 결론맺음말..PAGE:31-1. CEO란?-Chief Executive Officer-기업을 대표-이사회의 결의 집행-경영에 관한 실권자-경영철학, 경영이념, 리더쉽 필요..PAGE:41-2. CEO의 중요성‘Marianne Bertrand’와(시카고 경영대학원 교수)‘Antoinette Schoar’ (MIT 교수)의 연구-CEO의 경영기법에 따라서경영 성과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 보임..PAGE:51-2. CEO의 중요성2. ‘Nitin Nohria’의 연구(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산업부문에 따라 CEO가 이윤에 기여하는정도가 다름을 밝힘..PAGE:62-1. CEO와 리더쉽-CEO = 기업을 이끄는 리더-리더들의 가장 큰 힘, 리더쉽-리더쉽이란?..PAGE:72-1. CEO와 리더쉽힘의 과시합의를 바탕으로 함왕초와 똘마니의 관계상사와 부하의 관계위에서부터 나오는 권한밑에서부터 나오는 권한권위주의적, 상사지배적헤드쉽민주적, 가치지향적리더쉽* 리더쉽과 헤드쉽의 차이..PAGE:82-2. 리더쉽과 경영자의 역할모니터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중개자 조직을 대표하고 협상 수행조정자 구조를 유지하고 시스템을원활하게 조절4. 혁신자 창조적인 사고로 변화의필요성을 인식한다..PAGE:92-2. 리더쉽과 경영자의 역할5. 지휘자 추진력 있는 의사결정6. 집단 촉진 결속력과 도덕성을개발, 구성원의 참여도 높인다7. 멘토 구성원들을 사려 깊게돌보는 역할 수행8. 생산자 동기 유발로 생산성을향상시킨다..PAGE:102-3. CEO와 경영혁신최고경영자의 부각-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CEO의 중요성을 인식하여그의 역할을 강조하게됨..PAGE:112-3. CEO와 경영혁신2. 경영 혁신을 위한 CEO의 자세기계적 사고의 위험전략과 시스템만 마련하면 된다는 기계적인 사고방식2)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혁신은 실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PAGE:122-3. CEO와 경영혁신2. 경영 혁신을 위한 CEO의 자세3) 관리로부터 리더쉽으로- 의존적인 관리보다는 적극적 역할수행이 혁신 성공의 관건4) 초점 있는 혁신 전개- 무리한 혁신은 지양해야 함..PAGE:132-3. CEO와 경영혁신2. 경영 혁신을 위한 CEO의 자세5)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 제공- 혁신의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어야한다6) 혁신 활동 결과의 적극 활용- 혁신 초기보다 실행단계에서 CEO의 관심과 헌신이 중요..PAGE:142-3. CEO와 경영혁신2. 경영 혁신을 위한 CEO의 자세7) 자기 혁신 조직의 창조- 조직 구성원 스스로 혁신하는 조직8) 일관성, 자기 책임성전통적인 의사결정 역할만이 아닌 일관적인, 자기 책임적인 혁신추구..PAGE:152-3. CEO와 경영혁신2. 경영 혁신을 위한 CEO의 자세9) 핵심과제로 집중- 소수의 핵심과제에 CEO가 집중할 때 조직의 역량 증대10) 임파워먼트를 통한 자기 혁신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CEO의 노력 중요..PAGE:162-4. 성공하는 CEO의 조건건전한 윤리의식불투명한 상황에서 결단하는 능력3.명료함과 중심(clarity and focus)4.포부(야심)5.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능력..PAGE:172-4. 성공하는 CEO의 조건6.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7. 인재개발 능력8. 자신감(Emotional self confidence)
Tough at the topfrom The Economist Oct 23rd 2003(최고경영자와 리더십)개 요Ⅰ. 서론1. CEO란?2. CEO의 중요성Ⅱ. 본론1. 최고경영자와 리더십2. 리더십과 경영자의 역할3. 최고경영자와 경영혁신4. 성공하는 CEO의 조건5. 초일류기업을 이룩한 CEO1) 잭 웰치(Jack Welch)2) 빌 게이츠(William H. Gates III)Ⅲ. 결론맺음말I. 서론21세기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변혁의 사회이다. 과거의 정치적 ? 이념적 상황에서 오늘날은 경제적 상황이 사회를 구성하는 큰 요소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탁월한 활동을 요구한다. 그 중에서도 최고경영자 CEO(Chief Executive Officer)의 역할이 아주 중요시되고, 또한 그들에 의해 기업이 경영된다고 볼 수도 있다. “기업이 열량이면 CEO의 가치는 아홉 량쯤 된다”는 말처럼 기업의 미래는 최고경영자가 ‘CEO마인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더욱 더 어려워짐에 따라 CEO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최고경영자들은 그들의 특성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리더십(leadership)은 목표를 가진 조직과 그 성원을 살리고, 그 조직을 통해 사회를 보다 바람직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활동이자 능력이다. 역사적으로 리더십이 요구되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과거에는 몇몇 걸출한 리더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갔지만,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 있는 리더를 요구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주요 장르에 속해 있었던 리더십이 이제는 기업, 곧 경영학의 장르에서 더 큰 비중을 갖게 된 것도 이런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그만큼 기업이 사회조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의 리더십은 기업의 발전은 물론 사회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인 지배형태라면 헤드십은 전체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상사 지배적 형태를 띠고 있다.? 리더십의 권한이 밑으로부터 나온다면 헤드십은 위로부터 나온다.? 리더십이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면 헤드십은 ‘왕초와 똘마니’의 관계이다.? 헤드십이 힘의 과시라면 리더십은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마찬가지로 보스와 리더는 다르다. 헤드십은 이름만 보스(boss)기질로 대변되지만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로 나타나다. 일본의 大기업인들이 토지세제개혁안을 반대하자 한 원로 경제인이 일본재계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난했다. “눈앞의 이해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리더가 아니라 보스들이요.” 과거에는 리더보다 보스형 지도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는 보스형보다 참다운 리더를 원한다.2. 리더십과 경영자의 역할리더는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퀸(R.E. Quinn)) 등은 효과적인 리더의 8가지 역할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Quinn, 1990).① 모니터 역할모니터 역할(monitor role)은 리더가 조직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구성원이 규칙에 동의하는지,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지 살핀다. 많은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한다. 섬세한 일에 열정적이고, 높은 정보분석력을 소유한다. 지도자는 정보에 능하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이론적 해결에 접근하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킨다.② 중개자 역할중개자 역할(broker role)은 조직의 내?외부에 합법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외부의 자료를 수집, 조직을 대표하고 협상 등을 수행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다. 정치적으로 긴밀하고 설득적이며 영향력 있는 파워가 요구된다. 다른 사람에게 명성과 신뢰감을 준다. 외모나 평판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③ 조정자 역할조정자 역할(coordination role)은 조직의 구조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원활하게 조절한다. 조직행위의 영속성을 보존하고 조직흐는 조직 변화에 대한 기계적 사고에 있다. 많은 경영자들은 아직까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설정하고,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조직 구조를 설계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반관리 시스템만 마련하면, 조직성과 향상은 물론 기대하는 조직 변화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물론 이와 같은 전략-조직구조-시스템간의 정합성에 관한 가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정합성 에 관한 가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유효성이 입증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 기본 사고는 현 실적 지침으로서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한 최고경영자들의 기계적 인식 및 적용, 제한된 역할 수행에 있다.② 근복적인 목적에 충실해야먼저 경영 혁신을 추진하는 근본 목적에 부합하고,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들을 모색, 강구해야 하나, 수단 그 자체가 목적으로 둔갑하고 이에 대한 경직된 집착이 '경영 혁신 활동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영 혁신은 전략 수립이나 실행 그 자체를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경영 혁신 은 기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러 한 조직 변화는 조직 구조나 시스템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경영 혁신에 실패하는 기업, 쇠퇴하는 기업은 그 수가 훨씬 적어야 한다.궁극적인 경영 혁신은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 프로세스와 그들의 사고?능력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조직 구조나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업무 수행 프로세스와 사고?능력의 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경영자들은 전략?조직 구조?시스템이라는 수단을 완성함으로써 그 각각이 추구하는 목적이 자동적으로 달성된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이는 과거 안정적 환경 하에서는 어느 정도 보장되었을지 모르지만 경쟁의 강도와 변화의 속도가 치열한 오늘날에는 근본 목적에 충실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③ 관리로부터 리더십으로즉 전략 방향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 무리한 경영 혁신의 양산을 예방하는 첩경이다.이렇게 경영 혁신 활동의 근본 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 메카니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전통적인 의사결정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혁신 방향 및 목표에 대한 메시지 전파, 최고경영층의 역할/책임설정, 혁신 실행 과정에 대한 헌신?지원, 조직구성원의 열정 유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또한 혁신이 실제로 실행되기 전에 많은 검토와 탐구, 평가 과정을 거쳐 경영 혁신 활동의 목적, 기대성과, 우선순위, 추진 범위 등 기본 골격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특히 최고경영자로서 성과의 가치 및 우선순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수록,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객관적 평가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경영 혁신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의 기본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세부 성과 목표, 혁신 과제의 범위, 추진 타이밍 등 의 선택은 최고경영자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 때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의지와 보유 스킬' 그리고 잠재적 성과 개선 효과간의 복잡한 함수 관계 속에서 최적의 타협점을 모색해야만 한다.⑨ 소수의 핵심 과제로 집중세부 혁신 관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목표 성과 및 핵심 역량의 달성?확보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해내고, 이를 혁신 과제의 테마로 선정해야 한다. 예컨대 스위스항공은 타 항공사들이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할 때, 자사의 강점인 고객 서비스 분야보다는 가격 정책, 운항 지원 등 보다 전통적인 분야를 혁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ABB는 동종 산업 내에서 코스트와 고객 서비스 양 측면에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싸이클 타임 단축을, 제품 품질로 정평이 있는 벤츠는 코스트 경쟁력 확보를 각각 혁신 과제로 선정, 추진한 바 있다. 한편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정합성 있는 혁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결국 경영 혁신 활동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하는 사항이다. 거대 은행인 HBOS의 회장 Lord Stevenson은 자기 시간의 3/4을 가장 유능한 150명의 직원을 이해하는데 쓰고 있다. Welch씨는 자신을 스스로 “최고 연봉의 인적자원 관리자(world's best-paid human-resources directior)”라 칭한다. 누가 일을 잘해내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리더십의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경험만큼이나 직관력이 필요한 부분이다.7. 인재를 개발하는 능력 - 책보다도 지도자의 도움을 통해 리더십을 더 많이 배운다.8. 자신감 (자기긍정)자신을 보다 잘 뒷받침하는 사람을 두는 것은 재능을 축적하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부하를 시샘하는 사람은 충성심을 유도해낼 수 없다. 자기긍정은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유능한 지도자는 “다음에는 뭘 해야하나?”라는 말을 주위의 존경을 잃지 않으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9. 융통성10. 매력(charm) - MBA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항목이지만, 이것 없이 최고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이상의 요소들은 큰 기업들을 이끄는 데 매우 유용하고, 나아가 이 기업들이 향하는 길은 직장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게 한다.5. 초일류기업을 이룩한 CEO들(1) 20세기 최고의 CEO 잭 웰치(Jack Welch)① 변혁의 왕 웰치GE는 미국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전구에서 항공기 엔진제작, NBC방송, GE캐피털 금융기 등 모두 28개 분야에서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7월 주당 92달러를 넘어 회사의 시장가치가 세계 최초로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GE의 오늘을 이끈 인물인 잭 웰치(J. Welch, Jr) 회장은 1981년 45세로 사장에 올랐다. GE의 8번째이자 최연소회장이었다, 그 후 GE는 20세기말 미국기업의 생존 양식을 모색하는 첫 실험장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120억 달러였던 회사가치를 17년 새 25배로 부풀려 놓았다. 결국 미국의 경영대학 교수, 컨설턴트, 그리고 많있다.
재판매가격유지와 도서정가제개 요Ⅰ. 서론1. 서론2. 도서정가제 논란Ⅱ. 본론1. 재판매가격유지 제도의 장점2. 재판매가격유지 제도의 단점3. 출판업계에서의 효과4. 재판매가격유지 사례 분석Ⅲ. 결론맺음말재판매가격유지와 도서정가제서론경쟁제한적 시장 행태의 한 종류로서 나타나는 재판매가격 유지(RPM;Resale Price Maintenance)는 자유로운 경제행위, 그중에서도 자유로운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 판매하는 것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벗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그 밖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이익을 입장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기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도 이를 명시하여 엄격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재판매가격유지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계약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고정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배제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유인을 막고, 판매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 역시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때때로 재판매가격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고, 시장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시장에 관련된 경제 행위의 주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심사 기준과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 한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도서정가제’라고 불리는 제도가 이를 허용 받고 있다.도서정가제 논란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제정되어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출판시장에서 수많은 서적들이 결코 동질적일 수가 없음으로 인해 특수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또한 업계 간의 이해를 따지는 것과 함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도 고려해야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각 당사자들의 이해를 모두 아우르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대로라면 제도가 점점 완화됨에 따라서 가격경쟁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결국 할인의 허용이 도서가격의 거품경쟁으로 인해 진정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수한 시장인 출판업계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관점만으로는 이번 도서정가제의 논란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도서정가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 제도를 분석하는 데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재판매가격유지의 장단점을 먼저 분석하고, 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 출판업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를 살펴보고자 한다.본론1. 재판매 가격유지제도의 장점먼저 제작자의 제품에 대한 명성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예를 들어 제작자가 천신만고 끝에 완성시킨 명품이 유통업자들의 대량주문, 대량 판매에 의해, 혹은 다른 목적으로 염가판매 된다거나, 유통업자들에게 더 큰 수익을 제공하는 다른 제품에 끼워져 팔리는 역할로 전락한다면,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심리적인 타격 뿐 아니라 다음 제품 출시 때 낮아진 명성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판매 가격유지는 생산자의 명성이 떨어지는 위험으로부터 생산자의 위상과 권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또한 최근 유통업 등의 업계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최근 이마트 등의 초대형 할인점은 같은 품질, 같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동네 슈퍼마켓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대형이라는 장점을 이용한 대량구매와 유통, 경영의 효율화, 혹은 단기적인 적자를 버틸 수 있는 규모에 힘입은 것이며, 이와 같은 대형 할인점의 장 있는 것이다.또 다른 장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용산 전자상가를 예로 들어보면, 전자제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권장 소비자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지만, 전자제품에 문외한인 사람은 상식적인 가격 이상의 비싼 구입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일명 ‘용팔이’ 들의 사기에 가까운 언변으로 많게는 수십만 원씩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정찰 가격제가 시행되지 않는 용산전자상가는 기회의 땅인 동시에 바가지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현금을 요구하고 이것은 탈세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롭지 못한 현상이다. 하지만 ‘재판매가격 유지제도’ 가 시행된다면 소비자의 불확실성도 탈세도 완화될 수 있다.2. 재판매 가격유지제도의 단점상기한 장점에 반해 ‘재판매가격 유지제도’ 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가장 큰 단점은 ‘재판매가격 유지제도’ 가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다.‘재판매가격 유지제도’ 의 장점 중 첫 번째로 언급한 유통업체의 독과점화방지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기업에게 혁신과 변화의 유일한 인센티브이다. 같은 제품을 경쟁자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받고, 저렴하게 운반, 보관, 판매하는 것이야 말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물론, 기업, 사회 전체에 커다란 비용절감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같은 제품이 시장의 모든 곳에서 동일한 가격에 팔려나가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사이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업체들도 효율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만큼 적어질 것이 분명하다. 결국 모두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다 같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또한 ‘재판매 대형서점을 찾을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 소규모 서점들도 같은 조건하에서 대규모 서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소규모일 가능성이 큰 신규 시장 진입자들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줌으로서 업계의 진입장벽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위에 언급한 재판매 가격유지정책의 단점으로 지적된 반경쟁적 가격제한이라는 결과와는 오히려 반대로 한층 경쟁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재판매 가격유지정책은 신인 작가, 신생 출판사의 제품에 대한 보험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은 책의 가격과 상관없이 출판사, 유통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보통이다. 작품의 질과는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판매되는 수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인작가의 작품이나 신생출판사의 경우 일반인이게 덜 알려져 있으며,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 높은 명성을 얻어 다음번 작품에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저가에 책이 공급된다면, 설사 100만부가 팔린들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면, 신인작가와 신생출판사의 저가 공급에 대한 압박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업계로의 진입도 더 쉬워질 수 있다.출판업계의 재판매 가격제한은 서울과 지방간의 문화수준의 균등화를 야기한다.대형서점과 출판사, 인구가 밀집해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도 더 높아 책을 구입하는 인구가 더 많은 서울에서의 책값은 물리적인 거리가 멀고, 독자수가 비교적 적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변동 가격제 하에서 가장 직관적으로는 운반비용 때문에 지방의 서점은 서울의 서점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책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지방의 독자들이 책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지방간의 책 판매량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 지0년 10월 한국출판인회는 도서를 할인 판매한 3개 인터넷서점에 도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해 공정위에게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판계와 문화관광부가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도서정가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게 되었다.(3) 도서정가제 실시 찬반 입장찬성입장(한국서점조합연합)-출판산업에서 도서정가제는 출판산업의 시장 실패를 일정부분 방지해 준다.-도서정가제는 경쟁 촉진 효과를 가져온다.즉, 재판매가격유지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출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기업의 진입도 용이하게 해준다.-재판매가격유지제도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준다.즉, 재판매가격이 효과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신인 저자의 등장을 용이하게 해준다. 할인 판매시 서점은 이윤이 많이 남는 기성 저자의 책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기성 저자의 책은 저자의 유명도에 따라, 다시 말해서 독특한 상품차별화로 말미암아 서점에서 낮은 할인율로 독자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재판매가격유지제도는 일반산업에서와는 달리 상품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준다.만약 할인가격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이라면, 상품 도입 초기에는 경쟁으로 인하여 상품의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독점기업이 등장하게 되어 상품의 가격이 앙등하게 된다. 독점기업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과점기업간 담합에 의하여 가격은 앙등하게 된다.-출판산업에서 재판매가격유지제도는 국민의 고급 정보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국민의 정보복지는 지방과 중앙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할인 가격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의 독자들은 중앙의 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불해야만 도서를 접할 수 있어, 지방의 독자들은 더욱 더 열악한 정보복지 환경에 빠져든다. 지방 독자들의 연간 소득이 중앙의 독자들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복지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진다.
..PAGE:1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DMB와 방송산업)..PAGE:2개요I. 방송산업 현황1. 지상파2. 유선방송 ( 케이블 TV)3. 위성방송II. 새로운 방송, DMB1. DMB란 무엇인가?2. DMB의 발전모습3. DMB의 필요성III. DMB와 독과점1. 지상파 DMB2. 위성 DMBIV. 방송산업 전망..PAGE:3I. 방송산업 현황42총계9ㅇ기독교방송, 극동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 국악방송ㅇ교통방송(서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방송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원주)라디오33ㅇ한국방송공사(KBS)ㅇ한국교육방송공사(EBS)ㅇ문화방송(서울 본사), 19개 문화방송 지방계열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춘천, 청주, 제주, 울산, 강릉, 진주, 목포, 여수, 안동, 원주, 충주, 삼척, 포항)ㅇSBS,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경인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TV라디오소계방송사업자운영매체지상파 방송사업자 : 42개방송위원회(2005)..PAGE:4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119개119개9개33개124개53개계4차 SO3차 SO2차 SO1차 SO위성방송사업자 : 1개○ 한국디지털위성방송⇒현재 방송사업자 수는 지상파 방송이 42개사, 종합유선 방송사업자(SO)가 119개사, 그리고 위성방송사업자 1개사로 되어있다.방송위원회(2005)..PAGE:5II.새로운 방송, DMB1.DMB란 무엇인가?‘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약자고화질의 영상과 CD수준의 음악을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양한 컨텐츠를 소형 TV, PDA와 같은 휴대용 및 고정용 단말기를 통해 전달전송매체에 따라 지상파DMB와 위성DMB로 구분일방향적 수동적 시청에서부터 쌍방향 능동적 시청으로 시청패턴을 다양화..PAGE:6기존 위성 TV와 DMB의 차이..PAGE:7지상파DMB와 위성 DMB현재 비어 있는 vhf 12번 채널을 이용해 이동수신용 멀티미디어 방송을 한다는 개념주로 차량에서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무료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음지상파 DMB구현방식주로 VHF(30~300MHz) 대역의 주파수 활용전파특성 및 고출력(수십KW)으로 인해 소수의 지상중계기 소요되는 장점1개 사업자의 대역폭은 약 1.5MHz 정도로, 1~2개 의 동영상과 3~4개의 오디오, 데이터 방송의 구현이 가능..PAGE:8..PAGE:9위성을 통하여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주로 차량단말기나 휴대전화, PDA 등의 이동 단말기에 서비스를 제공위성 DMB구현방식대기 밖의 위성에서 한반도를 향해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단번에 전국방송이 가능한 점이 특징위성신호를 직접 받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갭필러(Gap Filler)라는 지상의 중계기가 방송 신호를 중계위성체를 띄워야 한다는 점에서 지상파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 소요지상파DMB와 위성 DMB..PAGE:10위성 DMB의 서비스 송출구조..PAGE:11지상DMB와 위성DMB의 비교전문편성, 다채널전국동일채널종합편성, 소수채널전국채널, 지역채널채널특성가입자 기반(수신료,광고료,유료채널)광고시장 기반(시청료, 광고료)비즈니스모델비디오 11 오디오 25데이터 3비디오 1~2 오디오 3~4데이터 9채널수SKT가 주도지상파 방송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사업자MPEG-4MPEG-4압축방식직진성회절특성(장거리도달)전파특성2.605~2.655Ghz174~216Mhz주파수위성DMB지상파DMB구분(연합뉴스)..PAGE:122. DMB의 발전모습80년대 후반 유럽에서 DMB 연구시작1987년 유럽 각 국은 ‘유레카-147’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여 연구를 시작1995년 2월 유레카-147을 유럽 표준으로 채택1995년 9월 영국 BBC가 지상파 DAB서비스를 개시스웨덴(1995년)프랑스(1997년)독일(1999년)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DAB를 도입유럽 국가에서는 현재 오디오 위주로 서비스 되고 있음유럽에서의 발전과정..PAGE:13한국에서의 발전과정지상파 DMB의 경우 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의 대안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지상파보다 2년 6개월 가량 늦은 위성 DMB는 2001년 9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신청을 받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면서 비롯지상파 DMB가 국책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위성 DMB는 민간 차원에서 출발한 신사업의 성격2. DMB의 발전모습..PAGE:14선정된 DMB 사업자태영, 대한투자신탁, 국민연금, 구뚜라미, 대한제분 등SBS방송문화진흥회, 정수장학회MBCKBS 단독(정부 100%)KBS지상파TV3개사선정주요 주주 및 참여업체사업자구분www.mk.co.kr..PAGE:15PSK(79,22%), 홈캐스트(36,10%),이랜텍(36,10%)시공테크(36,10%), 다우기술,한국경제TV 등KMMB옴니텔(68,22.8%), 다날,한글과컴퓨터, 인탑스,에이스침대, 한국농수산방송(14,48%) 등한국 DMB -CBSYTN(75,25%), 경남기업(45,15%),지어소프트(26,8.6%)소프텔레웨어(20,6.7%),에이스테크놀로지(20,6.7%) 등YTN-DMB비지상파3개사선정주요 주주 및 참여업체(지분율)사업자구분선정된 DMB 사업자www.mk.co.kr..PAGE:16TU미디어-SKT의 자회사-SKT는 이미 5년 전부터 위성 DMB사업을 준비해 지난해 3월에 일본 MBCo와 협력하여 한별위성을 발사-단독신청법인으로서 지난해 12월 14일 최종선정-방송발전기금으로 137억원(자본금 10%)을 출연하고 향후5년간 사회환원으로 총 84억원을 투자할 계획-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는 앞으로 5년간 약 7052억원을투입할 방침-지상파DMB가 무료인데 반해 가입비 2만원, 일반요금13,000원 책정위성 DMB 사업자..PAGE:173. DMB의 필요성문화적 측면자신의 생활과 가까운 생활공간,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욕구 강해짐.기호의 다양화로 인해 문화성, 오락성 등의 매력 있는 콘텐츠를 보다 많이 시청하고 싶어함.다양한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발신, 교류할 수 있는 정보환경의 정비 등 진보된 정보미디어를 원함...PAGE:18경제적 측면라디오 방송부분에서 신규 수요에 대한 국내 주파수자원 의 부족이 심각.세계적으로 DMB도입이 점차 본격화 추세에 있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단말기 시장과 무선중계기 시장에서도 해외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예상됨. DMB 단말과의 통합으로 해외시장에서 국산 휴대폰의 제품 경쟁력을 높여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새로운 장비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표준의 해외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수출산업을 확보하는 계기를 제공3. DMB의 필요성..PAGE:19DMB의 활용성지상파 DMB는 이동성과 무료제공으로 인해 방송의고유 역할인 공익성과 통신부문에서 강조되는 보편적서비스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우리나라에는 기후변동, 국가안보, 대형 참사 등으로인하여 재난방송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존재,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는 재난방송매체로서 DMB의 활용도 매우 높음3. DMB의 필요성..PAGE:20III. DMB와 독과점지상파 DMB와 독과점-지상파 DMB권에 관한 지상파와 비지상파의 대립-고정형 TV 시장을 이들 방송 3사가 사실상 독과점한상황에서, 이동 및 휴대방송 시장까지 이들 3사에 내줄경우 지상파 DMB 도입을 통한 산업파급효과는 기대할수 없다는 게 신규 희망사업자들의 주장-KBS는 공영방송의 지위를 앞세우면서 독자적인 전국 사업권을 요구..PAGE:21위성 DMB와 지상파 방송의 관계(1)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자는 견해-고정수신과 이동수신이라는 매체적 특성의 보완성-이동수신시장과 고정수신시장이라는 시장의 이질성(2)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자는 견해-경쟁으로 인해 더욱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동일한 서비스를 두 개의 다른 매체로 서비스함..PAGE:22위성DMB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다른 매체에 대한 영향가) 지상파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1) 수용자 측면- 시청자편의 증대- 다양한 채널 선택권- 지상파방송 접근권 확대- 위성DMB 가입자 확대- 요금에 대한 시청자 부담- 지역뉴스 및 지역방송에 대한 접근 축소- 다른 매체의 콘텐츠의 침체 등..PAGE:23가) 지상파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2) 사업자 측면- 중앙방송 3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지상파 수익 확대- 광고시장의 규모 증가- 위성DMB에 대한 콘텐츠 제공으로 일정부분 수익창출- 위성DMB와의 제휴로 부가수익원 기대- 지역광고시장에 대한 위협위성DMB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다른 매체에 대한 영향..PAGE:24나) 위성방송에 대한 영향1) 수용자 측면- 다양한 채널 선택권- 다른 매체 콘텐츠의 위축- 시청자 편의 증대- 위성방송 가입률 하락2) 사업자 측면- 경쟁관계의 형성-시장 중복으로 가입자 이탈현상 야기-광고시장 축소-가입자확대의 한계위성DMB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다른 매체에 대한 영향..PAGE:25다) 지상파DMB에 대한 영향
DMB와 방송산업개 요Ⅰ. 방송산업 현황1. 지상파2. 유선방송(케이블TV)3. 위성방송Ⅱ. 새로운 방송, DMB1. DMB란 무엇인가?2. DMB의 발전모습3. DMB의 필요성Ⅲ. DMB와 독과점의 관계1. 지상파 DMB의 독과점2. 위성 DMB의 독과점IV. 방송산업 전망I. 방송산업 현황◎ 국내 방송 서비스는 크게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표는 각 부문별 방송사업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 : 42개운영매체방송사업자소계TV라디오ㅇ한국방송공사(KBS)ㅇ한국교육방송공사(EBS)ㅇ문화방송(서울 본사), 19개 문화방송 지방계열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춘천, 청주, 제주, 울산, 강릉, 진주, 목포, 여수, 안동, 원주, 충주, 삼척, 포항)ㅇSBS,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경인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33라디오ㅇ기독교방송, 극동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 국악방송ㅇ교통방송(서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방송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원주)9총계42방송위원회(2005)□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119개1차 SO2차 SO3차 SO4차 SO계53개24개33개9개119개방송위원회(2005)□ 위성방송사업자 : 1개○ 한국디지털위성방송⇒현재 방송사업자 수는 지상파 방송이 42개사, 종합유선 방송사업자(SO)가 119개사, 그리고 위성방송사업자 1개사로 되어있다.(1) 지상파 방송○ 현재 전국 대상 지상파TV 공영방송사로는 KBS, MBC, EBS 등 3사가 있고,SBS를 주축으로 하는 민영방송은 인천방송이 사라진 후 부산방송(PBS), 대구방송(TBC)등 12개사가 있고, 라디오 전용 부문 사업자 수는 9개사 이다.이들 지상파 방송국의 재정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여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제와 오늘을 분석해 보겠다.※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산상황(단위 : 백 만원)연도자산규모손익현황총자산자본부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이와 달리 지상파 DMB는 우리에게 친숙한 지상파 방송국 즉 MBC·KBS·SBS·EBS 등의 기지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상파 DMB 또한 음영 지역은 별도의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앞의 위성 DMB 전송과정에서 ‘위성’ 대신 ‘기지국’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DMB는 원래 디지털 오디오 방송인 DAB에서 유래했다. 유럽 지역에는 1995년, ‘유레카147’이란 기술이 DAB 표준으로 제정됐다. 95년 9월 영국 BBC가 지상파 DAB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래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이 잇따라 방송을 개시했다. 우리나라도 97년 3월 정통부의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가 DAB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기왕이면 오디오뿐 아니라 DVD급 영상까지 얹은 멀티미디어 방송을 도입하는 게 낫다는 판단 아래 DAB를 우리 독자 기술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지상파 DMB이다.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종주국인 셈이다. 위성 DMB 또한 DAB기술을 변형시켜 음성 외에도 문자나 영상 등 다양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위성TV와 DMB의 차이지상파 DMB1) 지상파 DMB 정의방송법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만이 해당되는데, 지상중계기를 이용하여 음악 및 영상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용 주파수에 따라 기존의 AM/FM대역을 사용하는 “In-Band방식”과 새로운 주파수대역을 할당하여 사용하는 “Out of Band방식”으로 구분하며,“In-Band방식”에는 기존의 AM/FM 채널을 이용하는 미국의 IBOC(In Band On Channel)과 기존 FM의 인접 채널을 사용하는 IBAC(In Band Adjacent Channel)방식이 있다. “Outof Band방식”에는 유럽의 “Eureka-147”과 일본이 추진하는 “ISDB-T”이 있다. 현재 비어있는 VHF 12번 채널을 이용해 이동수신용 멀티미디어 방송을 하는 개념이다. 1개 채널을쪼개면 3개의 블럭이 생기는데 1개 블럭당 비디오 2채널 혹은 비디오 사업자들은 위성을 공동으로 사용할 뿐 만 아니라 일본의 위성 DMB사업자인 엠비시오에 SK텔레콤이 2대주주로, 국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위성 DMB컨소시엄에는 엠비시오의 최대주주인 도시바가 2대주주로 참여해 서로 공존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위성 DMB의 서비스 측면에서 그럴 뿐이다. 각종 부가 산업에선 양국이 치열한 시장선점 경쟁과 해외진출 경쟁이 예고되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위성 DMB 단말기 시장이다. 같은 표준을 채택했기 때문에 단말기 시장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엠비시오의 최대주주인 도시바가 가장 신경 쓰는 것도 이 대목이다. 양국의 서비스 주체인 도시바와 SK텔레콤은 서비스 목표가 서로 다르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사업의 확장을 위해 시작했다면, 가전업체인 도시바는 위성DMB 단말기 시장을 노리고 사업에 진출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휴대용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도시바는 일본 내에서의 차량용 서비스를 지향한다. 도시바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도시바는 한국에서 위성DMB 휴대형 단말기를 개발 중인 삼성전자를 가장 의식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내 위성DMB 단말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장악한다면 일본 내 진출도 곧 기정사실화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목표로 중국 위성 DMB 시장도 노리는 엠비시오지만, 중국 내 단말기 시장에서 도시바가 삼성전자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밖에 무선중계기(갭필러) 시장에서도 양국의 격돌이 예상된다. 가격 경쟁력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진 국내 갭필러 업체들의 일본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3. DMB의 활용성- 지상파 DMB는 이동성과 무료제공으로 인해 방송의 고유 역할인 공익성과 통신부문에서강조되는 보편적 서비스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기후변동, 국가안보, 대형 참사 등으로 인하여 재난방송에 대한 강력한수요가 존재하는데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청취할 쟁을 통해 사업자 자율로 서비스와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근거한다. 다수가 현실적으로 경쟁관계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로는 지상파DMB를 준비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와의 갈등이 가시화된다는 것,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두 개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공한다는 것, 광고총량제 관점으로 볼 때 경쟁적 매체가 될 것 등이 제시되었다. 위성DMB는 지역방송과는 부분적 경쟁관계이므로 지역방송에 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상파(고정,이동)과 위성DMB는 무관한 관계라는 의견이 있다.. 시간에 따른 관계의 변화 측면에서 콘텐츠 생산이 독점화된 현재의 구도에서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위성DMB가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통해 지상파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도있다.위성DMB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다른 매체에 대한 영향가) 지상파네트워크에 대한 영향1) 수용자 측면위성DMB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지상파네트워크에 대한 수용자 측면의 영향으로는 시청자편의 증대, 위성DMB이용자의 다양한 채널선택권, 수용자의 지상파방송 접근권 확대, 위성DMB 가입자의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요금에 대한 시청자 부담,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상황에서 전체적 수용자 복지의 훼손, 지역뉴스 및 지역방송에 대한 접근 축소, 다른 매체의 콘텐츠의 침체 등의 부정적 효과도 제시되고 있다.2) 사업자 측면가장 큰 효과가 중앙방송 3사의 시장지배력 강화이다. 이 외에도 지상파의 수익 확대, 위성DMB와의 경쟁관계, 광고시장의 규모 증가, 위성DMB에 대한 콘텐츠 제공으로 일정부분 수익창출, 위성DMB와의 제휴로 부가수익원 기대, 지역광고시장에 대한 위협 등의 효과가 존재한다.나) 위성방송에 대한 영향1) 수용자 측면수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다른 매체 콘텐츠의 위축, 시청자 편의 증대, 수용자 복지 증진, 시청자 부담 증가, 매출액이나 시청률 등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는 논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지상파 방송은 네트워크 확대보다도 콘텐츠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파워를 갖고 있으며 신규 네트워크 사업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독과점 논리와 크게 연계될 것은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원래 공공방송체제는 독과점을 전제로 출발한 방송제도이지만 뉴미디어와의 경쟁으로 독과점은 약화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은 공공방송의 존속 발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업화와 경영다각화를 허용하고 있고 민영방송도 소유권 규제완화와 M&A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방송 독과점 문제는 인위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과점법(공정거래법 등)이나 공익기준(미국에서는 경쟁, 지역성, 다양성)이나 소유권이나 시장점유율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외국자본의 침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방송시장 동향을 볼 때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영다각화를 인위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경쟁 후의 독과점 구조 하에서의 다원성의 문제는 수용자 주권 보장, 편집권 독립문제. 프로그램 내용규제 강화 등 다른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의 지상파 재전송 정책우리나라에서 지상파방송 재전송 문제도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뉴미디어가 본격화하면서 제기되었으며, 방송 채널 정책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항이다. 이 문제는 케이블TV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991년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에 케이블TV에 의한 공영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을 규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0년 방송법에서는 이를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의무재전송 범위를 KBS1에만 한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른 지상파방송 채널을 재전송할 경우 저작권 적용 여부의 문제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2001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출범하면서 지상파 네트워크의 재전송을 두고 지역방송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 위성방송이 본방송을 시작한 이후 지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