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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에 관한연구

-目次-Ⅰ. 서 론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Ⅱ. 전자감시제도의 이론적 배경31. 전자감시제도의 개념 42. 전자 감시 프로그램의 방식 43. 전자감시제도의 법률적 배경 6Ⅲ 전자감시제도의 내용과 외국의 사례181. 성범죄 발생 현황과 재범율 분석 182.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213.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 25Ⅳ 전자감시제도의 쟁점 분석과 개선방안 291. 전자감시제도 찬성론 292. 전자감시제도 반대론 303. 전자감시제도의 주요 쟁점314. 전자감시 제도의 개선방안 33Ⅴ 결 론36Ⅰ. 서 론1. 연구의 의의 및 목적우리나라는 ‘강간의 왕국’ 이라고 불릴 만큼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강간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6410건 발생했던 강간범죄는 2002년 9435건, 2003년에는 1만 36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5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1999년 520명(전체의 12.3%), 2003년 853명(전체의 14.1%)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수는 훨씬 더 많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7208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83.4%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가 갈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재범율도 8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이들 성범죄자들의 교정처우는 형식에 불과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발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잔인하고 치밀해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4.4%에 이른 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다. 이것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최근 발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4조 (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제2장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2항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⑤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가해제의 취소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3. 삭제 4.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제21조 (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제22조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성범죄 발생 현황과 재범율 분석 성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구분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인원조치구속불구속2004년4,08913,1615,0184,99010,0282005년13,44612,10513,6953,6989,9972006년15,32614,15715,8513,70312,1482007년17,32316,65617,8114,48812,323* 경찰청, 국회 감사 요구 자료성폭력이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5326건 일어났다. 하루 42명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꼴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친고죄(범죄 피해자가 고소·고발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범죄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 성폭력피해자(여성) 연령별 현황구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계11,00811,90513,62112,97814,5696세 이하10*************7-12세4664*************-15세5875461,0686471,13516-20세1,7871,8202,9582,3192,90921-30세1,9572,5063,7734,1084,91631-40세9001,0641,4251,5021,71941-50세6077481,1711,1931,50051-60세139749529640960세 초과869819122230미상4,3794,3362,0432,002816* 경찰청, 국회 감사 요구 자료성폭력 여성 피해자를 연령별로 분류한를 살펴보면 16~30세 여성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 > 강력 범죄자 전과 횟수죄명전과살인강도강간(성폭력)방화계980(100)3.055(100)8.664(100)1.058(100)전과없음321(32.8)825(27.0)2,768(31.9)274(25.9)1범117(11.9)351(11.5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리고 속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협의로 검거된 박모씨는 불과 2개월 전에 청소년 성폭행 협의로 입건됐다 풀려난 상태였으면 지난해 3월 청주에서 37차례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양모씨는 강간치상죄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13일만에 범죄를 저질렀다.상습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를 강제로 채우는 ‘전자위치 확인제도’ 법안을 한나라당이 추진 하였다.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위치정보시스템(GPS)장치를 달아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범죄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만4천여 건에 달했다. 매일 40명 가까운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숫자이다. 성폭력범죄 증가 추세가 가파른 가운데 성폭력 피해 연령은 하향 추세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면 그 중에 13세 이하 피해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6살 이하 어린이도 14%나 된다. 이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극히 일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매사추세츠주와 조지아주 및 플로리다 일부 카운티에서 채택됐을 뿐이다. 미국에서도 이 제도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까닭은 이미 형기를 마친 출소자에 대한 이중처벌 등 인권 문제와 GPS 감시에 드는 고비용 문제 등 때문이다.한나라당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2007년 6월 임시국회에 추진시켜 나갔다. 신체에 부착되 전자 칩을 통해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겠다는 발상이었다.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는 추악한 범죄다. 또한 재범률이 83%에 이를 만큼 반복 범행 성향 또한 유난히 높다. 그래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벌 및 철저한 사회격리 주장이 힘을 얻어가는 추세다.그러나 성폭력사범의 반사회성에 대한 공감과 재범방지 방법론으로 전자팔찌제도 도입이 타당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우선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학위논문| 2010.10.15| 38페이지| 4,000원| 조회(820)

사회문제, 보호관찰, 전자팔찌, 교정학, 성범죄자, 성범죄, 전자감시제도, 전자발찌, 교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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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연구

學士學位論文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관한 연구目次Ⅰ. 서 론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2Ⅱ.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1.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 --------------------------3(1) 예산안의 편성 배경 --------------------------3(2) 예산안의 편성 --------------------------4(3) 예산안의 사용내역 --------------------------52. 2009년 추가 경정 예산안 --------------------------7(1) 추경예산안의 배경 및 규모 --------------------------7(2) 추경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8(3) 추경예산의 재원조달 및 재정건전성 --------------------------9(4) 추경예산의 사용 내역 -------------------------10Ⅲ. 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쟁점 분석1. 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문제점 ----------------------192. 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쟁점 분석--------------------25(1) 여당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점 -------------------------25(2) 야당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논점 -------------------------29Ⅳ. 이명박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선방안1. 부자감세 철회 -------------------------322. SOC 예산의 최소화 -------------------------333. 일자리 복지예산의 획기적 확충 -------------------------34Ⅴ. 결 론Ⅰ. 서 론1. 연구의 의의 및 목적정부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융자 지원1,000억원해외 유전 및 광물 등 자원개발펀드 투자3,000억원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대응 사업200억원의무적 지출 소요교육세 교부금 정산1,160억원학교용지부담금 환급1,537억원의료급여 정산1,875억원수입양곡 매입2,078억원< 그림 1 > 2008년 추가경정예산 사용내역2. 2009년 추가 경정 예산안(1) 추경예산안의 배경 및 규모)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유지·창출, 민생안정 등을 목적으로 세출 증액 17.7조원과 세입결손 보전 11.2조원을 반영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하여 2009년 3월 30일 국회에 제출 하였다. 예산안 편성의 전제로 실질 경제성장률 2%수준, 경상수지 0.5%수준) 을 감안추경예산안 변동 규모는 28.9조원으로(세출예산 증액 17.7조원 세입예산 감액 11.2조원) 경기 침체에 따라 세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재원부족으로 예산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세입경정을 통해 국채발행 등으로 세입 감소분 보전이 필요하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1.5%P 내외의 경제 성장 예상 하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 민간 투자 확대 등으로 0.5%p 추가 성장 예상 하고 있다. 관리 대상 수지는 24.8조원 적자에서 51.6조원 적자(GDP 대비 2.4% -> GDP 대비 5.0%)로 국가 채무는 349조에서 366조원(GDP 대비 34.4% -> GDP 대비 35.6%))으로 편성 되었다. 중점 지원 대상 사업 으로는 첫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으로 4.2조원을 사용하고 둘째,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로 3.5조원을 사용하며 셋째로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5조원이 사용된다. 그리고넷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0조원의 사용, 다섯째로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5조원이 사용된다.(2) 추경예산안의 경제적 효과)2009년 경제 성장률은 수출 및 투자의 급격한 침체와 고용악화 등으로 정부 전망치 (△2.7%) 보정리 하였다.< 표 10 >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예산안사업명증액규모(억원)대상(만개/명)소관취업기회확대(일자리만들기)28,15955노동부복지부 등-청년인턴제644-희망근로프로젝트(신규)19,95040행안부-사회서비스일자리2,8793.3-학습보조 인터교사, 조교(신규)8013.2교육부-노인일자리2773.6교육 및 훈련1,62133노동부교육부등-대졸미취업자 학내교육2039.4-청년 뉴스타트930.5-일용근로자 훈련(신규)10010-신규실업자 등직업훈련2130.8일자리 지키기·나누기5,11922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확충3,07014.3-휴업근로자 지원(신규)9926.1-교대제 관련 분담(신규)1821.7-취업장려수당1110.6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재직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강화로(22만개, 1,734 → 6,852억원)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확대, 14.3만개 일자리 유지를 지원(6.5→20.8만명, 583→3,653억원)한다. 근로자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 (1/2～2/3 → 2/3～3/4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휴업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40%까지 지급한다. 평균임금의 40%와 실제 지급받은 휴업수당의 차액을 휴업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감소된 임금의 1/3씩 노?사?정이 분담(신규 1.7만명, 182억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자와 기업간 희망임금 차액(월30만원, 12개월)을 지원(6천명, 111억원)한다. 취업기회 확대로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한다. 청년 인턴 채용시 6개월간 임금의 70%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실시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신규 반영 한다. 그리고 숲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확대 학습보조 려 사업보건복지가족부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자원사업일반회계-1,300국토해양부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교특회계5281,528구체적 사업계획이 미비한 사업행정안전부희망근로 프로젝트일반회계-19,950노동부지방고용촉진지원고용보험기금-30집행률 부진 사업문화재청문화재보수정비일반회계2,0102,310예산 과다 편성 사업지식경제부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자전거산업 육성사업)일반회계-100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자원사업과 국토해양부 소관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은 연내집행 가능성이 저조가 우려 된다. 동 사업은 아래의 이유로 연내 집행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동사업의 적용재산기준을 재산 13,500만원 이상을 보유한 비수급 빈곤층으로 제한 되어있고, 8,500만원~1 억 3,500만원을 보유한 비수급 빈곤층 84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 가구는 한시생계 보호사업의 대상자로 중복 선정될 계획이므로, 이들가구는 재산 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8,500만원~1억 3,500만원의 재산을 가진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융자를 받을 만큼 시장성 있는재산을 보유한 빈곤층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해 다른 보증사업보다 대위변제율(손실보전율)이 높게 책정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제공 및 소비쿠폰 지금의 효율적인 추진 여부에 따라 동 사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가 담보 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역에 편익이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으로 추경안에 3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매년 실 집행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바, 집행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덕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 (자전거산업 육성사업)은 예산 과다 편성 사업 으로 분석되며, 자전거 산업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거나,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자리 중심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고, 당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일자리 추경」을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계층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실업급여 등을 통해 최저한의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추경의 일자리 대책은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동네 경기진작,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투자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지도록 설계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부에 요청한 일자리 추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가. 희망근로프로젝트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익형 근로에 대해 월 83만원 지급(50%현금/50%재래시장, 동네가게 쿠폰)을 하는 프로젝트이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을 위한 재정을 통한 지원이 될 것이다.나. 청년 일자리 창출대학 내 스테이 지원으로 조교, 연구보조원, 학교 행정인턴 등 학내취업을 돕는다.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내 취업강좌프로그램 개설 등을 지원한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활용 초? 중?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인턴교사 채용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하여 청년인턴 5천명 확대하고 인턴에 대한 임금 50% 지원을 70% 지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인턴 등 청년 인턴제 확대하여 KOTRA가 최초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해 주는 해외지사화 사업에 청년인턴 파견 한다. 지사역할을 대행해 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성공해 지사를 설립할 경우 정식 직원으로 채용 유도한다.다. 전파자원 총조사전파이용 환경실태 파악을 통한 주파수 자원 확보(방송 통신등 망 산업 기본자산) 및

학위논문| 2010.10.15| 38페이지| 3,500원| 조회(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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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관한 내용분석과 이해 예방에대한 레포트

범죄학 개론『가 정 폭 력』차 례Ⅰ. 서론Ⅱ. 가정폭력의 실태Ⅲ. 가정폭력에 대한 원인과 사실Ⅳ. 가정폭력의 국내와 외국사례Ⅴ. 가정폭력 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Ⅵ. 아내폭력을 이해하는 이론적인 틀Ⅶ.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Ⅷ. 가정폭력의 연쇄적 문제Ⅸ.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황Ⅹ. 가정폭력 예방이유와 예방법ⅩⅠ. 결론Ⅰ. 서론오늘날 가족학대가 어떤 형태이든간에 주요 사회적 관심사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35년여 동안, 사회와 전문가들은 이 이슈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Janet Reno는 오늘날 가족학대가 대다수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하지만 실제로 가정 내에서의 폭력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비록 가정에서 발생하지만 이것이 치명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누구도 잊어서는 안된다.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가족내부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져 공공연히 이루어져왔다. 이는 가정생활을 이상적으로 보려는 욕구 때문에 가정폭력을 깨닫지 못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묵인되는 경향이 있으며(이동원, 1998) 사회문제로 공론화되기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었다.가정폭력 중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반복적 습관적이어서 피해자는 심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신체적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문제이다. 가정폭력은 사소한 ‘남의 집안일’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숨어 인권을 짓밟는 범죄이다. 부부간 폭력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의 공동체적 삶을 깨고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가족원간의 범죄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이 문제는 여성문제, 가족문제, 사회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시급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여기에서는 가족폭력의 여러문제 중 부부간의 폭력을 살펴보고→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혼란에 빠진다. 피해자가 이상하기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것이다.Ⅳ. 가정폭력의 국내와 외국사례1. 가정폭력 국내 사례김미화의 눈물어린 심경고백'20년간 다람쥐 쳇바퀴만 돌았다!'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한 김미화가 눈물어린 심경고백을 했다.김미화는 22일 오전 기자와 만나 "20년간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어다 창고에 차곡차곡 채우듯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만 벌었다"면서 "누구 보다 열심히 살았고,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그녀는 또 "그동안 여성권익을 옹호하는 여러 단체에서 많이 활동하다보니 차마 스스로가 부당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다른건 다 감수하고 견딜 수 있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일로 학교에도 못가는 상황이 괴롭다"는 김미화는 "엄마의 힘든 상황을 지켜보며 위로할 만큼 이해를 해주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라 상처를 받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김미화는 또 "이혼소송이 알려진 이후 남편이 주변에 '전재산을 포기하면 아이들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가슴아파 했다.2. 가정폭력 외국 사례1994년 6월, 왕년의 미식축구 스타이자 영화배우였던 OJ심슨이 자신의 전부인인 여배우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녀의 애인이었던 론 골드먼의 살인용의자로 LA 경찰에 체포되었다.(심슨은 미국의 스포츠라 불리우는 미식축구 U.S.C의 러닝백 출신으로 1973년 157야드를 39번이나 전진하고 7게임에서 1천 야드 이상 전진한 대기록을 이룩해 냈었다. 한 게임에서 100야드 이상 전진하면 꽤 괜찮은 러닝백으로 평가되는 NFL에서 그는 역대 최고의 러닝백이라는 이름을 남겼다. 또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총알 탄 사나이'에도 출연한 인기있던 조연 영화배우였다.)당시, 살해된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의 남자친구였던 론 골드먼은 심슨의 전처집에서 흉기로 난자된 채 살해됐993 재인용).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사용이 높다는 것은 남성권위를 강화하는 맥락으로 간주된다. 한 연구에서 폭력남편은 비폭력 남편보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사용하는 데 대한 태도에서 보다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5) 하위문화이론폭력의 하위문화에 대한 해석은 저소득층 남성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즉, 저소득층 남성은 주류문화에서 소외됨으로써 다른 가치 즉, 사회의 주류문화가 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폭력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기 어려울 때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달하기 쉬운 대안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남성은 신체적 우월성에 가치를 두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이란 특정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주류문화에 동일한 수준으로 만연되고 있으며 차이는 사회에서 폭력이 감추어지는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하위문화이론은 여성에게만 행하는 폭력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4. 여권론적이론가정폭력은 남성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학대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폭력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과정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이론과는 상이하다.이 이론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단순한 폭력은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남녀불평등에서 비롯되는 폭력만을 그 범주에 포함시킨다. 한편 급진주의적 여권주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gender)과 사회구조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폭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자세가 폭력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있으며 심각한 폭력이 아닌 대부분의 폭력에 국가의 개입이 없어 결국 폭력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다(변화순, 1993).Ⅵ. 아내폭력을 이해하는 이론적인 틀1. 성 차이(gender)의 문제가족 내 폭력은 가족 내 지위와 사회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남성은 문화적으로 가장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역할을 행사할 탕 하기보다는 가정의 사적인 문제로 보고 그 해결점을 가정 내에서 찾게 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②위 법의 시행규칙의 제12조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가정폭력행위자가 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자신이 치료 받을 권리조차도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있는 동안은 피해자들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3)모자복지법보건복지부 소관의 [모자복지법]도 부분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일시보호시설 시설장과 상담원 기준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라는 항목이 없으며, 가정폭력피해자만이 아니고 가정폭력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소하는 이들도 있으므로 이 시설이 가정폭력 전문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 영국의 가정폭력관련법(1) 가족법가족법 1996년 Ⅳ장 ’가족의 거주지와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과한 법적인 조치를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개정된 가족법 1996의 Ⅳ장은 가정폭력에 관한 2가지 종류의 법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훼방명령이고 둘째는 가정폭력피해자가 거주지인 집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명령이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 법정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위협 포괄하는 제도와 문화적 환경 등의 사회적 원인이 아내학대의 주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아내학대에 대한 법적 대책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연구와 여성계의 노력에 힘입어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계이고 여전히 가정폭력을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법의시행과 적용에 있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며 법 집행 및 이와 관련한 경찰의 태도에도 변화가 요구되는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처벌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가정폭력도 다른 사회범죄와 마찬가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비로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확립은 학대피해자가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현실적으로 안정을 제공하는 응급보호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로부터 피해자의 생계보호 및 거주공간과 관련된 서비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다각적이고 총체적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확립되어야 하겠다.참고문헌 : 가정폭력과청소년/김문조외/청소년보호위원회/1998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강화 방안/이철규/경기개발연구원/2002가정폭력 가해자교육 프로그램/운경자외/하우/2001여성운동과 사회복지/김인숙 외3/나남출판/1997가족학대,가족폭력/Alan Kempl/이대사회사업/2001가족문제와 가족복지/이소희 외4/양지/2003참고사이트 : HYPERLINK "http://www.tdv.com.ne.kr" http://www.tdv.com.ne.kr HYPERLINK " http://www.moleg.go.kr" http://www.moleg.go.kr HYPERLINK "http://www.mog

사회과학| 2009.08.10| 27페이지| 3,000원| 조회(187)

가정폭력, 범죄, 폭력, 사회문제, 범죄학, 아내폭력, 범죄분석,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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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내폭력◈ 조 원 소 개 ◈가정폭력의 정의와 유형정의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때 이것을 가정폭력이라 한다. 유형 배우자의 폭력(아내폭력, 남편폭력) 부모의 자녀폭력(아동폭력) 형제자매의 폭력 자녀의 부모폭력 (노인폭력)아내폭력이란?아내폭력이란 함께 사는 남자에 의하여 여자에게 행해진 폭력행위를 말한다. 폭력행위를 행사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법적 혼인관계의 남편, 동거하는 남자, 교제 중의 남자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폭력의 초기 발생성결혼 후 시 기신혼여행~ 1개월1~6개월6개월~1년1년 이후비율15.2%21.4%18.7%39.3%공식통계에 가정폭력 발생.처리 및 보호시설 현황연 도검거 건수검거 인원조 치구 속불구속기 타1998년(7.1~12.31)3,6874,002498 (12.4)3,491 (87.2)13 (0.3)1999년(1.1~12.31)11,85012,719868 (6.8)11,804 (92.8)47 (0.4)2000년(1.1~12.31)12,98314,105678 (4.8)13,380 (94.9)47 (0.3)2001년(1.1~6.30)6,5426,983314 (4.5)6,593 (94.4)76 (1.1)(단위: 명,%)가정폭력사건 발생유형 전국연도발 생 건 수아 내 학 대남 편 학 대아 동 학 대노 인 학 대기 타1999년(1.1~12.31)11,850 (100)10,517 (88.7)167 (1.4)153 (1.3)318 (2.7)695 (5.9)2000년(1.1~12.31)12,983 (100)10,578 (81.5)218 (1.7)209 (1.6)389 (3.0)1589 (12.2)2001년(1.1~6.30)6,542 (100)5,479 (83.7)167 (2.6)89 (1.4)112 (1.7)695 (10.6)(단위:명,%)2001년 가정폭력 통계 분석자료 2001.2.1피해자 유 형아내폭력남편폭력노인폭력아동폭력기 타전 체12,323 (84.5)347 (2.4)306 (2.1)154 (1.로 LA 경찰에 체포되었다. (심슨은 미국의 스포츠라 불리우는 미식축구 U.S.C의 러닝백 출신으로 1973년 157야드를 39번이나 전진하고 7게임에서 1천 야드 이상 전진한 대기록을 이룩해 냈었다. 한 게임에서 100야드 이상 전진하면 꽤 괜찮은 러닝백으로 평가되는 NFL에서 그는 역대 최고의 러닝백이라는 이름을 남겼다. 또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총알 탄 사나이'에도 출연한 인기있던 조연 영화배우였다.) 당시, 살해된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의 남자친구였던 론 골드먼은 심슨의 전처집에서 흉기로 난자된 채 살해됐고, 전 남편이었던 OJ심슨은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수배됐다. 이때 경찰의 추적을 피해 프리웨이를 달리는 심슨의 차를 경찰이 맹렬하게 쫓아가고, 이 실황은 헬기에 탄 뉴스 카메라맨에 의해 생생하게 미국 전역으로 중계된 바 있다. 결국 OJ 심슨은 경찰에 붙잡혔으나 당시 심슨을 체포한 백인경찰이 내뱉은 말( 이 검둥이 새끼 , 잘 걸렸어. )등으로 '인종 차별적인 살인죄 조작'이라는 논리로 배심원단(흑인 9명, 백인 3명으로 구성)으로부터 1995년 10월 2일, 전원일치 합의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니콜의 부모는 끝까지 심슨이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850만 달러(약 100억원)의 피해배상을 청구해 형사사건으로는 무죄, 민사사건으로는 배상하라는 사실 상 유죄판결을 받는 희안한 결과를 낳았다가정폭력 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1. 정신병리학적 이론 2. 사회심리학적 이론 1) 좌절-공격이론 2) 사회학습 및 역할모형이론 3) 교환이론 4) 자원이론 5) 갈등이론 6) 스트레스론3. 사회문화적 이론 1) 체계이론 2) 문화적이론 3) 성역할이론 4)가부장제이론 5) 하위문화이론 4. 여권론적 이론정신병리학적 이론◈개인내적 이론의 한 유형 ◈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법 중 가장 오래된 접근법 ◈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개인적 행위자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 :선천적인 신체적 불구, 정신적 성격적치, 제도, 체계운영 등과 같은 사회적 구조나 질서 등 거시적 수준에서 설명을 시도한 것으로 개인의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의존하는 개념 및 과정을 간과하지는 않는다.체계이론1) 피해자가 폭력에 대항하지 않으면 긍정적 환류 측면에서 가해자의 폭력이 강화되고 부정적 환류 측면에서는 가해자의 폭력수준을 줄이게 된다 피해자가 폭력에 대항 시, 가해자는 지배체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 피해자에게 부정적 환류를 보내고, 피해자는 복종 안함으로 인해 가해자가 더욱 폭력을 사용해서 폭력이 반복하여 발생된다.문화적 이론가족 내의 폭력이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를 가질 때 정당하다는 관념 가정 폭력을 지원하는 문화적인 규범으로 작용 한계점 폭력적인 갈등해소방법이 특정계층에만 보편화된 현상인지 그들에게 많이 노출된 현상인지 의문이 제개됨성역할이론아내학대는 고정된 성 역할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론 아내학대 역시 남성다움이란 공격성과 맥을 같이 하면서 사회 내에서 허용되는 분위기가 형성 우리 사회에서는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 지위의 손실을 함축하지는 않는다.가부장제이론아내구타는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한 사회통제의 한 형태로서 여성을 가정이라는 영역에 고립시키고 그들에 대한 남성의 권위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 구타가 조장되고 묵인 이러한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지배는 폭력과 연결하위문화이론폭력의 하위문화에 대한 해석은 저소득층 남성에 초점을 두고 설명 즉, 사회의 주류문화가 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폭력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 한계점 여성에게만 행하는 폭력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여권론적이론폭력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과정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이론과는 상이 남녀불평등에서 비롯되는 폭력만을 그 범주에 포함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있으며 심각한 폭력이 아닌 대부분의 폭력에 국가의 개입이 없어 결국 폭력을 조장하게 된성원에 의해서 범해지는 젠더에 기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학대와 관련된 모든 행위로, 단순한 공격으로부터 그보다 더 가중된 육체적 구타, 어린이 납치, 위협, 협박, 강요, 스토킹, 굴욕적인 언어학대,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침입, 방화, 재산피해, 성폭력, 부부강간, 폭력과 관련된 신부지참금, 여성생식기절제, 매춘을 통한 착취와 관련된 폭력, 가정부에 대한 폭력과, 기타 가정폭력이 될만한 행동들을 행하려는 시도들한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법목적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정의-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내용상해, 중상해, 폭행,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중체포, 중감금, 상습범, 특수협박, 미수범,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아동복지법위반 등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①법의 목적이 '건전한 가정육성'으로 규정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 중 하나가 '피해자의 가정복귀를 돕는 일'(제4조 4항)으로 규정 - 이런 법적 관점은 가정폭력을 행하는 가해자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에 바탕 하기보다는 가정의 사적인 문제로 보고 그 해결점을 가정 내에서 찾게 하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 ②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 되어야 함한국의 가정폭력 관련법과 문제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신고 받은 경찰의 응급조치(제5조)법원의 임시조치(제29조, 제3항)-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률상담, 변호사 연계 대서, 합의서 작성, 고소, 이혼 등 처리절차, 법원동행 등의료지원치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한의원 등 -진단서, 외상치료, 무료진료 연계 등가전학 및 가입학지원비밀전학 지원자립지원취업연게, 취업훈련연계, 퇴소시 필요한 가전제품 지원, 자활의집 연계, 기타 기초생보원지원, 모자가정정책지원, 모자원 및 모자자립시설 등과 연계어린이집연계피해아동 어린이집 연계쉼터와 연계를 맺고 있는 기관연 계 기 관연 계 의 내 용동사무소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지정관련 업무병원입소자들의 치료와 상해 진단서 발급경찰폭력 발생시 신고 받았을 때 출동, 쉼터 안전을 위해 보안요청학교 및 교육청아동 비빌 전학 지원법률사무소및법률구조공단아혼, 폭력 등 무료법률 상담지역사회복지관음식물 후원1366 및 상담소입소자 쉼터로 연계놀이방 및 어린이집피해아동 연계직업훈련기관취업 훈련 프로그램, 취업연계타쉼터입소자 연계기타김치공장의 김치후원, 시청의 각종 문화공연 티켓 및 후원금 지원, 청소년 종합상담실의 입소자와 자녀의 상담케이스 자문관련기관 연계 시 강화되어야 할 문제점기 관내 용동사무소-관련법에 대한 실무자들의 낮은 인지도, -신속하지 못한 절차와 비협조적 태도,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병원 및 의료기관-무료진단 및 협력병원의 제한과 연계 구축과정의 어려움, -가해자 스토킹 문제로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진료비 및 진단서 발급 시 드는 비용의 문제경 찰-가정폭력의 사회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피해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보조조치 미흡, -경찰들의 소극적.방관적.비협조적 자세, -경찰들의 권위주의적 태도학 교-비밀전학 절차에 있어서의 학교측의 비협조적 태도, -학교장 및 교사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부족, -비밀전학이 이루어진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철저한 비밀 보장 미흡관련기관 연계 시 강화되어야 할 문제점법률구조서 비 스-무료변호의 혜택이 너무 적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how}

사회과학| 2009.08.10| 55페이지| 3,500원| 조회(620)

가정폭력, 범죄, 폭력, 사회문제, 범죄학, 아내폭력, 범죄분석,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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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분석 발표자료

- 목 차 -Ⅰ. 서 론1. 경부 운하란 무엇인가?2. 경부운하 건설추진 배경3. 경부운하 추진 계획Ⅱ 본론1. 경부운하 쟁점1.1환경성a. 운하는 홍수조절기능이 있는가?b. 운하가 식수에는 영향 미치지 않나?c. 대운하로 생태계 파괴 안될까?d. 대운하는 대기오염 절감효과가 있나?1.2. 경제성a. 한반도 대운하의 물동량은 충분할까?b. 운하 물류비 절감효과는 있나?c. 운하 건설시 기존 다리는 어떻게 되나d. 한반도 대운하 총공사비는 얼마나 드나?e. 대운하, 4년 내 완공 가능한가?1.3 효율성a. 운하는 세계 흐름에 맞나?b. 대운하, 관광효과는 있나?c. 운하로 인한 문화재 훼손은 없나?d. 대운하로 땅투기 바람 불지 않나?e. 운하가 한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가?f. 운하의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요?2 경부운하 참여자간 입장2.1 공식적1) 행정기관2) 대통령3) 국회2.2 비공식적1) 일반국민2) 전문가3) 언론4) NGO(비정부단체)Ⅲ. 결론Ⅰ. 서 론전국의 주요 강을 연결하여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 전국이 떠들썩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온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세금감면, 규제완화와 함께 대운하 건설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대운하에 깊은 애착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가 점차 현실화될수록 반대 여론 또한 거세지면서 국민 여론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건국 이래 가장 큰 국책 사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한반도대운하란 무엇인가? 경부운하와 호남운하, 북한운하 등 3개 운하를 건설하여 하나로 연결하여 한반도 물줄기를 하나로 잇는 대역사이다. 한반도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이다. 경부운하는 총 연장 553㎞의 대수로이고, 문경새재 부근 조령의 해발 140m 지점에 20.5㎞의 터널을 건설하고 터널 양쪽에 두 강의 하기 때문에 빼내어 쓸 수 있는 물이 아니다. 오히려 사용에 더 제한이 되는 물이다.운하의 역할은 물그릇을 키운다는 것이다. 현재 한강과 낙동강의 유량은 약 7억t 정도이지만 운하가 완성되면 10억t이 보와 갑문에 저장되어 17억t으로 늘어난다. 그만큼 물그릇이 크지는 만큼 홍수조절기능도 강화된다. 또 주운보가 댐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사전에 홍수조절을 할 수 있다. 낙동강의 경우 조령 밑의 영강과 하류의 표교차이는 약60m 정도 된다. 홍수예보가 되면 댐의 수위를 조절하듯이 방류만으로 물의 양을 조절해 홍수조절이 가능하다. 보를 개폐식으로 하여 홍수가 나게 되면 보를 완전히 열어 저장된 물을 방류시킨다. 준설을 하면 하천이 깊어져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 현재 홍수가 많이 나는 것은 강바닥의 퇴적층으로 인해 바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강이 범람하고 홍수피해가 커지게 된다. 태화강과 형산강이 그 좋은 예다. 두 강의 경우 준설 뒤 피해가 사라졌다. 물줄기 개선으로 인한 원활한 물소통과 하천에서의 통수 단면 증대로 인한 피해 경감액은 약1조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전국 댐 건설사업비의 7배가량의 홍수조절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oint찬성-운하건설은 홍수피해를 원천적으로 근절반대-대운하는 홍수를 줄일 수 없다찬성-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하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된다찬성-수심 증대로 홍수 피해 줄어든다b. 운하가 식수에는 영향 미치지 않나?퇴적물의 대부분이 대구 부산등 대도시의 공업지대?농업지대를 통과하면서 쌓인 것들이다. 운하 공사로 파헤쳐 질 경우 퇴적물의 성분을 예상할 수 없어 어떤 위험이 따를 지 알 수 없다. 운하 완공 후 평균기온 상승으로 밀도가 낮아진 표면의 물은 심층수와 섞이지 않아 산소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미생물활동은 활발해져 녹조현상이 더욱 빈번해 질 수 있다. 또 운하구간에 많은 갑문 과 수중보를 설치해야하고 강바닥 대부분을 콘크리트 방벽으로 쌓아야한다. 이에 따른 화학적 부작용05년에 비해 2020년쯤이면 전체 물동량이 2배로 늘어나고, 컨테이너는 3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것도 경제성장률을 4~5% 수준으로 낮게 잡았을 때 그렇다. 또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부산 간에 몰려 있다. 그런데 이미 경부고속도로는 포화상태다. 화물 차량은 낮에는 운행을 하지 못하고 밤에만 다닌다. 아마도 2010년이 넘어서면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밤에도 교통정체가 생겨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물류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물류비가 비싸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찬성-20%만 운하로 전환해도 181만 TEU를 운송반대-연안해상운송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바람직찬성-운하는 가장 경제적인 대체 교통수단이다반대-물동량 가격기준 3%뿐찬성-물류비용이 도로의 1/3에서 1/4수준반대-경부운하 이용할 화주는 없다OECD와 한국의 도로연장 비교구분도로연장(1,000km)국도(1,000km)고속도로(1,000km)국토면적당 도로연장(1,000km/1000km2)평지면적당 도로연장(1,000km/1000km2)인구당도로연장(km/1000명)국토연장/총 도로연장고속도로연장/총 도로연장한국(2002년)96.0419위14.2315위2.7810위0.9615위4.5312위2.0030위0.14810위0.0292위OECD(평균381.4277,945.490.391.923.870.0390.006수도권 유발물동량 항만별 처리현황(단위 TEU)수출수입합계비율수도권유발물동량1,160,3211,302,4402,462,761전체 물동량의 26%부산항물동량3,270,0363,309,2026,579,238수도권비율 19%인천향물동량497,792558,2621,056,054수도권비중90%수도권-부산항6,12,823640,3081,253,131수도권물동량의 50%수도권-인천항438,787505,180943,967수도권물동량의 38,3%2005년 동북아지역 해상수출입화물 기증점통행량, 한국교통연구원 2006경부운하 유치가능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단위:1,000TEU)수도권물동량운하 흡수율경부운하 유치가능 도 쓰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고의 국내 토목기술과 IT를 활용한 건축 노하우가 발휘되면 비용 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다. 특히 서울~대전(약 160km) 복선 철로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4조5000억원에 비하면 크다고 볼 수 없다. 도로 건설비용과 견주어도 큰 액수는 아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은 없다. 골재 판매와 민자·외자 유치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준설 부산물인 채취 골재 판매로 공사비의 50~60%를 충당한다. 남한강과 낙동강에서 개발 가능한 골재량이 8억3,000㎥ 정도다. 정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최소 8조 원가량이다. 골재 수요는 지금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소요되는 골재량은 1년에 약 2억4,000m3다. 4년 내에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 또 민자·외자 유치 가능성은 터미널 건설 부지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면 충분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경부운하의 목적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경부운하의 사회적 편익은 수송비 절감, 교통 혼잡 절감, 대기질 개선, 운하주변 개선, 홍수 방지 및 용수 공급, 환경개선 등이며 총 37조 5,000억원에 달한다.*Point찬성-하천골재의 채취는 1거 3득의 효과반대-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찬성-골재는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저장가능반대-골재판매 수익 1조 9,583억 원 정도에 불과골재채취량과 판매수익 비교(단위:1,000m)곽승준교수(본류에지천일부포함, 골재개발가능량으로 판매수익 계산)생태지평 연구소(지천 제외 본류구관,골재채취가능량으로 판매수익 계산)한강낙동강합계한강낙동강합계부존량521,0511,245,2681,76,319387,2991,049,7521,43,051개발가능량261,064573,255834,319212,559506,157718,715채취가능량108,405268,140366,545골재판매IT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운하를 많은 나라들이 기획하고 있다.유럽의 운하는 삶의 품격을 보여 준다. 운하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일상의 휴식과 레저, 관광 같은 즐거운 삶이 함께 한다. 운하는 산업발전 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함께 발전해왔다.*Point찬성-친환경적, 경제적인 수송수단반대-유럽에서 운하는 한정 이용되고 있을 뿐b. 대운하, 관광효과는 있나?매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할 시점에 콘크리트를 덧입힌 수로와 갑문으로 관광산업을 일으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사업 초기에는 호기심 때문에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관심과 열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관광 여건이 좋은 충주호 지역도 적자를 겨우 면하는데 최소 수십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싼 유람선 요금을 내면서 관광을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대운하 구간을 유람선으로 관광하기 위해선 선결돼야 할 안전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니다. 우선 대운하 구간 근처에 있는 미 공군 폭격훈련장의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유람선이 미군의 폭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미 공군 폭격훈련장은 대운하 유람선이 운항할 여주지역 남한강에서 1.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운하 건설 후 유람선이 다닌다면 승객들은 폭격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미군 폭격장이라 이전도 쉽지 않다. 조령산 수로터널의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1~2㎞ 남짓한 터널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로 인해 속수무책이 되는 상황에서 대운하는 조령산을 관통하는 24㎞의 수로터널을 지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박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 유람선 승객·승무원들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터널 길이가 세계 최장인 25km에 달하는데 6시간 걸려 이를 지나는 것을 관광이라고 볼 수 없다. 관광운하 활용론에 동의할 수 없다.한반도 대운하 관광효과의 핵심은 대운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벨트의 구축이다. 강변을 따라 레저 공간

사회과학| 2009.08.10| 29페이지| 3,200원| 조회(204)

행정학, 사례분석, 정책분석, 운하, 이명박, 이명박정부, 한반도대운하, 경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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