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1.교토 의정서의 채택배경1)기후 변화의 원인-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26-34)기후의 변화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연적 요인에는 태양 활동의 변화, 화산분출, 해면온도나 빙설분포, 편서풍 파동이나 대기파동, 구름의 양이나 광학적 성질의 변화 등이 있다. 자연적 요인은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내부적 요인은 기후시스템 자체의 변화에 의한 것이고 외부적 요인은 태양과 같이 외부 요소에 의한 것이다. 인위적 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농업이나 공업 등 생산 활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산림파괴, 이산화탄소방출, 산성비, 프레온가스 등에 의한 오존층 파괴 등이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대표적이다. -기후변화협약과...&기후의 역습구분종 류외부적 요인은하계 변화, 지구궤도의 변화, 태양활동의 변화내부적 요인조산운동, 조륙운동, 화산활동, 해양의 순환, 대기구성의 변화인위적 요인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대기구성의 변화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관찰되는 기후변화 중에서 인류의 활동에 의한 변화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현재 인류의 지식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평균기온 변화는 어느 정도 주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약 100년간의 기온 상승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의 급격한 증가는 태양의 활동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5도의 온도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은 자연적 증가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표면 온도상승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논쟁은 1990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전체적으로 선진국들은 2008~2012년 이내에 1990년 배출 수준의 5%정도를 감축해야 하며 개도국에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또한 '교토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해 각종 의무의 공동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은 '지역적 융통성'을 도모하고 감축목표 이행시 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한다.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2010년 GDP의 0.1~0.2퍼센트 수준으로 예측되며 화석연료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구분연도총 배출량 (백만탄소톤)대기 중 농도 (ppm)배출량증가량농도증가량19501,612---19602,535923316.7-19703,9971462325.58.819805,1551158338.513.019906,931776354.015.520006,2991144369.430.9-통계1243)기후 변화가 미치게 될 영향세계는 왜 교토의정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기후변화가 계속 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음의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다.(1)전 세계에 미치게 될 영향-기후의 역습(124-127)①해수면이 9~88cm가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②가뭄이 더 길어짐③폭우는 더 빈번해지며 강력해짐④겨울은 점점 온화해지고 눈과 서리가 적어짐⑤여름은 매년 최고 온도를 기록⑥산악지역의 만년설이 사라짐⑦영구동토가 사라져 산세가 변하고 진흙과 바윗덩어리가 쏟아져 내리는사면붕괴와 산사태 발생⑧대기오염의 증가(특히 오존 농도의 증가)⑨태풍의 발생빈도 증가(2)한반도에 미치게 될 영향-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너지와 환경(284)①농작물 생산에는 유리하여 그 생산량이 약 9~15% 증가할 것이다.②그러나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작물의 성격에 따라 파종시기를조절할 필요가 생긴다.③생물상의 이동이 일어나며 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식물들은 사멸할 것이다.④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⑤고산 지대의 한 대림의 분포가 나 기술이전 등을 포함하는 제반 대응책을 강구하고,⑥온실가스 방출 감축 의무를 부속서1국가들 사이에서 거래, 이전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의무 감축을 제외한 잉여 발생분에 제한하며⑦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온실가스 방출 감축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를 창출할 수 있다. 이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감축된 일부분을 선진 국의 온실기체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제 12조)⑧부속서 B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거래에는 일정한 조건이 따른다.2)교토메커니즘 - 교토의정서 (21-26)①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근거하여, 감축의무를 받은 선진국 38개국을 대상으로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한 국가의 잉여 배출권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가 구입함으로써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②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공동이행제도는 교토의정서 제 6조에 의거하여,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간의 참여만을 허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분을 투자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로, 배출권 거래와 같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③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근거하여 주요 내용은 공동이행과 같으나 참여대상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까지 확대되었고 시행년도 역시 2000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3.교토 의정서에 따른 국가별 입장과 대응1)국가별 입장-교토의정서 (29·32)①유럽연합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은 각종 협약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주요 배출을 감소하기로 하였고 공동의 협의된 정책과 방법을 통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유럽연합은 개도국들에 적용되는 차별적 기준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유럽연합 자체가 하나의 당사국이라는 생각으로 개개 회원국들과 함께 자체의 감축목표를 달성수적인 방대한 양의 석탄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몇몇 국들은 취약점과 여파에 더 관심이 많다. 아시아의 ‘호랑이’국가들은 다음 단계의 배출 감축 대상국이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 넓은 삼림 자원 분표를 가진 나라들은 흡수원으로서의 삼림의 지정에 대해 민감하며 기타 여러 국들의 입장 차이는 그들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⑤소도서국 연합(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AOSIS회원국들은 협약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협에 특히 노출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배출감소를 위해 빠른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고 있다.⑥석유수출국기구(The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OPEC 회원국들은 다른 나라들의 석유 수입이 줄어들 경우 그것이 그들의 경제에 미치게 될 여파에 관심이 많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은 과학적 증거 불충분을 들어 협약이 신중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국가별 대응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183~188)①일본일본은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해 크게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들이 일본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과 연계되도록 기술혁신이나 경제계의 혁신적 사고를 통해 환경과 경제가 동시에 고려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1차 공약기간 이전가지의 기간을 2002~2004년,2005~2007년,2008~2012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것이다. 1단계 에서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3단계에서는 대책의 진행상황과 배출량 추세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추가적 대책을 수립한다. 셋째는 대책의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공공단체, 기업, 국민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공공단체는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앞서 두 가지 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부정적 영향을 피하면서 교토의정서의 감축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③EUEU는 전체 감축목표를 개별 국가의 사정에 다라 분담하여 공동 달성할 계획이다. 2000년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기후변화계획’(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ECCP)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의 감축목표를 환경 친화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ECCP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미 마련되었으며 40여개 이상의 비용 효과적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이 주요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열병합발전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가스와 전력시장의 개발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가정 부문에서는 전력사용 기기의 효율성 향상을, 산업부문에서는 건물, 전기 모터 이용시스템, 사무용기기 등의 에너지효울 향상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수송부문에선 유럽, 일본 및 한국 자동차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신규 등록 자동차의 배출을 억제하고 있다.4.우리나라의 현황-교토의정서 (53-62)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증가하였으나, 근년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에너지 소비/GDP 탄성치는 90~95년 1.35에서 95~2000년 1.07로 감소했으며 온실가스 배출/GDP 탄성치는 90~95년 1.01에서 95년~2000년 0.2로 감소했다. (온실가스 탄성치 : 온실가스 증가율(%)/GDP 증가율(%), 에너지 소비 탄성치 : 에너지 소비 증가율(%)/GDP 증가율(%))부문별로는 에너지연소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3%를 점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부문이 11%, 산업공정이 10%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으며, 온실가스별로는 전체 온실가스 중 CO₂가 81% CH₄가 14%를 점유하고 있다.20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1.지속가능한 개발이란?1)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의 제창①환경문제에 관한 ‘불가능정리’많은 환경보전론자들은 현 세대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연자원의 대량 채취 및 이용은 환경오염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와 연결된다. 즉, 미래세대와 현 세대 사이의 형평의 문제이다. 재생가능자원이든 재생 불가능 자원이든 지구상에 부존된 자연자원의 양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만일 그 한정된 자연자원을 현 세대가 지나치게 많이 소모하며 미래세대에 남겨진 자연자원의 양은 그만큼 감소해서 결국 미래세대의 복지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릴지도 모른다.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은 경제발전에 무척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지향하는 것은 미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이다. 미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과 같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려면 얼마만큼의 자원이 더 필요할까? 어림짐작으로 현재 전 세계 자원 용량의 약 7개만큼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WCED(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Our common Future)에 의하면, 전 세계의 에너지이용량이 지금의 두 배만 되어도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구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리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구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물리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성립한다. 이런 주장을 환경문제에 관한 ‘불가능정리’(impossibility theorem)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불가능정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자연자원 이용양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머지 않아 우리의 미래세대는 멸망하거나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얘기다.②유엔환경개발회의(리오지구정상회담), 지구환경선언과 ‘의제 21’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에 관한 대규모 nr제회의를 주관한 바 있었는데, 1972년 스톡홀름회의가 그것이다.이 회의에서 채택된 소위 ‘유엔인간환경선언’은 각 나라가 자국 내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1972년 이러한 국제적 다짐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환경오염은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이에 스톡홀름국제회의 20주년을 기념하고, 겸해서 2000년대를 대비하여 국제적 결속을 다질 필요에서 유엔이 다시 주관하고 나선 대규모 국제환경회의가 바로 ‘유엔환경개발회의’이며 이 국제회의에서 ‘환경과 발전을 위한 리오선언’이 채택되었다. 지구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선언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흔히 ‘의제 21’(agenda 21)로 약칭되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강령’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행동강령서이다. 그러므로 ‘의제 21’은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천명한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성격에 대한 윤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의 지침에 관한 각국의 추진상황을 평가, 촉진하고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아래 CSD라고 약칭하는 지속가능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이제 지속가능개발의 원칙은 하나의 범지구적 이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마도 지속가능개발의 이념은 21세기의 세계를 지배하는 범지구적 이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이사국으로써 이제 국제사회의 대의명분으로 굳어진 지속가능개발의 이념을 좋든 싫은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이 개념은 보편화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자연생태계나 지구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의 생존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재의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지속가능의 개념에는 세대 간 평등이 함축되어 있다.지속 가능성이 세대 간 평등을 함축하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현재 세대 내에서의 평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감소도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학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는 지속가능성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환경과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지속가능성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고려에 따라 자연환경과 사회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한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매우 약한 지속가능성, 약한 지속가능성, 강한 지속가능성, 매우 강한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첫째로 매우 약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는 자산을 보는 시각이 자연자본과 다른 유형의 자본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한 최적고갈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자본과 인공자본 또는 인적자본 사이의 대체를 가정한다. 한편 약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연자본과 인공자본 사이의 완전한 대체 대신에, 어떤 유형의 경우 둘 사이에 비대체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한다.이와는 대조적으로 강한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입장은 인공자본 또는 인적자본이 자연자본 총량을 이루는 모든 환경자원과 자연의 생태적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매우 강한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거시경제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경제와 인구의 영(zero)의 성장을 요구한다. 즉, 정상상태(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TSP(총부유물질)의 대기 중 농도수치가 높게 기록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통 분야는 가장 문제가 많은 분야중 하나이다. 앞으로 자동차수와 인구의 증가로 인해 중국, 한국,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자동차 배출 가스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②성과국제 사회의 노력으로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얻었고 특히, 국제협정의 당사국이 되고 대기 환경정책에 관한 국내표준과 법을 강화함으로ㅆ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기 질을 개선하는데 진전을 이루었다.대부분의 국가들은 배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명령통제 정책, 배출부과금,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혼합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유황 함유율과 농도를 규제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새로운 품질 기준을 제정했으며,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대책’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염총량관리제도, 배출기준을 넘는 차량에 대한 금지, 영업용 자동차를 저공채자동차로 교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연료품질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2000년과 비교하여 아황산가스는 70%, 질소산화물은 50%, 미세먼지는 60^, 휘발성유기화합물(VOC)는 40%까지 각각 줄이기로 되어있다.2)해양오염①현황해양환경이 오염되고 해양자원이 파괴되거나 고갈되는 이유는 해안개발, 담수경로를 통한 오염물질 유출, 부영양화, 남획과 해양생태계의 오염 등이다.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해안 수산자원이 파괴되거나, 폐수가 흘러나오고, 폐기물이 투척되고,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들은 해안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해안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일본과 한국, 중국에서는 적조가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②성과해안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한국,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 동해와 황해에 초점을 둔 ‘북서태평양 보존 실천계획’(NOWPAP)을 채택하였다. NOWPAP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북서태평양지역환경협력센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통제구역관리법’을 시행한 후,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을 수정하고 2000년에 통합적인 해안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보호구역을 설정해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보호조치의 이행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3)생물 다양성 감소①현황동북아시아의 바이오매스는 여전히 상당히 풍부한 편이지만, 점점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생물다양성의 풍부함이 세계 3위로, 3만종의 고등식물과 6,347종의 척추동물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10%,14%를 차지한다. 이 지역의 풍부한 생물학적 자원은 직접 수확, 자연 생산품의 수출(특히 목재와 수산물), 습지나 초원의 원시림에 농지를 확장하고, 댐을 건설하거나, 전통 자생수종을 다수확이 가능한 외래종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 인해 점점 고갈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도시화, 산업화, 광업, 관광, 멸종 위기 종이 불법거래, 관리 소홀 등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결합된다.②성과각 국가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을 맺음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전략에 핵심적인 축을 가질 수 있었다. 중국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국가연구를 구체화하였다. 일본은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1995년에 채택하였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행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가전략은 우선과제를 확정하고, 몽골은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자연의 복원을 도모하였다.4)빈곤①현황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지난 30여 년간 빈곤을 감축하는데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1997~1998년의 아시아 경제 위기는 이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빈곤퇴치를 위해 이루어진 성과가 역행하도록 했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취약성을 초래하였다. 이에 더해, 중공업을 강조하는 경제방식은 빈곤감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②성과과거에는, 수출에 기반한 동북아시아 산업들이 경제적 전환기 경제의 강점인 값싼 노동력을사용하여, 빈곤을 다.
FASTER BIGGER ABOUT CHINA중국성장 관련 뉴스*CONTENTS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 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 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중국경제성장과정 -경제정책과정 -현재 중국의 경제현황 -중국경제성장의 원동력-1966년 이후 10년이상의 문화대혁명의 비극을 통해 개혁의 길로 들어섬. -1970년대 말부터 격렬한 구조변동과 함께 경제발전이 시작됨. -1978년 말,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 그후 20년간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지속. 이는 등소평에 의해 진행됨 -1997년 아시아가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중국의 경제위상이 크게 강화됨.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경제성장과정 2 경제정책과정 3 현재 중국의 경제현황 4 중국경제성장의 원동력(1) 대외개방사상 - 경제 특구를 설치하여 연해도시를 개방. 연해경제개발구를 설치하여 장강 연안도시와 내륙지역의 성도를 개방. - 외자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대 중국투자를 환영. -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외 경제기술 교류를 확대. - 외화수익 늘림. 지방과 기업의 수출장려. - 자급자족, 폐쇄적, 보수적관념의 포기. 국내경제의 관리 능력과 대외경제 무역의 관리능력을 배운다.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경제성장과정 2 경제정책과정 3 현재 중국의 경제현황 4 중국경제성장의 원동력* 등소평(2) 대외 개방정책의 발전과정 1단계. 경제특구 정책 (1980-1984) 2단계. 연해개방도시로의 확대(1984) 3단계. 연해경제개방구(1985-1989) 4단계. 전방위 개방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경제성장과정 2 경제정책과정 3 현재 중국의 경제현황 4 중국경제성장의 원동력* 등소평선진생산력 발전요구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의 . 당내 민주화의 발전이 예상됨.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경제성장과정 2 경제정책과정 3 현재 중국의 경제현황 4 중국경제성장의 원동력* 후진따오*교역량 1.AMERICA 2,029,654 2.GERMANY 1,350,039 3.JAPAN 854,893 4.CHINA 851,210 5.FRANCE 773,035 6.KOREA 372,644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경제성장과정 2 경제정책과정 3 현재 중국의 경제현황 4 중국경제성장의 원동력* 2003년 세계교역 규모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경제성장과정 2 경제정책과정 3 현재 중국의 경제현황 4 중국경제성장의 원동력* 생산량이 세계1위인 중국 제조업제품의 분류통계제품 생산량 세계점유율 세탁기 선풍기 VCD 플레이어 인조다이아몬드 생활도자기 컨테이너 금속라이터1,443만대 24% 1,279만대 50%이상 2,000만대 70% 10억캐럿 60%이상 120억개 70% 153만 TEU 83% 6억개(1)정치적으로 통치의 성공 -고도의 엘리트 주의에 의한 정치적 안정성 확보 -등소평의 예지력과 지도력 (2)중국의 규모 -규모의 경제의 이득 : 수요와 공급의 완결 미국의 성공 EU의 경제통합 중국의 가능성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경제성장과정 2 경제정책과정 3 현재 중국의 경제현황 4 중국경제성장의 원동력(3)식량 및 에너지 자급이 잉여가치 창출 (4)미국의 우호적인 지원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세계은행 및 아시아 개발은행의 차관이 중국의 성장에 영향 -미국의 적극적 중국제품 구매 (5)화교자본의 대거유입 (6)싼 노동력의 무한 공급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과 - 중국을 통한 북한의 변화가능성이 보인다. - 중국이 미국에게 어느정도 대항할수 있는 국제적 힘을 갖게 될 경우 남북관계에 해결점을 주기 어려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주는 의미 2 한국의 대응방안 3 한국의 산업 및 기업에 미친 효과(3)경제적 효과 측면 -중국 수출 : 한국 총수출의 12.6% 홍콩과 대만까지 합친 중화권 수출 : 한국 총수출의 23%(미국 20.8%) 한국의 대중무역 흑자규모 : 전체 흑자액의 53% (2001년 기준) -한국의 투자시장으로 유망한 중국 시장 -경쟁상대로써 우리 산업을 고도화 시킬 수 있음.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주는 의미 2 한국의 대응방안 3 한국의 산업 및 기업에 미친 효과중국한국*한국과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주는 의미 2 한국의 대응방안 3 한국의 산업 및 기업에 미친 효과(1)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 -주변국의 지지 확보 -중국의 이중정책, 균형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면서 미국의 강경정책을 제어함. -사례 : 중국총리의 설득으로 북한이 IAEA에 핵안전협정 교섭재개 의사를 표명. (2)중국과 제한적인 외교적 다원화를 촉진함. -미국과 심각한 마찰을 겪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외교적 다원화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제제 구축.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주는 의미 2 한국의 대응방안 3 한국의 산업 및 기업에 미친 효과(3)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통한 협조체제 강화 모색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한의 무역은 연 8882001 2002 2003 2004원자재 58.4 53.7 67.8 81.8 116.0 자본재 36.8 39.1 52 73.2 105.1 소비재 32.8 40.3 54.2 64.0 74.7(1)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의 품목별 추이 단위(%)-중국으로 부터의 수입품목이 더 이상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소비재에 국한되지않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이 고기술 산업에서도 높은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음.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주는 의미 2 한국의 대응방안 3 한국의 산업 및 기업에 미친 효과(2)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됨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부상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0년 14.9억 달러에서 2003년 44.9억 달러로 급증. 투자 비중이 12.6%에서 37%로 확대. (3)중국 경제 성장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기회요인 : 중국경제의 고성장 전망과 소비의 고급화, WTO가입으로 시장경제화와 개방화 확대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 기대 -거대시장제공 : 향후 10~15년간 7%이상의 고성장률 유지 전망.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의 대미정책 2 중국의 대일정책 3 중국의 대러정책 4 중국의 대만정책 5 중국과 EU관계 6 중국과 UN관계(1)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 (2)자주적 입지 확대로 미국과 대등한 국제질서 주역으로 성장하는것을 대미정책 방향으로 유지 하려 할것임. (3)대미관계에서 정치, 안보 부문의 상호 불신과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나 경제, 과학기술, 문화분야의 협력은 확대하려 할것임. (4)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압도적인 세계실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국은 공세적 입장과 수세적 입장이 혼재된 이미지를 표출하고있다.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의 대미정책 2 의 도입과 수출시장으로 불가결한 요인이다.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의 대미정책 2 중국의 대일정책 3 중국의 대러정책 4 중국의 대만정책 5 중국과 EU관계 6 중국과 UN관계(1)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다자협력체제를 확대 발전시키고 에너지, 안보, 통상부문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미국의 패권적인 지위에 대응해 중국은 러시아와 전례없는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하지만,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하고있고 그 자리를 중국이 대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의 대미정책 2 중국의 대일정책 3 중국의 대러정책 4 중국의 대만정책 5 중국과 EU관계 6 중국과 UN관계(1)중국은 대만 독립 성향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초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반국가분열법.2005년 3월 25일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에 항의하는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타이페이에서 14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을 비롯, 대만 전국에서 일제히 반 중국 시위가 벌어졌다. 타이페이 AP=연합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3.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관계1 중국의 대미정책 2 중국의 대일정책 3 중국의 대러정책 4 중국의 대만정책 5 중국과 EU관계 6 중국과 UN관계(1)다년간의 노력으로 대화를 통해 EU와 인식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정치, 외교적인 방면의 협력은 더욱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EU가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추구하는 이유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교류 -EU가 미국을 제치기 위해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EU는 중국에 대해 접촉을 통한 변화를 이루어 내려고 함.1.중국의 성장과정과 현재 경제상황 2.중국의 성장과 한국과의 관계 ow}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때 가장 원초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외모이다. 이것은 어린시절 부터도 시작된다.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이 친구들의 별명을 붙일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그 아이의 외형적 특징을 이용하는 것이다. ‘돼지’나 ‘깜둥이’ 등등 당사자의 외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별명을 붙여서 약올리는 일은 어느 학교에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때 당하는 아이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콤플렉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놀림받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콤플렉스로 남아있게 되기도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끊임없이 부러워한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할 경우 잘못된 성형수술에 의한 부작용이나 우울증을 낳게 된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외모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것은 외모가 단순히 겉모습이라기엔 너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외모는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만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외형적으로 멋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확실히 많다. 우선 대인관계에 있어서 뛰어난 외모는 친구를 사귀고, 이성간 교제를 더욱 쉽게 가능하도록 해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몇몇 사람들에게는 외모가 절대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이 필요한 직업, 예를 들어 스튜디어스나 모델, 페밀리레스토랑이나 까페에서 홀 서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선택가능한 직업의 폭도 더 넓다고 할 수 있으며, 얼마전에는 직장인의 연봉과 외모가 어느 정도의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그에 반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불이익은 만만치 않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받는 위의 모든 혜택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연예계에서도 못생긴 사람들이 활개를 펼 수 있는곳은 거의 개그분야밖에 없다.이쯤해서 생각해 보면 외모가 뛰어나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돈과 권력처럼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특혜층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처럼 외모는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특히 외모는 돈과 권력의 소유정도 보다도 더 바꾸기 힘들고, 아예 바꾸기가 불가능한 부분도 많아,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큰 상승을 하기란 거의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가난한 가정이 자식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서 집안을 일으키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들여 수술을 한다고 해도 ‘옥동자’가 ‘원빈’이 될 수는 없는것이다.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외모에 대한 잣대를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적용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심한 듯 하다. 남녀 모두 얼굴은 말할것도 없으며 여자의 경우는 몸무게가, 남자의 경우는 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때문에 여자들은 뼈밖에 남지 않은 팔과 다리와 개미허리를 목표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 대고, 173의 평균키를 가진 남성들이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을 한다.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 외모를 갖기 위해 남녀 할것 없이 성형수술을 찾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선풍기 아줌마’ 나 ‘23번 성형한 남자’ 등은 우리 사회에서 외모지상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퍼지고 있는지 잘 보고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이런 사회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자괴감은 심각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못생긴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선풍기 아줌마의 경우 원래의 얼굴도 충분히 아름다웠으나 더 아름다운 얼굴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성형수술에 집착하게 되어, 결국 엄청난 부작용으로 그 반대의 결과와 우울증까지 낳게 된 사례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보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외모가 가져다 주는 사회적 이익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며, 이것은 어쩌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듯 하다.
test wordsa multitude of : 다수의~, 많은~abet : 부추기다, 교시하다abjectly : 천하게, 비참하게abolish : (제도?법률 등을) 폐지하다abuse : 남용하다, 학대하다accessible : 접근하기 쉬운, 이용 가능한acclaim : 환호하다, 박수갈채를 보내다accompany : 동행하다account : 계좌, 구좌achievement : 업적, 성취adapt oneself to : ~에 적응하다address : (편지 등의) 주소, 연설address the issue : 문제를 다루다adequate : 충분한, 적절한adjust to : ~에 적응하다administer : 관리하다, 운영하다administer first-aid : 응급조치를 취하다admission : 접수, 입장adultery : 간통advantage : 편리, 이점, 장점advocate : 주장하다, 옹호하다affect : ~에 영향을 미치다affective : 감정의, 정서적인aftershock : 여진, 여파aggravate : 악화시키다, 괴롭히다aircraft : 항공기airmail : 항공 우편all-time high : 최고치를 기록한allegation : (근거가 없는)주장, 혐의alleviate : 완화하다, 덜다ambassador :대사, 특사ameliorate : 개량하다, 개선하다amicable : 우호적인, 평화적인amount to : (합계가)~가 되다annihilation : 전멸, 말살announce : 발표하다, 공고하다annual : 1년의, 1년마다의anthropology : 인류학anticipation : 기대, 고대apparent : 명백한, 분명한appeal : 이의 신청, 항소appliance : 기구, 장비apply ointment : 연고를 바르다appointment : 약속, 임명appreciate : 평가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apprehend : 체포하다, 이해하다appraise : ~에게 알리다,건립하다, 세우다evaluation : 평가, 사정evidence : 증거exceed : 초과하다, 초월하다exchange : 교류, 교환exclusively :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exemplify : ~의 좋은 예가 되다exertion : 노력, 분발exhausted : 피곤한, 지친exhaustive : 고갈시키는, 소모적인exhibition : 전람회, 전시회exotic : 이국적인, 색다른expansion : 팽창exploit : 착취하다, 이용하다exploitative : 개발의, 착취적인explore : 찾다, 탐험하다explosion : 폭발, 폭음extend : 확장하다, 늘리다extensively : 폭넓게, 광범위하게extenuate : (죄 등을) 경감하다, 정상을 참작하다extol : 찬양하다, 격찬하다fade : 퇴색하다, 시들다fascinating : 매혹적인, 매력적인fastidious : 까다로운, 괴팍스러운fatigue : 피로, 피곤faucet : 물꼭지, 수도꼭지favorite : 좋아하는, 선호하는fearful : 두려운, 무서운federation : 연합, 동맹, 연맹feline : 고양이과의fertility rate : 출생률figure : 수, 숫자file a suit against : ~에게 소송을 걸다financial crisis : 금융위기financial dealings : 금융 거래fire : 해고하다fixed price : 정찰 가격florist : 꽃장수, 화초 재배자flourish : 번창하다, 융성하다fluctuation : 파동, 동요folklore : 민속, 속담follow suit : 전철을 밟다, 전례를 따르다for a living : 생계를 위해forerunner : 선두주자forge : 위조하다, 날조하다formidable : 무서운, 공포를 일으키는frankly speaking : 솔직히 말해서freefall : 자유낙하frenzy : 격앙, 격노frightened : 무서워하는, 겁먹은적인, 물질의physician : 내과 의사pilgrim : 순례자pinpoint : 정확하게 지적하다, 꼭 집어 말하다place an order : 주문을 하다plague :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plateau : 고원, 높고 편편한 땅play a role (part) : 역할을 하다play a trick on : ~에게 장난을 치다plentiful : 풍부한, 많은potential : 잠재력precisely : 정확히, 정밀하게precision : 정확, 정밀, 꼼꼼함predecessor : 전임자, 선임자predict : 예측하다, 예보하다preferable : 오히려 나은, 선호되는preference : 기호, 선호preparation : 준비, 예비press : 언론prestigious : 이름이 난, 세상에 알려진prevail : 우세하다, 유행하다previously : 이전에probation : 집행유예probe : 조사, 시험procedure : 절차, 수속, 진행profile : 프로필, 인물 소개prohibit : 금지하다promotion : 승진, 장려, 홍보property : 재산, 자산, 소유물proponent : 찬성자, 제안자proportion : 비율prosecution : 기소, 고발Protestant : 신교도proximity to : ~로의 근접pull one's leg : ~를 놀리다, 속이다purchase : 구매, 구입put on weight : 체중이 늘다put out : (불을) 끄다qualify for : ~에 대한 자격이 있다qualitatively : 질적으로, 정성(定性)적인quarter : 25센트radiation : 복사, 발광, 방열radioactive materials : 방사성 물질rail against : ~에 대해 불평하다rain cats and dogs :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다rain check : 후일의 약속, 초대의 연기raise a question : 문제를 제기하다rampant : 만연하 존재a pat on the back: a gesture of praise or encouragement : 칭찬, 격려a piece of cake: something that can be easily done : 쉽게 풀리는 일, 손쉬운 일a slap in the face: an embarrassing insult : 모욕a sweet tooth: a strong liking for cakes and candy : 단 음식을 몹시 좋아함a tall order: a very difficult or formidable task, requirement, or demand : 어려운 주문이나 요구a tempest in a teapot: great excitement about something not important : 사소한 일로 벌어진 대소동a walk in the park: something that can be easily done : 매우 쉬운 일, 거저 먹기a wet blanket: a person who keeps others from enjoying life : 흥을 깨는 사람a white lie: a lie told without intention of malice : 선의의 거짓말act one's age: behave in a manner appropriate to one's maturity : 나이값을 하다age before beauty : (양보할 때 농담으로 하는 말) 미녀보다 노인 먼저all ears: very eager to hear : 열심히 귀담아 듣는all for it: totally in agreement : 전적으로 동감하는all in a day's work: not harder than usual : 일상적이고 평이한all thumbs: awkward or clumsy with your hands : 일손이 아주 서툰, 재주가 없는an act of God: something out of one's control : 불가항력적인: 우위를 얻다get to the bottom of : find the real cause : ~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다give a free hand to : permit to make their own decisions : 결정권을 주다give the green light : allow : 허가하다, 청신호를 보내다go Dutch : go halves : 각자 지불하다go fifty-fifty : divide equally : 절반으로 나누다good-for-nothing : worthless : 쓸모 없는grab a bite : get something to eat : 간단히 먹다grin and bear it : do it without complaint : (고통?실망 등을) 웃으며 참다grow on : increase a liking for : (하다 보니)점점 더 마음에 들게 되다hands-on : applied and out theoretical : 실제적인, 실용적인Hang in there ! : Don't give up ! : 견뎌내라! 버텨 봐라!hard feelings : bitter feelings : 분노, 좋지 않은 감정hard-headed : stubborn, unwilling change : 완고한have (got) ants in one's pants : be restless and nervous : 안절부절못하다, 부산스럽다have a ball : have a great time :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have a big mouth : talk too much : 수다스럽다have an ax to grind : have a personal or selfish motive : 다른 속셈이 있다have the time of one's life : have a great time : 대단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hit below the belt : do in an unfair way : 비겁한 짓을 하다hit bottom : reach t지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