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공휴일은 국가가 공적(公的)으로 정한 쉬는 날을 말하며, 국가가 법으로 정하기도 하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명절이 되기도 하며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휴일은 국가의 역사, 체제, 가치관을 토대로 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 공휴일을 제정하는 이유나 시기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과거로부터 지리적?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공휴일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가깝고도 먼 나라인 한국과 일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한국의 공휴일① 1월 1일, 새해 첫날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새해 첫날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인 대부분은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 부르며 명절로 보내지만, 일부 이날을 설날로 보내는 가정도 있어, 1월 1일은 새해 첫날로서 뿐만 아니라 민속 명절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② 음력 1월 1일, 설날한국에서는 양력 1월 1일 보다는 음력 1월 1일을 새해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인은 이날을 '설날'이라 부르며 일년 중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손꼽는다. 설날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고향을 찾아가는데 이로 인해 도심 대부분의 상점과 기업이 문을 닫으며, 지방으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만큼 많은 차들로 가득 차게 된다. 한국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명절이 되면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 등 각종 가족 행사를 갖는다.③ 3월 1일, 삼일절(三一節)한국이 일본의 통치 하에 있던 1919年 3月 1日, 전국의 민중들이 일본에 대항하여 만세운동을 벌이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렸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④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釋迦誕辰日)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밝히고 불자들이 모여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한다.⑤ 5월 5일, 어린이날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날이다. 이 날은 고궁을 비롯한 각종 관람시설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 및 할인 입장 행사를 실시한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다.⑥ 6월 6일, 현충일(顯忠日)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殉國先烈)과 국군 장병들의 명복을 기리고 그들의 충절을 추모하는 날이다. 국립묘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리고, 오전 10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국민이 1분간 묵념을 한다.⑦ 8월 15일, 광복절(光復節)1945年 8月 15日, 일본이 통치 하에 있던 한국의 독립과 1948年 8月 15日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⑧ 음력 8월 15일, 추석(秋夕)추석은 한국에서 설날과 함께 가장 중요한 명절로 '한가위', 또는 '중추절(中秋節)'이라고도 한다. 추석은 서양의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로서, 1년 동안 가꾼 농산물들을 추수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다. 이날도 설날과 마찬가지로 상점과 기업들이 문을 닫고 민족 대이동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귀성행렬이 이어진다.⑨ 10월 3일, 개천절(開天節)기원전 2333年, 한국의 시조 단군이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기리는 날이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제단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塹城壇)'에서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형식의 행사가 열린다.⑩ 12월 25일, 성탄절(聖誕節)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전국의 교회에서는 기념행사가 열리고, 새벽이 되면 촛불을 밝히고 집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행렬을 만날 수 있다.2. 일본의 공휴일① 1월 1일, 元日 설날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의 첫 날이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에게「おめでとう ございます.」라고 새해 인사를 한다. 한국에서처럼 손윗사람에게 세배는 하지 않고, 나이에 관계없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1주일분 정도의 장을 미리 보아 둔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お節料理」라는 설날 요리를 3일분 정도 만든다. 요즈음에는 「お節料理」를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다. 「お節料理」는 작은 생선, 밤, 검은 콩, 토란, 달걀, 청어알 등을 재료로 한다. 청어알은 알이 많기 때문에 자손 번창을 뜻하며, 검은 콩은 마귀를 쫓는 것으로 간주되고, 밤은 황금색이라 돈, 즉 재산 형성을 의미한다. 또, 설날 아침에는 한국의 떡국에 해당되는「오조우니(おぞうに)」를 먹고, 신사나 절에 가서 새해의 소원을 빈다. 그리고 특히 1日, 2日, 3日은「三が日」라고 하여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신년의 시작을 축하하고 1년의 계획을 세운다.② 1월 두 번째 월요일, 成人の日 성인의 날만 20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하며, 새로 성인이 된 젊은이들에게 이제 어른이라는 자각을 심어 주기 위해 제정된 공휴일이다. 성인이 되는 젊은이들은 이날이 지나서야 참정권이 주어지는 등 본격적인 성 인 대접을 받게 된다. 우리의 성인의 날이 그저 술 파티로 끝나 버리 는 아쉬움이 있는데 비해, 일본은 이 날을 엄연한 국경일로 정해 성 대하게 치르고 있다. 만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을 국가적으로 축하해 준다는 의미에서 전국의 각 시나 구청에서 매년마다 성인의 날 기념 식을 베풀어준다. 젊은이들은 시?구청에서 보내는 초대장을 받고 화려 한 전통복장으로 차려입고 나서는데, 이 때문애 성인식이 행해지는 장소는 형형색색의 환상적인 기모노가 물결을 이룬다. 이날은 젊은 여인들의 기모노 행렬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날이기도 하다.③ 2월 11일, 建國記念日 건국 기념일日本의 1代 천황인 神武天皇가 즉위한 날이라고 한다(日本書紀의 기록). 건국의 뜻을 기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자는 취지로 1966年에 공휴일로 제정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 전부터 패전 때까지 국수주의자들에게 이용된 일도 있어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④ 3월 20일경, 春分の日 춘분밤과 낮한다. 피안이란 건너편 물가라는 말로서 현세에 대해서 저쪽 세상,즉 극락 정토를 가르며, 불교의 축제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특히, 피안에는 맵쌀과 찹쌀을 섞어 쪄서 빚은「おはぎ」란 떡을 먹는 풍습이 있다.⑤ 4월 29일, 綠の日 녹색의 날자연과 친해짐과 동시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풍요로운 마음을 기리는 날이다. 원래 쇼오와 천황(昭和天皇)의 생일이었으나, 1989年 昭和天皇이 죽은 후에 그 때까지 휴일로 한 것을 이름만 바꾸어「綠の日」로 개정하였다.⑥ 5월 3일, 憲法記念日 헌법 기념일1947年 5月 3日 현행 日本헌법이 제정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⑦ 5월 4일, 國民の休日 국민휴일5月 3日과 5月 5日의 양 경축일 사이에 끼어 있어, 3日間의 연휴를 만들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한 날이다.⑧ 5월 5일, 子供の日 어린이 날5월5일은 어린이날 이다.하지만 여자아들을 위해서는 히나마쯔리가 있듯이, 이 날은 엄연히 말해 남자아이들의 축일이다. 히나마쯔리엔는 히나인형을 장식한다면, 이날은 일본무사인형을 장식하고 지붕 위에 코이노보리를 세운다.일본은 전통적으로 무를 숭상하는 나리이기 때문에 집안에는 무사인형을 장식함으로써 입신출세를 바라고, 집밖에는 잉어형태의 장식을 하여 물 속에서 힘차게 헤엄치는 듯이 바람에 휘날리는 코이노보리처럼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집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를 경축하여 코이노보리를 지붕에 세웠다고 한다.- 히나마츠리(3월 3일) -여자아이들만을 위한 명절이다.히나마쯔리가 되기 며칠 전부터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 장래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계단식으로 만든 붉은 히나단에 옛 궁중의 옷을 입은 작은 인형들을 각 단별로 장식한다. 히나마쯔리는 원래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지만 히나 인형을 장식하게 된 것은 에도 시대부터라고 한다. 히나단은 원래는 7,8단이지만 매우 비싼데다가 집에 장식할 공간도 없으므로 이렇게 격식을 다 차리는 집은 그리 많지 않다. 히나단은 히나마쯔리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장식해 3월이 아니다.4월 29일은 타계한 히로히토왕의 생일인 녹색의 날, 5월 3일은 헌법기념일, 5월4일은 국민의 날, 거기다 어린이날 까지 해서 토?일요일을 합치면 거의 일주일에 걸친 골든위크가 이어지므로 일본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날을 기다린다.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번화가도 쇼핑 온 일본인들로 붐비기 때문에 골든위크를 즐거워 하는 건 일본인만은 아닌 것 같다.⑨ 7월 20일, 海の日 바다의 날바다의 은혜에 감사하고 해양국 日本을 기리기 위해 1996年부터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연간 2000시간 이상 일하는 日本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공휴일이 없는 6월, 7월, 8월의 중간에 해당되는 7월20일을 바다의 날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1996년 공휴일로 추가 되었다. 2003년부터 7월 체3월요일로 변경되었다.)⑩ 9월 15일, 敬老の日 경로의 날다년간에 걸쳐 사회를 위해 노력해 온 노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장수를 축하하는 날이다. 지방자치 단위로 고령자를 초대하여 연회를 열기도 하고,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한다. (1996년 공휴일로 추가 되었다. 2003년부터 7월 체3월요일로 변경되었다.)⑪ 9월 23일경, 秋分の日 추분춘분과 마찬가지로 조상을 공양하는 날이다. 피안(彼岸)이란 불교용어로 수많은 번뇌를 버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고대로부터 행해져 오는 불교행사의 하나이다. 이때 성묘를 하러 간다. 춘분과 추분 양일은 태양이 정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서쪽에 정토가 있다고 믿는 신앙(서방정토)과 연결되어 조상을 공양하는데 적절한 날로 꼽는다.⑫ 10월 두 번째 월요일, 體育の日 체육의 날1964年의 東京올림픽개막을 기념하여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 날은 각 지역에서 운동회가 열린다. (2000년부터 10월 체2월요일로 변경)⑬ 11월 3일, 文化の日 문화의 날1964年 11月 3日 현행 일본 헌법이 공포되었던 것을 기념하여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존중하자는 취지의 날이다날
1.머리말조선시대는 양반들이 지배하던 양반사회이다. 양반들은 가부장적인 가족질서를 확립하고 유교적 윤리정치의 사회적 기반을 굳혀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사도 커다란 변화를 낳게 되었다.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에서 정절?수절 등이 강요되고, 혼인제도에 있어서는 남귀여가혼에서 친영제도로, 가정내의 부녀는 처와 첩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으며, 상속제도에 있어서는 남녀균분상속에서 적장자중심의 차등상속으로 변하는 등 성리학적 이념과 이에 따른 실천화의 과정에서 고려시기에 비하여 부계중심의 가부장제를 강화시켜감에 따라 여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조선시대의 여성은 계층에 따라 크게 왕비?후궁들을 비롯한 왕실여성, 양반관료의 부인인 양반층여성, 대부분이 농민여성인 양인여성, 기생, 무녀, 의녀 등 특수직 여성, 주인에게 예속된 노비를 중심으로 하는 천인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각 계층에 따라 각기 상당히 다른 형태의 삶과 지위를 지니며 살았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여성층 가운데 양반층 여성들의 지위를『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2.양반사회의 여성지배이념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여성의 품행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고려 말기 이래로 풍기가 문란해졌다고 판단하고 여성들의 부덕을 함양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하여 권장하였다.여성들의 외출을 규제하여 사찰내왕 등을 금지시켰으며, 부득이 외출을 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거나 특정한 신분의 경우에는 옥교를 사용토록 하여 가정내의 생활만을 하도록 했다. 내외법이 강조됨으로써, 남자는 외, 여자는 내 라는 엄격한 역할관념이 주어졌다.또한『소학』,『열녀』, 『여교』, 『명감』등의 여성교훈서를 찬술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국가는 또한 효와 열을 강조하기 위해 정표정책을 실시하여 수절한 자와 정절을 지킨 자에게 면천?부호 등의 포상을 주어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여성교화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이어서 여성의 재가를 금지한 것은 양반층 여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점차 평민여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사회관습화가 되었다.17세기 이후 특히 예학이 발달하고 가문을 중시하는 종법제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장자 중심의 부계직계 가족제도가 확립되어 갔고, 여성의 정절과 순종은 더욱 강요되었다. 이후 18세기~19세기로 가면서 종전의 전통적인 여성관은 계속 강요되었으나 양반사회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차츰 전통적인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 정약용처럼 효자?열녀의 표창에 대해 크게 회의적일 뿐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를 비난하는 자도 나타났다.3.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조선시대의 혼인은 반드시 중매를 요하고 혼인 결정은 결혼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혼주 즉 가장의 의사에 결정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혼인은 이성의 결합이라기보다는 두 가문의 결합을 통해 가문을 높이거나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어 여성을 매개로 문중끼리 연대 결합하여 향촌사회의 지배층으로서의 힘을 유지하려 하였다.혼인연령은 고려시대 공녀정책의 영향으로 조혼풍습이 계속되어 10살만 되어도 혼인을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로『경국대전』에 14살이 되면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양인과 천인의 혼인을 금지하여 신분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혼인풍속은 고려시대의 풍속이 그대로 내려와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가는 형태 즉 남귀여가혼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배층은 가부장적 혼속인 친영제로 고치려고 노력하여 왕실에서 모범을 보여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친영제도가 일반민에게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한편 조선시대의 이혼원인은 대명률에 규정된 칠거와 그 제한인 삼불거에 근거하였다. 칠거 중 이혼의 가장 큰 요인은 시부모에게 불순한 것과 아들을 낳지 못한 문제였는데, 이것을 보면 여성이 가부장적인 가족질서에 매우 예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불거를 통해 부당한 이혼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 보호하기도 하였다.재혼은 건국초기에는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었으나, 성종 이후부터는 남편이 죽더라도 재혼을 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였다. 또 재가녀의 자손은 신분상으로는 별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사회질서를 옹호하였다.4.처?첩 구분과 여성의 지위조선은 새로운 가족윤리를 확립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고려 말의 다처풍조를 배격하는 한편 일부일처제를 엄격히 유지하려 하였다. 여성은 정처가 되면 남편의 정치적?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지휘를 누릴 수 있었고 이른바 외명부라 하여 왕실이나 양반 계층의 여성들은 남편의 관직에 따라 봉작을 받는 등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양반들은 가족내의 여성을 처와 첩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유교적 정통론에 기반한 가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처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규제를 철저히 하였다.처의 지위는 주혼자에 의하여 정식 혼례를 하였을 때만 그 효력이 발휘될 수 있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는 비록 자녀를 낳았을지라도 첩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처의 지위는 상하관계 속에서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남편에 의하여 유린당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처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소박정처죄’ 와 같은 법적규제를 통해 보호하려 하였다. 그 대가로 인해 정절과 순종이 요구되었으나, 당시의 여성들은 맹목적으로 순종에만 그치지 않고 남편을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와 총명을 발휘하여 가문을 빛내기도 하였다.한편 처와 첩의 구분은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되어 적자와 서자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서자들은 적자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아 첩과 그 자손들은 양반사회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냉전의 기원과 종말사학과 20040208 김진태2. 한국 전쟁목차1. 냉전의 시작3. 냉전의 확대와 균형4. 독일의 동방정책과 헬싱키 협정5. 냉전의 종식VS1. 냉전의 시작'세계공산혁명추구' 소련'민주주의 전파' 미국2차대전 이후 세력 균형의 양극화!소련의 베를린 봉쇄로 시작*2. 한국 전쟁냉전체제의 대립과 갈등 심화공산주의 진영 (소련, 중국중심)자본주의 진영 (미국 중심)한국전쟁으로 표출3. 냉전의 확대와 균형1)냉전의 확대미국, 영국 등 12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결성 (1949)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국가들 바르샤바조약기구 결성(1955)미국과 소련 각각 탄도 미사일 개발(1958)과 핵무기 개발막대한 군사비와 동맹유지비 부담희생 치르며 냉전유지!!2) 냉전의 균형'닉슨독트린' 이후 긴장 완화핵확산 금지조약 NPT조인(1968)서독-소련 불가침조약(1970.8)동서독 기본조약(1972) 동서독 국제연합가입(1973)전략무기제한협정 SALT교섭(1970)3) 냉전의 재점화깨져버린 데탕트(긴장완화)소련의 친소정부 지원 (아프가니스탄, 1980)모스크바올림픽 불참 (미국과 서방진영)대한한공 여객기 소련영공에서 격추(1983)LA올림픽 불참 (소련과 공산진영)냉전 극에 달함!*4. 독일의 동방정책과 헬싱키 협정1) 동방 정책동독 – 서독 냉전체제의 첨병으로 심각한 대립아데나워의 '할슈타인' 원칙서독의 고립초래빌리 브란트의 총리 당선(1969. 10.21)동방의 공산진영과 수교•서구 편향외교 보완 •긴장 완화에 일조*2) 헬싱키 협정한스 디트리히겐셔 외무장관 독일 통일의 주역헬싱키 협정동서독 사이 인적 교류민족적 연대감과 동질성 강화정부 간 대화 증가경제적 원조 간첩 교환독일 통일의 결정적 역할담당*2) 헬싱키 협정' 인권 그리고 사상, 양심, 종교, 신념 등 기본권에 대한 존중 ' 이라는 조항이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포함!민간교류와 언론활동 제한 완화공산당의 정보 독점 불가능 Ex)동독의 통일 전 서독TV 시청 가능궁극적으로 공산체제의 붕괴 이끌어냄냉전 종식의 큰 역할*5. 냉전의 종식탈냉전시대는 오히려 '새로운 세계의 무질서'의 출발점인종 갈등국지전테러리즘- 현대 자본주의는 지속적 경제위기와 빈부 격차로 사회해체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냉전이 남긴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한계와 한 나라의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다른 나라에 강요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한 교훈이다.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노인요양 장기요양보험과 목 : 복지사회와사회문제 교 수 명: 전 호 성 교수님 이 름 : 20040208 김진태 20050586 윤진희 20070895 권수진 20070906 조아라 20072216 박지혜 20072217 이승조 20080409 채윤호3조 TEAM PROJECT-1.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목적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의 의의 5.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CONTENTS6.등급판정 기준 신청절차 7.제도비교 8.국민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9.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복지 정책대응CONTENTS1.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의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노인장기요양의 필요성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수발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사회연대 원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장기요양의 필요성을 느꼈다.-출처 사회보장론 [원리와실제] 이준영 지음3.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의 의의제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자녀, 중 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5.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건강보험 진찰,검사,약제, 치료재료지급, 처지,수술,이송,노인장기요양보험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복지지원서비스Care 서비스 방문간호, 요양병원간병비, 노인성질환예방 사업 등-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6.등급판정 기준 신청절차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한다.55점이상 75점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등급75점이상 95점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2등급95점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심신의 기능상태등급-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6.등급판정 기준 신청절차-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6.등급판정 기준 신청절차-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7.제도비교전문가에 의해 기능위주로 평가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량에 따른 노인분류체계에 의하여 서비스 필요도 파악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량에 따른 노인분류체계에 의하여 서비스 필요도 파악특징3등급6등급3등급등급도움빈도를 감안한 기준수발시간이론화된 장기요양인정 등 기준시간이론화된 장기요양인정점수등급기준4개 영역 36개 항목7개 영역 62개 항목5개 영역 52개 항목조사영역 및 항목수수발보험 수급여부를평가도구에 의하여「수발시간」산출인정조사항목 평가를통해 서비스군별「장기요양인정점수」산출인정조사항목 평가를통해 서비스군별「장기요양인정점수」산출판정체계보험방식 현금 및 현물 서비스 제공보험방식 현물위주 서비스 제공보험방식 현물위주 서비스 제공제도의틀독일일본대한민국구분7.제도 비교캐나다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독일, 일본사회보험 방식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재정방식 (국가+지방자치단체)나라재공방식8. 국민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들의 청결성과 친절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신뢰도와 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저조. 이용의 편리성과 양적인 충분성은 서비스인프라가 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음.-출처 네이버아이디어클럽9.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복지 정책대응첫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적합한 각종 서비스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관리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케어매니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출처 메디컬 투데이{nameOfApplication=Show}
1. 서론전쟁은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어 인류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하여 왔다. 인간과 전쟁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하루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인류의 역사상 단 100일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로 알 수 있듯이 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과거의 전쟁이 식량문제와 계급으로 인해 일어난 것과 비교하면 현대의 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자원탈취 및 이념, 종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현대의 전쟁 모두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만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겠다.그렇다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 막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데 이를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2. 본론전쟁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인간이 인간에게 자행할 수 있는 가장 규모가 큰 살인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러한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왜 전쟁이 일어나면 안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청동기 시대에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생겨나면서 식량문제가 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수렵과 채집으로 일관하며 이동생활을 하던 그 전과는 달리 정착하여 농경을 시작하고 잉여생산물을 저장하여 부족구성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른 소수 부족의 기름진 영토를 넘보게 되었다.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어 전쟁에 사용해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살아남은 적은 노예로 만들고 그 영토를 차지해 세력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생겨난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17~18세기에 들어와 유럽은 르네상스를 맞이하여 동양에 처음으로 문화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신대륙의 발견으로 그 안의 원주민들의 유물, 자원 등을 비롯한 생활터전을 철저히 파괴하여 멸망시켰고, 지난날 찬란했던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 등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원하는 바를 얻어온 결과 고대~현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러는 동안 수많은 무기와 방어구를 비롯해 건축물 등이 전쟁과 함께 발전해왔고 오늘날에 이르렀다.현대에 들어와 19~20세기의 서구열강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국에서 대량생산한 물품의 새로운 시장개척의 일환으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국가들을 침략해 식민지로 삼아 그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같은 과정에서 침략전쟁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무참히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같은 사람으로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인권유린으로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일도 허다하였다.그 예를 가장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제 1~2차 세계대전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제 1차대전으로 인해 온 유럽이 전쟁터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불안한 유럽의 상황은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아 제 2차대전이 일어나게 하여 나치즘에 젖은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생체 실험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학살을 자행한 것을 들 수가 있다. 2차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로 인해 유럽은 세계의 전쟁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 또한 수없이 많은 전사자를 내게 되어 세계적으로 약 수천만 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몇 년 후, 우리나라에서도 남?북한 같은 민족 간의 이념차이로 발생한 전쟁인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적 차이로 인해 전쟁을 벌였으며,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국가들 또한 사상과 영토문제 등으로 최근까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9.11테러를 빌미로 하여 이라크를 침공하여 독재자를 몰아내 이라크 국민을 구제하고 중동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이라크의 유전을 탐하려는 의도를 숨긴 파렴치한 침략전쟁이었다.이와 같이 전쟁은 그 원인이나 목적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그 방법이 육전에서 해전, 공중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진 것, 무기의 비약적인 변화를 제외하고는 고대사회에서 현대사회까지 인간이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변함없이 진행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