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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사회문제의유형 갈등과 해결방안

범죄의 원인2000년 경찰에서 처리한 범죄자 총 1,897,415명(법인제외)에 대하여 범죄 원인분석 결과 과실 등 부주의가 25.1%로 가장 많고, 우발적 19.6%, 금전욕심 10.9%, 사행심 1.3%, 호기심 0.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실범인 교통사고사범 353,868명을 제외하면 범죄가 가장 큰 범죄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조급주의에 기인한 우발성 범죄 증가가 주원인으로 판단된다.(단 위 : 명, %)원인별구분부주의우발적금 전욕 심사행심호기심현 실불 만유 혹가 정불 화보 복기타계475,911372,513207,68123,93214,94014,3657,95111,9305,465762,727비율25.119.610.91.30.80.80.40.60.340.2※범죄의 환경적 요인환경요인정치적 요인경제적 요인사회적 요인문화적 요인내용① 정치적 불신② 공권력 신뢰감 상실③ 정치불안④ 억압된 권리의식 표출① 상류층의 과시적 소비② 퇴행성 소비풍조③ 절대적 빈곤층 상존① 인구의 도시 집중② 이질적 사회 분위기③ 사치 향락의 산업 번창④ 가족관계의 안정성약화① 이기주의② 폭력, 음란성문화③ 집단 이기주의④ 무절제한 음주⑤ 불건전한 놀이문화해결책 및 대안1) 거시적 대안(1) 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빈곤이 범죄문제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볼 때 빈곤문제의 해결 또한 범죄문제에 대한 거시적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2) 행형 제도의 개선 : 인간 중심의 교정 : 현행의 처벌과 격리위주의 행형 제도는 완전한 범죄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재범을 방치하는 데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가능한 교정 시설에 격리 수용하지 않고 범죄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3) 사회사업가의 개입 :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도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개입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전문적 서비스에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어야할 것이다.(4)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염두에 둔다면 범죄자들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직업 교육)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재사회화(resocialization)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청소년 범죄 원인아노미(Anomie)는 원래 무규범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한 사회체계의 구성원 다수가 기존의 규범에 대한 동일화 의삭이 약화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를 뜻한다. 머턴(Merton)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수단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때 사회적 균형이 이루ㅠ어지나 수단과 목표간의 괴리가 있을 때에는 아노미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머턴은 개인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동조형은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고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안정된 사회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적응양식이다.둘째, 개신형은 범죄자의 전형적인 형태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개신형은 문화적으로 유인된 기대심리와 사회구조의 객관적인 불평등의 산물인 것이다.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정당화되어 있지 않은 방법(탈세, 횡령, 수뢰, 문서위조 등)을 통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셋째, 의례형은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나 제도화된 수단을 수하류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한다.청소년범죄의 해결방안 및 대책첫째,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역사회주민들은 청소년들이 초기단계로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여 게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둘째,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력을 갖춘 청소년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청소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셋째, 청소년들이 그들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넷째, 청소년 활동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고 협동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다섯째, 청소년들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권역별 방송매체나 인쇄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에 힘써야 한다.성매매의 원인1.이론적 접근1)기능주의론기능주의 접근 방법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는 일탈적 행동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기대되어지는 규범과 역할로부터 빗나간 비정상적인 것이다.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성매매의 원인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제도화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무규범적 상황 때문이다.개인이 비행 문화와 접촉하여 사회화됨으로서 비행규범과 행위를 학습한다는 접촉 차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위의 비행 친구나 대중매체와의 접촉을 통해 일탈적 성지식과 성문화를 접함으로서 성매매를 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성에 관한 지식을 주로 주위의 친구들이나 잡지 등을 통해 습득하고 있다.2) 갈등주의론갈등주의론에 따르면 지배집단이 그 현상이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사회문제화 된다고 본다. 성매매는 개인적인 부적응의 결과라기 보다는 가족과 학교를 포함한 사회조직과 사회구조의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된다.3) 상호작용론상호작용론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성매매는 사회의 다른 집단의 의미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상호작용론적 접근방법에 따른 낙인이론 은 어떤 행위자의 최초행위를 바람직셋째,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계속되는 포주와의 결탁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어떤 사창가에서는 파출소가 사창가 지역 입구에 떡 버티고 서 있다. 영화 투캅스에서 보았듯이 경찰은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며, 단속을 핑계로 돈을 뜯는다. 사창가 지역은 경찰들에게 훌륭한 경제적 기생처가 되는 것이다.2) 사회경제적 측면성매매 여성의 학력정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 낮게 나타난다. 낮은 학력은 직업의 선택범위를 제한시킴으로서 이전의 직업에서 무직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있었다 해도 그 직종은 지위가 낮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곧 저임금을 초래하였다. 이보다 많은 소득이 보장되는 윤락직을 선택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3) 가정적 측면성매매 여성의 가족형태를 보면 가족해체율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경제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가정이 갖는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성원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내지 반사회적 성격으로 발전되기도 한다.4) 개인적인 요인개인적인 소질로 보는 견해로서 지능지수가 낮고, 성에 대한 무지 내지 호기심, 허영심, 성적 쾌락에의 지향 등의 정신적?도덕적 타락, 정신적?심리적 결함이라고 본다.5) 사회문화적 요인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이동, 사회변천에 따른 도덕관? 가치관의 변화, 남녀의 성적 접촉 기회 증가, 성 개방 풍조로 인한 성적 향락의 추구 심리, 성의 상품화 세태, 남녀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제도 등으로 성 모랄(도덕)이 변화된 것이 요인이 되기도 한다.성매매의 해결방안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선‘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61년 11월, 윤락행위를 사회악의 하나로 보고 그 일소를 위한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동법은 윤락행위 등을 행하는 행위와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형태를 택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윤락행위자에 대한 선도보호를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수용처분을 규정하였다.2. 사회복지적 대책1)서비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는 성격을 가졌을 때 약물은 하나의 좋은 도피수단이다.나. 대리만족형억압된 성(性)적, 공격적, 자기충동적, 성취적 욕구의 좌절 등이 있을때, 이를 현실이 아닌 약물의 세계에서나마 대리로 만족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우의 약물에 의한 반응은 즉각적이다.다. 자기애적 성격끝없이 요구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성격이며, 남의 비판에 대해 못 견디고 화를 낸다. 대인관계가 힘들고 남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심이 너무 약해 우울증으로 넘어간다.라. 구강기 성격구강기는 태어나서 1-2살될 때까지의 시기로서 입을 통해 만족을 얻는 시기이며, 이 시기동안 만족의 정도에 따라 특유의 성격이 형성된다.3. 사회적 요소가. 가정과 가족약물남용은 한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가족구성원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또한 부모의 모습은 영향력 있는 모델이 되어 어린이들은 그들의 행동모형을 부모들과 동일한 형태 안에서 구한다.나. 동료압력과 집단가입사람은 사회적 행동을 배우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집단에 참가하고 동료들의 행동에 대처하는데, 동료집단의 압력은 개인의 행동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다. 학교생활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지에 따라 약물 남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약물 남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1. 약물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약물의 밀수입과 밀제조에는 항상 거액의 범죄자금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은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추구되고 있으며. 현재의 통제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2. 약물사용 예방측면에서의 대책약물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이 자칫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층에게 약물의 사용유혹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교육효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교적 덜 심각한 약물을 사용하던 사람이 보다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3. 치료, 재활 또는 사회생활유지 대책약물남용생계유지

사회과학| 2005.03.19| 10페이지| 1,000원| 조회(1,018)

가정폭력, 사회문제, 사회문제론, 청소년범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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