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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거주형태 비교

日本と韓国の住まいについて0365056 貿易学科イム・ヨンミン 0679139 経営学科チェ・スジン 0653032 日本語学科ジュ・ジェヒョン 0863017 日本語学科ペ・スジュ 0853032 日本語学科イ・ヘイン１．現在の日本住まいの形について２．日本の住まいの特徴、使う道具など３．韓国の住まいの形について４．ハンオクの特徴、使う道具など５．その他まとめ目次* アパート – 木造建築また組み立て式で普通は2階建てである。台所, トイレ, 部屋がある. * マンション – コンクリートで作られており普通は3階建て以上の住宅、部屋以外に台所、トイレ、お風呂が付いている。 * 一戸建て – 独立した住宅で普通は一階と2階で構成されているが小さい庭がついている。もちろん部屋、トイレ、お風呂が入っている。現在の日本住居の形態アパートアパ-トの内部マンションマンションの内部一戸建て一戸建ての内部たたみ(疊) わらで作られたござ。ずっと敷くものではなくていつでも畳んだり敷いたりできる。でもほとんどの家ではずっと敷きっぱなしが多い日本住宅の特徴とこのま(床の間) 絵や花道など鑑賞するため畳の壁に作った空間。本床（ほんどこ）床柱（とこばしら）日本住宅の特徴仏壇(ぶつだん) 日本人は先祖崇拝、信仰で有名な国だ。一般の家庭でも仏像や先祖の位牌を祭る場所で普通に見られる。食事の前に先に先祖にささげる等出掛ける前にお祈りをする。日本住宅の特徴炬燵 (こたつ) テーブルの下に放熱機械を入れてその上に布団を乗せた形の冬の代表的な暖房器具、布団の中で足を入れてテレビを見たりご飯を食べたりする。冬になると炬燵はなければならない必修品目。日本住宅の特徴囲炉裏(いろり) 囲炉裏は部屋の床を四角形で掘ってその中で暖房や炊事をするため火鉢を置いたものでこの周りで食事を食べる時囲炉裏の周りに座って食べる。韓国の”봉덕” と似ている日本住宅の特徴襖(ふすま) ほそい枝の枠に厚くて丈夫な紙や布をつけた戸戸の上のほうは障子紙で作られて湿気と通風調節する。夜にはぎっしり閉めて風邪や寒さを防ぐ日本住宅の特徴日本は韓国と違ってシャワールームと便器が別々で離れている便器は大小便するものだから汚いイメージがあり別のところにあるのが日本人は当然だと思っている。日本のトイレ日本の全体人口の４９％は東京,大阪,名古屋など３大の都市はその周りに集中している, こんな理由で家が狭くなり収納不測を解決するため上に写真のようないろいろ収納のアイデアがある収納アイデア*ハンオク（昔の住宅）－木と石などで作られた韓国の伝統的な家各地方ごとすこしずつ形が違うのも特徴 * アパト – 日本のアパートは庶民的なイメージだけど韓国のアパートは高いイメージ、キッチン、部屋、トイレつき * 住宅 – 日本の一戸建てだと同じ様子、内部もほぼ変わらない韓国の住居の形韓国のハンオクハンオクの内部基壇(キダン) ハンオクの家は地面からすこし離れて空中に浮き上がっている様子だ。こんな形で作られた理由は家の形をもっと見栄えよくし地面からの湿気や沈下を防げる。ハンオクの特徴軒(のき) ハンオクの軒は太陽の直射光線も防げるし、軒の下の空間は空気の流れをよくして暑さ緩和させる雨や雪も効果的に防げるハンオクの特徴オンドルハンオクの一番代表的なものはこのオンドルだ台所にある火口に焚き物をいれて熱と煙が発生してその火力が部屋全体に広がり段々暖かくなるシステムだ。油などは要らずにただ火によく燃える焚き物さえあればいつでも暖める。ハンオクの特徴バル(すだれ) 日差しを防ぐなど飾りに使われる。風通しがいいし、日本でもすだれと呼ばれるもの材質は竹の枝で作られた。ハンオクの特徴ジュクブイン（竹の妻）竹で作られた枕、暑い夏の季節にこれを両足に挟んで寝ると風通しがよくてよく眠れる。ハンオクの特徴アグンイ(竈) 部屋を暖かくするためこのアグンイに火をくべる。このアグンイの上に鉄で作られた鍋のを乗せて米やお湯をゆでるなど色んなこのに使われるハンオクの特徴アパートアパートの内部韓国の住宅住宅の内部ピーナツ住宅最近韓国は庭が付いているピーナツ住宅が話題になっている。ここには一つの空間で同じ建物が隣り合わせに建ち２世帯が一緒に住めるように作られている。そのため形がピーナツに似ておりそう呼ばれている。その他韓国と日本の住まいの形は似ているが違うことろをみて感じたのは両国全部、コンクリートで作られた人間味のない住まいになりつつあり、そのためもっと自然な環境をもとめている傾向だ。今回のレポートを通して、人間は土を踏みながら自然とともに住むべき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を実感した。まとめ{nameOfApplication=Show}

생활/환경| 2011.05.13| 32페이지| 1,500원| 조회(283)

일본, 한국, 집, 거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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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과 부정기선의 차이점과 특징 평가A+최고예요

정기선이란?일정한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정기선은 말그대로 어떤 특정항로 예)부산항 - 로테르담을 정기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부정기선이란?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항하는 배정기선(Liner)의 특징1. 사전에 미리공지된 운항계획에 따라 예정된 항구사이를 규칙적으로 운항2. 공동의 운임률표를 적용하는 국제적인 독점방식인 일종의 카르텔에 의한 방식3. 소수의 컨테이너화물과 소량의 화물의 선적에 이용되는방식4. 불특정 다수의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부정기선(Tramper)의 특징1. 선주와 화주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항로와 운임이 결정되는 용선계약방식2. 살물(Bulk Cargo)운송에 주로 이용3. 용선료가 수시로 변동되며 개품운송계약에 비하여 저렴함정기선과 부정기선 운송의 차이점구분정기선 운송부정기선 운송운항형태규칙성, 반복성불규칙성운송인보통운송인,공증운송인계약운송인, 전용운송인화물의 성격이종화물동종화물화물의 가치

경영/경제| 2010.11.15| 1페이지| 1,000원| 조회(601)

운항, 정기선, 특징, 정기선과 부정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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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통시장과 미국의 유통기업 평가A+최고예요

미국 유통시장과 비즈니스에 대한 보고서◆ 미국 유통업 및 비즈니스의 개요미국에서 구매력이 높은 지역으로는 중서부, 북동부, 서부지역입니다. 특히 인구증가율이 향후 30년동안 연 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비즈니스의 적격지라할 수 있습니다.미국의 서비스업종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전체업종중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텔레케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무려 2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물론 서비스업종의 신장율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미국의 산업을 주도하는 강력한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샌디에고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는 관광업종은 미국 국민 총 생산액의 2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의 철강이나 자동차 전자제품을 덤핑으로 몰면서도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2차산업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제조업 종사자는 이미 20%대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주로 컴퓨터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자제품만으로 국민 총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미국의 유통업 중 소매업종은 2백 3십만개의 소매점에서 천 백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유통업샌디에고 뿐만 아니라 미국 대부분의 지역이 광활한 영토덕분에 유통시장이 고도로 발달해있습니다. 미국의 3대 도시인 뉴욕, 시카고, L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매업종은 고객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서 넓은 이동공간과 진열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1층 또는 2-3층 정도의 층으로 지하매장은 전혀 없습니다.소매점간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업체는 물류비의 최적모델을 구현하였고 고객주도형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미 연방의회와 주의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법안을 수시로 통과시켜 미국을 그야말로 쇼핑의 천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샌디에고에서의 소매업중심으로 한 소비형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소매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미국의 소매업은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점등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백화점과 전문점은 의류, 화장품, 스포츠용품등으로 이미 카테고리별로 전문화되었으며 특히 퇴조해가는 백화점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특이합니다.쇼핑몰의 발달은 싼 지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백화점, 전문점, 오락시설, 영화관, 외식업종의 집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쇼핑몰의 탄생을 기대해볼만 합니다.아웃렛의미가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조금은 달라서 시외의 싼 지가를 이용하여 상품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인구밀집지역의 쇼핑몰 형태를 접목시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할인점은 쇼핑몰 내에도 자리잡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속도로주변이나 시외곽 지역에 단독으로 자리잡고 있어 단독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슈퍼마켓은 1차상품과 식품을 중심으로 레이아웃이 정착되어있으며 회원제카드를 이용한 영업력과 그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편의점은 100% 프랜차이즈 및 파트너쉽으로 결성되어있으며 가격구조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고가정책을 꾸준히 구사하고 있습니다.외식업종은 80%가 프랜차이즈 화하였으며 단독생존을 하고 있는 개인 외식업은 모두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와 경쟁하고 있습니다.도매업의 분류◆ 독립 도매업미국 도매업종의 분류는 우리나라와 달리 물류 부분까지 총괄하여 분류합니다. 독립 도매상이란 운송,저장,위험부담등의 유통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전 도매상의 80%가 독립 도매상으로 분류됩니다. 유통기능중 어느 한부분만을 담당하는 법인보다 광고,재고,수송비용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법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류를 포함한 유통산업이 고도화된 것입니다.◆ 위탁판매 도매업장난감,양말등의 의류,건강,미용보조 제품등을 취급하는 업종의 대부분은 위탁판매 도매상입니다.◆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할인점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말하며, Wal-Mart의 Sam's Club과 Cosco의 Price-Cosco가 대표적입니다. Warehouse club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회원제이며 현금거래만이 허용됩니다.◆ 구매전문 도매업운송,저장등의 기능은 없으며 단순히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도매상입니다. 주로 벌크식 제품을 가진 광물,목재,화학원자재등을 담당합니다.◆ 운송전문 도매업우리나라나 일본의 밴더업체를 말합니다. 즉, 한 장소에 소매점들이 원하는 상품을 보관해두고 배송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소매업의 분류-경쟁력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Wal-Mart, Target, Kmart, Marshall's, Caldor같은 할인점과 Staples, Office Depot와 같은 사무용품 할인점, Southwest Airline, H&R Block 세무 서비스회사, Hyatt Legal Plans법률회사, Motel6, Red Roof Inns와 같은 숙박 서비스회사는 모두 낮은 가격으로 승부하는 소매업태입니다.▶ 서비스 경쟁력Dayton's, Lord&Taylor, Dillard's, Nordstorm백화점과 Scandinavian Airline, Tokio's Imperial Hotel, Metropolitan Life Insurance, Florida Power & Light사 그리고 미장원, 수리전문점등은 서비스의 경쟁력이 높은 업종입니다.▶ 위치 경쟁력은행,세탁소,외식점등은 입지에 따른 편리성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에 따른 경쟁력우리나라에서 Category killer store라고 불리우는 업종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18,000여종의 장난감을 판매하는 Toy"R"Us, 75,000여종의 취급하는 Tower Records, 150,000여종의 책을 취급하는 Borders Books, 100,000여종의 스포츠용품을 취급하는 Big5등은 미국에서 유명한 전문점입니다. Blockbuster 비디오 대여점, Schwab Mutual Funds, 그리고 미국내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취급품목으로 경쟁력을 얻은 대표적인 서비스업체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나 서비스업체에 소형 소매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 개의 Category를 선정하여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면 생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산재해 있는 Home Depot에서 취급하지 않는 종류의 가구와 사무용품등을 취급하며 고객 밀착 서비스의 강화로 생존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합 경쟁력미국내의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Wal-Mart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 Ritz-Carton Hotel Company, FedEx 항공 물류회사도 유명합니다.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한 소매업 분석◈ 월마트월마트는 창업주인 샘 월튼이 클린턴 대통령이 주지사로 있었던 앨캔사스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인공위성을 뛰워 상품관리를 하고 있을 만큼 그야말로 유통업의 신화를 창조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머천다이징이나 레이아웃기법등을 제외한 서비스수준 및 상품진열수준은 그의 경쟁사인 타겟 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가격정책은 언제나 제일 싼 가격으로라는 모토답게 전자제품부터 의류,제과에 이르기까지 평균가격은 어느 매장보다 쌉니다. 즉 삼성카메라 70mm줌은 79불에 판매되고(경쟁사들은 89-99불), 포테이토칩 오리지널 레귤러 사이즈는 55-89센트에(경쟁사는 1-2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1차상품은 원칙적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매장에서는 취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타겟월마트와 같은 할인점으로 분류되며 의류와 각 매장에 맞는 특화된 상품의 진열이 월마트와 다른 점입니다. 월마트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없으나 반품제도가 월마트보다 우수합니다. 즉, 90일내에 조건없이 반품을 받아주거나 카운터와 진열대와의 공간확보등은 월마트보다 우수합니다.◈ 코스코코스코는 우리나라의 플라이스클럽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입니다. 주로 대가족의 1-2주간의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사이즈와 수량을 번들로 판매하고 있으며 인구 밀집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반즈미국의 슈퍼마켓은 보통 18,000여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으며, 1차 상품, 유제품, 식품을 70%이상 진열하고 있습니다. 반즈는 랠프스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슈퍼마켓으로서 마그네틱 카드를 고객에게 배포 고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매금액에 따라 항공사와 결합하여 항공 마일리지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육류의 가격이 경쟁사에 비해 우월합니다.◈ 랠프스이 슈퍼마켓 역시 고객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두 회사는 이 카드로서 각종행사 및 할인가격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버트슨스이 슈퍼마켓은 반즈와 랠프스와는 달리 고객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할인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으나 10여개 인기품목의 주말 폭탄세일로 두 회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즉 달걀 18개에 99센트(경쟁사 1.99불)등이 그것이다.◈ 세븐일레븐세븐일레븐은 샌디에고 지역에서도 1위 편의점 업체입니다. 미국은 주유소마다 편의점이 있는데 세븐일레븐은 이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편의점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품가격은 건전지 4개에 3.99(할인점 1.99)에 비해 상당히 비싸며 대부분의 가격은 고가정책우선입니다. 복사, 팩스 등의 서비스는 상권에 관계없이 기본이며 서적의 진열이 일본만큼이나 넓은 진열면적을 차지합니다.

경영/경제| 2010.11.13| 6페이지| 1,000원| 조회(365)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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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동향 관세와 보조금

세계무역동향 [ 관세와 보조금 ]Contents 1 관세 2 보조금 관세의 정의 관세의 종류 세계의 관세 현황 각국의 관세 추세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의 특징 보조금의 종류 보조금의 운영현황관 세 국가가 조세법률주의 ( 租稅法律主義 ) 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 ( 國家財政 ) 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 ( 國內産業 ) 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관세의 정의 관세의 종류 세계의 관세 현황 각국의 관세 추세 관세의 정의관세의 종류2009 Dong guk university 1947 년에 출범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와 1995 년에 각각 출범 , 발효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와 우루과이라운드 (UR) 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짐 . 현재 WTO( 세계무역기구 ) 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이 관세이기 때문에 관세는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고있음 . 일부 국가와 해당 국가들의 특정품목들은 여전히 고관세 (tariff peaks) 를 적용하고 있음 . 개 관2001 년 11 월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의 제 4 차 다자간 무역협상 . 1995 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 출범한 뒤 , 1998 년 5 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2 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 이듬해 12 월 3 차 시애틀 각료회의를 거쳐 , 2001 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 4 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 . 당시 144 개 회원국 (2001 년 참가한 중국 , 타이완 포함 ) 이 참가해 11 월 14 일 뉴라운드 협정에 공식 합의함으로써 시애틀 제 3 차 각료회의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자간 무역기구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 세계의 자유무역이 더욱 촉진할수 있게 되었고 특히 21 세기 다자간 무역의 틀든지 있을 수 있어 비관세장벽에 대한 여러 복잡다기한 양상을 모두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 . 2009 Dong guk university 각국의 관세율구조 및 운영 분석주요 선진국별 관세인하 추세와 관세운영 체계와 품목 미국 평균관세율은 2009 년 4 월 기준으로 3.7% 전반적인 관세율은 낮으나 식료품 , 섬유 , 신발 , 가죽제품 , 보석 , 인조장신구 , 도자기 , 유리 , 트럭 및 철도차량 등 일부 품목에는 고관세율을 적용 중 . 2007 년 한 - 미 FTA 협정체결을 통해 상품양허는 양측 모두 품목기준 100% 양허 , 수입액 기준 94% 를 내외를 3 년내 철폐하기로 합의 . 섬유류 분야에서도 품목 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의 품목을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 . FTA 가 발효될 경우 한국측 주요 관심품목의 시장접근도 개선될것으로 전망 . 2009 Dong guk university2. E U 비 농산물의 관세율은 3.8%(2007 년 기준 ) 로 낮은 수준이지만 2009 년 유럽 연합의 품목별 평균관세율은 4.2% 로 미국보다 높아 한 - 유럽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보다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자동차 (10%), 텔레비전 (14%)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대한 유럽의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 - 유럽연합의 FTA 가 최근 관심을 높게 받고있음 . EU 는 2007 년 국내 총생산이 16 조 6000 억 달러로 미국 (13 조 8 천억달러 ) 보다 큰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 . 2008 년 우리나라 수출액의 18.2% 를 차지하여 미국 (11.9%) 보다 훨씬 큰 수출시장이기도 함 . 21.7% 의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 2009 Dong guk university 주요 선진국별 관세인하 추세와 관세운영 체계와 품목3. 일본 2008 년 기준으로 수입액 기준의 가중평균관세율이 2.7% 한국 (7.9%) 보다 현저히 낮고 10% 이상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전체비율의 11.2% 자국sity 개도국의 관세율과 관세동향6. 인도 2009 년까지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ASEAN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아래 지속적으로 MFN 관세율을 인하하고있음 . Peak Rate( 농산물 ,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 ) 은 2004 년 20% 를 시작으로 2007 년 (10%) 까지 인하되었음 . 2007.7 월 WTO 분쟁해결 합의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기본관세 150% 만 남기고 부가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분쟁절차가 중단됨 . 2009 Dong guk university 개도국의 관세율과 관세동향7. 파키스탄 2008 년 원유 , 식량등 국재원재자의 상승 및 수입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급증 . 2008 년 8 월 사치성 소비재 350 여 품목의 관세율을 15~50% 인상을 단행 . 전자 , 전기기계 제품들은 50%, 신규 1800cc 초과 휘발유 차량 및 2500cc 초과 디젤차량에 대해서는 150% 의 관세를 부과 . 2008 년 9 월기준 파키스탄의 평균관세율 15.5% 개도국의 관세율과 관세동향8. 브라질 브라질의 평균실행관세율은 2008 년 8 월 기준 8.3% 아직까지 관세를 주요 수입규제의 수단으로 이용 . 세계경제의 여건변화 , 시장개방의 확대 추세로 인한 국내시장의 보호를 목적으로 반덤핑관세 , 세이프가드 ( 긴급수입제한조치 ) 등의 조치를 강화 . 9. 멕시코 2007 년 평균관세율은 11.2% 마낄라도라 ( mazuiladora , 무관세보세가공지역 ) 산업이 NAFTA 협정에 의해 종료된 이후 산업진흥 프로그램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에 0~5% 의 관세를 적용 . 2006 년 9 월 30 일부터 6000 여개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7~10% 수준 . 개도국의 관세율과 관세동향10. 콜롬비아 1990 년대 초 이후 수입품을 그룹별로 0,5,10,15,20% 의 관세율을 적용 . 그룹에 속해있지 않은 품목들은 자동차 (35%), 농산물 (15~20%) 의관세율 Andean Community( 페루 , 에콰도르 , 콜롬비소한 8 천 만 달러 2009 년 1 월중 화학기계 , 인쇄용지 , 아연도강판 , 편직물 등의 수출이 크게 늘고있고 , 합성수지 , 건설용장비 , 펌프 등의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 추세 . 2009 Dong guk university 개도국의 관세율과 관세동향18. 나이지리아 관세가 원유수출 다음으로 주요 정부 수입원인 나라 . 2008 년 11 월 기준 , 나이지리아 항만 수입관세 30% 축소 , 수입 증대 전망 나이지리아 정부는 고질적인 항만적체 및 불법수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입통관과 관련한 기관들이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30% 줄이며 현행 15 개의 유관기관들을 5 개로 대폭 축소할 계획에 있음 . →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09 년말 까지 나이지리아 전 항만이 48 시간내 화물통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개도국의 관세율과 관세동향18.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정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의 감소가 불법 수입의 감소를 가져 올 것이며 , 이는 나이지리아의 수입이 증가할것으로 기대됨 . 항만의 적체는 적지 않은 물류비용을 상승시키므로 우리기업들은 수출 시 나이지리아의 항만상황을 사전에 고려해 거래 및 대금결제 조건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한 - 나이지리아 간 교역량은 2004 년 10 억달러 돌파 이후 , 2007 년 에는 28 억 1800 만 달러로 전년대비 96.3% 증가하는 등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 주요 수출 , 수입품목에는 플라스틱 , 고무 , 알루미늄 ) 개도국의 관세율과 관세동향국제관세의 날 (International Customs Day) 국제관세의 날은 WCO 의 전신인 CCC 창립일 (1953.1.26) 을 기념하기 위하여 , 1981 년 WCO 총회에서 우리대표 ( 김종환 당시 관세청 차장 ) 의 제안으로 채택되었음 . 1983 년 이후 매년 1 월 26 일에 WCO 및 각국 관세당국은 기념행사를 가짐으로써 관세행정의 중요성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국제관세의O 가 인정하는 허용대상 농업보조의 경우 소득보험 , 소득안정화 시책 , 재해복구 및 구호 , 은퇴 / 탈농지원 , 구조조정지원 , 환경보전지원 , 낙후지역개발 지원 , 공공비축을 위한 시가매입 등 허용보조금에 대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 보 조 금현황분석 보조금 문제는 WTO 체제하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 정부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의 괴리가 점점 커짐 . 선진국 : 보조금 규제 필요성을 주장 개도국 : 경제개발 목적 보조금 허용과 개도국 특별고려 주장 WTO 에서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보조금의 정의 , 특정성 , 금지 보조금 , 보조금의 철회 , 심각한 손상 등 불분명한 개념들을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보 조 금보조금 제도 운영현황 보 조 금E U 현재 국가보조금 운영중 . 국가보조금의 규모 : 1997 년 1 조 20 억 유로에서 2005 년 640 억 유로로 감소 GDP 대비 국가보조금 규모 : 1997~1999 년 평균 1.16% 에서 2005 년 0.06% 로 대폭감소 EU 국가보조금은 현재 감소추세임 . 그러나 집행위 경제총국에서 부실 대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 형태의 국가보조금 지급을 계속 승인 , 우리로서는 이러한 보조금 지급사례들의 검토 필요 . 기존 EU 회원국들에 비해 국가보조금 지급빈도가 잦았던 중 . 동부 유럽 10 개국이 2004 년 EU 에 가입 , 2007 년 ,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추가가입 . 보조금 운영현황호주 2001 년 1 월 1 일 자동차 대응수입제도 (ACIS) 실시 . ACIS 는 2001~2005 년 약 28 억 호주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주내용 . 호주정부는 ACIS 제도를 2006 년 부터 2015 년까지 10 년간 추가연장 , 호주달러의 자금지원을 확정 . 2005 년 직물 , 의류 , 신발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비 동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SIP(Strategic Investment Program) 보조금 지원제도 운영중 . 2000 년 7 월 ~ 2005 년 6 월 까지 5 }

경영/경제| 2010.11.13| 50페이지| 1,500원| 조회(163)

관세, 보조금, 세계무역동향, 관세와 보조금, 보조금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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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과 현지국과의 협상

글로벌 기업과 현지국간의 협상최적외국자본진출 모델외국인자본진출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에는 현지국이나 글로벌 기업이 모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별다른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최적외국자본진출이론에 의할 때 현지국 정부와 글로벌기업 간의 이같은 갈등은 외국인 투자가 가져오는 수익과 비용을 양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그림[15-1]에서 보는 바와같이 글로벌기업이나 현지국이 인식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수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수익/비용 비율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로 현지국이나 글로벌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글로벌기업과 현지국과의 관계는? 글로벌기업이 인식하는 수익/비용 1에 못미치는 t₁까지의 기간은 외국인 직접투자가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쇄단계? 글로벌기업과 현지국이 인식하는 수익/비용 곡선이 함께 증가하는 t₁~ t₂기간은 양자간 의 이해가 일치하여 별다른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화합단계? 현지국이 인식하는 수익/비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t₂~ t₃기간은 경제적 마찰단계? 현지국이 인식하는 수익/비용이 1보다 작아지는 t₃이후 기간은 정치적 마찰단계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1. 폐쇄단계산업화를 위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현지국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이 커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의 미비나 정치불안 등 때문에 전혀 투자가 이우러지지 않는다.2. 화합단계(win - win 게임)t₁시점을 지나 글로벌기업이 인식하는 수익/비용 비율이 1보다 커지면 외국자본의 진출이 시작된다. 대개 현지국이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친하는 시기에 해당하여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정부는 조세나 관세감면혜택, 노동운동의 억제 등 대폭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한다.이 제수지면에서도 더 이상 자본유입효과가대없다.? 반면 본격적인 과실송금기에 들어감에 따라 부의 유출이 시작되고? 환경파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현지국이 인지하는 비용은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현지국의 일부 산업이 글로벌기업의 시장지배하에 놓이고 외국인이 통제하는 부가가치창출활동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국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현격히 저하한다. 말하자면 글로벌기업에 의해 현지국 정책효과의 상당부분이 외부화하는 것이다.글로벌기업이 인지하는 경제적 이익 증가이와는 대조적으로 글로벌기업의 수익/비용 비율은 경제적 마찰단계에 들어서도 계속 높아진다.? 우선 초기의 공장건설이나 현지시장적응 등을 이해 치러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나 상당한이윤을 모기업에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의 교육훈련투자 통해 현지채용근로자나 관리자의 자질, 생산성을 향상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현지소비자의 기호에도 상당히 접근하도 현지엘리트 집단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 놓았다.4. 정치적 마찰마지막으로 t₃시점을 지나 현지국이 인식하는 수익/비용 비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한 정치적 마찰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현지국 정부는 글로벌기업의 활동이 심각한 부의 유출을 초래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본격적인 행위제한이나 규제정책을 실시하며 심한 경우 국유화나 수용 등을 통한 축출의 단계에까지 이른다.5. 글로벌기업과 현지국 정부 간의 협상력 변화최적외국자본 진출점 이전 : 폐쇄단계와 화합단계글로벌기업과 현지국 정부 간의 협상력은 기본적으로 양자가 인지하는 외국인투자의 수익/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현지국 정부가 외국 글로벌기업이 자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지하는 폐쇄단계와 화합단계에서는 글로벌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상력을 가진다.경제적 마찰단계경제적 마찰단계에서부터 글로벌기업이 현지국 정부보다 얼마나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느냐는 얼마나 효율적인 국제경영협상전략을 실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때 양자간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 2의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내부협상 덫이다. 비자가 이의 구매를 강력히 욕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경우 글로벌기업은 유리한 협상력을 가지고 현지국 정부와 투자진출협상을 할 수 있다.4.수출능력해외자회사의 생산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 현지시장에 판매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현지국의 국제수지에 기여한다는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NGO등이 불매운동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5.경쟁기업 유무미국,EU,중국 같이 시장규모도 크고 투자환경도 좋은 나라에는 많은 외국기업이 진출한다.이같이 경쟁기업이 많은 나라와의 협상에서 글로벌 기업은 유리한 협상고지를 차지하기힘들다.6.입지변경 대항력이는 쉽게 말하면 투자 여건이 나빠질 경우 글로벌기업이 얼마나 쉽게 현지국에서 철수할 수 있으냐는 것이다.이같은 입지변경 대항력이 크면 현지국 정부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철수 위협을 하여 협상테이블에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7.투자국 정부의 지원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을 보호하려 한다.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 본국 정부는 현지국 정부에 대해 효율적인 영향과 압력을가한다.?본국 정부가 정치 외교력이 강한 선진국이고 현지국 정부가 개도국일때?본국과 현지국 간에 특수한 정치외교관계가 있을 때, 즉 한미안보관계 같은 경우?현지국 경제의 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클 때8.동맹세력군현지국 내에 글로벌기업의 입장을 지원해 주는 많은 지지세력을 확보하면 현지국 정부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9.현지자금지원현지자회사가 현지국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금융,입지상의 각종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협상력이 약해진다.일반적으로 정부지원에는 고용보장,기술의전의무 등의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2.현지국 정부협상력의 제약: 내부협상의 덫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같이 현지국 정부가 내부협상의 덫에 빠지는 가장큰 이유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외국인 직접투자가 현지국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의견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1.신고전학파버논,케이브스,컨들버거등으로 대출로 인한 외한위기라는 쓰라린경험을 한 두 나라는 ‘위기시 투자철수’를 모두 중요한 부정적 요인으로 보았다. 한국의 경우, ‘위기시 철수’ - ‘본사이익 중심의 경영전략’ - ‘본국정부를 통한 통상압력’순이다.인도네시아는 ‘국부유출’ - ‘위기시 철수’ - ‘기술발전기여 미흡’ 순이다. 2001년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부유출은 한국관료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보다는 다국적기업이 한국경제의 이익보다는 본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전략을 더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부협상의 덫을 설명하는 이론1.더닝의 알력의 법칙더닝은 알력의 법칙을 “현지국 관료집단이나 정치가가 글로벌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알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것을 꺼리고 차라리 어느 정도의 알력은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던가 임시변통적인 정책으로 적당히 무마하려 하는것”이라고 정의하고있다.① 국익(national interests)에 대한 견해차글로벌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해 관료집단이나 정치가는 물론 지식인,언론,경제학자 등 여러 가지 현지엘리트집단간에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경우가 많다.②정치가의 위험회피사례 - 멕시코 바바스코 협상글로벌기업에 대한 현지국 도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중반 멕시코에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산업의 원료가 되는 멕시코산 바바스코를 재배하는 서구 글로벌기업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주도가 되어 강력한 대응전략을 펼쳐나간적이다. 멕시코정부는 kg당 20달러인 바바스코 구매가격이 너무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멕시코정부는 1976년 1월 농민으로부터 바바스코를 수매하여 판매하는 프로퀴브멕스사로 하여금 글로벌기업에 대한 바바스코 판매가격을 kg당 20달러에서 70달러로 현실화시키도록 하였다.글로벌기업은 구매거부로 맞서고 이에 대해 멕시코가 강경대응하는 과정에서 멕시코시티에 10여만 명의 집회가 열렸다. 농민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글로벌기업에 대한 도전정책이 농민는 가장 큰 이유는 화합단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에 대해 ‘문제의 인지’조차 못하기 때문이다.외국인직접투자의 사회적 수익/비용 측정의 어려움현지국 관료집단이 글로벌기업이 유발하는 문제를 인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항상 외국인직접투자의 사회적비용을 정확히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수지 개선효과, 생산 및 고용효과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져오는 사회적수익은? 경제적(economical)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visible)이며,? 현재의 것인 데 반해경제주권침해, 기술종속 같은 사회적 비용은? 정치적(politcal)이고? 눈에 잘 안보이는 비가시적(invisible)이며?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특성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수익과 비용요소를 서로 계량화하여 정확히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사회적 비용을 현지국 관료집단이 미리부터 정확히 파악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3.헤이웨더의 국민적 합의도출론헤이웨더는 현지국의 사회계층을 정부관리,기업경영자,노조지도자,입법가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1970년대 초 영국,프랑스,캐나다를 대상으로 이들이 외국 자본의 진출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설문조사하였다.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국자본진출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계층은 노조지도자였으며, 다음으로 정부관리-입법가-기업경영자순서였다.영국,프랑스,캐나다의 비교 분석다음으로 헤이웨더는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규모가 각기 다른 영국,프랑스,캐나다에서 외국자본진출에 대한 우려가 앞의 네 가지 계층에 대해 어떻게 확산되어 있는가를 조사 분석해 보았다.[그림15-4]에서 보듯이 외국인직접투자 누적규모가 작고 전통적으로 자유주의가 강한 영구에서는 노조지도자에게만 외국자본진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이 우려가 노조지도자와 정부관리에게까지,그리고 외국자본진출이 큰 캐나다에서는 현지기업가까지 모두 확산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조지도자, 정부관된다.

경영/경제| 2010.11.13| 12페이지| 1,000원|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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