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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학대의 실제 사례와 구체적 대안여성학대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혹독한 대우를 말하는데, 말 혹은 행동으로 여성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일 것이며 여성이 여성을 학대하는 것 또한 여성학대라고 할 수 있다. 여성학대는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고, 어느 정도는 묵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여성학대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위험한 사회문제인데다가 또 다른 사회문제인 이혼으로 인한 가족파괴,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위험하다. 지금부터 여성학대의 무엇이, 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위험하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력이 약한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력이 약하다는 것이 곧 ‘여성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존재’라는 사실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나 어떤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화풀이 상대로, 혹은 술을 마신 후 주정 부리는 상대로 여성을 선택하여 구타, 폭언들을 일삼는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약한 사람은 오히려 보호해야 하는 상대가 아닌가? 소수 남성들의 손찌검과 폭언 때문에 여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2004년에 가정폭력으로 가해자가 검거된 사건만 해도 16408건, 17770명이다. 학대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여성학대의 가해자는 17770명을 훌쩍 넘기는 수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 여성학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여성학대가 일어나는 주요 상황은 남편이 술을 마셨을 때가 25.2%로 가장 많았고, 아내가 말대꾸 할 때가 23.4%로 , 기타가 21.0%, 남편의 외도에 문제를 제기할 때가 8.4%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2%을 차지한 “남편 기분에 따라”라는 항목이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습의 결과로 남편의 기분이 나쁘면 동네 북치듯이 툭 쳐버리면 그만이라고 현재에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나 할머니들을 보 살피지 않는 것도 학대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성: 구타, 욕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요소인 것 같고, 남여간의 능력차이가 없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을 때 그것은 학대에 추가시켜야 할 것 같다.2. 여성을 학대해 본 적이 있는가?-3명 다 없다고 답했다.3.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학대의 심각성은 어떤가?김: 구타는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여자들이 여성 학대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해서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담을 쌓는 것 같다.박: 전에는 심각했다고 여겨졌으나 지금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차츰 준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4. 여성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김: 먼저 여성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여자라서..”라는 생각 대신 심적으로 좀 더 강해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남자들도 여성에 관한 가부장적인 사고를 고쳐 평등한 존재로 인식해야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박: 여성을 위한 법이 좀 더 강력해 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너무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성: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가진다면 남자들도 여자들을 함부로 보지 못할 것 같다. 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성학대에 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심층 인터뷰를 했던 5명의 대학생들은 나름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성학대를 범주화 하고 있었다. 특이했던 부분은 남학생들의 대답 중에 여성학대 안에 노동능력이 없는 여성의 방치와 남녀차별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학대라고 하면 구타와 폭언만을 두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방임이나 남여차별도 여성의 육체와 정신에 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학대로 간주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 비해 조금이나마하는 잘못된 인습 등이었고 여자들이 바꿔야 할 생각은 자신이 약하므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언제는 부르짖는 남녀평등을 생활 속에서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업 내에서도 결혼과 양육 문제로 중요 프로젝트에서 빠지거나 야근을 거르지 않고 강한 면모를 보인다면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남여 사고방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인터뷰한 남학생들 중에서는 현행법의 처벌수준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는데, 여성학대 가해자의 처벌이 강력하다면 여성학대 비율을 감소 시키는 데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명의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서는 학대에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아마도 피해자 쪽의 성별이라 더 민감했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했던 여학생 2명은 자신이 학대를 당했거나 주위의 사람이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단호한 대처를 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여성학대에 대한 경각심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았고, 현실과의 괴리감도 다소 있었다. 아마 개개인의 가치관(물론 이 표본이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에 여성학대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은 아마 사회의 탓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본다.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의 강화나 가해 남성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는 조치가 아직까지 한국 법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게다가 피해여성들이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출동이 굉장히 늦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늦게나마 경찰이 출동해도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와 정부의 냉담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피해여성이 5.1%나 되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것 외에 남편 보복이 두려워서, 아이들 때문에, 여성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다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5년 전부터 어머니에 대한 학대는 물론 자신과 누나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최군은 세상에서 자신과 누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에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가 길을 가는 여중생을 향해 질투심에 칼을 휘둘러 살해했다.여성단체들은 지난 98년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뒤에도 가정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당사자가 검거된 사건은 1만6천408건(검거인원 1만7천770명)으로 2001,2002년(1만5천557건,1만6천324건)과 비교할 때 계속 늘고 있다. 더욱이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여성단체들의 지난해 상담 내용과 경찰의 최근 수사발표를 보면, 가정폭력의 모습은 사회의 전반적인 흉폭화에 비례해 더욱 잔인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자녀에 대한 폭력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서울여성의전화가 2003년 한해 동안 전화·면접·쉼터상담 등을 통해 상담한 사례 3천757건을 분석해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구타했는가”란 질문에 응답한 173명중 7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타한 ‘다른 사람’중 자기 자녀가 62%로 가장 많아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아이도 때린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밖에 시댁식구와 친정식구를 때린다는 응답도 9%와 6.6%가 나왔다.아내와 함께 아이를 때린다고 답한 경우, 자녀 구타의 시기는 ‘초등학생 이후’가 30.3%로 가장 많았고, 4~6살 사이가 25%로 뒤를 이었다. 1살 이전의 아이를 구타를 했다는 경우도 10.5%로 나타났다.서울여성의전화 김혜경 연구원은 “아내와 자녀가 모두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남성들의 착각에서 동반 폭력이 나타난다”며 “이는 남성들의 가정 폭력이 가부장적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내와 자녀에 대한 폭력은 자녀들에게 학습을 통해 세습돼 자녀들의 반사회성을 길러내고, 이는 사회의 폭력 범죄를 증%정도는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고 답했고, 3.3%는 “즉시 출동하지 않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 신연숙 인권국장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지금보다 더 강력히 처벌해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다른 모든 사회 범죄의 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문제상황 1-남편의 보복이 두렵다.남편이 아내에게 상습적,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피해 여성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가 학대피해를 신고하는 여성들을 이때까지 잘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한 이후에도 남편들이 신고에 대한 일종의 복수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악순환을 불러온다. 여성 쉼터가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상주 경찰이 있다거나 경호 관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피해 여성에게 해를 입히려는 남편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수단은 그 어디에도 없다. 피해 여성이 절망적인 심정으로 쉼터나 상담센터를 찾았을 때 심리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신변의 안전 또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보호시설에 상주 경찰이 배정되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상주경찰을 배정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미 건설된 여성 보호시설에 배치된 경비원들은 경비 할아버지가 아니라 경비총각으로 교체하고 새로 지어지는 여성 보호시설은 경찰서와 최대한 가깝게 짓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들은 여성학대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즉각 출동 할 수 있게 개인의식을 전환시키는 경찰 차원의 교육 시간을 증대시켜야 한다.*문제상황 2- 아이들이 신경 쓰여서 신고를 꺼린다.여성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는 모성애. 여성들은 학대를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사랑하는 아이다.

사회과학| 2006.11.08| 12페이지| 2,000원| 조회(119)

여성, 학대, 여성학대, 여성학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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