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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대구지하철참사 (정책대안 찾기)

REPORT(‘대구지하철 참사 사례연구’를 읽고정리 및 대안 찾기 )Ⅰ. 서론Ⅱ. 본론‘대구지하철 참사 사례연구’ 요약 및 정리Ⅲ. 결론문제점 제시 및 정책 대안Ⅳ. 참고자료Ⅰ. 서론아사하라 쇼코가 교주로 있는 "옴 진리교"의 만행으로 잘 알려진 토교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사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 때, 우리는 크게 놀라고 분노하는 한 편, 그것이 그저 바다 건너 "일본 땅"에서 벌어진 일 정도로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많았으나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또 다른 많은 삶의 일상에 묻혀 사건은 빠르게 잊혀져갔다.그러나, 2003년 2월 18일, 현 대통령 취임식을 이레 앞두고 벌어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는 토교 지하철의 가스 살포와는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복잡하고 지친 거대도시에서불특정 다수를 향한 우발적 또는 계획적 범죄행위가 언제라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보여주고 말았다.사망·실종자 규모면에서 세계 지하철사고 사상 두 번째로 기록될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는 사고 수습과정에서 허술한 안전대책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세계 지하철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또다시 놀라게 하고 있다. 선진국의 지하철 관계자들은 "이론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이 정도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현지의 각 언론매체와 전문가들은 대구 지하철 전동차 방화 참사는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 곧바로 대구 지하철공단 운전사령실에 보고돼 다른 전동차의 진입을 막았다면 희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열차와 역 구내에 대피방송을 하거나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았고, 비상전원 마저도 모두 작동하지 않아 암흑천지가 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외국을 보면, 일본은 1975년 운수성이 철 기술 기준령을 통해 지하철과 철도 터널구간에 대해 엄격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선 열차의 운전간격, 승객 수 등에 따라 외부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를 충분히 설치하도록 환기대책이 의무화해 있다. 또 지하의 구조물은 불연화가 원칙으로 차량의 외부와 좌석, 바닥 등을 모두 불에 타지 않거나 타기 어려운 소재를 사용한다. 소방당국의 실험에서는 좌석에 붙은 불이 번지지 않고 20분 만에 저절로 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의 지하철 운영당국은 18일 대구의 지하철 방화사건 소식을 접한 뒤 각 역에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의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에 의한 화재는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유형의 재난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100년이 넘는 프랑스 파리 지하철은 화재를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파리지하철 운행 기관인 파리교통공사는 지하철 차량 및 지하에 위치한역 구내의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 예방 및 환기 개선 계획을 꾸준히 시행 중이다.뉴욕 경찰청은 지하철을 테러 위험에서 지켜내기 위해 정예 특수요원인'헤라클레스팀'을 정기 및 부정기 순찰에 투입했고, 사복 공안 요원들도 지하철에 탑승 근무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토교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사건이 그러했듯이 대구 지하철 참사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빠르게 퇴장해 가고 있으며 오직 참사의 당사자와 유가족들, 관련 단체들만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단일한 문제로서 후속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한양대 김 태윤 교수의 ‘대구지하철 참사 사례연구’라는 논문을 읽고 ‘대구지하철 참사’의 문제점과 올바른 정책 방안을 탐구 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 ( ‘대구지하철 참사 사례연구’ 요약 및 정리 )대환(방화범 김대한·56)은 한때 잘나가는 택시기사였으나, 밤낮이 없고 사람들은 상대하다보니 스트레스도 쌓이긴 했지만,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겨 99년도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또한년 4월13일 대환은 자고 일어나 보니 갑자기 중풍이 들이 닥쳤고, 병은 머릿속으로도 모자라서 대환의 반신을 훑고 지나갔다. 급히 병원에 갔지만 소용없었다. 대환은 지체장애 2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의사가 돌팔이라 생각했으며 그를 증오했다. 대환은 그렇게 의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2통을 샀으나 가족들에게 계획이 들통나버리는 바람에 실패하자 그로부터 얼마 후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죽자고 생각하고 지하철로 향하였다.사건 당일 날 대환은 1회용 가스라이터 2개를 윗도리 주머니에 넣고 창고에 있던 자동차 세척용 샴푸통을 꺼내 검은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송현역 부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5리터 정도를 구입하여 가져온 샴푸통에 넣고, 송현역으로 들어가 1079호 열차를 탔다.몇 분후 대환은 왼쪽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그저 무심한 눈길이 몇몇 느껴지는 상황에서 대환은 라이터를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하면서 망설였다. 그러나 중앙로역에 도착할 즈음, 맞은편에 앉은 중년남자가 대환에게 한마디 했고, 대환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자가 몸이 불편한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약한 분노를 느꼈고, 그것은 대환의 결심을 앞당겼다.출근시간이 막 지난 시점이라 열 차내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환은 검은 가방속의 샴푸통을 꺼내들어 샴푸통 입구에 라이터를 넣었다. 샴푸통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대환의 옷에 불이 붙었으며, 상황을 판단한 사람들이 대환에게로 달려들었으나 이미 불이 붙은 휘발유를 어찌할 도리가 없다. 순간 대환은 샴푸통이 담긴 가방을 바닥에 던졌고, 휘발유와 함께 불길이 번져 사람들은 경악, 공포에 휩싸였다.불붙은 기름은 순식간에 객차를 덮친다. 지하철 위자 밑 라디에이터에 불길이 붙자 폭발음이 터져 나온다. 눈에 보이는 불길, 귀에 들리는 폭발음. 사람들은 정신을 수습할 길이 없다. 사람들의 공포는 불이 붙은 지름보다 빨리 전이된다.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그 연기는 산소를 삼키면서 점점 더 커진다. 순식간에 객차 천장까지뒤덮이기 시작했다. 승객들의 패닉상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수 백명의 승객들이 객차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점점 저 범위를 넓혀가는 연기와 시커먼 사람들의 무리밖에 보이지 않는다.그 시점 반월당역을 출발한 1079호 열차는 오전 9시52분35초 비극의 현장인 중앙역사로 들어섰다. 열차의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사이 방화로 5호 객차에서 불이 났고, 객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 때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은 기관사 정호(1079호 열차 기관사 최정환·32)는 거짓말이기를 기대하며 기관실 우측 승강장에 설치된 대형 후사경을 보았다. 승객들의 소란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기관실 밖으로 나가 전동차를 살펴본 정호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피어오른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불길은 1호 객차에서 치솟았다. 사태를 파악한 정호는 생각했다. 사령실에 연락도 해야 하지만 정호 혼자서 확인과 교신 둘 다 할 수는 없다. 정호는 순식간에 마음을 결정하고 소화기를 들고 운전석을 나서서 불을 끄러 달려갔다. 소화기 한통을 다 썼지만 불길은 아랑곳 하지 않고 번져갔다.그리고 잠시 후 정전이 되고, 역사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지하철역 구내의 전기가 합선 됐거나, 누전차단기가 작동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듯, 비상구를 알리는 램프조차 꺼졌다. 역사 안은 완전한 암흑속이며, 매케한 연기가 앞을 가린다.이때는 이미 불길이 5호 객차 전체를 뒤덮고 다른 전동차로 옮아 붙은 시점이었다. 보고를 받은 운전사령실에서도 즉시 다른 전동차의 진입을 막아야 했지만 사고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대구역을 출발한 1080호 열차 (기관사 최상열·39)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아 중앙로역 승강장에 이 열차가 들어오면서 사상 최대의 지하철 사고가 발생했다.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열차나 역구내에는 단 한번도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나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 열차에 불이나 역무원들은 불을 끄기에 급급했고 승객들의 대피나 안내방송은 지 못했다. 오히려 열차 내에는 "잠시 대기하면 출발 하겠다"는 방송이 흘러나와 승객들이 우물쭈물하면서 빨리 대피하지 못해 갑자기 덮쳐오는 유독가스와 불길을 피하지 못했다.그리고 잠시 후 불길이 천장의 전원 인입선까지 번져 합선이 일어나자 자동으로 열차에 대한 전력이 차단돼 뒤늦게 들어온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씨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열리던 출입문을 즉시 닫고 출발하려 했지만 전동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1079호 열차의 불길이 금세 1080호를 덮쳤고 전원이 차단되면서 닫혀 있던 출입문도 열리지 않아 승객들은 객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이어 열차의 축전지로 작동돼야 하는 객실 내 형광등도 곧바로 꺼져버렸으며 지하철역 구내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해 전기공급고 중단됐고 비상구를 알리는 램프마저 꺼져 역사 안은 완전히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 승객들이 대피하는데 큰 장애가 됐다.그러나 지하철공단은 열차와 역구내의 전원차단에 대비한 비상전원이나 승객들의 대피방법을 미리 마련해놓지 않았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실종되기에 이르게 되었다.Ⅲ. 결론 ( 문제점 제시 및 정책 대안 )대구 참사 뒤 서울지하철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대책들을 보면 대형사고의 "예방보다는 사후 대책" 쪽에 대부분의 무게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 사령실에서는 각 역에 정해진 시간마다, 그 시각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행동 요령과 비상시 소화기 사용법을 방송한다. 그리고 승강장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사태가 발생하면 승객들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한 것이다. 전동차에는 운전실과 객실에 이미 비치된 소화기를 점검하고 재정비하였다. 출입문 비상 Cock를 덮는 뚜껑은 빨갛게 칠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고, 승무원들은 종합 사령실에서 내 보내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안내 방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상시 객실에 설치된 비상 Buzzer를 누르는 방법도 다.

사회과학| 2005.12.04| 7페이지| 1,000원| 조회(671)

분석, 대안, 정책, 대구, 지하철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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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의문, 발리테러사건

? 신문기사발리서 또 폭탄테러…150여명 死傷…관광객 몰린 해변서 3차례 폭발인도네시아의 세계적 휴양지 발리에서 1일 오후 7시30분쯤부터(현지시간) 3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6명이 다쳤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인 호주인 관광객과 인도네시아 현지인 등 2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CNN은 부상자가 132명이라고 전했다.외교통상부는 2일 "발리에서 발생한 테러로 한국인 여성 6명이 부상했다"며 "지금까지 한국인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4명은 경상이며,1명은 눈을 다쳤고 1명은 몸에 폭탄 파편이 박혔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4명은 3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2일 쿠타 스퀘어 인근 그라하 아스라 병원으로 한국인 1명의 시신이 옮겨졌다고 보도했으나 외교통상부는 "현지 영사가 병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한국인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현지 경찰에 따르면 오후 7시30분쯤 발리섬 쿠타 스퀘어의 3층짜리 식당에서 폭탄이 터졌고,10분 뒤에는 짐바란 해변의 음식점 2곳에서 1분 간격으로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사망자 26명 중 12명은 인도네시아인이며 호주인 3명,일본인 1명도 숨졌다. 그러나 강력한 폭발로 일부 시신이 찢어지면서 사망자 숫자가 중복 집계돼 실제 사망자는 26명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대테러 책임자인 안 샤아드 음바이 인도네시아 육군 소장은 "3명의 테러범이 폭탄이 든 조끼를 입고 손님이 많은 음식점 3곳에 각각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다"며 "알카에다와 연계된 제마 이슬라미야의 핵심 조직원 2명이 자살폭탄 테러를 기획, 조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현장의 시신 일부에서 이번 사건이 자살테러 공격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현지 언론은 테러범들이 밴과 승용차 등 차량을 이용했으며 경찰이 관련자 3명의 검거에 나섰다고 전했다.외교통상부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폭탄테러를 개탄한다"고 밝혔다큰 테러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9.11 테러가 일어난지 정확히1년 1개월 1일 후인 2002년 10월 12일에.부시 행정부는 또다시 게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그들의 '테러와의 전쟁'이 이 테러의 '원인'임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9.11 1주년을 맞아 비행기 납치 테러와 별로 상관없는 이라크를 공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만, 엉뚱한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테러를 가지고 알 카에다와 이라크를 다시 들먹이기 시작했다.하긴, 이라크, 북한, 알 카에다, 인도네시아 테러, 전부다 '테러와의 전쟁'이라서 다 비슷한 거라니 할 말 없다.? 테러의 목적?지난번 9.11 테러에서도 보였듯이, 모든 테러에는 목적이 있다. 전쟁도 그렇고 테러도 그렇고, 그것은 정치행위이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목표가 정상적인 절차로는 달성되기 어려울 때, 테러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테러를 일종의 예술행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도 지나치게 욕먹지 않게 하는, 양쪽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게임이 바로 테러이기 때문이다.그래서 대부분의 '항의테러'의 경우는 내가 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단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두 개 세 개의 단체가 서로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단순히 혼란을 부추기려는 목적의 테러는 아무도 안 나서지만 말이다.자, 그렇다면 이번 테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우선, 테러는 현지 시각 토요일 오후 7시30분쯤부터 일어났다. 발리 쿠타 비치라는 유명한 휴양지에 있는 '사리 나이트클럽'이 메인 타겟이었고, 미국 영사관과 필리핀 관광청 사무소 두 군데서도 같은 시각에 폭탄이 터졌다.토요일 오밤중이다. 미국 영사관이나 필리핀 관광청 같은 곳은 주5일 근무를 한다. 미국 영사관과 필리핀 관광청에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그곳에서 일어난 폭발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쇼'였다. 주 타겟은 호주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유명한 나이트클럽이었다.범인이 죽일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200명이 죽고 300명이 부상한 이번 테러에서 미국인은 단 2명이 죽었다.미국은 사건 수주 전부터 인도네시아 당국에 테러를 경고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체포된 알 카에다 소속 오마르 파루크의 자백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 4개월 이상 계획된 테러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범인은 의도적으로 호주인들을 공격했던 것이다.호주의 국내 상황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협조하겠다는 정부를 국민들이 맹비난하는 분위기였다. 부시 똥꾸멍이나 핥는 넘(arse licker)이라는 모욕적인 표현도 등장했다. 그 압력에 못 이겨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지난 7일,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서방진영에서 호주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가장 비협조적인 나라 중의 하나이다.그런데 알 카에다가 호주를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공격을 할까? 가뜩이나 힘도 없는데 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 하나하고 싸우기 시시하니까 "다 뎀벼" 하는 것일까?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범인이라면 걔네들이 "미친놈이라서" 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테러의 타이밍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하겠다고 떠 버리고 나서 독일은 테러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그러자마자 독일주재 이라크 대사관 인질극이 일어났다. 당시에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루머가 꽤 설득력있게 퍼졌었다. 지금도 이 사건의 실체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프랑스에서 대규모 반전시위가 벌어지자마자 이번에는 예맨항에 정박해 있던 프랑스 유조선이 폭발했다. '기름탱크 하나가 폭발했다'만 밝혀졌지 그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런데 서방 정부와 언론은 빈 라덴의 테러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호주가 대 이라크 전쟁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자마자 이번에는 호주인들이 대량으로 죽는 테러가 일어났다. 너무나도 교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빈 라덴은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국은 죽은 빈 라덴을 살려내기라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9.11 테러와 너무나도 유사하다이번 테러의 특징은 또한, 세 군데서 같은 시각에 폭탄이 터진 것으로 보아 조직적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규모와 능력을 가진 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열받은 한두넘이 차에 폭탄을 싣고 돌진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다.그런데. 그 양상이 9.11 테러와 너무나도 똑같다. 메인 타겟은 무고한 시민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양념처럼 미 정부기관이 들어가 있다. 펜타곤에 꼬나박았던 비행기가 하필이면 공사중이라 사용하지 않던 부분에 들이박은 것과, 토요일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미 영사관에 폭발이 일어난 것...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미국의 자작극이라고 본우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설마 그럴리가 있냐고 생각하는 독자들께서는 인터넷에서 "operation northwoods"를 검색해보기 바란다. 지난 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시절, 쿠바를 침공하기 위해 군부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자작 테러극 계획 되겠다.이 작전계획은 지난 40년간 비밀에 싸여 있다가 최근에야 공개되었다. 영화 JFK에서도 다루어졌듯이, 아이젠하워에 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케네디는 쿠바에 대한 각종 작전을 중지시킬 것을 명하게 된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군부의 극우 강경파들이, 어떻게해서든 쿠바와 전쟁을 일으키려 비밀리에 작전을 세우게 된다.최초로 우주 궤도를 비행하게 될 존 글렌이 탄 우주선을 폭파시켜 공산국가에 그 죄를 뒤집어씌운다는 계획(글렌은 결국 아무 탈없이 비행을 마쳤고, 지난 98년에 노년의 몸으로 디스커버리 호에 탑승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쿠바에 가지고 있던 관타나모 기지에 있는 배들에 자작 테러극을 감행하여 쿠바의 공작이라고 발표한다는 계획,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계획 등등을 담은 이 작전계획은 1962년 3월 13일 최종 작성 승인되었으나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 사건은 그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쿠바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었고, 거대한 국가적 분노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전쟁에 자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Operation Northwoods는 그때를 본딴 수법이었다. 그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같은 수법을 다시 쓰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9.11 테러 직후 일어났던 탄저균 파동... 이것은 결국 미국 국내의 소행으로 판명된 바 있다. 이라크의 생물학 무기 어쩌구 하며 한참을 떠들어대던 미국인들은, 막상 국내의 어떤 세력이 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자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고 입을 닫아 버렸다. 자작 테러극, 머리속에서만 가능한 '이론'이 아니다.? 왜 하필 호주인가?그렇다면 왜 하필 호주일까?미국이 전쟁을 하게 될 때 호주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제공해 주는 나라가 아니다. 호주가 전쟁 반대에서 전쟁 적극참여로 돌변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을까?호주의 Pine Gap 기지. 이곳 안테나 중 2개는 미군이 전용으로 쓰고 있다호주는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지구 남반구의 통신 위성들 - 모든 통신을 도감청하는 미국의 위성들 - 은 호주에 있는 기지를 통해 교신한다. 앨리스 스프링스 가까이에 있는 Pine Gap 기지나 Diego Garcia 섬 같은 곳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극비에 싸여 있는 곳이다. 호주 정부조차도 접근 권한이 없어서, 이 기지 사용을 놓고 미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호주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의료지원단이나 파견하는 허접한 나라가 절대 아니다.? 일사천리폭탄 테러가 일어나자, 인도네시아 정부와 미국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알 카에다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15일 CNN은 알 카에다의 훈련기지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보도했고, 16일 테러에 사용된 폭탄을 직접 제작했다는 인도네시아 전직 공군장교가 체포되고, 같은 날 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과격 단체 제마 이슬라미야 지도자 아부 바카르 바시르가 인도

사회과학| 2005.12.04| 6페이지| 1,000원| 조회(541)

국제, 국제관계, 이슈, 발리테러,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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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세계화와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 전략] 평가A+최고예요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과 지방정부의 역할1. 로컬 거버넌스 구성의 구조적 제약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은 지방정부의 제도적 구조와 원리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과 관련이되어 있다. 한국에서의 지방정부의 개혁은 지방정부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발전국가의 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혁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지방정부의 개혁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 구성의 구조적 제약은 발전국가의 경로의존성, 지방 정치구조, 지역시민사회의 낮은 사회자본의 축적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발전국가의 경로의존성은 정부 간의 관계의 차원과 정부와 경제 간의 관계의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정부 간의 관계차원에서 보면 발전국가의 관료적 중앙집권주의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의도를 지역수준에서 실현하는 하나의 전달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10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정부는 국가의 권위와 자원을 분배하는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주민복리의 증진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 및 지역경제발전 등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구조는 관료적 의사결정이 양식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재벌의 대항력의 강화, 노동계급의 협상력 강화와 이와 병행하여 국가기능분화의 심화 따른 관료적 응집성의 약화로 발전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자유화,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으로 국가가 경제를 규율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효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의 4대 부문의 구조조정과정이 보여 주고 있듯이 국가는 여전히 축적의 경제와 경제외적 조건을 구성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리스트주의적 준전시국가에서 국가주의적 슘페터주의 근로국가로 국가의 역할이 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주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둘째, 지방의 정치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시장독주체제이다. 시장의 독주체제를 가능케 하는 발생적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발전국가의 경로의존성의 하나인 관료적 중앙집권적인 지방정부구조를 들 수 있다.지방정부의 자치사무보다 국가위임사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재정의 심한 불균형 등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의결기능을 수행하는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둘째, 혈연, 학연, 지연을 기초로 한 네트워크는 한국의 지방정치에서 사회적 권력이 고도로 불균등하게 배분된 구조를 단적으로 표징하고 있다. 즉 지배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원인 행위자는 네트워크의 외부에 있는 행위자보다는 지방의 정치적 현실을 형성 및 재형성하며 정치적 아젠다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귀속주의 정치와 분배연합의 정치가 지방정치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분배연합의 정치의 경향이다. 분배연합의 정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하기 보다는 국가사무를 중심적으로 처리하거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의 분배를 둘러싼 분배연합 특히 귀속주의적인 네트워크를 기초로 한 분배연합이 지방정치에서 지배할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배정치에 지배적인 의사결정양식은 관료제가 적합하며 따라서 지방정부 관료제의 정점인 시장이 지방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간의 관계를 들 수 있다.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보면,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연구와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지역주민은 지방정치에서 자신의 권리향유와 영향력의 행사에 있어서 무력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의 참여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와NGO와 관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수준에서 볼 때 NGO의 수, 규모, 조직화, 활동수준 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활동도 그리 활발하지 않지만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NGO와 관계에서 대립 갈등형에서 점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참여, 협력적인 관계의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사회공동체의 시각에서 낙후된 지역의 혁신을 위한 파트너쉽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분석틀은 한국의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간의 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지역사회에서 불균등하게 분배된 체계적 권력은 연고주의에 입각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해서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공동체의 많은 부분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공동체간의 파트너십은 지방정부(관료적 통제방식)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공동체에 정책결정권한과 집행권한을 위임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지방정부와 지역시민단체(NGO)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역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공무원입장에서는 지역시민단체의 자치단체의 불신이 지방정부와 지역시민단체간의 협력관계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시민단체의 영세한 규모, 빈약한 재정, 의식부족, 비전문성 등으로 지방정부와 진정한 의미의 협력관계 즉 지역시민단체의 대표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시민단체의 개방성 등에 한계가 있으며이는 지방정부와 지역시민단체간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데 하나의 구조적 제약이라고 할 수있다. 사회적 권력은 사회적 행위자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에 의해 그가 소유한 행위능력을 말한다2. 로컬 거버넌스 구성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역할한국의 정부개혁이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하에 진행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조직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자유화, 탈규제, 민영화 등으로 정부의 과부하의 문제를 한편으로 민간부문의 기술(특히 기업)이 공공관리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아래 민간 경영에서 개발된 기법들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 혁신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의 개념은 다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원배분에 있어 어떤 다른 제도보다 시장이 우월하다는 신념아래 정부규모와 정부의 역할,정부구조와 운영 등의 혁신을 시장의 조직원리에 따라 꾀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국가를 포함한 사회전체시스템의 경쟁력의 강화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신공공관리론은 문민정부의 정부개혁을 추동하는 행정개혁이론으로 소개되었고 발전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계획경제의 비능률, 권력집중과 권력남용, 부정부패, 관료제의 경직성과 무능력, 관료제의 권위주의적 지배 등을 일소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제도적 설계’로 그 힘을 얻기 시작했다.지방정부의 개혁도 이러한 맥락에서 위로부터 즉 중앙정부로부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진행되도록 강요받고 있다 지방행정의 개혁은 작은 정부론 차원에서 인력감축, 민간위탁, 단층제개혁, 읍면동기능전화, 해방관리 차원에서는 자치권의 확대, 기능이양중심으로 펼쳐지고, 시장중심주의 차원에서는 목표관리제, 서비스 헌장제, 개방형 임용제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관리적 차원에서 볼 때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은 중앙집권적인 계획 및 정책결정체제보다는 상이한 정책영역과 정책수준에서 공공의사결정과 과업수행에 있어서 보다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형태를 선호하는 조직방식을 강조한다. 이의 진행방향은 점차 지방수준에서 공공의사결정과 정책결정과정에서 형식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중심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동은 개별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공기관, 민간기관, 결사체, 행위자,연결망 등의 다수의 다소 자율적인 실체들에게 지방정부의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에서 ‘로컬 거버넌스’로 지방정부의 구조의 개편을 의미하며, 중앙집권적인 지방정부로부터 개별적인 정책율통치 실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상이한 서비스 생산 및 전달기관, 사용자, 자발적 결사체, 시민집단 등에게 의사결정권능과 책임성이 위임되고 분권화되는 지방정부의 다중심성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수준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전략으로 모색되고 있는‘로컬 거버넌스’는 의도적인 ‘제도적 설계’로 구성되며, 이러한‘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은 한국의 경우 지방정치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지방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지방정부를 새로이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전략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첫째, 중앙집권적인 지방정부의 구조를 통치의 중심을 다원화한다는 차원에서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의 창출을 의미한다.즉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권력이 비대칭적 관계를 보다 대칭적인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로컬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 선차성을 갖는다. 즉 지방수준의 의사결정에 시민의 직접적 관여를 전제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는 관료적 발전국가의 이전벨트의 역할을 한 지방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이 국가의 사무의 비중이 높은 중앙집권적인 지방정부 강시장제와 종합행정으로서의 지방행정의 성격의 구조는 관료적 기술합리적 의사결정양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감수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수준의 통치과업의 수행은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지원과 전문 기술적 지식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당한 권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논리가 지방정부의 운영양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양식은 지방정치를 탈 정치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탈정치화는 중요한 자원을 통제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방수준에서 엘리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지방정부의 통 있다.

사회과학| 2005.12.04| 4페이지| 1,000원| 조회(385)

세계화, 지방자치, 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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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인간행동-성인기

[발표 수업]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성인기 보고서§목 차§Ⅰ서론Ⅱ본론1. 청년기의 발달1)신체적 발달2)심리적 발달3)사회적 발달4)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심영역2. 성년기의 발달1)신체적 발달2)심리적 발달3)사회적 발달4)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심영역Ⅲ결론Ⅳ참고문헌Ⅰ서론성인기에는 대학, 취업, 결혼 등의 인생과정을 거치며 배우자, 부모, 직업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만큼 선택이 어려워 자칫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성인들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걷게 될 성인기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Ⅱ본론1. 청년기의 발달(1)신체적 발달인간의 신체적 성장과 성숙은 청년기에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최상의 신체적 상태를 유지한다. 즉, 신장 ·체중 ·흉위 등의 형태적 성장은 청년기에 들어설 무렵부터 변화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청년기에서의 골격성장은 18세경까지 계속되며, 이 무렵에는 성장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체위는 거의 성인의 성숙수준에 이르게 된다. 또한 생식기관, 운동능력, 근육과 내부기관의 기능도 최고조에 달한다.그리고 섭식행위, 운동, 흡연과 음주, 약물사용, 스트레스 및 성, 연령, 결혼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만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하여 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람은 1%도 안 된다.(2)심리적 발달1)감각 및 인지발달①시각, 청각 등과 같은 감각기능은 20세 전후에 가장 예민.②최근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 : 판단, 추론, 창의적 사고 등은 청년기는 물론 전 생애를 통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짐.2)자율성 발달①부모로부터의 독립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 ▶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②부모와 분리되어 생활하는 경우(대학, 군입대, 취업)가 많아짐.≫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적인 기술습득이 요구.청년기의 완전한 독립은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의복하기 위해서는 동년배집단으로부터도 분리되어야 한다.④청년의 양가감정을 최소화하고, 자율성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부과하던 금지나 제한을 줄이고, 가족의사결정에 자녀의 참여를 격려하고, 자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독립성 획득, 스스로를 독립적 개체로 지각]【과잉보호와 그릇된 기대가 의존성을 기른다. - 자녀를 더욱 의존적이며 타율적인 연약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3)애정발달①이성에 대한 관심->인생의 동반자를 구하는 사랑으로 변화②Sternberg 사랑의 구성 요소에 따른 애정 구분[사랑의 삼각형 이론]친밀감(정서적 요소)/열정(생리적 요소)/결심?헌신(인지적 요소)의 결합을 통한애정 유형을 구분화. (좋아함, 도취, 공허, 낭만, 우애, 얼빠진 사랑, 완전한사랑, 사랑이 아닌 것)③청년기의 사랑 : 낭만적 사랑 ▶ 영속적 관계 유지④영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구하기 위해 자아 정체감 형성필요―자아 정체감이 결여될 경우, 사랑 목적자체가 자신의 불안 해소작용이 될 수 있음.⇒ 서로의 개성 인정하고 존중하며 정서적 동반자의 관계가 될 수 있어야함.(3)사회적 발달1)성역할 정체감 확립→성역할 정체감(sex-role identity) :①사회가 특정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성, 태도, 흥미와 동일시하는 과정②성에 따른 사회의 역할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과 특성①남성 : 아동기-전통사회의 남성다움과 동일시하려고 함.(ex_신체적 힘과 공격성, 정서표현의 억제 등)청년기-현대사회의 남성다움과 동일시하여야 하므로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긴장을 경험.(ex_경제적 성취, 정서적 통제와 정서적 민감성의 겸비 자기주장능력 등)②여성 : 아동기-성과 관련된 약간의 제약.청소년기-성역할에 대한 엄격한 강요.청년기-전통적 여성상인 현모양처와 현대적 여성상인 유능한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역할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을 경험.2)직업선택과 준비→청년기에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직업선택은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선호를 최적화하는 과정.※직업선택의 과정환상적 시기아동기개인적 소망에 근거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개인의 능력, 훈련, 직업적 기회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시기.시험적 시기청소년기직업에 대한 흥미, 능력, 교육, 가치관, 인생목표 등과 현실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고자 함.현실적 시기청년기~성년기특정 직업에 필요한 훈련, 자신의 흥미나 재능, 직업 기회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청년기의 직업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ex_가족적 요인, 사회관습적 요인, 상황적 요인 등)→청년기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한 심사 숙 고과정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 흥미 그리고 자아기 대이며,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 자신의 성격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4)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심영역1) 신체적 발달의 관심영역신체적 기능수준이 완벽한 청년기에는 사회복지실천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신체적 발달문제는 거의 없다. 하지만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장애인이 될 가능성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중도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실시 및 타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의뢰체계 형성에 힘써야 한다.2) 심리적 발달의 관심영역청년기의 심리적인 측면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첫째, 자율성 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가 대학진학을 했을 때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을 성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여가활동에 몰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대학과 연계하여 직업선택, 이성교제, 여가생활, 군입대 등과 같이 청년기에 나타나는 관심영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둘째, 청년 남성은 2~3년 정도를 전혀 다른 생활양식인 군대에서 생활해야한다. 익숙지 않은 이런 군대생활에 준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직업훈련,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사업을 전개해야한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 직업훈련기관이나 노동부 산하기관과 유기적인 직업훈련 의뢰체계를 형성하고 고용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들이 직장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직장생활과 개인생활의 균형유지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직장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진로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함도 바람직하다.2. 성년기의 발달(1)신체적 발달신체 발달이 완성된 성년기에는 최고조에 달해 있는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영양공급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흡연과 음주를 통제하는 생활습관 형성으로 중년이나 노년기까지 성년기의 건강을 유지하자.(2)심리적 발달1)인지발달Horn과 Donaldson은 성년기의 지적 능력을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으로 구분하였다.결정성 지능은 학교교육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지능으로 생의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이에 반해 유동성 지능은 타고난 지능으로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며 경험이나 학습과 무관한 지능이며 10대 후반에 절정에 도달하고 성년기부터는 점차 감소한다.2)친밀감의 발달성년기의 주요한 심리적 발달과업은 가족과 그 외의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친밀감이란 타인과 개방적이고 지지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이런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능력, 자기통제능력 그리고 타인의 장단점 수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성년기의 친밀감은 주로 결혼을 통해 확립되어간다.성년기의 친밀감 형성과정에는 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다운 행동을 남성의 덕목으로 수용한 관계로 정서적 표현력에서 제한을 받고, 이에 반해 여성은 양육적, 지원적 역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강조로 성년기의 친밀감형성이 남성보다 유리하다.(3)사회적 발달1) 결혼과 부부관의 의견도 수용하는 접촉적 의사소통을 하면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 이러한 결혼 만족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진다.↑결혼만족도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그림 6-4]오늘날에는 배우자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고, 자시의 잠재력을 실현 할 수 있는 회를 부여해 주며, 인생의 동반자이자 사랑과 열정의 대상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이혼율은 세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와 아울러 재혼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사회에서는 이혼가족이나 재혼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아직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이들 가족들은 역할상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자녀양육이나 질병의 문제와 같은 이혼이나 재혼에 따르는 어려움 이외에 사회적 낙인을 동시에 겪게 되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2) 자녀양육자녀는 부부간의 사랑을 연결해 주고, 친구가 되기도 하며, 부부간의 외로움을 감소시켜 주기도 하지만 첫 자녀의 임신, 출산준비 등이 결혼생활에 긴장을 야기하고, 결혼만족도나 행복감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자녀출산 이후에도 부부간의 적응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전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 있어야 한다.3) 직업생활(이 파트 하신 분은 줄여서 다시 보내주세요..)직업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특정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학습해야 하며, 그 직무에 따르는 지위와 의사결정과정 등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적 요구사항과 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식하여 대처능력을 기르고, 직장동료와의 우애로운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업훈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만족을 느끼는 정도는 직무특성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령이 다.

사회과학| 2005.12.04| 9페이지| 1,000원| 조회(443)

인간행동, 사회복지, 복지, 성인기,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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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의 사례 분석

REPORT(제시된 사례를 읽고 정리 및 대안 찾기?‘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의 사례’)Ⅰ. 서론Ⅱ. 본론‘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의 사례’ 요약 및 정리Ⅲ. 결론문제점 제시 및 정책 대안Ⅳ. 참고자료Ⅰ. 서론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란 가입자가 서비스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 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서비스에 번호이동성을 도입할 경우, ‘01X-1234-5678 이라는 전화번호를 가진 가입자가 서비스사업자를 바꿀 때, 고유번호(1234-5678) 뿐만 아니라 사업자 식별 번호까지도 변경 없이 해당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광의의 번호이동성은 사업자이동성(A사업자→B사업자), 위치이동성(서울→대구), 서비스이동성(시내전화→이동전화) 등으로 분류되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자이동성을 의미한다.번호이동성은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번호까지 바뀌는 이용자의 불편을 소하고 이동통신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고객은 번호이동성제도가 실시되면 단순히 식별번호 이미지가 아닌 서비스 자체로 이동통신회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자리의 구분이 없어지므로 각 회사들은 앞자리 번호를 내세워 경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판매 전략보다는 진정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고,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도 있을 것이다. 번호 이동성의 도입으로 서비스 가입자는 번호 변경에 따른 개인 정보 변경을 위한 불필요한 행동들을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인 지출도 줄일 수 있다. 통신회사마다 시차를 두고 시행하도록 한 것은 SK Telecom의 과도한 시장 지배체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다.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으면서도 시차를 준 것은 시장 전체에 균형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번호 이동성은 통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하여서 통신회사들 간의 과당고 있다.그 외에도 홍콩이나 호주 등 여러 국가가 번호이동성제도를 도입하였었는데, 대부분 실패의 쓴 맛을 맛보게 되었다.번호 이동성 제도가 성공했다는 것은 이런 편중됨이 많이 줄어들고 각 사업자 간의 고객 분포도가 비슷해지면서 각 사업자 간의 경쟁이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의미일 것이고, 번호 이동성 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한 고객 분포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사업자 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부채질되어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왔다거나 해서 제도상의 장점이 살아나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더 나쁜, 아니면 그다지 진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도 이미 전국적으로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중이다. 하지만 시행된지 얼마 안 된 현재에도 그 폐해나 문제점들이 이미 쓴 맛을 본 외국과 다를 바 없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다.여기서 한국정책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사례연구들 중 유 병국 교수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의 사례’라는 논문을 읽고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의 문제점과 올바른 정책 방안을 탐구 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 요약 및 정리 )?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이란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자간 경쟁증진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번호이동성제도는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번호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차제 방식으로 도입된 바 있다.정통부는 번호이동성도입에 대한 유예적 방침을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유효경쟁체제의 구축과 소비자편익이라는 정책적 목표로 2세대 이동전화시장에 번호이동성을 조기도입하면서 시차제를 추진하였다.“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해 달라.” 이 말은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가 2003년 1월 16일 ‘2세대 이동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국내 이동전화가입자들은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번호를 바꿔야 하는 제약을 받아 왔다.예를 들면 SK텔레콤의011-123-4567번을 사용하던 가입자가 LG텔레콤으로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011식별번호는 물론 123-4567이라는 전화번호까지 모두 바뀌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될 경우 SK텔레콤 가입자가 LG텔레콤으로 서비스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011-123-4567번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이러한 번호이동성에 있어서 시차제란 우리나라에 고유하게 도입되는 시행방안으로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동시에 번호이동성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번호이동성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한편,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혹은 사업자들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번호이동성이 실시될 경우 소비자의 사업자교체가 대부분 LG텔레콤 혹은 KTF로부터 SK텔레콤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차제는 가장 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LG텔레콤 혹은 KTF 가입자의 번호이동성을 각각 1년, 6개월씩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가입자들의 편익을 동시 실시하는 것보다 상당부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둘째, 이러한 한시적인 시차제의 적용으로 사업자간 존재하는 구조적인 경쟁력의 차이가복원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시장을 선점한 셀룰라와 뒤늦게 출발한 PCS라는 사업자간 존재하는 구조적인 경쟁력의 차이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경쟁력의 차이로 인한 시장쏠림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제도와 같은 경쟁촉진장치의 도입으로 더욱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당시의 이동통신 3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2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번호이동성을 잠정 유예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가장 강력 반발한 사업자는 력을 합치면 단번에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 1위도 노려볼 만 하다는 것이었다.반면, LG텔레콤은 일단 2세대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 도입이 길게는 2004년 하반기까지 유예됐다는 점에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LG텔레콤으로서는 2세대 이동전화에 번호이동성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당사자였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드러내 놓고말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2세대 이동전화에서 가장 이탈률이 걱정되는 것이LG텔레콤이었다”고 전했다. 당초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했으나 차선책으로 3세대 이동전화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던 SK텔레콤도 이번 결정에는 환영하는 입장이었다.후에 KTF와 LG텔레콤은 당초 2세대 번호이동성에 대해 KTF는 전면도입을 LG텔레콤은 시차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단 번호이동성의 조기도입이 가시화되자 양사는 한결같이 번호이동성의 시차제 도입을 주장하게 된다.새로운 정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국민 편익 차원에서 현재의 이동전화를 대상으로 한 번호이동성을 검토하겠다” 고 밝힌 장관과 앞에서 언급한 후발사업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접목시키고 개선하였다.사실 이러한 정책은 기존 정책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전혀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정책수립 혹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져야 타당했다고 보여 진다. 사업자(SK텔레콤, KTF, LG텔레콤), 소비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하는 합의도출은 사실상 힘들겠지만 적어도 정책수립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소모적인 특혜시비 논쟁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즉, 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수렴과정이 아쉬웠던 측면이 강하며 당정협의나 통신위원회의 심의과정 또한 심도 깊은 논의보다는 정통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례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보여 진다. 특히 정책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신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명실상부한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두 마리 토끼를 좇는 자는 한 마리 토끼도 얻지 못 한다’라는 로마속담이 있다고한다. 정통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번호이동성의 시차제가 유효경쟁체제의 구축과 소비자편익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의 사례 15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의 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시장메커니즘이 아닌 번호이동성의 시차제와 같은 인위적인 유효경쟁체제의 구축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구조의 왜곡은 물론 소비자편익의 일시적 유보 내지는 손실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Ⅲ. 결론 ( 문제점 제시 및 정책 대안 )1. 도입에 따른 문제점번호 이동성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첫째. 미납자 취급으로 인한 고객 불만 증가이다. 시장교란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체납자는 연체 요금을 납부한 뒤에만 번호이동이 가능하며, 선불요금제 이용자는 대부분 단기가입 또는 대여 이용자이기 때문에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번호이동 시점에 아직 청구되지 않은 요금은 가입자가 옮기기로 한 이동통신 회사에서 이를 대행해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둘째, 통신사업자 간의 출혈 경쟁이 발생된다. 통신사업자 간의 가입자 쟁탈전이 재현되면서 출혈 경쟁이 발생, 모든 사업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전원배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의 경우 번호이동성 도입을 앞둔 방어 마케팅으로 4분기 지급수수료와 광고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30.8% 감소한 5673억원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욱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외형이 작은 LG텔레콤의 경우 마케팅 비용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번호이동성을 앞두고 4분기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 문제점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셋째, 단말기 변경과 보조금 지급 경쟁 재개의 문제이다. 상대적으로 서비.

사회과학| 2005.12.04| 7페이지| 1,000원| 조회(512)

분석, 대안, 정책,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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