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칼 마르크스칼 마르크스(1818~1883) : 독일의 공산주의자. 혁명가. 경제학자.1. 古典學派經濟學에 對한 마르크스의 批判1) 밀, 맬더스, 벤담, 시니어, 세이 등의 사상가들에 대한 견해: 생산을 지배적 사회형태와 기술적 생산조건에 의존해 사회적 활동으로 불인식2) 일반 경제학자들의 생산 양식에 대한 왜곡: 공통적 생산 특징들과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특징을 구별 못함.-> 자본이 모든 생산과정에서 보편적 요소라는 믿음과 경제활동은 교환으로 환원3) 자본에 대한 오해(1) 자본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자연관계 - ‘생산이란 생산도구 없이는 불가능하다.’‘과거의 蓄藏 노동 없는 생산이란 존재할 수 없다.’(2) 자본주의에서 생산도구와 축장된 노동-소득의 원천, 지배적인 사회계급의 힘을 의미4) 소유 형태(1) 마르크스 : 특정 생산양식은 특정 소유형태 지니고 소유 형태들이 분배 규정(2)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밀 예외) : 소유일반과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동일시5) 교환(화폐와 상품의 유통영역)개인이 상품을 소유함으로 시작 -> 상품 : 교환가치가 대상화된 것으로 인식(노동포함) -> 개인간 경제 사회 정치적 차이 소멸 -> 개인간 抽象的 平等(동일성)만이 존재- 마르크스 : 개인들의 욕망수준과 생산 간의 차이로 말미암아 교환이 야기. 자신의 욕 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자신의 수단으로 상호 타자를 이용2. 商品 價値, 使用價値 그리고 交換價値1) 상품(1)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物(2) 교환가치의 素材的 담당자1) 상품의 교환가치 : 주어진 양의 어떤 다른 상품과 교환될 수 있는 그 상품의 양2) 교환가치 : 통상 상품의 화폐 가격 (상품 1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화폐상품 양)- 교환등가물로 화폐를 보편적으로 사용함으로 따라 화폐교환경제는 물물교환경제 와 구별- 화폐 : 부를 저장하는 수단2) 정의(1) 마르크스 : 인간노동 포함. 제상품에 노동시장 結晶으로 고찰될 때, 모두 (2) 후대 경제학자 : 오직 교환가치 또는 가: 자본주의 생산양식 대표하는 형태. 잉여가치 생산, 영유되는 메카니즘 형성2) 마르크스의 산업자본 유통 도식(1) 자본가는 구매자. 자본가의 화폐는 상품으로 전화(2) 자본가가 구입한 제상품의 생산적 소비. 자본은 생산과정 통과. 생산에 투입된 제요 소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는 상품의 생산.(3) 자본가는 판매자로 시장에 돌아오고 상품은 화폐로 전화한다.- M-C...P...C'-M' : ...은 유통과정 단절 C'와 M'은 잉여가치만큼 증가된 C와 M 표시P는 생산과정 표시. C' > C, M' > M. 잉여 동일.- 잉여가치 원천 : 자본가가 상품을 구입해 다른 상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에 기여생산과정에서 자본가는 상품으로서 구입했던 제생산요소의 사용가치를 이용, 소비8. 勞動, 勞動力 그리고 資本主義의 定義1) 노동력 : 일할 수 있는 능력, 잠재적 노동, 잉여가치만큼 가치 창조잉여가치의 원천 :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가치와 현실화된 노동을 투하한 생산된 상품 가치 차이- 노동력 존재위한 본질적인 조건 : 노동 소유자가 노동을 상품으로서 판매할 때에 시 장에 등장. 自我 속에서만 존재하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제공.2) 자본주의 : 상품생산사회에서 소수 사회적 계급-생산수단 독점, 노동자-생산을 영위할 수 없는 곳에서 존재.9. 勞動力의 價値노동력의 가치 : 노동자 가족의 생존을 위한 생활수단의 가치와 일지재생산의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10. 必要勞動, 剩餘勞動 그리고 剩餘價値의 生産과 實現하루의 노동력에서 추출될 수 있는 실제 노동량은 노동일의 길이에 의존.노동일 - 불변적이 아니라 가변적1) 필요노동 :노동력의 가치만이 재생산되는 노동일 부분은 필요 노동시간이며, 그 시간에 지출된 노동. 자본주의 하에서는 항상 노동일은 필요노동 시간을 초과2) 잉여노동시간 : 노동일 부분잉여노동 : 잉여노동시간에 지출된 노동3)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자본가는 화폐자본으로 원료, 도구, 노동력으로 상품을 구입 -> 생산의 시작생산과정에서 자본은 최 노동력에 지출된 화폐 양(v)c는 불변자본, v는 가변자본생산과정 완료 : 가치=(c+v)+s => 상품(C') (s = 잉여가치)4) 잉여가치율 : 잉여가치율 s/v = 잉여노동/필요노동-노동자가 자신의 생활수단에 상응하는 가치등가물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노동시간에 대해 자본가를 위한 이윤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노동시간의 양을 알려줌.예시) 노동력의 예시에서 노동일은 10시간, 그 중 4시간은 노동력의 가치를 대신.잉여가치율 6/4 = 1.5-> 노동자가 자신을 위해 노동한 시간에 대해 1.5시 간 동안 자본가를 위해 이윤을 생산하는 데 노동했음을 의미12. 勞動日의 길이 : 노동과 노동력 차이의 크기는 노동일의 길이에 의존.마르크스의 논거-노동자가 스스로를 유지, 존속하는한 자본가는 노동일의 길이를 인간이 인내 가능한 최대한의 길이까지 연장하려고 노력.13. 私有財産, 資本 그리고 資本主義- 자본의 본성 : 자본은 物이 아니고, 특정한 역사적 사회구성체에 속하는 物 속에서 표 현되고 이 物에 특정한 사회적 성격을 제공하는 특정한 사회적 생산관 계. 노동력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생산물과 노동조건으로 산노동력에 대 립하는 사회의 어떤 계층이 독점한 생산수단.- 자본 : 사회적 힘으로 사회의 전면에 등장- 자본가 : 자본의 대행자- 자본의 법률적 기반 : 사유재산의 법칙자본과 사유재산의 법칙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지배계급이 강제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생산한 경제적 잉여를 영유하는 메카니즘.14. 本源的 蓄積- 본원적 축적 : 자본주의 경제체제 전제-無産者(노동자계급)와 有産者(자본가계급)두 계급이 형성되어 온 실제의 역사적 과정-> 본원적 축적- 농업사회(前資本主義的 봉건사회) : 노동자계급의 창출은 봉건적 사회관계 파괴를 의미봉건사회는 노동인구는 토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근대적인 사유재산으로 전화 하였을 때 토지 경작자는 봉건적 전통에 의해 강제적으로 축출.=> 강제적 축출 방법 : 교회재산 약탈, 국영지 기만적인 양도, 공유지 약탈, 씨족재 산 횡령->폭력상황에 주 행위 외는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며, 인간적 제기능에서는 동물과 구분되지 않는다 고 생각.3) 자본주의 비난-인간의 인격 발전 방해, 노동계급 타락과 비인간화, 자본축적은 노동자 의 소외 악화점진적인 궁핍화의 법칙 : 모든 축적의 진전은 제방법의 발전을 위한 수단. 자본의 축 적이 진점됨으로 임금의 증가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상황은 악화제15장 보이지 않는 손의 絶頂, 神聖化 그리고 破滅-新古典學派 厚生經濟學-- 자본주의의 급속한 변화 : ① 세계적인 트러스트와 카르텔 형성 ② 자본주의 제국의 제국 주의적 열광 ③ 끊임없는 호황과 불황의 교대 시기예) 1930년대 세계 대공황, 1차 세계대전, 소비에트 혁명, 파시즘 출현- 신고전학파의 反계몽적인 측면① 기업가 : 영속적으로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최종상품으로 변형하는 판매자경쟁적 균형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윤을 추구하여 끊임없이 생산요소 구 입하고 상품을 판매. 기업가에게 유일한 보수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생산요 소에 대해 받은 정상수익.② 생산의 본성 : 기업가는 생산요소의 가격과 최종상품의 가격을 보고 고용할 생산요소 와 판매할 상품 선택.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택. 선택이 행해지 면 생산 문제 종료③ 경쟁적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과정기업가 : 수동적인 가격수용자(price takers)로 정의.가격 : 개인, 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장에 의해 결정-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변호의 세가지 支柱한계생산력분배이론, 보이지 않는 손의 논의, 수요와 공급의 자유로운 市場 諸力은 자동 적, 효과적으로 경제를 완전고용 균형으로 가져간다는 신념- 빠레토 후생경제학 :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 왈라스 사상을 재투영,1. 效用極大化와 利潤極大化무차별곡선 : 일반적 형태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일관되게 행동(일관성 : 어떤 개인이 X를 Y보다 선호하고 Y를 Z보다 선호하면 항상 X를 Z보다 선호)1) 효용극대화- 두개의 상품만이 구매, 소비- 개인이 A와 B를 더 많이 갖는다면 효용을 항상 증가. A를 B보다 대화를 위해 교환하는 소비자와 이윤극대화를 위해 교환하는 기업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게끔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상호 작용- 생산가능곡선 : 사회 모든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때 생산 가능한 상품조합생산의 한계전환율 : A와 B 두 상품의 한계전환율은 2:1일 수 있는데 A의 2단위 생 산을 포기함으로 B의 추가적 1단위가 생산 가능함을 의미경쟁적 제조건에서 한계전환율이 2:1일 때 A와 B의 생산은 그들 가격을 반영할 것이고 소비자는 교환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의 묶음을 획득. 2:1 균형가격비라면 소비 자는 원하는 상품의 양에 대해 교환 가능하고 모든 시장은 영원균형-> 모든 시장의 공급과 수요 일치- 효용가능곡선의 각 점 : 생산의 변화, 상품 교환의 추가적 양도 어떤 개인의 지위를 악 화시키지 않고는 개인을 보다 유복하게 할 수 없는 상황- 빠레토 최적 : 특정한 부의 분배로부터 사회가 도출 가능한 극대후생빠레토최적점 = 지복점 또는 제약 조건 하의 지복점- 톰슨의 사상 : 개인간의 효용에 대한 개인 상호간 비교분배의 문제 : 평등 또는 덜 평등한 분배 중 어느 것을 좋아할 것인지는 개인 편향문제3. 微視經濟理論, 新古典學派經濟學 그리고 厚生經濟學미시경제이론 :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에게는 모든 이론적 전문 小分野와 이론적, 실제적, 정책지향적으로 결론의 기초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빠레토최적의 존재를 가정시 의미를 갖고 정의상 모든 교환자는 이익을 얻고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가격은 합리적으로 정부 사업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평가에 도움신고전학파경제이론은 리카르도 사상 중 효용, 교환 관점만 계승. 맬더스, 세이, 시니어, 바스띠아, 제본스, 멩거, 왈라스, 마샬, 클라크의 저작에서 발전, 계승4. 厚生經濟學의 快樂主義的 基盤- 신고전학파 후생경제학쾌락주의 적 편견에 의존. 심리적, 윤리적 모두 포함1) 심리적 쾌락주의(19C말) : 효용은 개인과 외부적 소비 가능대상 사이의 기수적으로 수 량화 가능한 관계 -> 모든 인간 행동은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