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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신뢰성의 이해 고찰(제조물 책임법)

1. PL법의 개요● 제조물 책임법(이하 PL법)이란?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PL법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제조물 책임법은 196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으로 판례(그린맨 사건)가 형성된 후 피해자가 생산제품의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제조업체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엄격배상책임의 관리가 도입되었고, 미국, EU, 일본, 호주, 중국 등 세계 30여 국가들에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물책임법이 1999년 12월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조물책임법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PL법이 소비자에게 주는 이득PL법은 시장에서 '생산자 중심의 잣대'에서 '소비자 중심의 잣대'로 주권이 옮겨지는 큰 변환점이다.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즉 제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매우 엄격해지고, 제조물의 '결함'의 범위는 넓어지게 되었다.● 생산자의 PL법 대응 방안생산자 입장에서 PL법 대책은 크게 결함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PL예방대책과 제조물 책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PL방어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PL예방대책은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제품 안전대책으로, 기업의 전체에 PL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전사적인 대책기구를 마련하며 PL관련 전문가 양성, 적절한 사용방법과 경고의 표시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PL방어대책은 사고 발생 후의 대책이 중심이 되지만 클레임 처리와 소송에 대한 원활한 대응, 리콜 실시 여부의 조속한 결정, PL 보험가입 등 배상책임의 경감을 위한 제반 활동.● PL법 면책 사유-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하지 않은 경우- 결함의 부존재 항변 : 소비자의 보수, 점검상의 잘못, 개조에 의한 사고- 비영리 목적의 유통- 법적 강제기준 준수 항변 : 법적인 강제기준 그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결함.- 개발 위험의 항변 : 제조물 인도시점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면책- 부품 제조자의 항변 : 완성품 설계, 제조자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 시 면책2. PL법과 제품 신뢰성과의 관계● PL법에 따른 제품 신뢰성 향상 효과 고찰산업전반에 걸쳐 PL법이 강조되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지면서 제품의 하자나 피해발생은 곧바로 기업이미지 및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위한 검사시스템 도입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최근 소셜네트워크 등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짧은 시간에 큰 파급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 제품이 주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제품의 품질 즉 신뢰성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따라서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정부a및 기관의 역할도 커짐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 2000, 식품의 경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이러한 제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시행과 계발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법학| 2010.11.04| 2페이지| 2,000원| 조회(414)

신뢰성, 제조물책임법, 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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