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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과 광무개혁 평가B괜찮아요

근대화의 길목에선 대한제국과목명 : 한국근현대의 민족과 계급담당교수님 : 장 선 화 교수님제출일자 : 2007년 4월 12일이름: 0100445 김 진 년0300399 김 종 영0300408 김 준 영0400913 신 재 열0623731 김 묘 향목 차Ⅰ. 머리말-연구 성과Ⅱ. 대한제국의 성립1)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내, 외적인 요인2) 칭제 논의와 황제 즉위식3) 군주권의 위상을 둘러싼 갈등4) 대한제국의 성립과 열국의 반응5) 대한제국 성립의 의의Ⅲ.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와 그 기반1) 정치체제의 수립2) 광무정권의 통치 구조(1) 친정 체제하 궁내부의 체제 확대 원수부의 성립(2) 친위세력에 형성 (황제주위 인물)Ⅳ. 광무개혁의 내용과 성격1) 광무개혁의 내용(1) 재정 정책(2) 광무 양전 지계사업(3) 산업 진흥 정책(4) 군사 정책(5) 자강 구국 교육 정책2) 광무개혁의 한계와 의의Ⅴ. 독립협회1)독립협회 연구 성과2) 창립과 독립협회의 운동3) 독립협회의 참여계층과 사상4) 만민공동회5)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6) 만민공동회의 의의와 한계Ⅵ. 맺음말?참고문헌?Ⅰ.머리말-연구 성과))대한제국은 1897년 10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약 13년간 주권을 유지하였다. 대한 제국의 성립전후에 동아시아는 대 격변을 격고 있는 시기 엇고, 그 여파로 조선은 국권상실의 위기에 도달했다. 조선을 둘러싸고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이 발발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이 점철되어 가는 가운데 열강의 이권침탈과 내정간섭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성립, 광무개혁, 독립협회의 국권 수호 운동 등은 바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 모두 외세의 침략에 대한 조야 각 집단의 대응 을 상징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간 이루어 졌던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대한제국은 19세기말 20세기 초 사이 한국사의 시대적 전환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학계에주의 전제권을 인정하되 절대적인 군주가 아니라 민의의 수렴과 동의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갑오개혁기에 선포된 개혁법령들이나 신설제도 등은 국왕권 및 지방관의 징세권 ? 재판권 ? 경찰권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1904년까지 그대로 지속됨으로서, ‘국민국가’형성을 추동하고 있었다. 특히, 1898년 말까지는 독렵협회의 토론회 및 만민공동회의 활동을 통해 갑오개혁의 구상을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고종이 원하는 무한의 전제권력과는 약간 다른 명목상의 최고군주권자로 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그들이 담당하려 했다. 이러한 갈등은 1894년부터 1898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독립협회와 정부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던 1898년 7월에는 독립협회 내에서 급진계열을 대표하던 안경수가 김재풍 ? 윤효정 등과 함께 일부 친위대. 시위대 군사들을 동원하여 황제를 협박, 퇴위시키고 황태자대리를 실행하려는 쿠데타를 기획했다가 발각된 사건도 있었다. 또한 1898년 말에는 일본에서 망명중인 박영효 일파가 국내정치상황의 혼란을 틈타 몰래 귀국하여, 고종과 왕세자를 폐하고 위화군을 추대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황제권을 위협하는 정변모의가 계속되었다. 이에 반하여, 황제는 자신의 절대적 권력 행사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독립협회와 고종의 갈등이 본격화된 1898년 7월부터 8월사이에 전국각지의 보부상을 불러 모아 황국협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의 세력을 진압하면서 마지막 남은 반정부 세력으로서 재일 망명자들의 동향을 경계하면서 황제권의 보위에 주력하였다. 이후의 정권은 독립협회의 진압에 공로가 큰 보수파 대신들과 황제의 측근세력으로 구성되었다. 1899년 신기선 내각이 들어서면서 정국은 더욱 보수적인 분위기로 흘러갔다. 신기선은 6월 망명자들의 귀국에 대한 연좌율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악법인 연좌율 부활에 대해서는 정부대신들 모두가 반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독립협회의 잔년 9월부터는 역토에 사검 원을 파견하여 토지를 조사하고 도조를 책정하는 '광무사검'을 실시하였다. 이 사검은 왕실의 지주로서 토지와 작인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 위에서 지대를 인상,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곧 지주제의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둘째, 갑오개혁시 탁지아문으로 이속된 홍삼전매를 다시 궁내부로 이속시켜 내장원의 삼정과에서 관리하게하고 삼정사를 설치하였다. 이 조치는 일본인에 의한 잠채와 증삼이 성행하여 개성포단의 약 3분 1이 일본인 인삼밀수입자에 의하여 밀매매되고 있던 폐단을 시정한다는 명분에서 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장원의 삼정과에서 매년 홍삼제조량을 한정하여 삼포주로부터 관삼으로 매입하는 수삼의 양을 제한한 데다 수삼매입자가 낮았기 때문에 삼포 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셋째, 궁내부는 백동화의 남발을 통해서도 많은 수익을 올렸다. 원래 봉건정부는 당백전?당오전등의 악화를 주조함으로써 재정난을 타개해왔고 광무정권도 백동화를 남발하여 원가의 2?6～4배에 달하는 주조이익을 재정보충에 이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조이익의 절반 이상이 왕실재정에 흡수되었다.넷째, 전국의 광산이 대부분 궁내부로 이속되어 직영되었는데 궁내부는 광업관살권을 농상공부로부터 넘겨받아 사업을 허가해주고 광세를 징수하였다.다섯째, 각종 잡세의 수취이다. 아관파천 후 부활된 잡세는 광무년간에 궁내부 소관이 되면서 늘어갔따. 궁내부 소속의 잡세는 대한 생산 유통부분에 걸쳐 광범하게 징수되었다. 이들 잡세는 수취는 봉권권력의 경제외적 강제에 의한 자의적 수탈로 궁내부 수입 중 가장 많은 폐단을 야기하기도 했다.여섯째, 궁내부는 외획전을 이용한 상업 활동에도 뛰어들었다. 이는 재정난으로 중앙관료의 봉급을 지불하하지 못하고 있던 탁지부에서 내장원으로 빌린 차용액을 상황하기 위하여 지방 각군의 결호전을 외획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내장원은 삼남지방에서 공전을 외획하여 미곡 ? 종이 ? 화폐 ? 직물류 등을 현지에서 매입하고 서울에서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였다.이밖에도 매관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 즉 ‘경본예참교육’을 정책기조로 하였다.이러한 시책은 예절과 도덕을 강조하였다. 교원들은 문자, 예술교육이 아닌, 학동들에게 먼저 예절과 도덕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갑오 ? 을미년간의 친일내각 당시의 이용후생을 교육의 선행지표로 삼았던 각종 교육관계 법령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대한제국정부가 경본예참 교육정책을 채택한 것은 갑오 ? 을미년간의 개혁에서 재래 교육을 폄하함에 따라 야기된 유생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취해진 조치의 일환 이었으므로 이는 성균관에 우선 반영되었다. 성균관의 경학과 규칙을 개정 발표 하였는데 성균관 학도의 결원을 고등학교 생도 가운데 우등생과 사범학교 고급학도 중에서 선발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균관을 최상위 학교로 자리매김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러나 대한제국 사회는 이미 재래의 유학 ? 경학교육으로는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지고 있었다. 따라서 외세와 사회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실무관료 양성을 지향하는 방향 즉, ‘예참’의 교육 정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의 사회사정은 대외통상의 확대와 외국인의 왕래로 많은 분쟁이 야기 되고 있었고, 실무에 어두운 관료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외국인의 침탈행위가 더욱 심화 되고 있었다. 또한 구미열강과의 통상이 확대 될수록 열강정부의 이권 침탈이 극대화를 초래하고 있었다.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실무 ? 기술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장 ? 단기, 중등, 전문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성균관에서도 경본예참의 기조아래 일일 과정의 사분의 일을 실무에 필요한 신학문을 공부하도록 하였고, 중학교는 만17세 이상 25세 이하를 선발하여 심상과 에서는 윤리, 독서, 작문, 역사, 지지, 산술, 경제, 박물, 물리, 화학, 도화, 외국어, 체조를 고등과는 독서, 산술, 경제, 박물, 물리, 화학, 법률, 정치, 공업, 농업, 상업, 의학, 측량, 체조 등을 교수케 하여 고등학과 졸업생에게 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로 한다. 광무개혁에 있어서도 이것은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세원(稅源)이 증대되지 않고 있었으며, 거두어지던 세원마저 왕실에 의하여 잠식당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러시아, 영국, 미국 등에 차관을 교섭하였으나 이도 여의치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미봉책으로 실질가치(實質價値)보다 명목가치(名目價値)가 높은 백동화(白銅貨)를 주조하여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충당 하려 하였다. 이 백동화의 주조는 점차적으로 늘어나 1904년 화폐주조총액의 88%를 차지하는 실정이 되었다. 백동화의 주조는 정부의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하였다. 정부재정의 악화는 관원들의 봉급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고, 상공업 진흥책과 관련하여 세워진 학교는 축소하게 된다. 이밖에 다른 개혁들도 재정의 약화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다음으로는 왕실재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문제였다. 왕실재정을 개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였지만,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했다. 특히 여러 가지 명목의 잡세를 부활시킨 점이다. 이러한 잡세들은 백성들을 더욱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 또,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매점매석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것은 결국 관원들의 부정부패를 조장시키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왕실재정 개선방책은 민중들의 경제생활과 국가재정을 희생시키고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다음으로는 철도부설 등의 이권에 관해서이다. 이 이권은 초기부터 외국인에게 양여되었고, 외국인들의 자본과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통신 교통시설의 발달은 각 지역 간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근대화의 지름길 구실을 한다. 하지만 자국에 의해서가 아닌 타국에 의한 철도 부설은 침략을 용이하게 해주게도 한다. 광무개혁기에 있어서 통신교통시설의 확충은 높이 살만하나 우편, 전보, 전화 등의 통신시설이 정부 자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데 반하여 교통시설, 특히 철도는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부설권이 양여되

인문/어학| 2008.04.18| 35페이지| 1,000원| 조회(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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