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 스토어

*혜*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3개
전체 판매량

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3개

보육정책과 법

보육정책과 법목차 ........i표목차 ...iii제 1 장 서론 .........1제1절 연구목적 ............1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제 2 장 이론적 배경 ...............3제1절 아동보육정책의 개념 .3제2절 보육정책의 원칙 .........3 제3절 보육정책의 특성 .........4제 3 장 영유아 보육복지정책 현황 .........6제1절 국내 제도별 현황................22표 모성보호 관련제도 실시율 및 사용률 ....6표 모성보호 관련 제도법에 따른 기업의 연간 지출비용 .............7표 보육에서의 보호와 교육 ........10표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없는 읍?면?동 현황 .........13제 1 장 서 론제1절 연구 목적전통적으로 영유아 교육은 가족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로 분화되면서 가족의 육아기능은 상당부분 사회에 이양되었다고 본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6세 이상의 아동들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었듯이,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들의 보호는 물론 사회화 추세에 와 있으며, 교육을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 가족구조의 변화 및 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향상 등과 더불어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핵가족화 더불어 교육수준의 향상, 사회참여 등으로 여성취업인구는 급격히 증대되어 왔다기존에는 기혼여성이 취업하게 되는 경우 주로 조부모, 친척 등의 혈연관계가 있는 대리 양육 인이 가정에서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대신해 주었으나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의 자녀양육을 대리 양육 자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서 보육의 요구가 증가되는 원인이 이어지고 있다.아동들은 그 연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필요한 사고력, 창의력, 사회성을 배우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빌딩, 다세대주택, 자동차로 인해 복잡함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아동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며, 학습할 수 있는 놀이문화공간과 학습의 장은 거의 찾아볼 경호, 1997) 그러나 앞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취업여성을 위해서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보육욕구가 있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권리로서 균등하게 확대해야 한다(주신이, 2001)라. 권리영유아 보육법은 전반적으로 보육욕구가 있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주체의 온정주의적 시책을 펴나가는 바탕가치를 깔고 있어서 복지권의 개념인 법에 의해 존중되는 선택 이 보육서비스 이용자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김정자, 1993)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아동의 권리 개념에 초점을 두고 보육정책을 계획하되, 지역적, 계층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이선영, 2000)제 3 장 영유아 보육복지정책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는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제도, 수유시간 등이 보고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남성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간호 휴가제, 육아시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급여에서 확장급여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단계라 판단된다.제1절 국내 제도별 현황1. 생리휴가 사용실태현행 생리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1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2항1)에 규정되어 있다. 선행연구로써 박정은, 윤영숙, 서명선의 공동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5)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연구에 의하면 101개 기업 중 현재 생리 휴가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 수는 83개 업체이고 실시하지 않는 업체 수는 18개 업체로 생리휴가 실시율은 82.2%이었다. 유급 생리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벌칙까지 부과되고 있는 생리휴가가 실제에 있어서 17.8%의 기업에서는 유명 무실화 되고 있는 제도임을알 수 있다.기혼여성의 측면에서 보면 제도 이용률은 더욱 낮아 지난 1년 간 생리휴가를 1회 이상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552명중 340명으로 61.6%였다. 1/3이75%, 1개 기업에서 80～95%의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었다(고혜승, 2001)제 4 장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영유아보육제도의 시사점제1절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1. 잘못된 보육관(인식의 문제)우리나라에서의 보육사업은 사회복지 중 영유아 복지에 포함되어 분류되어지며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관련 법?정책 체계에 따라 수행되어진다. 보육사업 역시 질 높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복지의식에 기초하여 발전하여 왔다(최인영, 2002)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보육을 단순 보호 위주의 탁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1일 12시간 이상의 장기간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수납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오영숙, 2001)2. 보육개념의 문제보육의 개념은 지난 1970년대 이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 합의되어 왔다. 그러나 보육 종사자들이 이와 같은 통합적 개념을 이해하고 현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의 현장에서는 기존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보육프로그램으로 대치되고 있고, 여기에 단순한 식사제공과 단순 자유놀이가 첨가 될 뿐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최인영, 2002) 보육에서의 보호와 교육?보호의 목적 → 보호의 내용 → ???보호 프로그램 → 보호방법 →보호평가 ││ ⇒ 보호와 교육의 통합?교육의 목적 → 교육의 내용 → │교육프로그램 →교육방법 → 교육평가 ???3. 법적 명칭의 오류영유아보육법(보육사업지침)에 의할 때 보육의 대상으로는 0-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6년도 이후에는 보육시설 입소대상이 12세까지 연장되어 초등학교 아동 중심의 방과 후 보육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대상의 영유아보법 이 방과후 아동보육에 포함시킬 경우 법의 명칭이 -가칭 아동보육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최인영, 2002)4. 보육시설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에 대한 공급 불균형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한국영유아보육학회,199911. 제도적 지원체계 확립보육시설은 보호와 교육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비하면 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료 소득공제, 교재?교구 구입비의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률이 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앞으로도 전자?수도 등 공공 요금 감면, 정부양곡 구입 등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최인영, 2002)제2절 영아보육제도의 시사점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정부의 재정 상태, 고용수준 등의 재원 부담 능력에 비해 보육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수준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복지 수요자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경시하고, 아동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개별 가족에 가하며,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제한된 사회적 목표에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복지 사회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경제 정책과 보육정책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현행 보육 정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일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감면과 공공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머물고 잇다. 그리하여 일부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자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시장 기능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육아의 영리화, 유아교육의 상품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1가지 방안은 공공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길이다.우리나라 역시 여타의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교사에 비해 보육교사의 교육 연한이 짧은 것으로 되어 있다.5)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유아교사로서의 전문성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보육 교사의 자격증은 최소한 2년 간의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적이다.

인문/어학| 2007.07.20| 27페이지| 3,000원| 조회(481)

아동, 보육정책, 보육활동, 기본지침, 배경제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실천]Case Management에 관한연구

Case Management에 관한 연구Ⅰ. 서 론 ......... 1Ⅱ. 본 론 ........... 11. 사례관리의 개념 . 12. 사례관리의 역사 .... 23. 사례관리의 기본원칙 ... 3(1) 서비스의 개별성 ......... 3(2) 서비스의 포괄성 ......... 3(3) 서비스의 연속성 .......... 3(4) 서비스의 접근성 ......... 3(5) 서비스의 연계성 .......... 3(6) 서비스의 책임성 ............ 34.사례관리의 구성 요소 ..... 4(1) 대상자 (클라이언트) ..... 4(2) 사회자원 ........... 4(3) 사례관리자 ........ 45. 케이스 매니저의 역할 ........ 56. 사례관리의 과정 .......... 6(1) 접수 ................ 6(2) 사정 ............ 6(3) 기획 ............. 6(4) 연결 ...... 6(5) 점검 .......6(6) 평가 ....... 6Ⅲ. 결론 및 제언 .......... 7** 참고자료Ⅰ. 서 론최근 사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적이며 연속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사회복지의 방향이 시설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 이행되는 대인서비스의 탈시설화 현상과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방분권화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사회사업의 방향이 점차 치료에서 보호로 이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출이 축소되어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 지원체계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으며, 한정된 자원으로 대인서비스 전달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근홍, 2000, 사례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이론과 실천).Ⅱ. 본 론1. 사례관리의 개념사례관리는 때로 보호관리(care management), 사례조정(care coordiantion), 자원조정(resource coordiantion)이라 불린다. 사례관리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신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및 그 가족은 다차원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들에게 필요로 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더욱이 서비스 전달 체계가 복잡하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재원의 부재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가 적절히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으로써 사례관리 방안이 개발되었다.▶ Johnson & Rubin(1983) -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복잡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계시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책임을 지는 것”▶ Barker(1991) - “사례관리를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점검하는 일련의 절차”▶ Moxley(1989)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화와 복지를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과 활동의 망을 조직하고 조정하고 유지하는 것”- 서비서 지속적 보호와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직접적 개입의 특성을 지닌 것”결국, 사례관리기법은 다양한 니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그 니드에 맞는 개별적인 원조계획을 통해 여러 가지 자원을 연결, 동원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기능 회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말한다(http://maeul.welfare.net).2. 사례관리의 역사?사례관리?라는 용어는 사회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용어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후원이 많아지면서, 하나의 개념이자 사회사업서비스 활동인 사례관리라는 용어가 부각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전문화된 사회사업 프로그램이 성장하면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 및 보호를 조정 ?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서비스가 분화됨에 따라 서비스 체계가 복잡하게 되고 따라서 위기에 처한 클라이언트들은 적절한 서비스를 찾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현재 사례관리는 1975년 제정된 발달장애법으로 인하여 발달장애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81년 제정된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은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보호서비스를 마련했고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가 그들의 가정에서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안이 통과된 이후, 가정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보호 프로그램은 사례관리자를 활용하게 되었다. 사례관리는 이제 정신건강 및 보건 분야 그리고 기타 사회사업 분야에 있어서 일상적인 활동이 되고 있다(이윤로 외, 2003, 사회사업실천기술론).3. 사례관리의 기본원칙(1) 서비스의 개별성: 클라이언트 개개인과 그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제에 관심 을 두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개인은 서로 다르고 자신만의 강점과 욕구가 있으므로 서비스 계획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 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더 초점을 둔다.(2) 서비스의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클라성: 지역사회 내의 환경을 방해물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연결한다.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간을 연결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높 일 수 있도록 중재한다. 이러한 연계성의 중요함으로 팀 접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6) 서비스의 책임성: 어느 클라이언트라도 계속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전문적으로 그리고 윤 리적으로 책임을 지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갖 추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이영분 외, 2002, 사회복 지실천론).4.사례관리의 구성 요소(1) 대상자 (클라이언트)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 하나 이상의 사회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자원의 소재와 이용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합적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나 ,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행정서비스 이외에 비공식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가족원의 도움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클라이언트, 받고 있는 서비스가 부적절한 클라이언트, 시설입소가 검토되고 있는 클라이언트 등을 말한다.(2) 사회자원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자원은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의 공급주체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자원은 공급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이들 중에는 가족구성원, 친척, 친구, 동료?이웃, 자원봉사자 등과 같은 비공식 섹터와 행정이나 법인 등의 공식 섹터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자원을 대상자가 활용하고, 각 사회자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례관리의net).5. 케이스 매니저의 역할케이스 매니저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케이스 매니저는 전형적으로 클라이언트를 확인하고 계약하며, 그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자원를 발견하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하며,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점검하고,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또한 케이스 매니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기관들과의 협상에 관여하기도 하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기도 하며, 서비스의 접근과 전달이 용이하도록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고 옹호한다.이러한 케이스 매니저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보면, 사정자, 계획자, 중개자, 조정자, 점검자, 평가자, 옹호자, 경계범주자 등이라 할 수 있다. 사정자는 클라이언트의 약점, 역기능, 질병, 결함, 증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강점, 능력,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 건전한 기능, 자원, 잠재력 등의 긍정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어 그들의 욕구, 능력 및 자원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종합하는 사람이다. 계획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례계획, 치료, 서비스 통합, 기관의 협력 및 서비스망을 설계하는 사람이다.중개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소정의 사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거나,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케이스 매니저가 단순히 다른 유용한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는 사람이며, 조정자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배열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미 전달한 서비스가 부가적이거나 이중적이지 않도록 하고,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다.한편 점검자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계획에 규정된 서비스와 지원이).

인문/어학| 2004.12.11| 10페이지| 3,000원| 조회(2,635)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케이스매니지먼트, case managemen..

미리보기

닫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관한 연구Ⅰ. 서론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 1Ⅱ. 본론 ...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2가. 법의 목적 .......... 2나. 대상자의 범위 ...... 2다. 최저생계비의 결정 .. 2라. 수급자의 구분 ...... 2마. 급여의 종류 ........ 3바. 전달체계 ...........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현황 ............. 3가.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 3나.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상향조정 ........ 3다. 생계급여수준의 향상 3라. 자활사업 ........... 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7Ⅲ. 결론 ... 7** 참고문헌 8Ⅰ. 서론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과 의의과거 40여 년간 빈곤계층에 대한 소극적이고 단순한 생계지원의 최소한의 복지주의를 표방했던 생활보호법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빈곤정책은 지난 98년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절대빈곤계층을 양산해 냄으로써 과거의 빈곤정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발전된 공공부조제도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으며, 나아가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김선철,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에 여당과 야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 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이영희,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첫째,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이성기, 2002, 한국의 사회복지 2002-2003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공공부조를 시혜적 차원으로 규정하였음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소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생존권은 국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도훈,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개선방안 연구).나. 대상자의 범위기존 생활보호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전통적인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법적 전통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부조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법 제3조를 일부 개정한 현행법 제5조는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융통성 있게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배제한 채 그 원인을 불문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률화시키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개별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소득기준 하나만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포함범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환산율을 결정하여야 한다.다. 최저생계비의 결정1998년 7월 23일 시민사회단체에서 청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공표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의성을 가능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결정에 있어서 정부나 이익단체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방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라. 수급자의 구분대상자의 범위를 자산(소득과 재산)으로 일원화할 경우, 생활보호법 상의 자활보호대상자는 인구학적 특성을 형식상 적용하여 예산 등의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배제된 실직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현금지원인 생계급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추가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아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나.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상향조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당시 2000년과 비교해보면 2001년의 경우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 인상시켰고 가구규모별 재산기준을 200만원씩 상향조정 하였으며,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이창길,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다. 생계급여수준의 향상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타법령지원액(의료보험료, 주민세 등)과 소득평가액을 감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전부터 생계급여를 받던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보다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던 자활보호대상자의 급여수준이 매우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2001년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라. 자활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최저생계비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자립자활서비스등을 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내실 있는 자활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을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시켰고, 시, 군, 구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노동부 고용 안정망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 자활사업추진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려는 움직임과 자활우수도시 평가, 선정 등의 계획은 자활사업내실화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이창길,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가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업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위장 전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셋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가족관계의 단절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넷째,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 판정시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가구특성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자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다섯째,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허선, 2003, 기초생활보장분야 - 국민누구나 기초생활보장 받아야 한다).(3) 특례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강화된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신청자를 위한 특례기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특례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나. 개선방안(1)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방안첫째, 수급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소득인정액기준에 있어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합리적인 계측이 필요하다(류정순, 2002,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둘째, 최저생계비의 인상을 물가상승률 및 임대보증금 또는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의 특성에 맞추어 현실화해야 한다. 이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방치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허선,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여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무리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해체되는 등의 역반응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이창길,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넷째, 부정수급자나 소득재산은닉 등의 예방을 위해 수급자의 근로능력이나 주거생활 및 지출다.

인문/어학| 2004.11.19| 9페이지| 3,000원| 조회(87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제,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