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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겐하임 미술관(뉴욕, 베를린, 빌바오, 베니스) 사례 조사

GUGGENHEIMNEW YORKBILBAOBERLINVENICE건축공학과LocationNew YorkBilbaoVeniceBerlinNEW YORKBILBAOBERLINVENICEGUGGENHEIM▶ 구겐하임과 그 역사 및 현재 미국 철강계의 거물이자 자선 사업가인 솔로몬 구겐하임에 의한 1959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으로부터 시작되어 구겐하임 재단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1930 년부터 구겐하임 개인 소장미술품으로 비대상회화미술작품전(Solomon R.Guggenheim Collection of Non-objective Paintings)를 가진 것이 시초가 되었다. 뉴욕, 빌바오의 구겐하임과 그의 조카인 페기 구겐하임의 베니스 구겐하임 미술관과 분 관인 베를린, 라스 베가스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다.NEW YORKBILBAOBERLINVENICE▶ 뉴욕 구겐하임 1943년 솔로몬 구겐하임은 공간적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미술관 설립 계획. 1949년 구겐하임 사망 후 1959년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Frank Lloyd Wright) 에 의해 설계 완공하였으며 현재 구겐하임 재단에 의해 운영. 구겐하임 미술관은 방대한 양의 인상파,후기인상파,인체파,추상파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유. Pablo Picasso, Claude Monet, Edouard Manet, Paul Cezanne 등 많은 작가들의 작품 소장. 미술관 개관된 초기부터 논쟁거리가 되었음. 1992년 3년간의 실내 복구 공사 끝에 재개관.GUGGENHEIMExteriorExteriorExteriorInteriorInteriorInteriorInteriorInteriorInteriorInteriorInteriorInteriorShop▶ 구겐하임 STORE 여느 미술관,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뉴욕 구겐하임에서도 기념품가게가 마련되어 있음. 구겐하임디자인과 관련한 상품이나 미술품 포스터 그림 등 다양항 상품 판매를 하며 온라인 상점도 마련됨.ShopShopShopNEW YORKBILBAOBERLINVENICE▶ 빌바오 구겐하임 스페인의 북부에 위치한 철강산업도시로 번성하다가 경제위기와 철강의 고갈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위기에 구겐하임 재단에서 유럽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치하려는 소식을 접하게 됨. 당시 경쟁도시들을 물리치고 도시계획과 함께 건축가 프랭크 게리 ( Flank Gehry ) 에 의해 1997년 개관. 40만명 미만의 예상 입장객과는 반대로 개장 첫 해 130만명 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옴. 전쟁 후기 (또는 현대)의 미국과 유럽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들을 전시 (설치 미술작품 전용)GUGGENHEIMExteriorExteriorExteriorViewExteriorExteriorGround Plan Exhibition1F 평면Ground Plan Exhibition2F 평면Ground Plan Exhibition3F 평면InteriorInteriorInteriorInteriorInteriorShopNEW YORKBILBAOBERLINVENICE▶ 베를린 구겐하임 1997년 독일의 베를린에도 소규모의 구겐하임 분관 개관. 건축가 리차드 글럭먼 ( Richard Gluckman )이 설계. 미술관 설립 자금은 모두 독일 기업이 부담하였음.GUGGENHEIMExteriorInteriorShopNEW YORKBILBAOBERLINVENICE▶ 베니스 구겐하임 솔로몬 구겐하임의 조카인 페기 구겐하임이 1948년 소유한 저택이었음. 페기 구겐하임은 베니스에 정착해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 미술품들을 수집. 1969년 구겐하임 재단에 그녀의 소장품과 함께 기증. 피카소, 클레, 몬드리안, 칸딘스키, 폴락, 달리, 샤갈 등의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음.GUGGENHEIMExteriorExteriorExterior▷ 이후 2001년에 라스베가스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였음.GUGGENHEIMTHEEND감사합니다ExhibitionExhibitionExhibition{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09.12.06| 48페이지| 3,000원| 조회(908)

디자인, 사례조사, 건축, 실내, 미술과, 구겐하임, 사진자료,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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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사업 보고서 - 레포트 평가A좋아요

관광호텔 개발사업 보고서 - 프로젝트 명 :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 2009. 11CONTENTS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 1. 사업 개요 2. 사업 환경 분석 3. 호텔 컨셉 설정 4. 사업성 분석 결론1. 사업 개요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 1. 사업 배경 2. 사업 개요 3. 건물 현황 4. 호텔 조감도 및 사진 5. 부대시설 유치계획 6. 호텔위치 및 주변전경1.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본 사업은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동 에 위치한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온양온천 지역에 최근 개통된 수도권 전철 개통과 아산 KTX 등에 따른 1 일 생활권으로 접어들면서 온양온천은 거리가 더욱 가까워져 가족끼리 , 연인끼리 , 친구끼리 찾는 발길이 늘고 있다 .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1.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이로 인해 지역개발 활성화 및 관광사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 당 사업지의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 내 관광호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편리한 교통과 주변 상권을 활용한 신개념 관광호텔의 건립을 제시함 .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1. 사업 개요 2. 사업 개요 충남 아산시 온양 1 동 2.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 1 동 90-17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 1. 호 텔 명 온양 스파캐슬 관광호텔 3. 대지면적 19,255.40 ㎡ (5884PY) 4. 연 면 적 - 5. 규 모 지하 1 층 , 지상 10 층 ( 철근콘크리트 구조 ) 6. 객 실 100 실 ( 한실 , 양실 , 가족실 )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1. 사업 개요 3. 건물 현황 충남 아산시 온양 1 동 4F 테마별 스파존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 5F 테마별 스파존 3F 임 대 ( 부대시설 ) 2F 임 대 ( 부대시설 ) 1 ) 수도권전철 온양온천역 사업 부지 천안 방면 예산 방면 현충사 방면 아산시청 방면2. 사업 환경 분석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 1. 입지 여건 분석 2. 지역 인구 분석 3. 관광지 별 관광객 수 4. 주변 관광지 5. 교통편 6. 인근호텔현황 7. 지역환경 종합분석 8.SWOT 분석 9. 분석의 결론2. 사업 환경 분석 1. 입지 여건 분석 충남 아산시 온양 1 동 ① 수도권 전철 온양온천 역 도보 5 분 거리로 접근 성 우수 . ② 인근지역 반경 500m 이내에 중대형 관광호텔 (4 개 ) 위치함 . ③ 사업부지로부터 아산시내 거리 30 분 이내 지역대표 관광지 다수 포함 . ④ 교통편 개선으로 도시 근교 형 가족 휴양지로 손색이 없음 . ⑤ 아산시 41% 의 인구 온양동 밀집으로 관광객 외 수요자의 잠재성 .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 반경 500m1. 사업 개요 2 . 지역 인구 분석 충남 아산시 온양 1 동 아산시 행정구역도 분 류 면 적 (㎢) 인 구 수 ( 명 ) 아 산 시 542.16 262,030 온양 1 동 2.20 7,440 온양 2 동 9,429 온양 3 동 6.27 28,231 온양 4 동 10.05 20,801 온양 5 동 13.01 16,550 온양 6 동 10.74 25,205 온양 합계 42.27 107,656 ① 아산시는 17 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짐 .( 온양지역은 행정구역 /1 개 동 ) ② 17 개의 행정구역 중 온양지역 (6 개 동 ) 의 인구 비율 41%. ③ 많은 인구가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관광지 온양에 밀집 .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2. 사업부지 분석 3. 관광지 별 관광객 수 충남 아산시 온양 1 동 ( 단위 : 천명 ) ① 아산시 내 주요 관광지 총 관광객 수는 8,332,000 명 , 그 중 70% 가 온천을 목적으로 방문함 . (5,806,000 명 ), 2008 년 기준 ② 아산시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 중 지속적인1 시간 40 분 전 철 구 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 아산 ( 온양 ) (30 분 간격 운행 ) ( 막차 : 저녁 8 시 20 분 , 9 시 ) 버 스 ① 서울 → 경부고속도로 → 판교 IC → 천안 IC → 아산 ( 온양온천 ) ② 인천 → 서해안고속도로 → 서평택 IC → 아산만방조제 → 온양온천 ③ 서울 → 수원 → 천안 (1 번국도 )→ 아산 ( 온양 )(21 번국도 ) → 온양온천 도 로 고속철도 : 서울역 → 천안아산역 ( 약 36 분 소요 ) 용산역 → 천안아산역 ( 약 35 분 소요 ) 일반열차 : 용산역 ( 장항선 ) → 온양온천역 (05:15 - 19:50 30 분 간격 ) 기 차 온양급행열차 ① 온양온천은 수도권전철 개통으로 서울에서 온천까지 약 2 시간 이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오 갈수 있는 접근성이 개선됨 . ② 온양온천 역은 2008 년 신 역사 (KTX 정차 ) 로 이전하여 수도권 이외의 원거리 역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개선됨 .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2. 사업부지 분석 호텔 분포현황 사업부지 온양그랜드호텔 인터파크호텔 온양팔래스호텔 온양관광호텔 ① 온양온천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현재 4 개의 관광호텔이 위치함 . ② 이 4 개의 관광호텔을 포함 . 아산시 (17 개 행정구역 ) 숙박업소 현황 ③ 일반 6 / 관광 6 / 콘도 5 / 여관 ( 모텔포함 ) 176 / 여인숙 26 6. 인근 호텔 현황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2. 사업부지 분석 6. 인근 호텔 현황 호 텔 명 : 온양 관광 호텔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 1 동 242-10 객실 수 175 실 ( 한실 59 실 , 양실 116 실 ) 레스토랑 / 바 레스토랑온궁 , 커피숍 , 베이커리 , 아너스바 부대시설 : 남 / 여 대온천탕 , 고급사우나 , 대연회장 , 중소연회장 , 연수원 , 나이트클럽 , 아케이드 , 피부샵 , 맛사지샵 , 경남아너스빌 갤러리 , 온양행궁전시장 회장 , 웨딩홀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2. 사업부지 분석 6. 인근 호텔 현황 호 텔 명 : 인터파크 호텔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82-12 객실 수 : 51 실 부대시설 : 한식당 , 바 , 온천탕 , 가족탕 , 사우나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2. 사업부지 분석 8. SWOT 분석 Strength ( 강점 ) ① 주변 교통여건이 양호 . ② 스파와 결합한 문화체육시설 상품으로 차별화 가능 . ③ 부지가 대로변에 접해 있어 접근성 용이 . Weakness ( 약점 ) ① 인근에 대형 관광호텔이 위치하고 있 어 경쟁상대와의 차별화를 강조 해야함 . ② 1 일 생활권에 따른 숙박 수요에 따른 건물 객실 수 고려 해야 함 . Threats ( 위협 ) ① 기존에 형성된 상권과 경쟁상대들의 고정적인 소비층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 . Opportunity ( 기회 ) ① 지역민에게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 개층 확충 가능 . ② 최근 수도권 전철개통으로 역 상권이 개발촉진 되어 그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2. 사업부지 분석 9. 분석의 결론 충남 아산시 온양 1 동 사업부지 항공사진 ① 현 사업부지는 온양온천 역에서 150m 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도보로 5 분 이내로 접근 할 수 있어서 타 관광 호텔과의 거리 적 측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할 수 있다 . ② 주변에 4 개의 기존 관광호텔 (2 개 대규모 , 2 개 소규모 ) 이 존재하고 있어 , 건물 내 시설의 차별성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패키지를 개발하여 기존 관광호텔들과 차별성 을 둘 수 있도록 한다 . ③ 서울 - 신창간 교통편이 개선되면서 1 일 관광객수는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 숙박을 하려는 관광객은 감소 할 것으로 보고 호텔의 규모적 측면과 상품구성의 개성을 강조하여 고객유치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 건강 치료 컨셉의 스파 는 꼭 노인층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웰빙이라는 요소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도 참여할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 - 테라피시설 : 고객의 특성에 따른 신체의 피로를 풀어 주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아 릴렉스 (relax) 테라피 (therapy), 뷰티 (beauty) 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전문 웰빙 테라피 공간 . - 상세 프로그램 : 부모님 , 아이들 , 커플 , 여성 , 피로를 푸는 상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3. 호텔 컨셉 설정 2 . 개발 컨셉 별 프로그램 - 건강 치료 컨셉의 스파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 - 바데풀 (Bathe Pool) : 전신 마사지나 지압 효과 따위와 같은 기능을 동시에 갖는 물놀이 시설 . 실내에 마련된 바데풀에서는 단순 물놀이는 물론이고 넥샤워 , 릴랙스 마사지 , 기포욕 등 독특한 수치료도 체험할 수 있다 .3. 호텔 컨셉 설정 2 . 개발 컨셉 별 프로그램 - 가족 중심의 패밀리 스파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 패밀리 스파 : 가족 단위로 호텔을 방문 했을 시에 중대형 객실내부에 별도의 스파 시설을 겸비하여 다중이용 풀장에서 분리된 가족들만의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스파 프로그램 .3. 호텔 컨셉 설정 2 . 개발 컨셉 별 프로그램 -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레져 스파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 레져 : 건강을 위한 온천과 스릴을 즐길수 있는 레져 시설 .4. 사업성 분석 결론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4. 사업성 분석 결론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 관광호텔 개발 계획 ( 안 ) 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스파 시설은 인근 온천 시설과의 차별성을 강조함 .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수요자를 만족시킨다 . 차별성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 가족스파 , 야외 레져 , 건강 테라피 등 ) 를 중점화 한다 . 국가별 테마 형식의 스파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외지 고객만이 아}

사회과학| 2009.12.05| 32페이지| 3,000원| 조회(1,322)

사업계획, 관광호텔, 개발사업, 건축실무, 온양, 온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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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되기까지

1. 한일 정상회담 (1964년)과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 박정희는 반공의 중심에 서기위해 일본을 멀어 내려함.- 박정희는 반공 대외정책을 집권 당시 혁명공약으로 함.-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함’ 이승만과 다를 바 없지만, 이승만은 반일, 박정희는 친일.- 이승만 정권 때는 한일 국교 수교X. (반일주의에 의해 성립X)→ 이승만의 북진외교 정책을 미국은 불편해 함.5.16쿠테타- 박정희는 집권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 위해 경제 발전을 필요로 했고 자본을 일본으로부터 유입해야했고 이를 위해 한일국교 수립을 해야만 했다.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하여①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의 원조로 한국의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굳건히 하기위해 한일 국교를 수립해야만 했다.- 미국은 아시아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점. 국제수지 악화, 동아시아 경제체제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여야 했음.- 북한은 (중-소)와의 관계 와해로 어느 한쪽에 지지를 할수 없어 고립주의 노선으로 돌림.- 1960년대 한미일 동맹으로 전세가 역전.(한나라의 체제유지는 국제정세, 무역 등과 밀접한 관계)② 미국 일본 합의- 1961년 6월, 케네디 대통령은 아케다 일본 수상에 쿠테타 지지를 요청. (5.16쿠테타)- 적극적 협조의지를 보임. 구체적 한일국교수립 배상 문제를 안음.경제 협력 방식 → 청구권 (사죄+배상의 문제에서 벗어남)청구권 - 식민지배에 의한 재산관계 청산하는 문제과거 식민지배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빨리 돈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해 쿠테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뿐.③ 군사정부- 안보경제 협력논리. 한국군사력은 한국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박정희는 쿠테타 이후 11월에 인정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 가는 도중 일본에 먼저 들름.박정희 曰청구권은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죄 필요없다. 법적인 근거에 의한 돈만 받겠다.일본 曰법적인것을 주고, 비법적인 것은 원조의 형태로 주겠다.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차관민관 성업 3억 달러.- 1949년 박정권 초기에도 정부 작성, 배상요구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 고려했었다.(73억 달러)2. 안보경제 협력원리- 일본과 한국 사이의 협상 (한일 협정)- 경제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군사능력은 단순히 우리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안보와 관련함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더 많은 청구권을 일본에게 요구함)- 무상 3억 + 유상 2억 +민간차관 3억 → 경제 협력 방식으로 유입이 돈이 배상적 성격을 띠다보니, 일제 강점기의 배상이 8억으로 끝나는 꼴이 됨.- 1965년 6월, 한일 국교정상화 (한일 협정) → 많은반대有, 실효성을 가지려면 양국 국회의 승인필요.- 8월 13일 베트남전 파병 승인- 8월 14일 야당 불참, 여당(공화당) 단독으로 비준하게 됨.베트남전 파병 동의안 통과?- 1961년 박정희 → 케네디 (거절)- 1965년 5월 미국 윌슨 대통령은 한국의 베트남전 파견 요청에 허가함.(박정희는 이승만처럼 반공주의자지만, 반일주의 세력이 없으므로)- 이승만 정부 때부터 미국에 파병을 요청하여 외국에 파병 제의를 해왔다.→ 반공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핵심으로 삼아 위기감을 느낌.- 그러나 미국에서는 당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거절해 왔다. 그러나 향후 아시아에서 반공의 세력으로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 여지를 남김.베트남 전쟁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국민은 호치민(공산세력)을 지지했기 때문에 미국은 휴전협정 조약을 뒤집으면서 프랑스 대신 개입.- 공산세력이 나라를 세우면 공산국가가 될게 뻔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가 줄줄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개입하게 된 것. 그렇게 되자 미국도 다급해져서 한국의 파병을 허가하게 된 것이다.계속되는 전쟁과 원조로 인해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한국이나 미국에 경제적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일본의 경제력이 절실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원조가 오갈 수 있도록 두 나라의 협정을 바라고 있었다. → 결과적으로 한일협정.남베트남 자유 원조 계획 → 미국의 주도하에 계획.- 씨에토 조약 국가들은 미국의 참전제의를 거절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에 속하지도 않는 한국과 대만이 적극적으로 파병의지를 보임.- 대만 - 대만이 끼어들면 중국이 개입하게 돼서 일이 커지니까 거절 (X)- 한국 - 한국군의 경우엔 참전 뿐 아니라 군대파견까지 적극적 수용 (O)- 일본은 2차대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했다.비국에 공산품을 팔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종전 후에 금방 회복이 가능했다.파병의 조건을(한국이 요구한 바)① 미국의 확실한 안보 공약- 군사원조 증액, 파병군 수 늘려 달라(주한미군)- ★한미 상호 보호조약의 수준을 나토수준으로 상급.미국이 거부함 (대신 베트남 파병군에 군사권은 한국에게 준다.)나토수준, 제3국에 의해 조약국가가 침입을 받으면 즉각적인 무력개입 가능하게 해달라.(자동개입 조약)- 휴전의 조건 - 한미 상호 보호조약 / 군사, 경제 원조 요구→ (봉쇄정책=현상유지. 고착) 어차피 개입해봤자 중국, 소련 때문에 다 먹을수도 없는데 3차대전이일어날 위험성만 커지고 돈만 많이 드니까 봉쇄정책 수준으로 방위 조약만 맺으려 함.② 경제적 대가- 군수물자를 한국제품으로 해달라.- 남베트남과의 경제관계에도 우선개입 요구.- 1965~72년, 벌어들인 돈이 약 10억 달러에 달함. 경제개발에 이 돈이 다 들어감.- 군사 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자기 집권의 합리화를 위해서라도 경제 건설, 경제개발은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것이 필요했음)→ 그래서 한일 협정(8억 달러), 베트남 파병(10억 달러)을 해서 경제 개발에 사용하였다.3. 박정희의 경제 개발 정책의 진실- 1960년대, 중화학 공업의 성장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근간.- 65년이후, 한일 협정 이후,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짐.관계가 악화된 계기①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사건(1.21 사건)② 이틀 뒤, 미국 정부함(푸에블로)이 납북되게 됨.→ 박정희는 강경대응, 미국은 협상대응, 미국은 ②사건을 중시해 한국정부를 따돌리고 북한과의 직접 비밀 접촉을 통해 협상 해결.(이일을 계기로 박정희는 미국을 불신하게 됨.)닉슨 독트린 - 1969년 발표됨 (미재정 악화)-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 지출이 많을 뿐 아니라 달러가 국경 밖으로 너무 많이 유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빠짐.(내용)1. 상대국의 핵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 개입하여 반격하겠으나, 그 외 지상공격(비핵 국지전)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해결할 것을 권장(국방 자조 노력 요구)하는 내용.2. 지역대국의 역할 강조.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일본이 대국)3. 주한미군 반환 / 감축 / 철수4.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수한미일의 역할 정립미 - 핵전쟁 맡기 (핵전쟁 기능)한 - 국방에 대한 책임 강화일 - 지역 대국으로서 자조 노력 보조닉슨 독트린에서 미국의 본심미국이 패권을 포기하려고 자기 위치를 축소시키는게 아니라, 현재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방법을 바꾼것 뿐이다.닉슨 독트린에 대한 박정희의 반응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확신을 요구함. (안보 공략을 재확인함)- 미군의 박정권에 대한 안정과 지지가 철회될까 불안해함.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미 보수정권의 근간이 미국인데 그런 미국이 등돌릴까 불안해 함. → 제주도의 핵기지화 제안.- 1970년에 주한미군 감축시킬 것(미국) → 박정희 반발 → 71년 미군 축소 → 박정희 유신체제 돌입→ 삼선개헌(여당의 폭압에 의해 설립 - 민주주의 X 전쟁으로 인한 급박한 상황, 민주주의 상실)② 자주국방- 미국에서도 각 나라의 자조국방 노력 여하에 따라 핵을 통한 보호 강도를 조절하겠다고 함.- 박정희 정권도 자주국방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게 됨.미일 공동성명 중 ‘한국조항’의 내용- 한국의 안전은 곧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적화되면 곧 일본이 적화된다) = 지역대국으로서 한국 원조에 힘쓰겠다는 것.한국의 자조국방에 일본이 기여하겠다는 것.→ 포항제철 건설시, 일본의 자금이 매우 많이 유입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자주국방을 위한 노력- 1968년, 전투태세 완비 3개년 계획(69~71년) 향토예비군이 설립됨- 방위 3개년 계획 (북한 게릴라 출몰 대비)국산화 장비 생김. 무기 국산화 (군수공업화) → 이것을 위해 철강산업이 필요 포항제철소가 생김.- 연합전력 → 미국과 동급 :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에 가입된 나라, 한국- 보완전력 → 일본, 태국- 보조전력 → 인도네시아, 중동국가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어도 이러한 전력 편재를 통해 여전히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영향력과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다.4. 유신체제와 경제문제- 1961년 5.16군사 쿠테타- 3번째 선거 고전 (VS 김대중) 사실상 패배. 다음선거 기약없어 유신헌법 단행.- 대통령의 모든 권력행사, 통일주최국민회의에 의해 대통령선출.(직선제 폐지)- 1971년 사실상 독재체제1973년 중화학공업 추진① 유신과 중화학 공업화 (1973년)- 방위산업 육성 (북방 8개년 계획-율곡사업) → 닉슨 독트린, 한미 안보

사회과학| 2009.12.03| 5페이지| 1,500원| 조회(172)

경제, 현대사, 박정희, 한국현대사, 군사정권, 박정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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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정책 - 신탁통치안

해방3년간 주요흐름을 알수 있음.실패 - ① 자발적 해방 X, ② 통일을 이루지 못함.1. 중경 임시정부 승인 문제- 망명정부가 승인을 받아야 독자적 정부수립이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해 신탁통치를 받음.- 임시정부의 의미 : 과도정부(준비단계의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유명사)- 상해임시정부1910년 일제강점, 3.1운동(1919년)을 기반으로 한 비저항적 33인의 민족대표.(훗날 친일성향을 띔)좀 더 민족적인 운동으로의 발달은 지방으로 갈수록 확대되었다.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 (민족주의 계열과 좌익계열 등도 유입됨)초기 상해임시정부는 국내외 해방운동세력의 집결지였으나, 20년대 중반 활동방향에 따른 갈등 초래.- 외교독립 노선(채택),- 무장투쟁 노선(좌파 또는 신채호 등), 외교독립 노선이 채택되자 상해임정은 탈퇴하고 우파세력으로만 이뤄진 반쪽짜리 조직이 되었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하려는 혁명이 이뤄짐.- 식민지(조선)로부터 이윤획득으로 본국(일본) 내부에는 임금을 올려주며, 식민지에 부담을 넘겼다.- 이 당시 소련은 식민지국에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였다.(사회주의의 유입)- 30년대 초, 상해임정은 여러 개의 독립운동단체 중 하나로 전락.- 30년대 중후반에 상해임정은 활동이 활발해졌다.우리의 주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바로 상해임시정부이다.- 해방직후에 주권은 정지 상태였다. 일본으로부터 해방 이후는 과거 조선처럼의 군주제가 아닌민주공화제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총집결체로서 활동을 하지 못한 상행임정은 이를 극복하려하였다.상해 → 중경 임정(승인의 여부)미국 - 1941년 태평양 전쟁 당시 중경임정의 역할을 판단하였다.중경임정 측에서도 승인을 받기위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1942년경 승인불가 판정(이유)?① 조선민족해방운동 세력이 통합되지 못하였고, 망명정부 역할을 못하는 단순 단일단체에 불과.② 다른 아시아 식민 문제와 연관하여, 다른 열강의 식민지였던 동남아 국가들도 독립을 주장할 것이므목표로 하고, 조선 문제의 국제사회에서의 공식입장이었다.- 이시기 중국의 공산화는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카이로 회담의 내용-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해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적당한시기 - 유예상태)자주독립을 시킨다.- 미국은 신탁통치가 길어야 한다고 생각,(가능한 빠른 시기에→적당한시기에로 수정-루즈벨트)- 1945년 6월 얄타회담 : 루즈벨트曰 스탈린에게 20~30년간 신탁통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1945년 7월 포츠담회담 : 미영중소, 5~10년 신탁하기로 구두로 합의 체결.- 신탁통치하에 제한된 범위의 과도정부를 거쳐 독립이 이뤄짐이 확실하다.3. 미국이 탁치안을 제기한 이유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의 성격① 아시아 민족에 대한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이다. - 대동아 공영권, 탈아② 제국주의 열강들 간 영토분할 전쟁이다.- 원료와 식량 기지, 시장, 독점적 생산 과잉, 포화 더 이상 팔곳이 없어 개척한 식민지에 상품을 판다.- 국내에서 생산만 해서는 이윤율이 떨어짐. 식민지 조선의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이윤율 회복.- 조선은 식량공급기지로 조선의 쌀은 일본의 저임금을 유지할수 있어서 제국주의 자본 축적이 가능.- 대공황 회복을 위해 조선만으로는 부족→식민지 확장→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식민영역 확장.- 일본 제국주의와 영,미 간의 전쟁.③ 군국주의(전체주의-독재의 논리)와 민주주의 간의 전쟁이다.- 미국은 전쟁으로 군사, 정치, 경제적 지위를 갖는 초강대국이 되었다.2차 대전에 형성된 지위를 종전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가지를 고안했다.① 미국은 세계자유 무역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경제 블록)- (본질) 일본/조선 병합- 식민지 추구 이유는 자신들이 만든 상품의 시장, 원료, 식량기지→이윤율을 회복하고 자본력을 증강.-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가 강점 수탈했지만 공업화 등으로 기본 동력이 되었다.)- 제국주의 목적은 수탈로 모국의 경제권을 형성한다.- 1920년 산미증식계획으로 쌀 생산.- 전쟁의 전초기지로 병참 기 기반 → 각 국제기구들이 만들어짐.미국이 추구했던 체제를 위한 기반 형성 과정.- 달러의 가치 상실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지 못함.(태환지폐=금속)양화 / 1냥 = 10g구리 = 쌀 1되악화 / 1냥 = 5g구리 + 5g불순물 = 쌀 반되- 미 중앙은행 1달러 = 10g금(금의 희소성 때문 = 금본이제)- 발권력이 금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철폐하고 불환지폐로 바꿈.→국가 신용에 따라 발권력 자우.- 1971년 닉슨 대통령 불환지폐 선언(국가위기)- 미국이 추구한 이유는 자유무역 체제가 자본력이 우수한 미국에 유리함. 당시 압도적 우위.- 자본력이 우수하지 못한 독일(제국주의)은 보호무역.② 패권주의 유지 위한 두 번째 방법 - 신탁통치안- 루즈벨트는 충분히 소련을 제압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련을 통치국에 포함.- 미국은 본질적 경쟁국인 영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영국의 식민지를 해체 해야한다고 생각함.- 신탁 - 탁치국 여러나라. 4개 국가.(국제적으로 공동관리)미국은 자신과 닮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생각. (미국식 제도의 이식)미국의 원조 없이 국가유지 불가 했던 우리나라는 신생국가였다.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해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강압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종속관계로 만들어 놓고 독립.(신탁통치)3.1운동이후 일본의 지배 정책변화- 20년대 산미증식 계획으로 쌀을 착취.(일총독 + 조선지주의 합작) 일제의 논리로 돌아섬.- 회사령은 3.1운동 이후 철폐되고 신고제로 바뀜. 이후 회사가 많이 설립. (대구, 평양)- 1920년 물산장려운동 (조선이 만든 물건을 써주자) → 조선인 자본가의 성장- (A)Bg란 국가가 베타적으로 점유하여 다른 국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 조선Bg 자신의 독자 시장을 확보해야함 → 조총을 몰아냄(독립) → 근대국가를 만들어야 함.→ 물산장려운동(하지만 그 역할을 못하고 일본 자본 논리에 순응. 시장개척의 역할 자본가가 없음.)- 친일하지 않은 민족주의자들의 위기민족Bg +좌파 → 신간회(좌익의 논리에 의해 해체. 신탁통치 기간이 짧다면 친소련 국가 탄생의 가능성이 크다.미국 신탁을 안할 시 반미국가 형성 우려. 미국적 가치를 심을 수 있는 긴 기간이 필요. 즉시 반대.요약 미국이 신탁통치를 하려는 이유는? 패권주의의 유지를 위한 방법은?① 자유무역 , ② 친미국가 수립을 위한 신탁통치, 구제국주의 국가 약화 목적.한반도의 국제 지증학적 위치 - 대륙과 해양세력 간 충돌 이유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판단.(신탁)4. 영 / 소 / 중(3국)이 탁치안을 논의한 이유영국 - 신탁통치안이 자신을 타겟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반대하는 입장.패권국가 지위를 미국에 넘기는 과정으로서 영국의 경제구조 해체하려함.1945년 샌프란시스코 미국 UN헌장에 신탁통치안을 넣으려함.(영국의 반대)조선의 신탁통치안을 동의한 이유는 조선과의 이해관계가 없고 이권확보 또한 없기 때문.중국 - 국민당 정부는 상해임정을 지원 해방이후 정식국가로 만들어 질것을 기대.하지만 연합국에 의해 망명정부 승인이 안되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탁치국의 일환으로 영향을 주려함.소련 - 신탁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 친소련 국가 설립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스탈린은 즉시독립 입장.(얄타회담) 루즈벨트는 20년간 신탁 주장. 1945년 6월 소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입장변화.(수용)길면 길수록 미국에 유리.5. 1945년 8월 15일 해방- 8.15는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시점으로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주체적이지 못하였으며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지 못함.- 주체적으로 해방하는 방법 → 무력적 방법- 연합국의 일원이 되지 못하여 무력항쟁도 못하고 해방을 맞아 그 권한은 제한적이었다.8.15 해방과 38도선 협정과의 긴밀한 관계?(간략히) 태평양 전쟁의 배경-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하고 나서 (만주와 중국을 가르는 산맥) 대흥안령을 넘은 시점이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연합군이 중국정부를 도움.- 일본은 승전하기 위해 지원노선 차단 목적으로 남진정책을 펴는 해서는 지금의 국면에서 전쟁을 치러 전세를 좀더 일본쪽으로 돌려야 한다.하지만 전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1945년 4월 오키나와 상륙작전- 1945년 4월 5일 일소불가침조약 만기일일본은 연장을 요구. 소련은 거부함. 언제든지 교전이 가능.1945년 7월 26일 포츠담 회담(선언)- (내용) 일본의 무조건 항복 통첩,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전쟁 주동자)을 처단. 군대의 무장해제일본 내 새로운 민주세력 등장 시 까지 점령. (일본반응 → 묵살, 천황제 포기는 없다!)- 일본은 소련을 평화교섭에 이용하려 하였으나 소련이 거절함.-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1945년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 대일전 참전-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1945년 2월 얄타회담 내용미국은 소련에 대일본전 참전을 제의.소련은 유럽전쟁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5월 8일 독일 항복 종전)8월 6일 히로시마 원폭으로 종전될 것 같아 소련은 급히 8일 참전(이권 획득을 위해)미국은 왜 소련의 참전을 요구 했는가?- 전쟁을 빨리 마치고 싶어함. 관동군 퇴거를 소련군에게 부탁하였으나 관동군이 쉽게 무너짐.-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이후, 최고 전쟁지도자 회의가 열림.- (일본曰) 국채호지 천황제만 유지해준다면 포츠담을 받아들이겠다. 전범자 일본자체 처리 요구.- 10일 새벽 국채호지 만을 조건으로 포츠담 내용 수락 후 항복의사 밝힘.연합국의 답변은? (미국)- 항복과 함께 천황과 함께 일본정부 통치권한은 연합국 사령관에 종속된다.- 이 답변은 천황제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었다.- 1945년 8월 14일 의전회의 후 항복 방송왜 존속 문제를 암묵적으로 승인을 했는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미국의 입장 반영. 1945년 8월 8일 소련참전으로 비용부담을 덜고자 함.- 원폭 개발이 완료. 원폭으로만 전쟁을 끝낼 수 있었지만 소련참전 저지를 못함.(포츠담 선언 번복X)- 10일 일본이 항복했다면 소련의 이권은 축소되었을 것. 전쟁기간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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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한반도, 해방, 정책, 분단, 신탁통치, 모스크바 3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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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와 경제] 이승만 정권과 원조경제

- 미국은 모스크바 합의를 부정하고 파기. UN에 한반도 문제를 상정.- 남한은 UN선거단을 받아들이고,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음-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좌파를 비롯한 많은 세력은 참가하지 않음)- (이승만, 한민당)은 제헌국회를 만들고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었다.(한민당-의원내각제, 이승만과 갈등)한민당은 이승만을 바지사장과 같이 꼭두각시로 내세우려고 의원 내각제를 주장함.- 국회 선포 전날 김성수의 집에서 내각제 헌법안을 대통령제로 수정하였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로 이승만이 선출.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1. MSA원조와 대충자금- MSA원조 : 미국은 2차대전 이후에도 패권국가로서 유지를 위해 자유무역 체제로 바꾸고 영국제국주의 해체를 위해 신탁통치안을 내세웠다.- 2차대전 끝날 당시 유럽을 경제적으로 장악 할 수 있었으나 유럽사회에서 좌파 세력이 약진하게 됨.민중 주도의 새로운 지배체제를 갈망하였다.- 2차대전 이후 무너진 것은 부르주아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불신.- 미국은 이를 회복하는 것이 급한 문제였다. 부르주아 회복을 위한 노력(마샬 프랜-유럽부흥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공산세력과 대치(그리스, 터키, 한국) 등에 막대한 지원.미국은 기본 봉쇄정책을 펼침.- 좌파 확산 봉쇄를 위해 부르주아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해 원조를 하였다.- 이승만 정권 역시 원조로 지탱 되었다.- 미국은 적극적 보복 정책(현상유지정책)에서 봉쇄정책으로 바꿈.- ECA 1945년 (미국 원조기구 - 군사원조와는 별개)ECA 원조 당시 공산세력 봉쇄를 위해 경제를 부흥시켜야 하는 성격을 띤다. (경제원조 성격)- MSA (상호안전 보장법) 원조 1951년 만들어짐.6.25 전쟁의 영향으로 성격이 바뀜(정치 군사적 성격)- MSA는 ECA보다 정치 군사적 성격을 보임구분 : 군사원조경제원조(경제원조가 군사적 성격)정치 군사적 성격 요인 ① 방위 지원 원조 (자국 경제능력 이상으로 방위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원조) 대응자금(원조에 대응하는 자금) → 원조물자의 한화 판매 대금.미국이 100달러를 원조 물자로 한국정부에 지원. (그에 상응하는 자국 통화로 특별계정에 적립)100달러 X 환율(100원/달러) = 10,000원 → 원조물자를 한국에서 판매후 생긴 돈으로 갚음.문제점 2가지① 2차대전 이후 원조의 성격(자본수출의 전단계)세계질서에 조응하는 자본수출이 원조. 2차 대전과의 차이점은 독점 자본을 제국주의 형태로 수출.독점자본 : 거대화, 국내수요에 비해 생산능력 고도로 발달.경쟁자본(2차 대전 이전) : 식민지를 개척, 팔아먹고, 투자 (자본수출)2차대전 이후 불가. 신탁통치를 그런 이유에서 주장. 자본수출 변화. 신생후진국에 미국식 제도이식.-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은 것은 철도를 이용해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진출이 쉬움.- 2차 대전 이후 원조가 들어가 향후 진출을 위해 제도 마련.- 본래 목적은 원조를 통한 이윤 획득이다.② 원조는 갚지 않아도 되는가?CEB(한미합동 경제위원회) - 대충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당시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를 만드는데 필요.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전략에 유리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대충자금(=외교비)의 성격대충자금 1954~60년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용도)- 국방비 35% → 당시 한국 전체 국방비 (40%가 대충자금, 60% 국내 조세)- 경제 부흥비 62% → 재정투자 (국가 직접투자), 재정융자 (은행이 민간에게 - 산업은행)- 군 병력 60~70만, 우리 제원으로는 60% 밖에 되지 않는다이것을 유지 할수 있었던 이유는 대충자금 때문이다.왜 한국은 국방력을 능력 이상으로 하였는가?- 6.25전쟁을 거치며 이승만은 휴전에 반대. 미국은 (봉쇄정책 → 보복정책 → 봉쇄정책)의 이런 기조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왜 휴전이 2년여간 늦어졌는가는 전쟁 교착지점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휴전교섭은 북측의 인민군 - UN군 간의 교섭이었다. 이승만은 전시작전통제권을 UN군에 넘김.- 북진정책 주장.- 한미 간 갈등 심화. 미국이 이승만을 설득.(소 휴전협정) 미국은 이승만 제거 작전.(이행 안됨.)- 방공의 공통된 입장도 있지만, 갈등 기본 요인은 북진 통일 문제.이승만 휴전 동의 조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성격이 타국과 다름)→ 나토와 조약에서는 3국으로부터 침범 시 즉각 투입한다.(자동개입)→ 하지만 한미 상호 조약에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한국이 침범될시 자동개입X.- 군사 경제 원조 증액 → 군사 병력 증강.2. 종합경제 부흥 계획과 한미간의 이해- 한국과 미국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음.- 6.25전쟁과 휴전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부흥시키려는 계획을 세움.- 근대국가 재정은 조세로 이루어짐. 당시 국민경제를 중시.- 국방비 절감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 자체 재정 계획은 힘든 상태.- 6.25 휴전 직후 종합경제 부흥계획을 세움. (2억달러 규모 승인됨. 1954년)- 회계연도 9월 1일 ~ 다음해 8월 31일- 총 사업규모 62,000만 달러, 사업 실시에도 한국 화폐 필요- 통화 증발, 통화를 찍어내어 인플레이션 발생. 해방 땐 일제가 버린 것을 운용- 6.25 전쟁기간 중 생산 X.미국은 한국에 어떤 계획을 세우려 하는가?- 복구를 하되 경공업, 중화학 공업까지 배치(한국입장)- 미국은 한국에 자본 부족과 능력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격화 될 것을 우려.- 미국의 원조 목적은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심기위한 것. 한국은 아시아 방공 전초기지의 역할뿐이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 핵심은 중국>일본>한국 순.미국은 중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애를 씀. 중국의 정권은 과료들의 지위 이용 부 축적으로 부패.부패한 정권에서는 공산당을 이길 수 없었다.- 1947년 중국의 공산화로 아시아 전체로 공산화가 우려.- 미국 봉쇄 정책, 일본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공산화 확산을 막는다.- 일본을 패전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 일본을 친미성향으로 만들려 함.- 경제력에 한해 공산권 확산 방지.- 1947년 냉전시대 - 이시기에 일본이 아시아 반공의 중심 대군을 유지.- 냉전 → 열전으로 가는 계기가 바로 6.25전쟁.이승만은 이시기에 원조를 받으면서 인도차이나에 파병하겠다고 지원. 아시아의 반공을 위해 지원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 과도한 군사력 유지 → 경제안정 필요 → 한국이 내세운 것은 근근히 유지되어온 토대 붕괴우려 → 미국은 경제안정을 추구함.(6.25 전쟁 후 복원, 복구하는 것에 한정하여 원조의 수준이 머무름)미국은 일본부흥에 박차- 한국은 식량 지원 / 일본은 자신들 상품 조선에 공급 → 식민시대 경제관계가 유지됨.- 60년대 한국 수출 품목 - 쌀, 김- 일본은 6.25를 통해 경제적 특수를 누림. 비약적 성장.- 미국의 반대 핵심은 한국의 중공업 화학공업은 경제 안정에 해를 가함.3.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 협약- 1953년 10월 이해관계 조정경제재건과 재정안전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CEB 52년) 협약.- 주는 사람의 이해 관계 관철한국 - 종합, 빠른 경제부흥 개발미국 - 빠른 경제 안정을 필요이승만은 더 많은 원조를 요청. 군대를 원함.- 서로간의 절충 (미국, 한국) 입장 절충되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이승만과 일본의 관계- 이승만은 일본배척 반일주의로 일본의 원조물자 반대. 미국은 일본부흥을 위해 일본 원조 결정.- 1달러를 가지고 두 개의 효과 → (목적) 일본의 부흥이승만 정권 정당성 희박. 정통성 결여- 1948년 5월 10일 선거 한민당 ↔ 이승만 집단 / 역사적 정통성 부족.-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대통령 직선제로 바꿈. 2대 국회선거에서 반대파들의 다수당선. 법 개정.- 초대대통령은 3선에까지 나갈 수 있다.- 사사오입 - 과반수 억지 개헌. 2차 개헌 1956년- 조봉암 선거. 부정선거로 이후 4.19혁명 발생.- 6.25 3년 과정 서로의 적개심 커짐. 옳고 그름 판단 X.- 많은 사람들은 적개심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무력북진정책을 내세움.- 조봉암은 평화통일론을 내세웠다.- 이승만은 반공의 일환으로 파병하려함. 이승만은 나라의 국 반일정책을 내세움 → 반공의 중심인 우리를 경제부흥의 주로 해야하는데 일본을 주로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짐.(반일정책) →반공이 무너지면 정권의 붕괴로 생각.이승만의 반일정책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위해 반일 이데올로기로의 진전이다.한미 내면 갈등의 요인은? - 일본 생산 된것을 한국의 원조물자로 갖다줌.① 한국은 원조물자 구매권한과 구매지역의 권한을 달라 주장.-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 협정에서 미국은 한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구매권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정부에 구매권을 주고, 구매지역은 가급적 충분히 세계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 이 말은 일본역시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임.② 원조물자 소재의 내용(생산재나 소비재를 줄 것인가?)한국정부 - 경제부흥 주장(생산재 요구)미 국 - 소비재 제공 →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재 물자를 풀어야함.(생산재30, 소비재70 美관철)③ 환율문제- 미국은 고환율, 한국은 저환율 및 현행유지를 원함.미 국 - 환율 높여라.한국정부 - 환율 안높인다.(한국입장) → 한국은 당시 경제에서 환율이 높아지는 것이 수출에는 득이지만 수입에는 좋지 아니함.이승만은 수출할게 없어 수출로서는 이익을 얻을수 없음. 수입이 주로 하는 우리나라는 불리함.한국 정부가 달러를 벌어들이 것을 정부에서 달러를 쓰려면 이승만의 허가가 있어야 함.(1). 원조 달러 획득, (2) UN군 대여금UN군이 쓸 한국 돈이 필요했는데 빌려서 UN군이 씀. (언제까지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없음.)UN군 대여금 달러로 돌려받음. 환율을 낮춰야 많은 달러를 확보할 수 있고, 수입단가를 낮춤.(미국입장) → 환율을 높이는 것은 대충자금을 많이 확보 할수 있다.(협정결과) → 1달러 : 60환에서 1달러 : 180환으로 환율이 올라감고환율로 갚아야 할게 많아지므로 원조물자를 비싸게 팔아야 함. 이것은 미국의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것과 일치. (1955년 환율협정 1달러 : 500환으로 오르고 인플레이션 발생)- 55년을 기준으로 물가가 오르면 환율도 오르는 것으로 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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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승만, 현대사, 원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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