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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발전 방향

주제: 현재 우리사회에는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다양한 복지 정책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 한 가지를 정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실효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해 주세요.세계화와 초국가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시장과 더불어 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국가 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적인 인구이동현상 또한 촉진시켰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인구의 3%에 해당하는 1억 9천 2백만 명이 자신이 출생한 모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은 세계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한때 우리는 ‘단일민족국가’임을 신화처럼 여겼다. 그러나 세계화,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다문화 포용 의식은 너무나 미흡하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과 폭력.욕설에 시달리기 일쑤다. 지난 해 혼인한 9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만큼 외국인 배우자가 많아졌어도 이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집단 따돌림 역시 쉬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뿌리 깊은 순혈주의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감이 때문일 것이다. ‘단일민족 의식이 한국에 사는 다양한 인종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피부색과 언어의 차이에 따른 외국인 차별 의식을 떨치지 않고서는 인종차별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 이미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도 손쓸 수 없을 지경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및 발전 방향(1) 다문화 가족 법적. 정책적 지원최근 한국정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정책적 지원으로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이 주목된다.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목적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의 수립.시행,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과 결혼이민지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과 아동 보육.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공무원 교육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등이다. 그 외, 정부는 다문화가족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 활용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한편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분산적이고 지역 격차가 심해 지역별. 서비스별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민간단체. 기업지원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여건에 따른 지역 간 서비스 편차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관적 정책과 가족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빠른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을 발표했다.(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최근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지원을 목표로, 한국어와 직업교육 및 다문화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다문화 가족의 한국어 교육,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임신. 출산 방문 지원 서비스가 있다.(3) 다문화 가족의 의사 소통 지원 방안다문화 가족의 결혼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라고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생활 소통의 미숙은 자녀양육, 가족부양을 비롯하여 병원 이용, 이웃과의 교제, 직장 생활 등 일상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맞춤형 언어 교육 서비스를 재공하고, 언어 교육의 접근성을 위하여 방문교육, 온라인 교육, 방송 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언어 교육의 홍보, 안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4)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사후적 지원 강화 정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인 김유경님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폭력의 발생률은 부부 2쌍 중 1쌍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부부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냥 참고 살거나 일단 피하고 보자 등 소극적인 태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문제가 노출되지 못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제외되는 등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체류 및 생활안정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적취득과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또한 자녀 출산 후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경우 자녀면접 및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 및 취업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2) 폭력 피해 여성의 전문적 상담과 보호 지원을 위하여 이주 여성 쉼터와 상담소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동시통역 시스템과 전문상담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3)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자조 집단 활성화를 통한 대응 능력 제고 등이 있다.(5) 다문화가족의 기본생활 보장 및 소득보장 강화 정책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보면 중위층 이하의 소득 구성가정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생활 보장과 소득보장은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하는데 중요한 제도이자 정책이 될 것이다.(6) 다문화 가족의 기본 의료비 보장 정책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의 과반수 정도가 중도에 질병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료를 중단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기 때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치료비가 너무 비싸고 의료기관 접근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1) 의료보장 사각지대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의 적용을 확대 2) 맞춤형 방문관리 서비스 대상자 확대 3) 다문화가족 의료기관 이용시 통역서비스 제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21.01.20| 4페이지| 1,500원| 조회(215)

아동복지, 발전방향, 다문화가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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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계도, 가족문제 해결방안, 만득이가계도

주제: 가족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3대 가계도를 작성하시오.작성한 가계도를 바탕으로 가족사정을 통해 가족의 문제를 파악 해결방안을 논하시오.I. 완득이의 가계도(1) 옥탑방 세 식구 : 완득이는 엄마 없이 아빠와 삼촌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완득이는 주먹질을 잘하는 고2학생이다. 아버지는 지방 카바레가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자 아버지는 지방에서 완득이와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아버지를 유일하게 어른으로 대하는 약간 모자른 그러나 아버지의 춤 수제자인 민구삼촌과 함께 옥탑방에서 살고 있다.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자신을 숨기기 좋은 동네이다. 그래서인지 완득이는 계속해서 세상안에서 자기를 숨겼는지도 모른다. 완득이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다. 절대 자신을 밖으로 꺼내지 않는 완득이는 여러모로 나와 닮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2) 옆집들 ? 담임선생님과 화가아저씨 : 옆집 옥탑방 화가 아저씨가 완득이나 담임 선생님‘똥주’에게 거친 욕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 따라 할 때도 삼촌은 정상적으로 발음할 수 없다. 완득이는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지만 싸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열일곱 소년이다. 철천지원수였다가 점차 ‘사랑스러운 적’으로 변모하는 선생 ‘똥주’를 만나면서 완득이의 인생은 급커브를 돌게 된다.(3)킥복서의 길 : 완득이는 대학을 준비하는 인문계 고등학교2학년 학생이지만 담임선생님은 야간자율학습을 빼주고 킥복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상의 하고, 완득이를 믿으라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운동선수 킥복서의 길을 허락한다. 완득이의 진로에 대하여 담임선생님은 확신하지만 장애인인 아빠는 그렇지 못하다. 완득이는 친구가 없다. 마치 백두산 호랑이 같은 맹수처럼 혼자 학교에 왔다가 조용히 집에 간다. 못하는 공부, 꿈이 없는 자신, 가난한 동네, 옥탑방, 장애인 아빠, 외국인 불법노동자 엄마로 인해서 괴로워하였고, 자신의 햇반마저 탈취해 가는 똥주 담임선생님도 매우 싫어한다. 완득이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충돌도 잦았다. 그렇지만 문제아는 아니었다. 완득이는 잘 웃지 않고 무뚝뚝한데다 자기와 별 상관없는 일에는 섬뜩할 정도로 무관심하다. 고등학생이지만 꿈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는 청소년이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던 완득이가 처음으로 하고 싶어하던 일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킥복싱이다. 완득이는 공부는 못하지만 싸움은 잘한다. 킥복싱 전국 3위와 결투의 맞장을 벌이다 2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이다. 완득이는 킥복싱을 배우면서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법을 익히고, 기억도 본적도 없는 엄마를 만나면서 다문화와 장애인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여자 친구, 세상과 소통하게 된다.(4) 완득이의 가출 : 완득이가 숨기고 싶은 가족사, 사생활을 똥주는 폭로하고 아빠와 삼촌은 2주 정도 지방장터를 떠 돌아다니는 새에 완득이는 “가출합니다”라고 메모를 쓰고 가출을 결심하기도 한다. 완득이 아버지는 카바레에서 일할 때 어쭙잖게 운동하고 사람 때리러 다니는 일명 놈팽이들이나 건달들을 너무도 많이 봐 왔다. 아들 완득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 완득이의 갈등은 매우 깊었지만 선생님과 완득이의 설득에 아버지는 허락하는 마음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영화에서 완득이 아빠가 “나는 완득이에게 아빠 자격도 없고, 아빠로써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신체도 없다.”라고 자신을 비하하자 완득이 담임선생님은 “정말 장애인은 마음이 병들고 자신들을 내 팽겨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준다.(5) 완득이의 담임 동주는 쓰리잡 : 담임선생님은 직업이 세가지이다. 교회전도사, 다문화센터의 사회복지센터장, 학교선생님이다. 교회에서는 불법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돌보는 일을 한다. 완득이 담임선생님인 동주는 교회 전도사라는 신분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담임선생님의 전 재산을 팔아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이다. 또 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주노동자인 완득이 어머니를 찾아준다. 모든 재산을 털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손가정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부자이고 사업가인 아버지를 불법노동으로 신고하게 되자, 담임 동주의 아버지의 반격으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철장신세를 지기도 한다. 선생님은 지식을 매우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은 막말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6) 완득이와 필리핀 엄마 : 옥탁방에 사는 완득이의 가정 환경을 너무도 잘 아는 담임 선생님은 완득이에게 엄마가 있다고 말해준다. 필리핀 엄마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분이고 매우 좋은 분인데 아빠는 만나기 싫지만 완득이는 꼭 만나고 싶다고 말해주고 가끔 동내에 있는 교회에도 온다고 말해준다. 완득이는 담임 선생님과 상의 한 다음 엄마를 만나게 된다.(7) 완득이의 즐거운 외침 : 엄마와의 재회 이후에 완득이는 반에서 1등을 하는 여자 친구도 생기고, 연애 편지도 쓰고, 교회에서 여친과 뽀뽀도 한다. 완득이의 얼굴이 점점 밝아진다. 완득이는 운동생활과 신문아르바이트, 선생님의 복직, 엄마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완득이 가정, 선생님이 교회에 다문화 쉼터센터를 준비하는 일련의 행복과 기쁨 속에서 완득이 가정에서 잔치가 열리게 된다. 완득이는 킥복싱을 하면서, 선생님을 믿으면서, 어머니를 만난 다음부터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여러 친구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마음을 열고 세상에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을 어루만지고 그 속에 몸을 담그며 보일 듯 말 듯 하게 미소를 짓기도 한다. 킥복싱을 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생긴 완득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옥탑방 옥상에서 활기차게 그리고 야심차게 ‘야호’소리를 쳤다.II. 완득이를 통해 보는 사회 문제(1)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정체감 형성이중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체감 형성 및 사회적응이 어렵다. 많은 국제 결혼가정의 자녀들은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결혼을 둘러싼 가정환경 때문에 낮은 자아정체감을 지니고 있고 이는 결국 학교생활이나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을 야기 할 수 있다.(2) 지역환경적 특성지역 내 다문화 가정 수 증가하나 다문화 가족센터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아동복지 프로그램 필요하다.(3) 다문화 가정의 2세 교육 여건완득은 ‘코리아 드림’을 안고 결혼 이민자로 온 어머니와 장애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2세다. 완득의 부모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쏟아지는 사회적 멸시로 인해 헤어지고 만다. 편부 가정에서 자란 완득의 교육 여건은 너무나 열악하다.언론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90%를 넘는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경우 평균 50%밑으로 나타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현실은 그만큼 열약한 여건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 이뿐 아니다. 부부간 언어 소통문제, 고부 갈등, 일자리 문제, 육아문제, 결혼이민자, 빈부문제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등 어느 한 가지도 만만한 게 없다.(4) 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다.완득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아버지의 입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 그 사람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지....그 나라에서 배울 만큼 배운사람이야”또한, 결혼 이민자를 바라보는 이중성까지 존재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백인 결혼이민자와 동남아 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천지차이다. ‘친절 과 천대’ 의 차이랄까, 이 중성이 나타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게 말뿐인 현실이다.

사회과학| 2021.01.20| 5페이지| 1,500원| 조회(487)

가족상담, 가족문제해결방안, 3대가계도, 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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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요과업과 가족의 기능, 문제점

주제 : 최근 언론을 통해 가정 내 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주요과업과 가족의 기능을 정리해 보고, 현 가정의 문제점을 이론적 기반으로 기술하시오.I. Duvll의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주요과업과 가족의 기능1. 신혼기: 결혼에서 첫 자녀 출생 전까지신혼기에는 이제 막 결혼한 부부들로 아직 자녀는 없다. 그늘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부부 상호간에 그들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한다. 신혼부부들은 상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확립하고 가족의 친족체계의 일원이 된다.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의논해 나가는 단계이다.>> 결혼에 적응, 친척에 대한 이해과 관계 수립, 자녀출생에 대비, 생활수준 향상, 밀접한 부부관계의 수립, 가족계획, 성적 양립성, 독립성과 의존성의 조화2. 양육기: 첫 자녀의 출생~30개월양육기에는 첫 자녀 출산으로부터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첫 아이의 출생과 태어난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외존하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자녀의 등장은 가족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부모가 된 부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이를 돌보는 일에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은 부부 양쪽의 정체감이나 자존감을 증진을 시킴으로써 중압감의 원천이 된다. 이 시기에 가족을 둘러싼 과제는 자녀의 자립성, 가족에 대한 소속감, 가족중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중암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균현을 유지해야 한다.>> 부모의 역할과 기능, 각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 되는 역할의 조정, 산아제한, 임신,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배우자 간의 동의3. 학령전기 가족: 첫 자녀 30개월~6세첫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시기가 되는 6세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아동들은 신체적, 지능적, 사회적으로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심신적 에너지가 아이들에게만 집중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 둘의 상호작용이 적어지고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급격히 감소되는 시기이다.>> 자녀들의 사회화, 안정된 결혼 부부 관계의 유지, 자녀들의 경쟁 및 불균형된 자녀와의 관계 대처4. 학령기 가족: 첫 자녀 6세~13세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는 13세까지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아동등리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부부 중 자녀 양육자는 심신의 여유를 갖게 된다.>> 자녀들의 사회화, 가정의 전통과 관습의 전승, 학업성취와 증진, 만족스러운 부부관계의 유지, 가족 내 규칙과 규범의 확립5. 청소년기 가족: 첫 자녀13세~ 18세첫 아이가 13세부터 18세 정도까지의 시기로서 청소년을 갖는 가족이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 역시 중년기를 맞이할 시기여서 부모와 자녀 모두 큰 변화를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간의 두 세대간의 갈등이 발생된다.>> 안정된 결혼관계 유지, 자녀들의 성문제 대처, 10대들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춤, 직업.수입의 안정화, 자녀들의 독립성 증가에 따른 자유와 책임의 조화, 세대간 충돌 대처, 자녀들의 출가에 대처6. 진수기 가족: 첫 자녀결혼, 막내결혼-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단계자녀들이 20세가 넘어 각자 본격적인 성인으로서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이비다. 자녀들은 대학입학과 졸업, 군입대, 배우자를 탐색하는 활발한 이성교제등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시기로서 자녀들 스스로도 인생의 큰 도전을 맞는 시기이다.>> 부부관계의 재조정, 늙어가는 부모들의지지, 자녀들의 출가에 따른 부모의 역할 적응, 새로운 흥미의 개발과 참여7. 중년기: 가족 자녀들이 집을 떠난 후 은퇴할 때까지이 시는 막내 자녀가 집을 떠나서 부부의 은퇴기까지 계속된다. 빈 둥지 시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각 가정의 부부의 결혼 연령, 자녀의 수, 자녀들의 교육기간, 자녀의 결혼유무, 결혼시기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된다.>> 경제적 동요, 부부관계의 재정립, 출가한 자녀 가족과의 유대관계 유지8. 노년기: 가족 은퇴후 ~ 사망이 시는 직업을 가진 부부들의 은퇴에서부터 두 배우자의 사망까지 계속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의 연령이 더 많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보다 먼저 은퇴하여 가정에 홀로 남아 자연스레 가사일을 많이 한다. 만성적으로 신체적 질병이 나타나고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 이 시기의 부부들은 자신들의 노화와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해야 하고 자녀들에 대한 독립과 의존을 균형있게 적절히 조정해야 한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손자녀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의 패턴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죽을 맞이할 심리적 경제적 준비를 해야한다.>> 만족스러운 생활 유지,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감소의 대처, 배우자 상실, 권위의 이양, 의존과 독립의 전환II. 현 가정의 폭력 및 아동학대의 문제점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들의 의지로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보호받아 마땅하며 부모는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존재한다. 그런데 가끔씩 부모로써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의 경우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처벌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이 가했을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다치거나 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공간에 두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소행을 하였을때도 해당될 수 있으며 성에 관련한 학대를 한 케이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21.01.20| 3페이지| 1,500원| 조회(319)

정신건강론, 가족의 기능, 가정의 문제점,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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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리해비리테이션 통합교육의 개념 및 교육내용

주제: 교육적 리해비리테이션 통합교육의 개념 및 교육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 통합교육을 통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생활에서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에게 과연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입견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I. 서론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인권존중과 평등사상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성, 생명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를 무능이라는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장애가 있는 신체의 일부에만 초점을 둘 수 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가까이 두는 것을 거부하고 일반 시민으로서 역할을 거부하며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아야 하며 교육, 직업훈련, 고용 장애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때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 또한 개별적 존엄을 가진 한 인간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평등사상은 장애의 책임을 사회 전체에 있고 사회체계에 의해 생산된 억압과 차별로 본다. 평등은 보편주의적 제도를 뜻하는데 이는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대, 협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나눔과 분배되는 것을 강조한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완전한 주체로 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 변화가 있어야 하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정의와 공익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II. 통합교육의 개념(1) 개인 아동이 보이는 모든 다양성의 수용 : 통합교육의 기본 가치는 개인 아동이 보이는 모든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고 나아가 환영한다는 것이다. 어떤 아동은 통합교육의 대상이고 어떤 아동은 통합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통합교육의 기본 가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통합교육은 동질한 아동들이 모여 있어야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동질성 선호 논리를 넘어서 이질적인 아동들을 같은 교육 장소와 공간에서 교육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것이다.(2) 장애아동의 일반 학교 학생 구성원 자격권 인정 :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으로 하여금 일반학급에서 한 학생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동들 사이의 수용, 사회적 관계 형성, 상호작용의 촉진, 교사들에 의한 수용으로 모든 아동들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3)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 :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이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 성인기에 한 시민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된 지역사회에 실재하고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을 직접적으로 준비시키고 지원하는 개념이다. 학령기나 취학 전의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의 지역사회 통합을 직접적으로 준비시키고 지향하는 학교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통합교육은 궁극적으로 성인기에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가정에서 살고,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의 통합된 다양한 환경들의 활동들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직업을 가지고 여가생활을 하는 기회와 능력을 최대화하는 목표를 가진다.(4)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불필요한 이원화의 지양 : 세계적으로 통합교육의 지속적인 강조와 확대 실시는 교육체계 전반에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불필요한 이원화가 고착되는 것을 저지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통합교육은 모든 아동들의 교육에 대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분야의 공유된 책무성 및 긴밀한 협력과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공유된 전문성의 육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5) 장애아동을 위한 최 적합한 교육의 질 성취: 통합교육은 분리교육의 질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아동이 분리교육 환경에서는 성취해낼 수 없었던 교육성과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통합교육은 물리적 통합이 우선 단계이고 사회적 통합과 교육 과정적 통합으로 발전해야 한다.(6) 교사, 다른 전문가, 아동, 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인사들 사이의 협력 강조 : 통합교육을 적합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역할과 책임 이외의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한 전문 영역에 전통적으로 국한되었던 역할을 다른 전문가들에게 양도하여 전문성을 공유하여야 하는 협력적 역할 수행이 강조된다. 통합교육의 실제에서는 아동들 스스로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는 것이 격려되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III. 통합교육의 내용(1) 팀 웍에 가치를 둔 협력적인 문화 : 학교의 전반적인 문화가 전문가간 협력의 개념을 지원할 때만이 통합교육을 주제로 교사들과 다른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다.(2)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공유된 지도성 : 지역교육청 행정가와 학교 관리자는 헌신하는 교사들, 다른 전문가들, 보조원들, 가족들, 지역사회 관련 인사들과 함께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밀접하게 함께 일하여야 한다.(3) 미래에 대한 공유된 비전 : 공유된 비전은 효과적인 협력에 결정적인 특징이 되며 이러한 공유된 관점은 팀워크를 촉진시키고,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의사결정을 돕는다. 통합교육 계획 팀의 주요한 책임 중의 하나는 비전을 갖는 것이다. 특정학교 환경에 고유하고 적합한 협력을 통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비전에 대한 전형적인 진술은 모든 아동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아동들이 성공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교사들 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의 교육에 대한 공유된 헌신을 구체화함으로써 전반적인 프로그램 철학과 목적을 나타낸다.

사회과학| 2021.01.20| 3페이지| 1,500원| 조회(552)

장애인복지, 통합교육, 교육적리해비리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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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전대상 확대 지급

주제: 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7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2018년 아동수당법 지급 대상◇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의뢰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아동 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였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구분] (3인가구,아동1명) 월1170만원, (4인가구,아동2명) 월1436만원, (5인가구,아동3명) 월1702만원, (6인가구,아동4명) 월1968만원, (7인이상가구,아동5명이상) 1인증가시마다 월266만원씩 가산○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공제를 통해 가구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자녀 1인당 양육비용 월 64만8000원(‘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사연)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소득제외) 합산금액의 최대25%를 공제한다.*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적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 맞벌이 공제 다자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12.48% ÷ 12개월* 부부합산 소득의 25% (부부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특별광역시 1억3500만원, 시지역 8500만원, 군7250만원[선정기준] (3인가구) 월1170만원, (4인가구) 월1436만원, (5인가구) 월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아동수당은 기존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수출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업은 첨단 자동화기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소수의 노동자만을 고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사회보험에 혜택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 대기업 소수 노동자이다. 그의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제정 여건을 가진 회사의 노동자나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50%가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는 통계도 있다. 아동수당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위 10%가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한국 최초의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탄생은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예산이 낭비된다는 근거로 10%의 아동들이 아동수당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행정비용이 역시 많이 소요된다. 통계에 의하면 300억 이상의 비용이 들며 행정업무를 위해 최소500명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다. 또한, 행정업무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과중된다.아동수당은 사회 통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내기만‘한다고 복지가 아니라 ’받아가는‘복지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계층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아동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아동을 사회적으로 키워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아동수당의 목적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정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사회과학| 2021.01.20| 3페이지| 1,500원| 조회(183)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모든아동확대지급, 만7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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