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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제도론 레포트 입니다. 평가B괜찮아요

- 국제관계이론 -국제제도론국제정치의 발전은 제도화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말이 있다. 국제 제도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많은 신생국들의 등장과 세계 2차 대전의 원인이었던 패권국들의 힘을 제어하고자하는 국제제도의 필요성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화의 추세로 인해 현재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기술과 교통의 발전, 그리고 국제교류가 증가함으로 인해 이를 규율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다.국제제도론은 그 관점에 따라서 크게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신 현실주의적 제도로 나눠진다. 신자유주의적 제도는 국가 간 혹은 비 국가 행위자를 포함한 상태의 국제협력을 논하고 국제협력이 국제제도의 형성과 발전, 쇠퇴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반면, 신 현실주의적 제도는 국가의 권력 이익과 패권국가가 채권적 지배의 필요성 때문에 만든다고 보는 권력 정치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제도가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매우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신 현실주의에서 협력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반의 가능성' 때문이다. 협력의 상대자가 협력의 약속과 규칙을 언제, 어떻게 배반할지 알 수 없을뿐더러, 배반한 상대국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들의 협력 초기단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협력이 제도화되어 국제제도로 굳혀진 후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의 일원이면서 사찰을 회피하고 결국 이를 탈퇴한 북한의 예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사찰을 거부하고 제도를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제도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이에 코헤인은 배반의 가능성은 반복된 제도적 게임에 의해 봉쇄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반복된 상호작용 속에서 배반국가에 대한 제재가 각인되면 협력의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상호교환의 정도가 증대됨으로써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상시감시가 가능해지고 배반국가에 대한 일종의 조기경보체제가 성립 될 수 있는 것이다.이제 국제제도를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점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반도라는 지리적인 특징에 접목시켜서 설명하여 보자. 먼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한 국제화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계기로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주권회복의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 졌고, 곧바로 독립된 통일정부를 건립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는 실패하게 되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다.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화 하려던 북한의 시도는 유엔의 다자안보체제에 가로막혀 실패하게 되고, 현재는 통일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위협으로 인하여 북핵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러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2003년 8월부터 이루어진 미국, 러시아, 남한, 북한,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6차 회담에 기초되어 설명되어진다. 신자유주의 제도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질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국제제도를 통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의 이익과 북한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와 함께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에서 좋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것은 미국의 무력 사용에도 영향을 미쳐 독단적인 무력 공격을 어느 정도 저지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반도라는 특성상 강대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따라서 APEC의 경제 교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을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이렇듯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하여 국제제도를 잘만 이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원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중추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로 인하여 따라오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 또한 무시 하지 못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러기엔 아직 국제제도 자체에 미약한 점이 많다.첫째로 누구를 위한 국제제도인가의 문제점이다. 현재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국제제도는 패권국의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을 보인다.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의 과학적 기준의 잣대가 되고 있는 OIE(국제수역사무국)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광우병 발생 전 5단계로 광우병 위험 수위를 분류하던 OIE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 후 3단계로 줄여버린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광우병이 현재 에이즈 이후로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 지금, 검역 단계를 강화하지는 않고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에 큰 의문점이 남는다. 또한 광우병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미국 농무부 소속 공부원인 알렉스 티에르만(Alex Tiermann) 이라고 한다. 그는 항상 '세계 각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을 강조해왔다고 한다.

사회과학| 2008.05.15| 3페이지| 1,000원| 조회(366)

국제관계이론, 국제제도론, 국제제도, 조기경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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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이론] 패권안정론

국제 관계 이론- 패권 안정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미국이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브 프라임 문제로 경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국내 외 적으로 신뢰성을 잃었으며, 정치 또한 대선이 다가오면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 현재 세계 경제 또한 다를 바가 없다. 내 주위 어떤 분이 말씀하신 말을 빌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100명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놓아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별로 낫아 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어려운 것일까? 아니면 국제경제의 안정과 패권적 존재간의 상관성, 즉 미국의 쇠퇴가 국제경제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패권안정론의 주장이 맞아떨어지는 것일까?이 이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패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다. 미국에 대한 패권안정론이 대두되었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 시대는 일본, 독일 등의 신흥 경제국들이 일어나는 시기였으며, 세계는 점자 미국의 주도적인 경제 질서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점점 그 속도를 잃어갔으며, 그에 반해 돈의 쓰임은 점점 늘어나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패권을 유지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1970년대 금태환 정지와 자본통제의 폐지하면서 국제 금융 질서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패권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한 영역에서의 쇠퇴를 상호 보완할 만한 능력 또 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패권국의 안보능력에 위험을 가하는, 북한의 핵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경제 봉쇄를 통해 자신들이 위협받고 있는 안보능력을 비안보능력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패권국 지위는 계속 될 것인가?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이 패권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쉽기 대답할 수가 없다. 로버트 길핀은 '패권전쟁이론'이란 책에서 쇠퇴기의 패권국은 무력을 사용하여, 자국의 패권국의 위치를 잃지 않으려 한다고 서술했다. 쇠퇴하는 패권국에 대항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이들과 서로 양극체제로 나뉘어 전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패권국의 위치가 바뀌거나,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제 3의 국가가 패권국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러한 미국이 북한에게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내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신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와의 이제까지의 국가 회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다. 노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전쟁을 우려하자, 부시 대통령이 자기에겐 고양이 5마리가 있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이 고양이 5마리는 동맹국을 지칭한 것으로써 양극체제의 전쟁의 가능성도 생각될 수 있다. 북한 문제도 미국의 패권 유지 여부와 떼어놓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미국은 과연 북한과의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기존의 Pax Americana세력과는 다르게 Neocon은 북한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데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Neocon의 세력이 9.11 테러 이후 빠른 속도로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고, 그들은 이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무력 사용의 합리화를 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이 북한과의 전쟁을 찬성하고 있는 건 두말 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Neocon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당이 존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과 미국 두 나라 모두 전쟁 억지가 가능할 만큼 군사력을 보유 하고 있다. 즉 두 나라 모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망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단순 군사력 비교만으로는 북한이 미국에 능가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미국이 현존하는 패권국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걸 뒷받침 하듯 미국 군인들의 주둔은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 백악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패권안정론이 미국 중심적 논리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 또한 미국이 세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미국의 이유 있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과연 미국이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의 여부이다. 패권국의 존재가 세계 (경제의) 질서를 안정화 시킨다는 이론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 패권국인 미국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을 생각하는 것 보다 자국의 이익과 미래를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UN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해 이라크 전쟁은 발발하였고,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략하였던 것을 비난하는 UN 안보리 결의안에서 미국은 3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사회과학| 2008.04.11| 3페이지| 1,000원| 조회(345)

패권안정, 국제관계, 국제관계이론, 패권안정론, 소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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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전이이론

세력 전이 이론0583126 김희진모든 이론엔 정답이 없다고 했던가. 지난날 동안 국제관계 이론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던 '세력균형이론'이 시대가 넘어감에 따라 현존하는 국제관계체제를 설명하기에 부족해지자,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세력전이이론'이다.쉽게 생각하면, 세력전이 이론은 세력균형의 이론의 굵직굵직한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두 이론 사이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예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과학(정치학) 이라는 학문에서 이론들이 너무나 한쪽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경제성장이라는 것, 혹은 국가의 안보 상황이란 등 이것들은 어느 하나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허나 세력균형이나 세력 전이 이론은 산업화를 통해 혹은 동맹형성을 통해 국력이 증대된다고 단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것에서 시작한 이론들이 후에 수정, 보완되어서 발전되기는 하나, 세력균형이론에서는 '산업화'를, 세력전이 이론에서는 '동맹 형성'을 완전히 배제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또한 세력전이 이론이 강조하는 산업화를 통한 내부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근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몇 십년전 조선시대 때 우리가 외국과의 교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정부관료들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이웃나라 일본은 문을 열고 외부와의 교류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현재 세겨 2위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선진 문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다른 비판점도 존재하고 있다.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체제는 산업화를 통해 주고 경제성장을 이루고 동맹관계를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라는 상황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대외의존도가 70% 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국임과 동시에 수입국이다. 한-미 FTA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조금 다른 예로 지난 2000년 중국의 마늘 파동을 꼽을 수 있다. 2000년 한국이 중국산 수입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올린 데 대해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였고, 당시 우리나라 경제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운 적이 있다. 물론 이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동맹관계의 약화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의존도, 교역정도)를 생각하면 자칫 큰 경제파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난 김우상 교수의 '동맹전이 모델'에 동의하는 바이다.세력전이 이론 중 나의 이목을 끌었던 두 가지 가설이 있다. 바로 '급속도로 부강해진 국가가 지배 국가의 국력을 따라 잡아 세력 간 의 힘이 거의 균등하게 될 때' 국가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도전국가의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현재 중국은 떠오르는 핵폭탄으로 여겨질 만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일본과 다른 강대국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현 중국과 미국정부가 서로 간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전쟁 발발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 미국 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전쟁은 그리 쉽게 발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현재 일본을 포함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동맹 관계가 깨질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인다. 현재 국제체제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시 얻을 많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불이익 또한 중국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하면서 까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리라고 조심스럽게 점 쳐본다.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소에 의해 예로부터 주변 열강들의 간섭을 받아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대의 국가로 급성장 하였지만 옛날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의 동맹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따르려니 중국의 눈치가 보이고, 중국을 따르려니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입장과 국익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이런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며칠 전 이명박 새 대통령은 '나는 친미도 친중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익이 서로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지만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했다. 김종표 교수님께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면서 비판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시기상조였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리포트 제출할 때 남을 것을 베껴놓고 주위사람들에게 '나 이번에 리포트 점수 잘 나올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교수님은 분명 코웃음을 칠 것이다. 매한가지로, 이명박 정부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 국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이익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을 순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에 노무현 정부가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또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자주'만 외치다가 오히려 미국을 달래기 위해 실상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고 말았다.

사회과학| 2008.04.06| 3페이지| 1,000원| 조회(735)

세력균형, 국제관계이론, 세력전이, 김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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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세계 민주주의 순위 167개국 중 꼴찌, 언론의 자유도 167개국 중 꼴찌, 삶의 질 평가 통계자료 부족으로 순위에 포함되지 않음, 기독교 박해 지수 1위 국가. 이것이 간단하게 수치로 표현 할 수 있는 현재 북한 모습이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추측 해 볼 수 있다.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논의 되고 있다. 그 인권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인권 상황을 1990년 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며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북한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인권이 유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UN, 미국, EU 등의 국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강력히 비난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북한의 인권 문제는 먼저 식량난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심화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식량난의 원인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모순 및 정권의 차별적 식량 분배라는 이유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 및 비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이유라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잠깐 나의 의견을 설명하자면 나는 전자의 의견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싶다. 북한이 ‘자주’를 외치는 입장에서 외부 사회의 넉넉한 지원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나라의 국민은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북한이 말하는 진정한 자주가 아닌가. 북한에 대해 넉넉한 지원을 해왔더라도 그것의 대부분은 군사용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외부의 지원은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두 번째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를 들 수 있다. 주로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개처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져 있는데 나는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싶다.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의 탈북자 문제와는 다르게 북한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명백한 인권유린의 실상이다. 중간고사 이후 북한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며칠 동안 도서관에 있는 북한 관련 책을 많이 읽었다. 그 중 몇 권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식사는 거의 대부분 소금국으로 이루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한다. 새벽부터 밤까지 굳은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용소 안에서도 서로 감시 태세가 형성되어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 속을 대충 짐작할 뿐이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러한 감옥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체제와 다르다고 해서, 말 한마디 잘못으로 끌려왔다면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마지막으로 탈북자의 문제도 들 수 있다. 국제 사회의 특성상 탈북자와의 관련된 문제에서 주변국(중국, 일본 등)은 소극적인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따라서 목숨을 걸고 북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도와 줄 곳 없는 낮선 곳에서 또다시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로 내 몰리고 있다. 만약 발견이 되어서 북한으로 다시 이송된다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리고 각국의 이익문제와 얽히는 모습으로 인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더 넓히기 위해 서로 견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국은 21세기에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칼을 뽑았다. 중국은 내부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옹호 입장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북한 자체의 문제도 들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정치적 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2004년 통과된 북한 인권 법안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의 법안이라고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내가 들은 바로 북한의 개방을 가장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한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북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동구권 사회가 그랬듯 북한은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결국 북한 존립 자체의 위기가 오는 것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인권은 그리 반기고 싶은 개념이 아닐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내의 의견 충돌 등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로 엇갈려 나타나고 있다. 인권문제로 미국과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마당에 우리나라마저 두 견해로 나누어지다 보니 북한 문제 처리는 늘 시간과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병행하여야 하다 보니, 문제의 해결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우리는 이러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보다 총체적이고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북한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으로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는 모습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로는 미국과 같은 제 3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요번 북핵 문제만 하더라고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요번 UN의 대북결의안을 지지한 것도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6.12.11| 2페이지| 1,500원| 조회(293)

북한, 인권, 북한의 인권, 인권 침해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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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군정치

김정일은 2001년 8월 방북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시 "내 힘은 군력에서 나옵니다. 내 힘의 원천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모두가 일심단결하는 일이고, 두번째가 군력입니다. 외국과 잘 되도 군력이 있어야 하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힘도 군력에서 나오고 내 힘도 군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친해도 군력을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김정일이 무엇보다도 군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켜 준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1994년 김정일의 사망 후, 과도기간 동안 김정일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써 군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후계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부대를 방문, 군부 지도층의 권력 서열을 대폭 상승시켰다. 이처럼 군을 우선시 하는 경향은 1995년부터 김정일의 국가 관리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1998년 '선군 정치'란 개념으로 공식화 된다. '선군 정치'란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 대오를 튼튼히 주리고 혁명적 군인 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가는 것 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북한은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선군 정치는 명확히 군을 우위에 두는 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선군 정치의 등장 배경은 1990년 대의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통해 자세히 이해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동서독의 통일, 구소련의 해체 등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의 해체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고, 핵 개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러시아와 중국으로 부터의 지원 감소는 북한의 대외무역을 심각한 정도로 위축시켰다. 그 결과 북한은 199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특히 95~97년 연달아 발생한 홍수와 가뭄으로 경제난이 극도로 악화되어 북한 정권은 역사상 최대의 식량난과 아사자의 발생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군 정치'는 북한에 대한 외부 압력을 견뎌내고, 대외적 긴장 조성을 통해 외부세계로부터의 경제 지원을 받아내며, 체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또한 대내적으로는 1994년의 김일성 사망과 그 이후의 위기의식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위대성'과 통치의 정당성 선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김정일은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전반적인 대내외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물리적 군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군사 역량 강화를 추구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명분하에 강대국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강대국에 대한 환상을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고, 사상의 강군건설을 독려함으로써 군대를 당과 김정일 '두리' 에서 충성을 다하는 정권 보위 전위대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에 의한 군대 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북한이 이처럼 군의 선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는 북한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년대의 홍수와 가뭄 그리고 미국의 경제제재, 농업정책의 실패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있어 군은 가장 철저한 당성을 보우한 집단이며, '혁명적 주력군' 으로 까지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당의 영도를 근본으로 하고, 믿음직한 군의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아 '경제위기 극복'과 '체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 하고 있는 것이다.올해 4월 우리나라에서 전교조가 북한의 선군 정치를 가르친다고 하여 선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적이 있다. 사람들은 국가 보안법의 위반과 전교조의 정치 색조에 대해 맹 비난 하였던 기억이 난다. 이유야 어찌됐던 사람들에게 선군정치에 관한,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선군 정치는 말 그대로 북한을 위한 정치 체제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도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으니 국력의 강화가 우선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점점 치열해 지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북한이 세계 평화를 깨뜨리려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군 정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제격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군을 바탕으로 다른 어떠한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로 인해 다른 다라들이 함부로 건들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북한과의 정치체제가 다르고 다른 나라와의 좋은 외교관계를 우선으로 삼고 있어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제관계에서 군력이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가고 있고 자주국방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미국에 거의 맡기다 시피 하고 있고, 몇 년 전 부터 계속된 주한 미군의 철수 문제로 두 견해로 나뉘어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을 생각하니 그저 씁쓸할 따름이다.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사회과학| 2006.12.11| 2페이지| 1,500원| 조회(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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