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1. 의의12. 도입배경.............13. 목적24. 성격35. 특징56. 기본이념.............6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1. 산재보험의 발달과정..82. 연혁9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용1. 적용92. 급여의 구성.........103. 급여의 종류.........114. 보험급여............195. 업무상 재해.........216. 운영조직 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 은 때에는 사용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 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①).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해 사업의 사업주 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업자가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사업 의 사업주에 대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3) 의료보험상의 보험급여와의 관계의료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의료보험법 제1조).국민의 상병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보험법은 궁극적으로는 국민개보험의 달성을 그 최종적 목표로 하고 있다.의료보험은 피보험자(또는 그의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 4종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폐질. 노령 및 유족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법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1) 보험사고의 내용상의 차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상’의 것에 국한되는데 반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의료보험법상의 보험사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분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2) 비용부담의 내용상의 차이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는 그 책임보험의 성격상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사업주 부담으로 하는데 반하여,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일부(직장조합) 또는 전액(지역조합 및 직종조합)을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있어서 의료보험에는 ① 요양급여, ② 분만급여, ③ 부가급여의 3종이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① 요양급여 외에도 ② 휴업급여, ③ 장소되고, 노동부가 직접 관리할 때 가질 수 있었던 관리상의 이점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징수율이 낮아진다든지, 관련 정부기관간의 원활한 협조가 어렵다든지 하는 현상에서 연유한다.이와 같이 관리체계의 전환과정에서 과도기적인 과제들이 생기고는 있으나, ‘수급자 중심 관리’나 ‘질적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 업무의 공단 이관은 관리상의 어려움보다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질의 제고 등을 위한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높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질적 발전의 전환에 제약이 되었던 요소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반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2. 연혁연도내용1953. 5. 10근로기준법의 제정으로 사업주의 개별 보상책임제 시행1963. 11. 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공포1964. 6. 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공포1964. 7. 1.산재보험제도 실시1994. 12. 2213차에 걸쳐 개정되어 적용범위 확대, 보상수준 향상 등 제도정착1995. 5. 1.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사업의 집행업무를 동사업의 관장자인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동 공단에 위탁?이관1997. 12. 31현재 전국 227,564개 사업장의 근로자 8,236,641명이 산재보험 적용2000. 7. 1.산재보험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확대운영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용1. 적용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으나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어 왔으며 19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 중 화학, 석유, 석탄 및 플라스틱 분야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되었다. 그 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왔는데, 1988년임금의 47～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④ 청구자 - 수급권자(유족), 사업주⑤ 급여종류ⓐ 유족보상연금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t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 중 수급권이 있는 자에게 정기적(2월, 5월, 8월, 11월)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 도이다.? 수급자격 - 수급권자는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단,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신체장해등급 제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 수급권자의 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 로 한다?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이전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 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됨?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분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 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일시금으에게 당해 보험연도 중에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체의 금품으로서-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5) 보험요율의 결정(1) 개 요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지급율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단별로 보험요율을 58개로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 고시) 적용함.(2) 적 용①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②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에 따라 적용※ 적용순위*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위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결정됨.*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 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사업종류로 보아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일괄적용사업이 아닌 다른 종류로 분류된 건설 공사를 행할 경우 그 다른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별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미)6) 개별실적요율(보험요율 결정의 특례)(1) 개별실적요율이란 ?당해 보험료액에 비추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사업 (재해예방의 노력여부를 반영하기 위함)에 대하여 그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50/10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보험 다음 보험연도의 요율로 하는 제도이다.(2) 적용범위①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 이상(계절사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 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법,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② 건설 한다.
Ⅰ. 서론Ⅱ. 본론1. 이론적 배경1)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의 배경2) Satir 모델의 치료적 신념2.가족치료를 위한 의사소통1) 의사소통의 필요성2) 의사소통 행동3.의사소통 유형1) 회유형2) 비난형3) 초이성형4) 산만형5) 일치형4.치료기법1) 재구조화2) 성장경험 삼각도3) 가족 조각4) 역할극5) 접촉6) 비유Ⅲ. 사례적용Ⅳ. 결론 및 제언Ⅰ서론.현대 산업사회에서 이 시대에 맞는 생활방식, 인간관계, 가족관계의 변화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과도기에서 가족들의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가족의 건강은 곧 그 사회의 건강과 직결된다. 개인의 위기는 곧 가족의 위기로 연결되며, 가족의 위기와 해체는 곧 사회의 문제로 확산되는 전염병과 같은 속성을 갖는다.가족의 건강은 가족구성원간의 올바르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중 가족 내의 의사소통 부재, 역기능적 의사소통방법 사용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는 잘못된 의사소통방법으로 망쳐진 가정풍경을 종종 본다. 그것은 결국 대화부재와 소통단절로 이어지고 그러한 가정은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하고 불안하다.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존재인 가족, 그 가족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대화의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 적용하기 때문은 아닐까? 대화하자고 모이면 곧 싸움으로 돌변하는 한국 사회의 익숙한 풍경은 곧 가정의 확대경이고 개개인의 자화상이다여기서는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가족 내의 갈등을 겪는 사례들에 Satir의 의사소통가족치료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이론적 배경1)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의 배경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생활의 영역이 세분화 전문화되어감에 딸라 가족문제 또한 다양해졌으며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가족치료이론 및 기법이 발달하게 되었다.1950년대 초, 일반체계이론(generalSystem theory), 의사소통이론(communication theory), 본욕구로서의 자아존중감자기존중을 생존의 차원에서 자기자신, 다른 사람, 상황을 중요한 3대 요소로 보았다.㉡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자아존중감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좋게 느끼고 나 자신을 좋아한다면 존엄성, 정직성, 사랑, 현실성이 있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가치감과 자기존중감이 높고, 유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자아존중감의 학습 및 재형성가치감과 자기자존감은 주로 삼인군 원가족 체계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습되고 발달된다.좋은 치료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수되어온 역기능적인 유형을 사정평가하고, 과거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보도록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Satir의 성장모델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하고, 아동기에 학습한 것 가운데 제한적이거나 역기능적인 극복유형이 발견되면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기법으로서 자기존중감정의 재형성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2) 의사소통의사소통을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으로서 중요시하였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을 중요시하였으며, 메시지의 일치성과 불일치성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모든 의사소통 기술과 유형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가족들의 훈련과정을 통하여 학습된 것으로 새로운 학습과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방법보다는 비언어적인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을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 분류하였다. 성장모델에서는 역기능적 인 의사소통을 사람들이 자기존중감정에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보고 생존자세(survival)라고 개념을 재규정하였다.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 즉 이중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의사소통의 결과는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Satir는 Jay Haley의 영향을 받아 의사소통의 네 가지 요소를 규명하였다. 이것은 (1) 의사소통하고 있는 사제스처상황에 맞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손동작을 사용한다.너무 과도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뻣뻣하게 굳은 채로 이야기한다.하품을 한다.목소리: 크기. 높낮이, 빠르기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크기로 분명하게 말한다.자연스러운 억양을 사용하여 적한 빠르기로 이야기한다.너무 작거나 크게 말한다.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게 말한다.높낮이에 전혀 변화 없이 단조롭게 말한다.(2) 의사소통의 기본 예절-상대방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중간에 함부로 막지 않는다.-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또박또박 말한다.-좋은 말씨를 사용하여 공손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한다.-웃는 얼굴로 대한다.-욕설이나 험담을 하지 않는다,-대화 도중 실수를 하게 되면 즉시 정정한다.-유머감각을 발휘한다.-상대방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한다.-시선접촉을 적절히 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이야기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여 말한다.① 귀기울여 듣기와 표현하기㉠귀기울여 듣기와 표현하기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과 관심을 표현 할 수 있다.-상대방과 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다.-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나에게 보다 친근한 감정을 갖게 된다.-상대방은 나와 다음에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귀기울여 듣기와 표현하기의 방법-관심을 기울여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한다.-상대방과 시선접촉을 적절하게 유지한다.-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제스처를 취한다.-간단한 응대말(음, 네, 그렇군요...)을 사용한다.-～라고 느끼시는군요.‘또는 ’～라고 생각하시는군요.‘라고 말한다.-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말한다.② 질문하기㉠질문하기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상대방과 더 오랫동안 어 부적절한 상황과 부적절한 때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쉽다.-당장은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 불만이 쌓이게 되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불편해질 수 있다.㉡ 화난 감정 표현하기의 방법-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한다.-상대방을 보면서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한다.-상대방의 말과 태고,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전달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말한다.-화가 많이 나서 흥분되어 있을 때는 조금 침착해진 후에 표현한다.-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청하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제안한다.예) 앞으로도 나의 외모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이야기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3. 의사소통 유형1) 회유형-“자신”을 무시표면적으로 아주 약하고 의존적이며 무조건 순종하는 것 같다. 회유적 반응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며 상대방이 죄책감을 갖을 경우 이것은 자신을 아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즉 회유반응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숨기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이 계속될 경우 자기존중감은 더 낮아지게 된다. 회유적 반응단어정서행동동의하는 단어사용:“나의 잘못이다.”“네가 없으면 난 아무 것도 아니다.”“나는 너를 행복하게 가기 위해 존재한다.“나는 힘이 없다." 변명하는 표현과 목소리 약한 신체적 자세순교적임:“너무 좋게” 처리함. 사죄하고, 변명하고, 우는 소리하고, 모든 것을 제공한다.내적 경험심리적 영향신체적 영향“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느낀다.”“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신경과민, 우울증자살적인 성향자멸적인 성향소화기관의 고통,위 장애당뇨, 편두통, 변비자기를 무 가치화자원: 돌보는 것, 예민성2) 비난형-“다른 사람”을 무시자기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힘이 있고 강한 것같이 보도록 한다. 비난함으로써 상대방이 복종하게 되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반복 복종하고 회유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우 더욱 비난적인 형태는내도록 함으로써 살아있는 초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상호작용 유형의 형태는 가족성원들 상호간의 친밀감/거리감, 가족구조내의 위계질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 등과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내담자와의 언어적 상담과 관찰로는 부족한 측면들을 단시간에 관찰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Satir는 가족조각을 하는데 있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성원들에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을 소개하고, 각 유형의 특징적인 신체적 자세를 연습하도록 한 이후에 자신의 유형을 표현하도록 하며 점차적으로 가족전체가 참여하여 조각하도록 한다. 가족조각 가족들이 조각에 대한 교육가정을 거친 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가족조각은 가족원간의 거리감(친근함/거리감, 상하관계, 소외감, 결속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공간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 가족원간의 관계역동성을 나타내는 좀 더 치료적인 유형이 있다.(1) 가족조각 기법의 사용목적가족관계와 가족역동성을 가시화하여 진찰하고 직접적으로 치료개입을 하는데 있다.① 중요한 것은 언어적 표현이 부족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며 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다.② 가족성원들의 자기존중 감정을 발전시키고, 가족원들이 가족을 한 단위로서 생각하고, 스스로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인 것을 자각하게 한다.③ 치료자의 직접저인 개입이 용이하다.④ 조각경험을 통하여 성장 및 변화경험을 하도록 한다.⑤ 조각은 인지과정을 돕는다.(2) 가족조각의 실연과정조각은 각자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조각의 목적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과 다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다.? 준비단계-조각완성단계-성숙 및 변화단계-종결단계4) 역할극해결되지 않은 경험, 방해요소를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들만이 갖는 신념과 차이를 감사하며, 무관심에 대하여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오해에 대한 노출(설득)의 기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