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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문제점, 위기

법치주의의 문제점, 위기1. 신뢰보호의 원칙의 인정에 따른 문제점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면서,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른 행정의 합법성의 원리에 배치되어 법의 우위의 원칙이 관철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즉, 복리국가의 원리에 밀려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받게 된 것이다.(예: 직권취소 ? 철회의 제한)2. 입법 기술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법치주의의 내용의 하나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규율하는 경우 불확정개념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행정주체는 법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가지게 되며, 재량권 행사를 위하여는 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즉, 법률에 의한 행정이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으로 대체되어 법치주의를 공동화 내지 형해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3. 비공식행정작용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비공식 행정작용은 법령에서 그의 형식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행하여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학교| 2009.06.26| 2페이지| 1,500원| 조회(443)

문제점, 법치주의의 문제점, 법치주의의 위기, 법치주의 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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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의회유보, 행정유보의 차이점

법률유보, 의회유보, 행정유보의 차이점1. 법률유보법률유보는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 즉, 작용법적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하며, 근거 없이는 행정권발동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2. 의회유보위회유보는 행정에 대한 규율을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 스스로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련되는 개념이다.즉, 일반적인 법률유보 개념을 그 대상의 위임금지를 통하여 강화한 개념이 의회유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회유보 개념은 위임이 금지되는 대상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며, 유보의 행위형식은 법률 이외에도 의결, 동의, 승인 등의 형식도 있다.cf) 조세의 종목과 세율의 법률규정, 예산안 의결권,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등.3. 행정유보행정유보라 함은 행정권이 입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행정의 고유영역, 즉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cf- 자치행정유보, 행정의 집행권, 행정의 조직권, 행정의 규범정립권, 행정의 보충권의 영역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유보를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률유보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행정유보는 곧 법유보의 한계를 의미한다. (cf-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내부행위, 자유재량행위 등)이러한 의미의 행정유보는 내용적으로 배타적 행정유보와 허용적 행정유보로 구분한다.①배타적 행정유보배타적 행정유보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정이 허용되지 않고 전적으로 행정권에 의한 입법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2009.06.26| 2페이지| 1,500원| 조회(557)

법률유보, 의회유보, 행정유보, 배타적 행정유보, 허용적 행정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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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Report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이고어떻게 할 것인가.-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작은정부로의 지향-{목차Ⅰ. 서 론‥‥‥‥‥‥‥‥‥‥‥‥‥‥ 2 pⅡ. 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2 pⅢ. 대응책 ‥‥‥‥‥‥‥‥‥ ‥‥‥‥3 pⅣ. 결 론‥‥‥‥‥‥‥‥‥‥‥‥‥‥ 4 p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작은정부로의 지향-Ⅰ. 서 론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 상반기만 해도 22조 5710억원 적자를 나타내 사상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적자폭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02년 5조 1000억원 흑자에서 2003년 흑자폭은 1조원으로 줄어들었고 이후엔 아예 적자로 돌아섰다. 2004~2006년의 적자폭은 각각 4조원, 8조 1000억원, 10조 8000억원으로 해마다 불어났다. 적자정부로 들어서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적자정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책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다음에서는 적자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다.Ⅱ. 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인가.{고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자유방임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용인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따라 경제가 운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가격은 소비자의 소비활동에 관한 지표이자 기업에게는 어떠한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 또한 정부에게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유무를 알려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격기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비록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연독점, 불충분한 정보, 외부효과, 소득분배의 불평등 그리고 공공재 생산의 한계 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경제생활에 조정을 가해 시장의 불완전한 기능을 보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목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시에는 의도한 바와는 달리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지 못하고 또 다른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현재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 과도한 정부개입과 큰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는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나 재정부담이 무거워졌지만 비과세·감면 등 세금 누수 구멍은 방치돼 있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극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선 것이다.정부 씀씀이가 이대로 가다가는 15년 뒤 통합재정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3%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97년 15조 1000억원이었던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지난해 42조 5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50년에는 건강보험 지출액이 무려 3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그 전 10년 간 복지지출의 GDP 대비 재정지출이 5%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였지만 현재 정부는{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출을 늘리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보니 정부의 씀씀이가 워낙 커서 재정 적자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6년동안 세금이 3조 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데, 계속 세금을 늘려온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앞서 말한 고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다수 추진 중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세금감면은 재정 악화만 가속화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공공부분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계속 공무원 증원에 나서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2003년 3225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며 2004년에도 9700명을 증원했다. 2005년에는 1만 7166명이 줄었지만 이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철도청 공무원 2만 9756명이 민간이 신분으로 달라졌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더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에는 1만 8781명의 공무원이 늘었고 올해에도 공무원 늘리기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지금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의 상황을 보여준다.적자정부는 국내면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주지만 대외 신임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때 재정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이다.그렇다면 재정 적자국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정부지출의 삭감을 큰 과제로 보고 현재의 크고 분배중심의 정부를 그대로 놔 둘 것인가, 작고 효율성을 지향하는 정부로 선회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Ⅲ. 대응책 - 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작은정부현 정부는 각종 국책사업 남발과 공공부문 비대화 복지지출의 급증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지나치게 악화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작은정부로 돌아가야 한다.그동안 우리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가운데 경쟁과 개방 등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대외개방정책과 시장기능을 활용한 경쟁정책은 단기간에 고도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개발시기의 장기적 투자유인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외환위기이후의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성, 민영화 등은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반면 경제원칙과 시장논리, 인센티브를 무시한 채 단기적인 목표나 이익단체에 의해 좌우된 정책은 대부분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되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비효율성으로 언젠가는 부작용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관치금융, 벤처 과보호 정책도 IMF위기나 거품이 빠질 때 부작용이 나타났다.평등과 분배에 치우친 경제정책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분배적 정의를 오히려 후퇴시킨다. 대기업 규제, 친노동 정책 등은 경제활력 저하와 서민층의 생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국의 공무원 수는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시대 역행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정책방향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재정 적자국이 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먼저 국민연금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해 복지 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 2012년 까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여유가 있으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에 대해 민간상품투자를 허용해 정부 재정부담을 더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국가재정 운용계획 총량 목표를 재정지출 총액 상한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지출 상한선 도입 등 과도한 정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출삭감을 통한 작은 정부 구현에 나서고 있다.다음으로, 최선의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가 이루어져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사측은 적자가 발생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수십 수백억씩 적자를 내면서도 태연히 사업을 진행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사측 자신들의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된다면 상황은 다르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흑자를 내야 한다. 그로 인해 요금인상과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등을 피할 수 없지만 세금으로 국가기간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경우나 요금인상 분으로 지불하는 경우나 돈이 나가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쟁이 있어야만 나 자신의 발전도 가능하듯이 그러한 경쟁여건을 조성하여야 우리사회의 무사안일주의가 없어지고 성과위주의 효율적인 사회가 창출될 것이다.물론 공사 측의 민영화반대나 시장경제의 정부개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아니면 그러한 사회기반의 틀을 차지하는 거대한 산업에 투자할 수도 없으며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단기적 안목에 치우친 주장이다. 정부개입에 따른 비용은 행정 비용 및 관리비용이 존재할 뿐 아니라, 정치논리가 개입하기 쉽다. 그 결과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경제와는 달리 한번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따른 비효율성이 커지게 되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시장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정부의 개입은 개인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권리마저 위협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8.03.21| 5페이지| 2,000원| 조회(301)

작은정부, 정부실패, 적자정부, 정부지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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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체제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정치 변화 과정

국제관계의 이해 Report일본의 정치 변화-55년 체제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정치 변화 과정-2007. 11. 24목 차Ⅰ. 서론 ‥‥‥‥‥‥‥‥‥‥‥‥‥‥ 3 PⅡ. 55년 체제의 과정 ‥‥‥‥‥‥‥‥ 3 P1. 보수 세력의 재편과 55년 체제의 형성 ‥‥‥ 3 p2. 55년 체제의 성립기 ‥‥‥‥‥‥‥‥‥‥‥ 4 p3. 55년 체제의 안정기 ‥‥‥‥‥‥‥‥‥‥‥ 4 p4. 55년 체제의 동요기 ‥‥‥‥‥‥‥‥‥‥‥ 5 pⅢ. 55년 체제로부터의 이행 ‥‥‥‥‥ 6 P1. 번영기 ‘후쿠다·오히라 정권’ ‥‥‥‥‥‥‥ 6 p2. 재편기 ‘스즈키·나카소네 정권’ ‥‥‥‥‥‥‥ 7 p3. 붕괴기 ‘다케시타·우노·가이후·미야자와 정권’ ‥ 8 pⅣ. 결 ‥‥‥‥‥‥‥‥‥‥‥‥‥‥‥ 9 PⅤ. 참고문헌 ‥‥‥‥‥‥‥‥‥‥‥‥ 10 PⅠ. 서론역사학자 카( carr, e, h)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였다. 즉 과거의 사실을 반추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삶 속에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역사의 무게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정치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나라의 전체적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 정치적 역사를 토대로 현재의 일본정치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현재의 상황에서 전후 일본 정치를 돌이켜 보면, 그 흐름은 55년 체제를 중요한 기점으로 하고 있다. 1955년 좌?우 양파 사회당의 통일과 자민당의 창당으로 형성된 안정적 정치체제인 55년 체제가 1993년 붕괴된 이후로 아직 새로운 정치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5년체제 하에서의 일본 정치체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빠가야로 해산으로 인해 파탄에 처하게 되고, 결국 자유당은 하토야마 파의 자유당 탈당과 분당파 자유당의 창당이라는 사태속에서 4월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조센의혹 사건으로 인해 요시다 내각은 붕괴되고 만다.조센의혹 사건은 뇌물수수사건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시다 내각은 신임을 잃게 되고, 반 요시다, 자유당 탈당파의 일본자유당과 자유당내의 반요시다 세력이 연합하여 재계의 지원 아래, 일본 민주당이 창당된다. 그리고 하토야마는 이 신당의 총재로 선출된다. 이어 민주당과 좌?우사회당이 공동으로 요시다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고, 결국 요시다 내각은 총사직하게 되었다. 이어 하토야마가 수상이 되었으나, 1955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독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고, 사회당의 의석수가 한층 늘어났다. 이로써 재계는 보수연합을 주장하기에 이르고, 결국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자민당-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55년 체제의 성립인 것이다. 그리고 하토야마는 자민당의 의석수를 배경으로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게 되고, 그의 다른 목표 중 하나인 외교문제에 있어서 일?소 국교 정상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조인하고, 국제 연합에 가입을 성취한 후 총사직하게 된다.2. 55년 체제의 성립기하토야마의 총사직 이후 이시바시 내각이 성립되고, 이어 1957년 기시 내각이 성립된다. 기시내각의 정치 노선은 이시바시 내각 하에서 예상되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기시는 전전형의 권위적 체질의 보수주의자였는데, 1958년 총선거 - 비록 이전의 의석수와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현상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짐 - 이후 자신감을 얻게 되고 ‘전전의 정부는 경찰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개정하려 한다. 이에 사회당은 경찰국가의 재현을 우려하게 되고, 이에 비난성명을 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내각은 불시에 임시국회를 단행하여 이를 강행했으나, 결국 심의 미료로 법안이 마친 후 1964년 사임을 표하고, 사토 에이사쿠가 다음 수상에 오르게 된다. 이 내각은 7년 8개월 동안 계속 된다. 이런 과정에서 야당은 다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민사당, 공명당이 창당되고, 공산당도 1969년 총선거에서 14석으로 약진하여 야당세력 속에서 사회당이 차지하는 위치는 점차 하락하였다. 이런 장기 집권에는 몇 가지의 요인이 있었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도 경제성장의지속, 둘째, 야당세력의 정체, 셋째 사토 수상의 인사수완과 행운이다. 행운이라는 측면에서는 그의 배경이 당내 각 파벌로부터 지지를 얻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그와 경쟁자인 유력한 정치인들이 잇따라 사망하였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겠다.사토 정권에서는 오키나와 반환교섭과 혁신 자치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토 수상은 ‘오키나와가 본국으로 반환되지 않는 한, 전후는 끝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미국 정부와 오키나와 반환교섭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는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고, 결국 1972년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것이 숨겨져 있었다. 일본의 고도의 경제성장 뒤에는 왜곡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환경오염 문제는 가장 커다란 정치쟁점 이였는데, 경제성장 우선주의 하에서 공해방지 대책은 지연되었으며 각지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된 것이다. 결국 사회당 및 공산당을 여당으로 하는 혁신 자치체를 각지에서 출현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토 정권은 공해 대책된다.1970년 10월의 자민당 대회에서 사토는 자민당 총재로서는 처음으로 4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사토 이후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어 사토의 정치적 지도력은 저하되었다. 이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사전이 1971년 여름 두 번에 걸친 닉슨 충격이었다. 그 중 하나가 미국 대통력 특별보좌관인 키신저가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방문에 대해 중국 측과 합의를 보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대만정부와의 일, 시이나 재정이라는 형태로 다나카 수상의 후임에 지명된 사람은 미키 다케오였다. 당내에서 좌파이며 청렴한 이미지를 가진 미키를 기용함으로써 자민당에 대한 비판을 피하면서 당의 체질개선과 근대화를 실현하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미키 내각은 ‘혁신 보수의 정치노선’을 취하면서도 기존의 자민당 노선에 있어서는 개혁을 지향했다. 금권정치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키 정권이 처음으로 착수한 일은 선거개혁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자금규정법의 개정, 둘째 공직선거법 개정, 셋째 자민당 총재공선규정 개정이 그것이다.이러한 각종 선거개혁과 동시에 주목할 만한 것이 독점금지법 개정인데, 이 모두가 자민당 내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실패하거나 또는 핵심 부분이 빠져 버렸다. 반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전당원이 참여하는 예비선거제도 방식으로 바꾼 것은 성공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키 내각하의 1976년 미국으로부터 ‘록히드 의혹’이 폭로되었는데, 금권정치 비판을 기본자세로 한 미키는 의혹 철저규명의 입장을 밝혔지만, 자민당 내 주류파는 격렬히 반발하였다. 이후 ‘미키 하야’공장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끝내 자민당은 분열된 체제로 선거에 임하게 되고, 공인 후보 당선자가 과반수 의석에 미치지 못하는 참패를 겪게 된다. 이를 계기로 미키 수상은 퇴진하게 되었다.자민당의 안정적 과반수에 의해 지탱되었던 55년 체제는 이 시점에서 동요기를 끝내고 안정적 패턴을 모색하는 이행기로 접어들게 되었다.Ⅲ. 55년 체제로부터의 이행1. 번영기 ▷ 후쿠다?오히라 정권 ◁55년 체제하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한 일본은 1970년대 일본정치에 있어서지지 조달 메커니즘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어, 1976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안정적 과반수를 상실하여 새로운 체제의 모색이 시작되었다.미키 내각이 퇴진하고 1976년 12월 후쿠다 내각이 성립하였다. 이 후쿠다 내각은 총선거 후에 보수계열의 무소속 당선자를 추가 공인하여 중의원에서 가까스로 과반수를 확보하였지만, 중?참 양원 격렬한 당내 투쟁이 전개된다. 이런 과정에서 오히라는 일본 역사상 최저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당내 파벌 간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다.총선거에서 자민당의 패배를 계기로 야당측은 자민당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모색하게 되고, 공명?민사 양당은 1979년 ‘중도정권구상’, ‘ 연합정권구상’에 합의하기에 이른다. 국회에서의 여?야 백중상황은 계속되어 1980년도 예산안 심의 때에도 사회?공명?민사 3당은 증세로 이어지는 영향력을 과시하게 된다. 그 후 하마타 고우이치 의원의 ‘라스베가스 도박사건’발각과 의원 사직 등으로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1980년 아스카타 이치오 사회당 위원장은 오히라 내각 불신임안의 제출을 제기하고 결국 오히라 수상은 해산을 결의하고 ‘해프닝 해산’이라는 역사상 최초의 중?참 양원 동일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은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내 투쟁을 휴전하고 결속하여 동일 선거에 임하였다. 그리고 이 선거전이 진행 중인 6월 12일 오히라 수상은 심근경색으로 급사하였다. 이 충격적 사건의 영향으로 자민당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재차 중의원에서 안정적 과반수를 획득하였고, 야당에서는 부진이 두드러졌다.2. 재편기 ▷스즈키?나카소네 정권◁1980년대는 해프닝 해산과 오히라 수상의 급사로 시작되었다. 동일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압승은 마치 55년 체제가 부활한 것처럼 보였으나, 제2차 오일 쇼크와 저하된 경제성장률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였다. 이에 자민당은 새로운 정치개편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오히라 수상의 급사로 갑자기 성립한 스즈키 젠코 정권은 파벌역학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오히라 정치의 계승’과 ‘화합의 정치’를 표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스즈키 수상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오히라 내각에 반하는 ‘증세 없는 재정재건’과 ‘행정개혁’등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행정개혁과 재정 재건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1980년 가을 임시국회에서는 임시행정조사회 설치법이 성립되었으며, 1981년 ‘.

인문/어학| 2007.12.06| 10페이지| 2,000원| 조회(737)

일본정치, 55년 체제, 일본 정치 체제, 일본 정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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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의 원인과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날씨와 생활 Report{온난화의 원인과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햄버거 커넥션 지구를 위한 다이어트 -{목차Ⅰ 서 론‥‥‥‥‥‥‥‥‥‥‥‥‥‥‥ 2 pⅡ 겨울이 사라지고 있다 ‥‥‥‥‥‥‥ 2 pⅢ 대처방안 ‥‥‥‥‥‥‥‥‥‥‥‥‥ 4 pⅣ 결 론‥‥‥‥‥‥‥‥‥‥‥‥‥‥‥ 5 p2007. 11. 30Ⅰ 서 론11월 8일 입동이 지난 지 오래지만 아직 거리는 낙엽이 예쁘게 져 있다. 입동에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19.3도를 기록하여 평균 기온(1971~2000년까지의)보다 5도 이상 높았다. 아침 최저기온도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7.5도를 기록했다. 절기 상으로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중순의 평년 기온보다 2도 이상 높았다.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절기의 최저기온이 100년 간 3~4도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0년 간 입동의 평균 최저기온은 100년 전에 비해 3.8도나 상승했다.봄에는 절기가 하나씩 앞당겨지고 있다. 100년 전 영하 9.8도였던 대한의 최저기온은 최근에는 평균 영하 6.4도로 높아졌다. 입춘 최저기온도 영하 5.8도로 100년 전(영하 8.1도)보다 2.3도 가량 올라갔다. 과거에 비해 봄은 2주정도 빨라졌고, 가을은 1주정도 늦어진 셈이다. 즉, 지구의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다음에서는 겨울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과 그 피해사례를 들어 심각성을 알아보고, 국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Ⅱ. 겨울이 사라지고 있다.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겨울이 해마다 짧아져 한반도에 사계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30여 년 뒤에는 여름이 5월 초순에서 시작해 10월 중순까지 길어지고, 수도권 이남지방에서는 겨울이 한 달 남짓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겨울은 최저기온이 0도 이하이며 평균기온이 5도 이하인 시기로, 여름은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 평균기온이 20도 이상인 시기로 구분하여 서울, 부산,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등 6개 도시를 대상으로 계절 길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920년대 6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10일이었던 서울의 여름은 1990년대 126일로, 2040년대 135일로 늘었다가 2090년이 되면 155일이 됐다. 반면 1920년대 11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118일이었던 겨울은 1990년대 99일로, 2040년대 91일로 줄어 2090년에는 55일에 그쳤다.남쪽지방인 부산은 아예 겨울이 없는 아열대 기후가 된다. 부산은 여름이 110일에서 127일, 143일로 늘었다가 2090년이 되면 174일로 1년 중 절반은 여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은 57일에서 42일, 38일로 줄어 2090년에는 아예 0도 이하의 날이 사라지게 됐다. 강릉, 목포도 겨울이 하루도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반도의 남부가 '3계절시대'로 들어서는 것이다.생태계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동해안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신 서해안에서는 그간 안 잡히던 난류성 어종 오징어가 풍년이다.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제주 특산물인 한라봉이 나고, 겨울추위로 사과재배가 불가능했던 강원도에서 사과 풍년이 들었으며 영월보다 더 북쪽인 인제와 양구도 사과 재배가 가능해졌다. 반면 20년 전엔 전국 사과 생산량의 20%를 차지했던 경북 영천은 3%로 줄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아열대 과일인 구아바를 재배한다. 제주 한라봉과 감귤은 전남으로,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춘천 고성으로, 배도 천안, 안성으로 북상하고 있다. 충청 이남과 해안 지방에서 자라던 춘란이 강원도 내륙 야산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대표적인 난대성 식물 대나무가 수도권에 상륙한지 이미 오래다. 이렇듯 십여 년 새 한반도의 작물 지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를 설명한 것이지, 진정 경고할 것은 피해상황이다.{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대기 및 해양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만년설과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 평균 해면이 올라가고 있다. 지난 12년 중 11년이, 1850년 지구 표면 온도의 측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지난 50년간의 평균 추세 역시 10년당 0.13℃ 상승으로 지난 100년에 비해 두 배에 달한다. 지구온난화가 최근에 급속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온도 상승은 해수면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지구온난화는 지구의 복사강제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복사강제력이란 어떤 요인이 지구의 대기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가를 재는 척도이다. 그 값이 플러스가 되면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마이너스가 되면 지표면의 온도를 하강시킨다지구의 복사강제력이 강하게 된 이유는 대기 중 온실가스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는 주로 화석 연료 이용과 토지 이용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온난화는 빙하 감소의 원인이 된다. 빙하와 만년설이 광범위하게 줄면서 수면이 상승하였고 20세기 이전까지 해수면은 0.17m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사례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인도 순데르반스 지역의 두 개 섬이 바다 속으로 잠겼으며 또 다른 10여개의 섬들도 수몰 위기에 처해 있다.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빙하가 10년에 평균 2.7%씩 줄어들고 있다. 여름에는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 10년당 7.4%가 줄어들었다. 상당한 강수량 증가가 남미와 북미의 동부 지역, 북유럽, 북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관찰되었고 반면 사막화가 지중해 일대, 남부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온실가스 배출이 현 속도와 비슷하거나 좀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21세기 기후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적설량은 줄어들 것이며 바다 빙하는 남반구·북반구 모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북반구의 경우 늦여름 바다 빙하는 21세기 후반이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수자원의 경우 고위도 지역은 물 가용량이 10~40% 증가하고 저위도, 중위도 지역은 10~30% 감소해 전체적으로 가뭄 영향을 받는 지역이 늘어나며 육지 생태계의 경우 생물 종의 20~30%는 지구 기온이 1.5~2.5℃ 상승하면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지구온난화는 인간 활동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온도상승은 모기 번식지를 늘려 말라리아와 뎅기열의 발병을 증가시킨다. 이어 식량생산 감소에 따른 영양실조와 질병, 열파·폭풍·홍수·가뭄 등 극단적 기상에 따른 피해, 대기질 악화에 따른 건강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 환자는 1990년 6명에서 2006년 2051명 등으로 급증 추세이다. 또 뎅기열 환자도 2001년 6명에서 2006년 35명으로 증가하였다. 1994년 첫 환자가 발생한 아열대성 전염병인 쓰쓰가무시병도 지난해 6480명이 발병하였으며 빈발하는 폭염으로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네 곳에서 1994~2003년 사이 2127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Ⅲ. 대처방안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단순하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요소들을 줄이거나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기체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사용을 줄이는 것 으로 막연히 이해해서는 개선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형식적인 방법으로만 인식해 왔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찾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EBS를 통해 보게된 햄버거 커넥션 이라는 동영상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 나서는 좋은 예이다. 소고기 100g을 얻기 위해서 열대우림 1.5평이 목초지로 바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소를 키우기 위해 파괴된 사라진 숲은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되어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한다. 물론 육식문화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과다한 육식문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육식을 자제하자는 것이다. 햄버거는 미국에서 매초마다 200개씩 소모가 된다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햄버거의 속을 만들기 위하여 사육되는 소들과 관련한 것들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쇠고기 패티 한 장이 연쇄적으로 초래하는 결과가 지구 온난화까지 이어질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이렇게 당장 하나의 식습관 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본질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한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공급 설비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수송 부문에서는 바이오연료와 대중교통 사용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산업에서도 재활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제어 방법을, 농업에서도 축산 분뇨를 관리하고 질소비료의 시비를 개량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국가적 차원에서는 화석 연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이산화탄소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규제한다면 온난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며 토양 중 탄소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관개 및 비료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토지 관리를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맑은 서울 추진본부 산하에 지구 환경팀을 2005년 9월부터 설치해 기후 및 에너지 지도를 제작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등록하고 있다. 또 올해 4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도 제정해 놓았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협정을 맺었고 경기도와 울산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생활/환경| 2007.12.06| 6페이지| 1,500원| 조회(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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