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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유아놀이지도

▣ 목 차 ▣Ⅰ서론Ⅱ. 본 론1. 몬테소리 프로그램의 창시자2. 몬테소리 프로그램3. 몬테소리 교육의 개념(1) 정 의(2) 목 적(3) 교수-학습방법4. 교육철학5. 몬테소리 아동관6. 이론적 배경7. 몬테소리 교육내용8. 몬테소리 교구9. 몬테소리의 교사론10. 몬테소리 유아교육의 현대적의의 및 공헌Ⅲ. 결 론Ⅰ. 서 론인간발달에 있어서 조기 교육의 효과는 눈으로 금방 확인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대한 효과는 정작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지식을 흡수하는 시기에 나타난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여 아이들이 겨우 말을 할 시기가 되면, 그 아이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 하는 것은 덮어놓고 이것저것 외우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 정말로 많은 지식을 학습해야 할 시기가 되면, 아이는 학습 자체에 싫증을 느끼고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생긴다.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4세까지의 시기에 대뇌의 80% 정도가 발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뇌세포가 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고 이 자극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어린 시절의 환경 조건(교육)은 사람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사람은 태어나서 4세가 될 때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뇌의 성장률이 18세까지 이어진다. 즉, 4세까지 뇌가 빠르게 발달한 아이는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속도로 뇌가 발달한다는 이야기이다. 교육 시기는 연령이 어릴수록 좋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간발달에 있어서 각광받고 있는 몬테소리 발달이론에 대하여 알아본다.◈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발견한 유아의 특성-- 어린이는 --* 놀라운 집중력을 갖고 있다.* 반복을 좋아한다.* 질서를 좋아한다.* 선택의 자유를 원한다.* 놀이보다 작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상과 벌을 원하지 않는다.* 새소리, 물소리, 숨소리를 좋아한다.* 단것을 거절할 줄도 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 쓰는 것도 시기가 있다.* 육이었다. 즉, 어린이의 신체 및 정신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자유로운 교육과, 어린이 개개인의 생활리듬에 맞는 개성 발전 교육을 강조한 것이다.또한 감각 기관의 훈련이 모든 정신 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보고, 갖가지 놀이 기구(교구)를 고안하여 감각 훈련을 꾀하는 한편, 쓰기·읽기·산수의 기초를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여, 사물·수·말의 확실한 이미지를 받아들이도록 지도하였다.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어린이는 '준비된 환경'속에서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며, 를 위한 특수한 교구를 자유로이 사용한다. 그리고 교사는 어린이를 지도하는 역할이 아니라, 단지 좋은 관찰자이자 어린이에게 자주성을 갖도록 하는 준비자, 봉사자이다. 이렇게 하여 몬테소리 교육은 자유로우면서도 전제되어 있는 '준비된 환경'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고 감각의 연마를 통해 지각을 발달시킨다.최근 들어 어린이의 인지 발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몬테소리의 교육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 과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몬테소리 교육은 20세기 초부터 중엽에 걸쳐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는 몬테소리교육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몬테소리 교육방법은 교육원리를 설정하고 그 원리에 맞추어서 교육방법을 고안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다' 라는 대 전제 하에서 어린이 자신의 독특한 성장발달 과정을 관찰하여 연구한 교육방법이다. 또한 "흡수하는 마음" 이라는 어린이만의 유일한 특성에 바탕을 두고 개발된 몬테소리 교구를 통하여 어린이의 정신적인 지성을 마음껏 발달시키도록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린이를 도와주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2) 목 적마리아 몬테소리 박사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 의해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고는 믿지 않았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배워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영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학교를 떠난 후에도 자신이 자연적 호 준비성의실현을 위해 개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6. 이론적 배경1 민감기민감기란, 특정한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속적인 특성을 지니는 시기이며, 이 기간은 주로 0∼6세 사이에 해당한다. 민감기는 환경으로부터의 오는 상황을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왕성한 시기로서 환경에 대한 어린이의 애착은 정서적 반응이 아닌 지적ㆍ정신적 욕구이다. 그러므로 민감기에 나타나는 감수성은 내면의 민감성인 것이다. 민감기의 유아는 특별히 어떤 자극에 대해 수용적이다. 그리하여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계속 되풀이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강한 흥미를 가진다.민감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1 질서에 대한 민감성2 오관에 대한 민감성3 걸음마에 대한 민감성4 아주 작은 사물에 대한 민감성5 유아가 사회생활에 관심을 갖는 현상 등이다.민감기는 진화과정이지만 특수한 감각에 관계되는 과도기적 성격과 특정한 성격을 획득하는 시기이며,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을 학습하는 시기라고 한다. 이러한 민감기를 단계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 (질서에 대한 민감성의 단계) :유아의 질서에 대한 감각은 감각기 초기에 나타나며, 1∼2세까지 지속된다.(빠르면 탄생 후 1개월부터) 이 시기의 질서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사물이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짜증을 부리며,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제자리에 그 물건을 갖다 놓는 등의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제2기 (오관에 대한 민감성의 단계) :2개월∼2세에 나타나며, 손과 혀를 사용하는 시기로 손과 혀를 사용하여 환경을 탐구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감각적 행동과 근육운동을 통하여 언어발달을 위한 신경조직이 발달된다.* 제3기 (걸음마에 대한 민감성의 단계) :18개월∼3세에 나타나며, 걷기의 발달단계이다. 몬테소리는 이 시기를 유아의‘두 번째 탄생’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유아가 독립된 존재로 전환되며 외부에 대한 목적을 마음속에 가지고 걷기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발달시키고 자기존재를 설정해, 동식물 돌보기 등..4 인간에의 대한 배려 (자립심 배양 및 사회에 순응키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함)직접 교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예) 옷 입고 벗기, 구두손질, 물건정돈,이 닦는 법, 손발 얼굴 씻는 법,옷 거는 법 등..2 감각교육유아기의 민감기인 오감을 통해서 감각기능을 발달시켜 환경 속에서 습득한 여러 인상들을 보다 잘 정리하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워나가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높이, 길이, 무게, 색깔, 소리, 냄새, 모양, 질감 등을 구별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배울 산수, 언어, 문화영역의 기초를 이루는 몬테소리 교육의 중심이 되는 영역이다.교구들로서는 시각, 촉각, 색채, 청각, 무게, 미각, 냄새, 압력, 근육과 촉각, 시각과 촉각, 균형, 방향 분별 등의 교구가 있다. 몬테소리는 감각교육이 읽기 학습이나 사고능력 발달에 기초가 된다고 보았으며 3∼6세 사이의 유아기를 감각발달에 가장 민감한 시기로 보았다.1) 교육목적독창적 교구를 사용하여 감각적 기능의 발달을 돕는 동시에 자기교육을 가능케 하며, 모든 감각을 풍부하게 하고 자극의 미묘한 차이를 변별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함이다.2) 교육내용1 시각교육 (물건의 차원, 색깔, 형태을 변별하 는 시각을 교육)감각운동조절을 훈련시키고 글씨 쓰기에 필요 한 손가락 근육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차원지각 : 꼭지원기둥, 분홍탑, 갈색계단:::높다(낮다), 굵다(가늘다),크다(작다) 등..빨강막대 ::: 길다(짧다)색원기둥 ::: 꼭지원기둥과 같다* 색깔지각 : 색판 ::: 색의 종류, 색의 명암* 형태지각 : 기하도형 서랍 ::: 여러 가지평면기하도형 (원, 삼각형,사각형, 다각형 등..)기하 입체 ::: 기본적 기하 입체(구, 입방체, 삼각주, 원추 등..)이항식, 삼항식 ::: 색과 치수의요소의 응용2 촉각교육 (손으로 만져서 지각할 수 있는 촉각, 온도감각, 실체인식감각, 무게감각을 교육)* 촉각 : 촉각판 :: 물체표면의 거침(부드러움)옷 음악)* 주의 깊게 듣기 (실제상황에 참여해 이야기듣기)* 분석적 듣기 (인과관계를 좀 더 분석해서생각하며 듣기)* 듣기 를 위한 몬테소리의 교구·활동 :감각영역 : 소리상자, 음감벨, 음각막대일상생활영역 : 액체 따르기, 스폰지 짜기,쌀 · 콩 · 구슬 등 고체가 내는 소리와 액체가 내는소리 등2 말하기 (유아는 형식적·비형식적 기회를 통해 끊임없이 말하는 경험을 가져야 함)* 말하기 를 위한 몬테소리의 교구·활동 교구 를 사용하면서 각 교구의 감각적 개념을 언어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다.* 꼭지원기둥 : 높다(낮다), 굵다(가늘다),크다(작다), 깊다(얕다)* 색판 : 빨강, 노랑, 파랑, 갈색 등의 색 이름짙다(옅다)* 중량판 : 무겁다(가볍다)* 온도판 : 차갑다(따뜻하다)* 미각병 : 짜다, 쓰다, 시다, 달다* 비밀주머니 : 사물의 명칭* 촉각판 : 거칠다(부드럽다)* 비교급 단어 이것은 저것보다 크다(작다)* 최상급 단어 이것은 이것들 중에 가장 크다 (작다)3 쓰기 ( 쓰기 는 표현을 위한 도구, 의사소통에 그 목적이 있음)* 쓰기 준비훈련 ::: 기억력발달, 운동기관의 발달·조절, 손 근육운동 및 눈과 손의 적응력(연필쥐는법, 종이놓는법, 기본글자의 형태 써보기, 자기이름 써보기 등) 유아들이 글자 를 쓰기까지는 무한한 준비가 필요하며, 몬 테소리도 너무 급히 가르치려 서두르지 말 고 자발적 행동의 원리에 따라 가르쳐야 한 다고 주장했다.4 읽기 ( 읽기 는 신체·환경·심리·인지·언어·지각의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져야 함)* 배울 의욕과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 읽기 학습의 동기유발을 위해 환경조성이 필요함 (개인차를 고려한 읽기 지도 필요)* 읽기는 제시하는 자료에 의해서 영향을받음(스타일, 활자크기, 공간, 길이, 삽화 등)* 읽기의 시작은 아는 물건의 이름을 읽고,가능하면 그 물건을 직접 제시하여 보이는 것* 쓰기 를 위한 활동 : 카드 읽기, 날씨읽기, 조용한 놀이(행동놀이) 등5 문화영역몬테소리 문화영역은 3∼6세다.

사회과학| 2004.12.14| 18페이지| 1,000원| 조회(642)

교육, 유아, 몬테소리, 지도,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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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평가A좋아요

1. 입양의 정의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입양은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입양된 아동은 한 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2. 입양의 목적·기능(1)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2) 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3) 가문계승의 수단이 된다.(4)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5)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다.(6)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가된다.3. 입양 서비스의 기본원칙(1) 아동에게 최선의 장소는 친가정이다.친가정이 아동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줄 수 없음이 분명할 때에만, 입양이 고려되어야 한다.즉 입양 서비스 이전에 가족 복지 서비스가 먼저 제공되어야 하며, 친부모, 친척의 아동 양육 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2) 아동에게 대체 보호가 필요함이 분명할 때, 입양은 대체 보호 방법 중 최선의 방법이다.입양은 위탁 보호나 시설 보호보다 훨씬 더 큰 안정감, 영속감, 친밀감, 애정, 소속감을아동에게 준다.(3) 입양가정 선택 시 우선적으로 종교나 민족적 배경 등이 동일한 가정에의 입양이 고려되어야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종교나 민족적 배경이 다른 가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가정은아동의 종교적, 민족적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4) 입양 서비스는 친부모-아동-양부모 중 우선적으로 아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아동을 위해 입양 가정이 제공되어야 하지, 가정을 위해 입양 아동이 제공되어서는 안된다.친부모와 아동의 관계에서도 입양은 아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5) 입양 서비스의 필요 여부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4. 입양아/양부모의 자격(1) 우리나라의 입양아의 자격조건1 입양아동의 자격은 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5. 입양의 유형(1) 일반적인 분류1 친족입양: 아동이 계부, 계모, 큰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이루어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2 비친족 입양 : 아동이 전혀 가족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2) 어느 국가의 부모에게 입양되는가를 따른 분류1 국외 입양2 국내 입양(3)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른 분류1 독립 입양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2 독립 입양의 문제점ㄱ 비용이 많이 든다.ㄴ 비밀보장이 어려워 후에 친부모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ㄷ 아동의 요구보다는 입양부모의 요구에 기초하여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ㄹ 친부모는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심리적, 법적, 상담을 받을 수 없고, 적절한 의료혜택,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ㅁ 입양아동이 문제 가정에 배치될 수도 있다.ㅂ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 보관이 어렵다.ㅅ 입양과정 중 친부모의 마음이 변하거나, 판사가 입양을 불허한 경우, 양부모는 아무런 법적권리를 갖지 못한다.3 기관입양아동복지 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 하여금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대리인이 되어서 입양절차를 밟는 경우이다.4 기관입양의 장점ㄱ 입양문제에 대한 특별지식을 가진 전문직원이 있다.ㄴ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입양가정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ㄷ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을 다루는 기관의 직원의 도와주는 자문가가 있다.(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유전학자, 소아과 의사 등)ㄹ 일괄적인 자료처리가 가능하다.ㅁ 입양을 기다리는 동안 아동을 돌봐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위탁가정, 시설보호)6. 입양절차(대한사회복지회의 경우)(1) 입양문의양부모는 전화, 내방상담을 통해 "대한사회복지회하게 된다. 주로 성장 배경, 입양동기, 입양에 대한 생각, 입양진행방법 등을 상담하게 된다. 이는 입양아동을 선택하고 양부모가 입양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방문시에는 다른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족들이 입양상담원원을 만나 입양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양자를 키우는데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하다.(5) 양부모 가족으로 등록그 동안 진행해 온 상담과 서류가 대한사회복지 내에서 결재가 나며, 결재 후 입양 상담원은 양부모 가정으로 등록이 되었음을 통보하여 아동이 입양될 수 있는 시기를 정하게 된다. 이것이 결정되기까지는 비밀입양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분만시기를 미리 주위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6) 결연준비 및 아동추천아동이 입양되기로 된 1달 전쯤부터 입양상담원은 아동을 결연 시킬 준비를 하게되며 이 시기에 양부모는 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기에 필요한 물품과 주변정리를 하시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해지는 국내 입양금을 낸다.입양금으로 아동의 분만, 보호에 필요한 비용과 신체검사 및 의료비, 상담원의 인건비 및 행정비, 장애가 있어 입양까지 장기간의 치료와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의 양육비와 치료비의 후원금과 미혼모 숙소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7) 입양결연결정이 되면 입양일시를 정하고 부부가 함께 본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아동을 인수하게 되며 입양일에는 아동용 용품 즉, 옷, 우유병(소독된 것) 종이 기저귀 등을 준비하여 도장을 지참하고 본회 서류를 작성한 후 아동을 집으로 데려간다.(8) 아동이 입적된 호적발송아동을 입적시키는 방법은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자 또는 친자로 입적시킬 수 있다. 친자로 입적시키는 경우는 출생증명서가 없으므로 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하며, 아동이 입적된 호적을 본회 상담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9) 입양 후 가정방문아동 입양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아동이 입적된 호적을 발송하면 입양상담원은 가정방문 약속 후 방문하게 된다. 입양상담원은 양자의 .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70, 80년대는 오히려 해외 입양아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60년대에는 7275명만이 해외에 입양된 데 비해 70년대에는 48,247명, 80년대에는 65,321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격하게 해외입양이 증가하게 된 것일까? 바로 미혼모가 늘어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도시화에 따라 성의 상품화는 가속화되었지만 성교육, 성 의식의 부재는 이 땅에 많은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들어 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국 1위라는 반갑지 않은 딱지를 달게 된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정부는 이런 딱지를 떼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최근에는 입양 기관별로 해외 입양 수를 매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매년 2,100명 정도가 해외입양 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정부에서는 국내 입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입양 가정에 대해 주택 융자,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보조해 주고 있지만 혈연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비밀 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경제적 지원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8년 IMF 체제가 되면서 미혼모의 사생아뿐만 아니라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이 더해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97년보다 40%나 증가한 9,000명에 이르렀다. 99년에는 해외 입양이 2,409명, 국내 입양이 1,860명으로 예년보다 국내 입양이 다소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2000년도에 들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다.8. 입양의 문제점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에 대해 사회가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비밀입양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킨다.(1) 국내입양1 대부분 양부모가 입양하는데 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 지나치게 선별적이며 입양방법 또는 비밀입양이 대부분이다. 입양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나 인식의 태도를평가할 수협력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외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비한 양부모들을 위한 개별 및 집단교육, 양부모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이 있어야 하며 입양아들이 성장과정에서 갖게 되는 대내외적 문제들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및 아동의 성장 이후 자신의 입양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한다.(3) 부모의 어려움1 양부모는 불임과 관련되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불임으로 인한 입양의 경우 불임은 자존감의 손상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유전적 지속성에대한 상실, 부부가 공동으로 잉태한 아동에 대한 상실, 임신, 출산과 수유로부터 오는 신체적 만족감의 상실, 친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의 상실, 인생의 통제력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게 한다.2 입양 부모가 부모 역할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양부모들은 버려진 자식이라는 생각에 아동을 가볍게 다루기 쉽고, 반대로 너무 과보호적으로기를 수 있다.3 친부모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아동에 대한 친권 포기를 하기 전 친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거의 제공받지 못한다. 친권 포기 후 강한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4) 입양아동의 어려움1 입양아들은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하여 양부모와의 사이에 혼란을 갖게 된다.입양 아동들은 자신들이 불합리하게 태어난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면, 자신에 대해 방종하고더욱 자학하며 방황하기 쉽다.2 그 외 극단적인 경우 장기밀매나 인신매매의 희생양 등 학대되는 경우도 있다.(5) 비협조적인 입양 제도 및 정책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입양제도 및 정책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목적 하에 해외 입양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제도나 정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1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ㄱ 호적 있는 아동을 입양할 때 그 아동의 성을 그대로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다다.

사회과학| 2004.12.14| 11페이지| 1,000원| 조회(802)

한국, 서비스, 아동, 입양,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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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1. 의의(법률적 정의) -------------------------------- 32.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 3(1) 입법배경 ---------------------------------------- 3(2) 발전과정(개정과정)------------------------------- 43. 법의 내용 분석 ----------------------------------- 5(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 5(2)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종류) ---------------------- 5(3) 기본사항(공통사항)------------------------------- 6(4)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 ----------------------------- 64. 사회복지 행정조직(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 6(1) 공적 사회복지 행정 조직 -------------------------- 6(2) 민간 사회 복지 행정조직 -------------------------- 85. 참고문헌. 박석돈 2002.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내용참조.대한민국현행법령집 참고. {http://www.parksimon.com/lecture/law/1. 의의(법률적 정의)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에 공포, 그 해 4월 15일에 시행된 사회 복지사업법 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0.1.12 법률 제6160호)2.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1) 입법배경1) 입법배경과 연혁1966년에 이미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빈민, 사회적 약자의 구제등의 1차적 목적을 가진 시대적 상황에 따법 국회 통과사회복지사업법 시행개 정개 정전문 개정개 정개 정2) 당시 법안 요지윤인식의원이 제안한 당시 법의 내용은1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및 한계 설정 2 사회복지법인의 신설3 중앙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4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격 규정5 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치신동욱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요지는1 시, 도지사의 사무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관장에 대한 규정2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면세 규정3 사회복지사업 중앙연합회 설립 규정등이 있다.(2) 발전과정(개정과정) -1) 1970. 1. 1 - 사회복지 사업법의 공포, 시행, 개념규정과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2) 1983. 5.21 - 제 1차 개정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3,656호로 공포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정2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을 위촉3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사업의 변경, 이전,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규정5 공동모금회를 철회, 사회복지사 자격규정 신설 - 전문인력 확보와 배치에 목적3) 1984년, 1990년 동법 시행령 두차례 개정4) 1992.12 - 제 2차 개정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4531호)1 모자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 등 범위를 확대·조정2 요보호대상자의 선정과 상담·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법적 근거를 마련, 전담기구를 설치 할 수 있게 함3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합리화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잔여재산의 처리,보조금 반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5) 1997.8.22 - 제 3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5358호)1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1, 2, 3급으로 법에 규정하고,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함2 현행 사회복지시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3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지원활동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4 사회복지사업의 범위확대( 정신보건법봉사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이 개정으로 인해 종전 6법에서 14법으로 확대되었다.(2)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종류){법 안내 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7.9.7 법률제6024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을 조성 목적아동복지법(2000.1.12 법률제6151호)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아동 : 18세 미만)노인복지법(2000.1.12 법률제6124호)노인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건강을 유지하고,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장애인복지법(2001.4.7 법률제6460호)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생활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종합적인복지대책의 추진을 도모하며,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모·부자복지법(일부개정 2002.12.18제6801호)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 복지 증진의 목적영유아보육법(2001.1.29 법률제6400호)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사회성원으로 육성,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활동을 도와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윤락행위등방지법(2001.1.29 법률제6400호)선량한 풍속을 헤치는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정신보건법(2000.1.12 법률제6152호)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2001.1.29 제6400호)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입양촉진및절차등에관한특례법(2000.1.12 제6151호)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을 목적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1.1.29 법률제6400호)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3) 기본사항(공통사항)1)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정의(동법 제2조)2) 사회복지의 증진 책임3)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4) 사회복지사 자격제도5) 복지담당자의 지도, 훈련6) 사회복지사업의 비용(수익, 징수 등)7) 사회복지위원회 - 심의기구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및 전담기구 설치(4)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1) 국가의 책임-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34조 제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1항)와 같이 규정하여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함.2) 민간의 책임 - 국가 뿐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 에게 상담, 치료, 직업 훈련등을 통해 필요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책임을 부여. 따라서 국가, 지방단체, 복지법인 등으로 책임 분담.4. 사회복지 행정조직(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1) 공적 사회복지 행정 조직1)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교재 145쪽 참조){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 조직도 참조){3) 사회복지위원회1 개념 :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 다. (동법제7조제1항)2 자격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인의 대표자 등의 기준으로 자치단체장이 위촉, 임명한다.4) 복지위원(동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1 복지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동법제8조제1항)또한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처리5) 사회복지사무전담기구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동법제15조제1항)6) 사회복지전담공무원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과 또 사회복지전담기구 등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동법제14조)2 자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는 1992년 제2차 개정 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자격은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를 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를 꾀하였다.3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활환경을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2) 민간 사회 복지 행정조직1) 사회복지법인1 의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이는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닌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다.2 목적 :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4 법인의 정관의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기재한다.{6 사회복지법인의 등기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 야 한다. 법인의 설립등기 형이

사회과학| 2004.12.10| 10페이지| 1,000원| 조회(524)

사회, 법, 복지, 개념,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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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시설보호사업

차 례1.시설보호의 개념 ------------------------------------------------- 31) 시설보호의 기능과 특성(1) 시설보호의 기능(2) 시설보호의 특성2) 시설보호의 목적2. 시설의 종류와 사업 내용 --------------------------------------- 41) 아동복지법 제 16조2) 제 1항의 규정3) 아동 복지시설3. 시설보호의 대상아동 ------------------------------------------- 51)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2) 시설보호 아동의 특성3) 시설보호의 현황(별첨첨부)4. 시설보호의 문제점 --------------------------------------------- 61) 제도적 측면2) 시설적 측면(1) 시설의 생활지도 프로그램(2) 시설 아동의 사회 적응(3) 사회적인 측면(4) 정책적인 측면(5) 시설 아동들이 느끼는 문제점5. 시설보호의 과제 및 개선방안 ----------------------------------- 81) 법령개정의 측면2) 제도의 합리적 운영 측면3) 시설보호 기능의 극대화 측면4) 시설병 대처 측면5) 프로그램의 개발측면* 참고문헌 -------------------------------------------------- 10* 별첨자료 -------------------------------------------------- 111. 시설보호의 개념혈연적으로 서로 무관한 아동들이 혈연관계가 없는 성인들의 보호아래 24시간 함께 거주함으로써아동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아, 기아, 장애아, 결손가정, 빈곤가정과 같은 요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치료 및재활등의 서비스를 제공)1) 시설보호의 기능과 특성(1) 시설보호의 기능시설 보호의 기능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1 생활서비스를 위한 기능으로서 이는 거주기능, 급식 기능, 기타 생활서비스 기능, 보건기능을말한다.2 치료훈련서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하는 아동 또는 가정 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아동휴게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건강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3) 아동 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 부적응서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둘째, 시설보호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동의 욕구에 대응한 전문적 서비스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제한되어 있어 전문적 보호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셋째, 시설주거 환경의 집단성과 폐쇄성의 문제가 있다.최근 시설의 형태가 집단 기숙사 형태에서 소숙사와 공동취사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비율이 집단 기숙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이 지역 사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사회와의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보호치료시설(구 교호시설)의 경우 폐쇄적인 운영이 문제가 된다.넷째, 시설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금의 지급체계가 불합리하다.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최저생계수준에도 미달되고 있고, 입소자 비려 지급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시설 수용 아동이 적을수록 운영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은 시설의 소규모화를 역행하는 요인이 된다.1) 제도적 측면시설에서 수용보호 받고 있는 실정으로 18세기 이후 사회에 진출할 경우 필요한 신원보증, 제정보증 등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병영에 대한 면제제도 또는 시설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더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리고 시설의 아동과 친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48.3%의 아동이 부모가 생존한 경우로 순순한 고아보다는 파탄가정, 결손가정, 또는 생활 곤란 가정의 아동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이다.2)시설적 측면(1) 시설의 생활지도 프로그램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아동 복지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은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보건위생 지도가 프로그램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다. 시설 아동에 대한 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 프로그램의 개설과 실천은더욱이나 부식비의 경우 1인 1일 1,339원(한끼 446원)으로 물가상승률에 비해 정부의 예산정책의 산출 기준이 낮아 정부의 시설운영비 보조는 실수요 경부의 65.0%에 해당되므로 정부보조가 현실화되어야 한다.2) 제도의 합리적 운영측면시설의 수용대상 아동이 미세분화되어 이의 세분화가 필요하다.아동 개개인이 갖는 특수한 문제, 욕구에 따른 분리수용 과정이 미비하여 아동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고하지 못함은 물론 이로 인해 전문화된 시설 개발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상담소마다 아동의 시설보호 결정조치를 담당한 전문가 회의(의사, 행정가, 가정부모, 사회복지사 포함)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3) 시설보호기능의 극대화 측면1 시설의 규모가 대규모화되어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이의 축소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하는 시설운영비의 보조금 지급방식인 수용자수에 비례한 입소인원비례지원방식 은 시설 의 대규모화를 촉진하므로 보조금 지급방식을 시설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2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위탁가족에게로 위탁되거나, 친부모에게 되돌려지는 아동을 위해 소집단가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사설생활에서 가족생활로 아동이 생활패턴을 바꿈으로써 야기되는 부적응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방법이다.3 서비스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전문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공하고기존 직원에 대한 사회 사업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4) 시설병 대처 측면1 시설병에 대한 대책은 전문직원이 채용되어 개별지도와 집단지도를 통한 각종 치료요법이 동원되 어야 한다. 동시에 아동들에게 내제되어 있는 긍정적이고 발전적 요소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있어야 한다.2 시설병이 시설문화의 야기되는 정직과 도덕의 유실과 사고의 단순성과 창의력 빈곤의 문제들이 그 것이다. 때문에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선책은 시설의 소형화와 배급생활방식의 지양과 직원의 전문 화를보호치료자립지원일시보호종합시설시설인원시설인원시설인원시설인원시설인원시설인원시설인원계{275{{18,818{{239{{17,437{{5{{158{{6{{373{{13{{244{{10{{437{{2{{169{서 울{48{{3,570{342,*************52672169부 산{23{{2,526{202,420--178116112--대 구{22{{1,100{181,003117146234----인 천{8{{654{8654----------광 주{10{{780{8698----121161--대 전{14{{634{1*************----울 산{1{{147{1147----------경 기{28{{2,007{261,910------297--강 원{10{{555{10555----------충 북{9{{704{8690----114----충 남{16{{924{15894----130----전 북{18{{1,079{161,036--129114----전 남{23{{1,583{211,513--149121----경 북{14{{951{14951----------경 남{26{{1,249{241,249----1-1---제 주{5{{355{5355----------종합시설(보호시설을 갖춘 아동 상담소)은 서울 2개소는 시설통계에 포함보호아동이 없는 아동상담소(43개소, 184명), 전용시설 인천(1), 광주(1), 경남(1)총 3개(종사자수 4명), 아동복지관 1개(인천 6명)는 시설통계에서 제외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성별·취학 현황2003.12.31현재{구분시설수종사자수정 원입 소 인 원취 학 아 동계남여계미 취 학초등중재고재대재기타0∼3세미만3∼6세미만계{279{{4,665{{26,210{{18,818{{10,635{{8,183{{18,818{{2,050{{3,500{{6,274{{2,893{{2,811{{429{{861{서 울489764,744{3,570{2,0461,524{3,570{4955941,42339732537299부 산235443,932{2,526{1,4011,125{2학초등재

사회과학| 2004.12.10| 15페이지| 1,000원| 조회(709)

아동, 복지, 프로그램, 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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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각국의 노인케어정책 평가A+최고예요

1. 미국의 주간보호서비스(1) 고령화 추이미국은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율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변동을 겪으면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에 전체인구 중 4.1%로 1920년대까지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노인인구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50년대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가장 급격한 증가는 2010년과 2030년에 사이로 예측되는데 이는 7백5십만의 베이비 붐세대(1946-1964년)가 65세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임을 반영한다. 즉 2010년에 13.3%, 2020년에 17.5%, 2025년에는 20.0%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미국인 5명 중 한 명이 노인인구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 노인케어시설 정책의 역사적 배경미국의 주간보호서비스는 1945년 보스턴의 아담스복지관(Adams House)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주간보호사업으로 시작하였다. 1971년 제2회 노인대책협의회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노 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정비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연방정부는 노인복지법과 의료보험 및 의료부조를 통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에는 미국주간보호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dult Day Care)가 설립되었다(Aronson, 1983). 1981년에 포괄예산조정법( Federal Omnibus Budget Reconcilation Act, 1981)에서 Title 20은 사회서비스 연방정부 포괄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의해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정부 비용부담률이 연방정부가 100% 부담에서 80%가 되고, 나머지 20%를 주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었다. 1985년까지 노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정비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 노인케어시설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었다.(3) 노인케어시설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1) 메디케어(Medicare)연방정부에 그램은 그 지역의 인구에 비례하여 분배되는 연방정부의 포괄적 부조금으로 운영된다.4)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노인복지법은 1965년에 제정되었고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노인복지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노인복지예산을 분배하는 것에서 부터 노인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입안된 것이다.(4) 노인케어시설의 운영1) 운영체계단기케어시설로서 일반병원, 재활센타, 일반시설센타가 있고, 장기케어시설로 전문요양시설과 호스피스 등이 있는데, 주간보호서비스는 주로 단기케어시설의 일반시설센타에서 제공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노인 주간보호케어센타는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1978년 보건부발표에 의하면 300개 가까운 주간보호케어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0년도 주간보호케어센타 주소록에서는 618개소의 센타가 있어, 매일 13,500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 운영되는 서비스 프로그램미국의 노인주간보호 프로그램은 건강지향적인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 및 특수질환자를 위한 서 비스가 있는데, 주로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며 구체적으로 개별관리, 보건교육, 교통편의, 급식, 이미 용, 상담서비스, 취미활동, 그리고 가족부양자를 위한 휴식보호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2.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제도(1) 노인 보건 의료대책의 역사적 배경{일본의 노인 보건·의료대책은 1963년 제정된 노인보건법에 의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으로서 이것은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1971년부터 기능회복 훈련사업의 조성, 1975년부터는 노인보건학급 개최의 조성이 행해졌다. 의료비의 보장에 관해서는 1972년 6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1973년부터 일부부담금을 공비로 부담하는 노인 의료비지급제도가 발족하였다. 나아가 1973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1, 2급에 해당되는 65-추가되었다.건강진단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일반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 실시해 온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 건강진단으로 바꾸었다. 암진단에 관해서도지금까지의 위암, 자궁암 검진에 더하여 폐암, 유방암 검진이 도입되었다.제 3차 계획에서는 특히 1차 예방을 추진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기본건강진단의 항목에 HDL 콜레스테롤이나 -GTP 등의 4항목이 추가된 이외에 암검진에 대장암 검진이 포함되었다.(3) 노인 케어 서비스의 종류1991년 9월 노인보건법 개정에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요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치의와의 연계하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으로써 노인방문간호 제도가 창설되었다.1) 노인방문간호제도의 수혜 대상자질병 혹은 부상 등에 의해 가정에서 와상,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의료 수급 대상자이며 주치의가 방문간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2) 서비스의 종류주치의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이 가정에서 행하는 요양상의 간호 혹은 필요한 진료의 보조, 구체적으로는 관찰, 세발, 욕창처치, 재활요법, 식사, 배설, 가족의 개호지도 등이다.1 Home helper-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령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2 Day service- 버스 등으로 Day service 센터를 이용하는 고령자에게 입욕, 식사, 건강체크,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3 특별양호노인홈- 상시 개호가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4 노인보건시설-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가정에 복귀하기 위한 기능훈련이나 간호,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5 케어하우스- 휠체어나 Home helper 등을 활용하여 자립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립된 유료 노인홈. 일인용이나 고령자부부를 위한 시설3) 케어보장제도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래없이 빠른 인구고령화(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의 25%를 예상)와 와상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일본은 새로운)--------------------------------------------------------------------------------(4) 노인병원일본의 노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시설로써 특례허가병원과 특례허가외병원으로 구분된다. 특례허가 노인병원은 65세이상의 노인으로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급성기를 벗어난 만성기의 환자가 약 70%이상인 병원으로 일반병원에 정해져 있는 정원기준을 완화한 것이며 특례허가외 노인병원은 매년 4월1일에서 다음해 3월31일까지의 기간에 70세이상의 노인의 수용비율이 60%이상인 병원을 말한다.노인병원은 노인을 위한 전문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병원보다 의사수 간호사수를 줄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1991년 전체 병원수는 10,096인데 노인병원수는 약 11%에 해당하는 1,197개이다.{3. 영국의 케어시설정책(1) 노인케어의 필요성영국은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으로 완벽한 사회보장의 추구를 국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기틀이 유럽의 여러국가들 보다 앞서고 있다고 보이며, 노인케어 역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전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에 달하면서 그 비율은 상승하여, 2025년에는 약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후기노인 75세 이상의 비율도 증가하여 필연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노인, 치매성 노인의 비율도 증가할 것이다. (Cohen M., 1988) 이에따라 국가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위한 노인케어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2) 역사적 배경영국의 노인인구는 1960년대초에 12%에 달하였고, 1989년 현재 15.8%로 고령사회에 필연적으로{개호가 필요한 노인과 치매성 노인의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의 노인보건 시설정책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너싱홈과 의료 행위를 행하지 않는 주거케어홈(Resitential Care Home 민간에서 세운것과 지방자치제에서 세운것이 있으며, 공급되는 서비스는 등록시에 결정된다. RCH 역시 NH와 같고 공급되는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다. 관할 장관이 구체적인 조건이나 금액을 제시한 세부규정들을 작성하고 통지나 명령을 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앙 수준에서는 대체적인 기준에 따른 법률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세부지침 사항들은 각 부서의 령이나 세부규정들로 작성되며, 이에 근거하여 각 지방 담당 기관이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해당 시설이 요구수준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개선 명령 또는 등록을 취소 할 수가 있다.(4) 운영체계와 제정운영중앙정부에 있어 사회보장에 관련된 재원은 사회보험(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이다. NIS는 소득에 따라서 지불하는 비율이 결정되어 있다. NIS의 비율이 1993년 2월에는 주당 임금이 최저 54파운드에서 최고 405파운드까지가 몇 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부담률이 결정된다. 405파운드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한도를 넘어도 부담은 없다.(5) 주간복지서비스38%의 지방정부는 노인홈내에 주간보호케어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38%는 주간보호케어시설을 갖춘 새로운 노인홈을 가질 계획을 하고 있었다.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확충은 15%의 지방행정부가 발치료, 물리치료와 작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과거 노인홈내 주간보호케어는 일반적으로 계획성이 없었으며, 입소자서비스와 같이 취급하거나 요구에 맞는 활동프로그램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홈 측에서도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서비스의 제공은 장기입소 노인과는 별도로 주간보호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려는 접근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주간보호서비스의 조사결과, 주간보호케어 목적에 관해 지방행정 당국은 크게 두가지 견해를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가족수발자의 휴식으로 노인홈이 주력하여 주말에 노인보호를 하고, 때로는 야간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

사회과학| 2004.12.10| 7페이지| 1,000원| 조회(662)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 이론,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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