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이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머리말Ⅰ : 중국의 WTO 가입1) WTO 가입 경과2)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Ⅱ : 한·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1)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ⅰ)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ⅱ)기회와 경쟁의 양면성2)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ⅰ)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ⅱ)중국 경제의 得·失맺음말머리말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역량과 영향력은 무시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중국 시장의 확대와 함께 중국의 무역· 산업 구조 및 대외 관련 정책도 바뀌고 있으며 곧 이것은 곧 미국 및 아시아 등 주변 관련 국의 대중 경제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또한 한국의 경제와 무역, 그 외 여러 분야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Ⅰ. 중국의 WTO 가입1) WTO 가입 경과중국은 1986년 7월 GATT 복귀를 신청 한 후 15년동안 지속적으로 WTO 가입을 추진하여왔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내의 인권문제, 대만문제 등 정치적 현안 및 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 경제적 현안들을 빌미로 중국의 WTO 가입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1999년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농산물 교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 제안서를 제시함으로 인해 1999년 11월 15일 양국간 협상이 타결되어 WTO 가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으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의 악화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2001년 6월에는 구체적 가입조건을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상 끝에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이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2001년 9월 제네바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 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2002년 1월 정식회원으로 등록하게되었다.2)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다. 첫 번째로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로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들 수 있겠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개혁·개방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WTO 가입을 추진해왔다. 주용기 총리가 중국의 WTO 가입을 "밖의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안의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혁명"으로 정의했듯이 개혁 가속화로 중국의 경제적 실익 증대와 함께 중국의 경제 는 활성화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무역의 확대 발전 과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 8대 무역국인 중국이 국제무역질서 속으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세계 경제 발전과 무역체제 안정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와 양국 경제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국제정치·경제의 새 질서 속에서 중국의 위상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단순한 시장 제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경제·무역 질서와 규범 수립에 주도적으로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축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네 번째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는 우리 나라 경제에도 기회와 도전으로 작용하여 도약과 도태 중의 선택을 강요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이 변화되는 가운데 심화되는 경쟁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부에 따라 우리 나라의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Ⅱ. 한·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1)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한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과 투자는 한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투자가 없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 큰 타격과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중국이다. 대중 무역과 투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기회와 경쟁의 양면성에 대하여 알아보자ⅰ)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시장의 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중수출 증가 등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2000년 한국의 대중 무역액 규모는 312억 달러로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 국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00년 184억 달러에서 2005년 450-500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우리정부는 1993년 이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중국 무역 흑자가 당분간 지속되리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무역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한국의 무역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관세율 인하 등 중국 수입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대중 수출의 증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우선 관세율이 인하되고 수입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우리 나라 대중국 수출의 증가 분은 12-15억 달러로 추정되어지고 특히 고급 A/V,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가 기대되어진다. 그리고 동태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성장 제고로 인한 수입증가와 투자 활성화에 따른 수입증가 등 간적접인 효과를 볼 수 있다.하지만 중국의 WTO 가입으로 위와 같은 수출 증대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 중국과 한국에 있어 미국 시장은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하지만 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은 16-17% 수준에서 답보하는 반면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은 최근 20% 까지 제보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한국상품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태국 등여러 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비해 경쟁력 저하로 퇴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또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현재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여 누계로 미국에 이어 2번째 투자 국이다. 44억 달러 규모로 한국 전체 해외투자의 17%를 차지하는 커다란 규모이다. 2000년말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신규 사업의 개방이 확대되었고 중국의 투자 환경도 현저히 개선되어 대중국 투자도 확대되었다. 또한 정보통신등 고부가가치 산업 및 금융, 서비스 시장 등의 개방으로 대중국 사업기회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및 중견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ⅱ)기회와 경쟁의 양면성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에게 '혼합된 축복'으로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회와 경쟁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의 수출 증가와 간접적인 효과 그리고 투자 증대라는 기회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저 부가가치 제품의 수입 및 저가 농산물 급증으로 인한 우리 제품과 농산물의 도태 , 제3국 수출시장에서의 중국제품과의 경쟁격화로 인한 수출 감소는 우리 나라가 해결해야할 커다란 숙제이다.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앞으로 중국은 우리와 보완관계이기보다 경쟁관계의 측면이 부각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대중 무역과 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쟁력 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과 경쟁을 할 때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리라 생각된다.2)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세계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2년 중국은 8%의 높은 경제성장, 20%을 상회하는 수출 증가 ,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WTO 가입 1년의 결산은 전체적으로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WTO 가입이후 중국의 달라진 경제 정책과 이로 인하여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ⅰ)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중국의 WTO 가입이후 개방의 확대 일환으로 관세율 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2002년 1월 중국은 평균 관세율을 종전 15.3%에서 12%로 인하하였고 앞으로 2005년까지 10% 수준으로까지 내릴 예정이다. 그리고 화학비료, 타이어, 폴리에스테르 섬유 등을 수입 허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대중국 무역장벽 완화 정책을 실시하여 현재 중국의 수출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개방 정책 중 무역자유화 정책은 중국의 수출과 수입의 증가뿐만 아니라 중국의 무역 경쟁력 급상승으로 이어졌으며 타국과의 무역량 증대와 더불어 투자의 확대도 가져오게 되었다. 대외개방의 확대와 정책 투명성의 강화는 중국 내에 많은 외국계 은행의 진출로 이어졌고 외국 합작 기업 및 보험회사, 외국인 투자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개혁·개방의 가속화 가운데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의 무리한 개방과 개혁은 중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 선진제품에 의한 중국 시장 잠식과 고급제품 수입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기업과 투자자의 증가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국 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국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함께 구도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중국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차후 중국정부의 해결책이 기대된다.
소수민족 분리운동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대처Ⅰ. 서론Ⅱ.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1. 체제 안정에 대한 우려 증대2. 소수민족지역의 전략적 가치 부각Ⅲ.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1. 경제개발을 통한 통합 전략2.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통제3. 외교적 대응Ⅳ. 대응 전략의 효과와 한계1. 경제적 통합전략의 효과와 한계2. 강제적 통제의 효과와 한계3. 외교적 대응의 효과와 한계Ⅴ. 결론Ⅰ. 서론중국은 정치적으로 탈냉전시대와 다민족 거대국가이며, 경제적으로는 개혁 개방이후 고속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민족, 인종, 종교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 개혁 속에서 발생한 난제들에 고전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의 지속적인 약화와 소수 민족 중 특히 신강과 서장의 독립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이는 국가 통합에 대한 우려로까지 이어졌다. 이중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에 대하여 중국 지도부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어떠한 대응책으로 국가 통합이란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1. 체제 안정에 대한 우려 증대중국은 다민족의 거대 국가라는 구조적 특징과 과거 분열과 통합의 점철, 그리고 반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리주의 문제는 중국의 오래된 과제이며 그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처럼 결코 새로운 현안이라 할 수 없는 분리주의 문제가 90년대 이후 중국에서 새삼스럽게 보다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이전보다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분리주의와 관련된 국제 환경의 변화와 그것을 인지하는 중국정부의 인식과 그 인식에 영향을 주는 국내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첫째, 중국정부에서 분리주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현안으로 인지한 배경에는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있다.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이념적 대립이 거의 소멸되고 있는 반면에 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1년 말 소련연방 붕괴 이후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강의 위구르족과 같은 터키계 이슬람 민족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인접 동일 민족세력과의 연대는 위구르족의 독립기운을 더욱 자극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위구르인들이 아프카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체첸에서의 무장 이슬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도 중국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9 ? 11 테러사건 이후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일정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중국의 소수민족 밀집지역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중국정부는 새로운 차원의 안보문제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된 것이다. 둘째, 개혁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통합을 위한 기존의 기제와 수단은 그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이전보다는 중국정부가 사회의 불안요인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분리주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과도기적으로 중국정부의 통합 및 통제능력이 개혁 이전보다는 약화되면서 90년대 이후 농촌의 빈곤, 노동자의 실업, 부정부패, 그리고 파륜궁의 확산 등 다양한 체제불안 요소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요컨대 사회의 각기 다른 분야에서 누적된 불만과 저항들이 아직까지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개별적 차원에서는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호작용을 통해 연쇄반응을 야기할 가능성에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수민족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불안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즉 국경지역으로서 안보 전략적 의제를 안고 있으며, 소수민족 집단 거지로서 민족 및 종교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변방의 오지로서 경제적 격차의 문제까지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통제력이 약화된 중국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들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동될 가능성을 더욱 우려하게 된 것이다.2.감성이 고조될 수 있는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 한편, 개혁과정에서 신강과 서장 같은 소수민족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첫째,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국경지역에 위치한 서장과 신강은 안보 취약지역이기도 하지만 개방정책에서 대외 교류의 교두보이자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변경지역에 대한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신강은 중앙아시아를 통해 중동과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그리고 서장은 인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선린외교를 추진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둘째, 서장에는 타리무 유전을 비롯한 3대 유전의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서의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셋째, 개혁기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확보라는 난제를 안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 두 지역은 중국의 주권과 통합, 그리고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신강과 서장 두 지역은 개혁기에 들어서 분리에 대한 민감성은 고조되고 있는 반면에 그 경제적, 전략적, 정치적 중요성은 오히려 부각되면서 그만큼 분리주의에 대한 경계심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Ⅲ.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1. 경제개발을 통한 통합 전략중국 정부는 경제적 동기 부여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이루어냄으로써 지역 불만을 완하하고, 동시에 중앙정부 및 중국 내 다른 지역과의 지역 불만을 완하하고, 동시에 중앙정부 및 중국 내 다른 지역과의 통합적 발전을 추구해 소수민족의 분리화 경향을 기능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대응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즉 개혁기 소수민족지역 소요 발생의 주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발전격차의 확대에 따른 불만의 표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낙후된 소수민족지역에 다양한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편으로는 발전격차에 따른 불만을 완하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지역과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경제것이다. 서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살펴보자면 청해(靑海)성과 라사시를 연결하는 청장철도 건설을 포함하여 중국정부는 10.5 계획 기간에 379억 위엔의 재정지원을 할 예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187개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332억 위엔의 추가 지원도 예정하고 있다. 신강의 경우에도 타리무 분지의 천연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인 ‘西氣東輸’ 사업에 약 1200억 위엔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요컨대 이러한 개발주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통합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 지도부의 체제유지 기조인 발전과 안정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2.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통제중국정부는 경제발전이라는 ‘당근’을 동원하여 서장과 신강의 분리화 경향을 억제한다는 것이 핵심 전략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접근 방법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찍’을 동원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1989년 서장 사태의 경우 건국 이후 처음으로 계엄을 선언하고 주요 사원을 장악하여 강제적으로 진압한 바 있다. 서장의 경우에는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비폭력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에서는 무장화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는 비폭력의 원칙 속에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과격화 추세에 상당히 경계하고 공권력 강화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또한 신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역시 위구르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등장으로 야기되고 있는 신강의 불안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강생산건설병단’과 같은 준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통제의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경제적 통합과 외교적 대응이라는 온건하지만 구조적인 대응을 위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격한 분리주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권력을 통한 강경한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3. 외교적 제를 중국의 봉쇄 또는 체제전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강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중국정부에서는 분리주의 문제는 중국 국내 문제이므로 외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하게 공박함으로써 국제화를 저지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외교역량을 바탕으로 외교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중국에 유리한 국제적 여론과 환경을 조성하고 심지어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점차 대응의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종합 국력의 증강과 적극적인 대국외교의 추진에 따라 중국의 외교적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개선되면서 사실상 서장문제는 국제적 쟁점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이 신장된 외교력을 활용하여 티베트 망명정부의 국제적 활동 영역과 생존 공간을 크게 위축시켜가고 있다.Ⅳ. 대응 전략의 효과와 한계1. 경제적 통합전략의 효과와 한계개발전략을 통한 경제적 통합이라는 대응전략은 세 가지 대응 방법 중 현재 중국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추구,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들은 오히려 개발전략에 대한 불만과 우려, 그리고 심지어는 저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정지원’과 간부지원 정책과 같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또한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수민족들은 발전의 성과가 실제로는 소수민족들이 아닌 이주해온 한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주의 전략은 중국당국의 중국화라는 궁극적인 의도자체로 인해서 소수민족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내재적 성격과 구체적인 정책추진에서 나타나는 미비함과 문제점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기대했던대로 안정적이며 순조로운 중국화 시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중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