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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규제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문제와그에 대한 법적 규제< 목 차 >Ⅰ. 서론 ........ 1Ⅱ. 재벌의 개념과 출현배경 . 11. 재벌의 개념2. 재벌의 출현배경Ⅲ. 재벌이 경제 성장에 해온 역할 및 재벌의 순기능 ..... 31. 재벌이 한국 경제 성장에 해온 역할2. 재벌의 순기능3. 정리Ⅳ. 재벌의 폐해 61. 황제 족벌 경영2. 정경유착3. 경제민주화에 역행Ⅴ. 재벌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 9Ⅵ. 재벌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 .......... 101. 기업 구조 차원의 개혁2.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3. 요약 및 정리Ⅶ. 결론 ........ 13 ..... 14Ⅰ. 서론한국 경제는 1945년 해방과 1950년 6ㆍ25전쟁을 거쳐, 1961년 박정희 군사 정권의 집권으로 고도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1962년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국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박정희 정권 초기의 어려움에 전기를 가져온 것이 1960년대 말 베트남전쟁 참전이었다. 대일청구권 자금과 외국에서 들어온 차관으로 경제 발전이 시작되었고, 노문들은 일제의 지속적인 식량 및 원료공급 기지화 정책, 자국 상품의 판매 시장화 정책 등에 의하여 호황을 누리던 업종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조차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에 의한 경제통제의 강화로 급격히 몰락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예속 자본가들은 왕성한 기업설립 운동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었다. 특히 1930년대에는 이러한 부류의 기업가들이 더욱 성장하였는데 그들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동조함으로서 막대한 부를 보장받았다. )민족계 기업집단 중 현재 재벌의 모태가 발견된다. 대표적인 그룹은 형제가 창업한 SK그룹과 삼양그룹이다. 삼양그룹은 일제시대 때 경성방직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하여 일본기업의 확고한 기반이 없는 관서 ? 관북 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하였다. 1924년에 현 삼양의 전신인 삼수사가 출범하였고 중일전쟁 시에는 북중국 지역의 방적공정이 생산 중단되어 만주, 북중국 지역의 의류수요로 인해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현재 현대기업의 모태가 된 현대건설, 중공업은 광복 직후 미군의 자동차 수리업과 건설로 크게 성장하였다.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 불리는, 가족, 동일 혈족이 지배하는 거대 기업집단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중반 이후부터이다. 이들 기업집단은 당시 국내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환경, 예컨대 해방, 분단, 6. 25 동란과 전재복구 등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이 시기 재벌화로 가는 한 가지 길은 무역업이었다. 해방과 6. 25 동란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한반도 전역은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히 무역업의 호황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해외와 많은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는 밀무역, 정크 상인도 많았다. 후에 정부는 이러한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인들에게만 무역허가를 내주었는데 허가를 받은 회사 중엔 현재 재벌의 모태가 되는 회사들이 있었다.재벌체제 시기 구분은 각 설마다 다르다. 강철규 외(1991)에 의하면 재벌체제는 1950년대까지의 원초적 축적위험분산의 기능이 있다. 전문화 기업에 비해 재벌은 여러 분야에 진출해있기 때문에, 한 분야가 침체되어 있다고 해도 다른 분야에서 그 손실을 메울 수 있다. 실제로 전문화 기업이 재벌보다 더 많이 부도가 난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히 호황인 제품이 있을 수 없고, 또 새로운 모델이나 새로운 형식의 제품이 각광을 받게 되면 전문화 기업은 존립이 흔들리기 쉽다. )둘째로, 인재의 채용과 활용의 이점이 있다. 먼저 인재를 채용할 때, 재벌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을 기업그룹 내에서 공유할 수 있다. 단독기업은 법률전문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을 개별적으로 고용해야 하나 재벌은 이를 공유할 수 있다. 또 그룹연수원이나 훈련원 등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더 저렴하게 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그룹연수원이나 훈련원 등은 단독기업이 운영하기에는 자본적으로나 수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벌에서 가능하다. 이처럼 자체 인력기관을 통해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회사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게 될 수 있다.셋째로, 자금 확보에서의 이점이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재벌은 재벌 소유의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에서 손쉽게 저렴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해외자본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정보력이나 협상능력에 있어서의 우위로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다. 그리고 상호출자, 상호채무보증) 등 재벌 내의 기업들끼리 서로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재벌의 다각화의 이유는 외부로부터 조달하던 것을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자체 조달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다.넷째로, 재벌은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이 발휘되기 쉽다. 재벌은 자본, 기술, 경영자원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업가 정신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재벌은 단독기업으로는 투자하기 힘든 큰 규모의 소비자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자가 존재할 때는 시장이 파괴되는 것이다. 공급자가 단일화되면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시장은 파괴된다.재벌은 상품과 용역 시장에서 시장지배자적 사업자가 되어 자율 경쟁을 제한한다. 즉 시장을 독과점하고 이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나 비경제적으로 로비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재벌은 공공경쟁의 장(場)인 시장을 재벌기업의 내부로 축소시켜 자유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훨씬 높여 놓았다. 또한, 재벌의 사업자집단인 전경련은 시장의 규칙을 제정하고 감시하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벌집단의 공동이익추구를 도모하고 있다.③ 국민 경제 지배한국의 재벌 현상이라고 할 만한 것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이, 소수의 재벌집단이 사회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30대 재벌이 전체 국가 경제에서 생산과 수출의 3분의 1이상, 고용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보다 더욱 심한 것은 30대 재벌 속에서도 10대 혹은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금융 면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 재벌 전체를 통계했을 때의 절반수준을 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경제력의 집중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수준이다.소수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일본의 6대 재벌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도도 한국에 못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수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세계 최고라고 보는 이유는 5대 혹은 6대 기업집단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한국은 총수 한 사람인 데 비하여 일본은 소유 집중이 다소 분산되어 다수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재벌에는 경영권에 있어서 최소한의 견제책이 있는 것이다.2. 정경유착재벌의 폐해 중 하나는 정경유착이다. 정경유착 부패는 “정치적 의사결정권자와 경제적 엘리트가 상호 밀착하여 대가성 혹은 비대가성적인 이권을 비합리적,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모함으로써 공직자나 기업가가자금의 명목으로 2억원 씩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황○○ 국회의원에게도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대출을 청탁해 달라고 부탁하여 5백억원의 지급보증을 받게 되고 사례금으로 현금 2억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선 국회의원인 정○○을 통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원들을 매수하는데 중개를 받고, 함계 권○○ 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에서 한보그룹을 도와주고 같은 당 국회의원이 한보그룹을 문제 삼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억원을 교부하였다.)3. 경제민주화에 역행그 대표적인 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 구조를 들 수 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재벌기업은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아왔다. 이 결과 재벌기업은 국제적 무대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중소기업의 발전은 재벌기업의 발전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소비재 중심의 대기업 제품은 선진국 제품과 수준이 맞추어졌지만, 대기업 제품에 쓰이는 내부 부품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결국 수출 중심과 대기업 육성 전략은 국가 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수출품인 자동차나 LCD부문에서도 중요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주요산업은 외국에 개런티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유리한 위치는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도 작용한다. 중소기업의 부품 납품 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불하기도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또한, 대기업 납품 낙찰을 위해 ‘검은 돈’을 상납해야 하는 부패 역시 경제 발전기에 상당수 행해졌다. 이러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내수 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을 유발하였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교육훈련 면에서도 중소기업이 뒤떨어진다. 현금급여 총액 대비 교육훈련비의 면에서 1998년 기준 30~99명 규모의 기업에서는 0.50%에이다.

법학| 2004.12.19| 16페이지| 1,000원| 조회(499)

법, 재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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