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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려는데에 관한 입장

인간은 태초부터 여러 수단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왔다. 농업을 근간으로 먹고살던 시기가 있었고, 공업을 하는 것이 돈이 되던 시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시대를 지나 탈근대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서비스업이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러 이제는 정보가 부를 창출하고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누가 그 무한한 정보를 잘 이용하느냐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그 이전의 사회라고 해서 정보가 돈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정보라는 것이 일부 소수계급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에 정보가 일반적 부의 창출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인쇄매체만 하여도 고급 정보는 유한한 수의 일부 계층만이 독점을 할 수 있었는데, 정보사회에서 전자매체의 경우 결코 일부 계층만이 소유할 수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정보 접근성의 용이와 공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실생활 속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어지고 있다. 정보의 불법복제나 개인의 정보 유출 익명성을 위시한 상호비방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요즘 실명제 도입의 찬반이 논쟁중이다.이러한 실명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터넷 게시판에 이대생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또 한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대선 개표조작설을 유포하고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들 두 사건에서 보듯 이제 인터넷에 올린 글도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치외법권적인 권력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음란성 스팸메일이나 사이버상의 비방 글, 유언비어 등으로 인한 사이버 폭력의 폐해가 심해지면서 차제에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최근엔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네티즌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네티즌 9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3.4%, 인터넷실명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2.2%로 찬·반의견이 비슷했다. 인터넷기업들의 입장도 업종에 따라 다양하다. 옥션 등 전자상거래업체들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와 휴대전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유료로 제공받아 전자상거래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줄이고 있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은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행정전산망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대들이 주 이용고객인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들도 휴대전화가 없거나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반해 포털업체들은 인터넷의 개방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글을 올리는 건수가 줄게 되고 이로 인해 사이트 이용자들도 줄게 되리라는 걱정이다.그리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특위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인터넷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익명권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일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위헌 소송 등을 제기해 무력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또한 인터넷 기업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실명제 도입안'에 대해 공식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430개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실명제 도입안에 대한 의견서' 을 발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모든 인터넷매체의 선거관련 보의 순기능의 확산과 인터넷 산업발전이라는 전체적인 조망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입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새로운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활용해 '참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문화를 선진화 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실명제의 적용대상인 선거관련 보도기사에 관련 게시판 또는 댓글의 기준이 애매하여 어디까지를 선거관련 보도기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예상돼 실명제 법안은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절차 또한 민간 신용정보 회사가 제공하는 DB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실명확인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회사의 DB는 신용거래 실적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8세미만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등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참여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획일적이고 전근대적인 규제정책보다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장려하고 사이버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정책과 함께 시민의식 계도가 필요하며 사업자와 이용자의 건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에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려하는 것에 대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대안라는 측면에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헌법상 국민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으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이 있어 우려를 밝힌 것인데,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계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며, 인터넷실명제는 지난해 인터넷의 역기능 해소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검토한 바 있었고,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여러가지 순기능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입검토가 취소된 바 있음을 밝히고. 또다시 선거법에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의 순기능과 인터넷 산업발전이라는 전체적인 조망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입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새로운 대중매체로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활성화하여 참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보다 균형잡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 현행 실명확인 절차의 한계와 대응방안 부재를 꼽았다.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명확인 절차는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DB를 통한 실명 확인방식 밖에 없다며,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경우 한명의 회원을 실명확인하는 데 일정부분의 비용이 소요되고 하루에 적게는 수천명에서 수백만명까지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꼬집었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기업은 고객의 보호와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회원가입 또는 결제과정 등에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신용정보 DB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용거래가 있는 국민을 중심으로 DB를 갖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DB는 재외국민이나 18세미만 청소년, 주민등록 말소자 등에 대한 실명확인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DB를 통한 실명확인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 또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다양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행 실명확인 절차의 한계에 따라 시스템적으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했다. 셋째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현실적으로 도입에 따른 문제가 많은 제도이며, 새로운 대중매체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사회적인 순기능이 많은 인터넷의 사회적인 역할은 반드시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현재 인터넷매체을 비롯한 인터넷기업은 자체 운용하고 있는 게시판의 건전화를 위하여 이용자격을 회원에게만 운영하고 있다. 건전한 게시판 이용을 위하여 회원간 모니터링 및 신고제도, 가처분제도(싸이트 운영자에게 불법게시물로 신고된 경우 일정기간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적극적인 구제요청을 위한 핫라인시스템등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신청이 이뤄진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의 구제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불법 게시글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제절차와 처벌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의 순기능의 장려와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구제정책과 함께 시민의식 계도가 필요하며, 인터넷실명제와 같이 이용을 규제 또는 강제하는 전근대적인 정책은 지양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건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인터넷 실명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치가 전 인터넷 사이트에 재갈을 물리는 과잉입법으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성명서에서 개정안 제8조5항에 의하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규정이 폭넓어 시민단체 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까지 실명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성명서에서 정치개혁특위가 법82조53항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행자부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개방다.

사회과학| 2005.01.06| 5페이지| 1,000원| 조회(453)

정보사회, 문제점, 찬성, 실명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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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홈페이지 특징, 문제점, 해결방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홈페이지 특징, 문제점, 해결방안열린우리당 사이트맵 : 1. 우리당소개(당대표 인사말, 당헌 / 당규, 정강 / 정책, 조직도, 함께하는 사람들, CI / 당가 / 배너, 약도 및 연락처) 2. 원내정책24시(원내대표실, 정책위원회, 국민정책제안) 3. 프레스센터(공지사항, 헤드라인 뉴스, 브리핑룸, 보도자료, 자료실, 영상뉴스, 포토갤러리, 일정관리) 4. 우리마당(게시판, 우리당 이벤트, 베스트뷰, 자유토론방, 라이브폴, 당원투표) 5. 우리당 시도당 6. 커뮤니티 7. 전국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민주노동당 사이트맵 : 1. 민주노동당 소개 2. 당원가입 3. 후원하기 4. 민주당소식 5. 민주노동당 정책 6. 전체네트워크 7. 위원회/운동본부(인터넷위, 노동/비정규, 지방자치위, 인권위, 정당명부제, 부패추방, 농민위, 정책위, 연대사업위, 문화예술, 부유세, 대외협력) 8. 민원상담실 9. 온라인공동체 10. 게시판(당원게시판, 자유게시판, 운영자에게, 민원상담실, 의정대책팀뉴스레터, 당배너모음) 11. 시도지부(강원도지부, 경기도지부, 서울시지부, 인천시지부, 대전시지부, 충남도지부, 충북도지부, 대구시지부, 경북도지부, 경남도지부, 울산시지부, 부산시지부, 광주시지부, 전북도지부, 전남도지부) 12. 별도홈페이지(여성위원회, 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중앙연수원) 13. 민생보호단 14. 온라인홍보자료실우선 열린우리당(http://www.eparty.or.kr)과 민주노동당(http://www.kdlp.org) 홈페이지의 내용인 사이트맵(sitemap)을 살펴보았다. 한가지 눈에 띠는 것은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했을 때 뜨는 팝업창은 열린우리당은 전국여성위원회 홈페이지명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 정책연구원 채용공고 의 여성당원의 교육과 홍보 및 온라인 여성조직의 근간이 될 전국여성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과 연구원 채용, 그리고 앞으로 10월 30일 전남 강진, 해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모 안내의 내용을 담은 것과는 달리 이번에 원내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한가위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협조를 구함과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피감기관과 업무관련 단체로부터 일체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 보내오는 모든 선물은 목록을 작성해 공표할 것입니다. , 적용대상은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자, 보좌관, 실장급 간부입니다. 라고 명확히 밝혀두어 한가위선물규칙을 명확히 하였다.각 정당의 홈페이지의 특징은 우선 정당 오프라인 상의 정책 및 정치활동 등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요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기능일 것이다. 요즘 한창 언론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국가보안법 문제 또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내에서도 크게 부각되어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이념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성명 발표를 크게 싣고 있고, 민주노동당 또한 국가보안법 끝장낸다!! 며 비중 있게 베너광고를 싣고 있다.아직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민주노동당은 가자! 10만 당원 시대로!! 라는 베너 또한 크게 싣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해볼 점이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써 신 행정수도 건설 에 관한 문제를 크게 이슈화해 놓고 홈페이지에 크게 싣고 있는 점도 살펴볼 만 하다. 또 주목해봐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hot issue로 정해놓고 있는 것 또한 타 정당 홈페이지내용과 그 비중을 달리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당명은 마치 노동자들을 위한 당처럼 보일지 모르나 홈페이지 내용상의 노동/비정규 문제뿐만 아니라 아울러 농민까지 포함하는 농민위 라는 농업회생운동본부 게시판을 따로 두어 모든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농민까지 포함하는 당의 성격과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놓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표의 표변, 나라위한 결단 아니다. 라며 비방을 해 놓은 것이 눈에 띤다. 물론 민주노동당 또한 다른 당을 아예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타 정당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다시 말하면, 정당의 홈페이지가 마치 타 정당의 정책 및 입장을 비판하는데만 급급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나 의원을 비판, 비방했던 내용이 온라인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 사실이 왜곡되고 오히려 확대, 과장되기 일쑤고 게시판에서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글들도 보인다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정당 홈페이지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졌다. 초고속 정보통신망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인터넷은 더 이상 소수이용자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의 홈페이지는 현재 정치활동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각 정당만의 편파적인 입장만 표명하는 것을 자제하고 선정적이고 추측성인 비방 또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경영/경제| 2005.01.06| 2페이지| 1,000원| 조회(401)

홈페이지, 민주노동당, 민노당, 열린우리당, 열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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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15총선에서의 각 당의 주요공약과 각 여성후보들이 표방한 공약

지난 2004년 4.15총선에서 지역구선거의 여성후보자 17명중 10명이 당선되었다. 이는 예전 총선보다 여성후보의 원내 진출이 그나마 더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4.15 총선에서 각 당들의 주요 선거공약과 각 당에서 추구한 여성에 대한 공약과 정책, 마지막으로 4.15 총선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이 표방했던 공약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먼저 한나라당의 주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1청년실업 해소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55만개 청년 일자리 만들기 2 고사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3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외국인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수립 4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에너지세율 인상을 3년간 유보 5 서민과 지역을 살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재래시장 현대화 5개년 계획」 추진 6 4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 7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농지거래를 대폭 활성화 8 메말라가는 가정을 살리기 9 여성과 아이의 희생을 강요하는 보육정책을 개선 ⑩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 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새천년민주당의 주요 10대 공약은 1 신국가비전 추진 2 깨끗한 정치 실현과 남북화해 협력 3 G7 경제선진국가로 도약 4 일자리 창출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5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6 문화의 다양성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7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통합 8 「오늘의 주인」이 되는 청소년정책 9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을 제시하였다.열린우리당은 10대 공약으로 1 부패없는 나라, 깨끗한 정치 실현 2 민생경제 활성화 3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4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5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6 미래가 있는 살고싶은 농촌 7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8 여성이 행복한 나라 9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를 제시하였다.자유민주연합은 1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2 깨끗한 정치와 민생치안 확립 3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와 을 국가기간산업으로 7 출산 육아 휴가 확대 8 무상의료 추진 9 무상교육,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⑩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를 제시하였다.구국총연합은 7대 공약만을 제시하였는데 1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화합과 포용의 어머니 정치 구현 2 행정부를 대폭 축소하고 기초자치단체 선거 폐지 3 관치금융 배제하고 정경유착 고리 끊어 건전한 시장경제 구조 구축 4 남녀 평등사회, 법치사회, 선진 복지 사회를 건설 5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깨끗한 환경지키기 6 교육제도 개선과 정보과학 기술의 중심 국가 건설 7 굳건한 국방과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룩. 을 제시하였다.녹색사민당은 3대 핵심공약과 15대 주요공약을 제시하였다. 1 전국민 무상의료 실시 2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 3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창출 ▲ 3억이상 고소득자에게 소득세 50%적용 ▲ 공공임대주택 매년 30만호 건립 및 정부 보조 확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300만명으로 확대 ▲ 5억 이상 자산가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 이상 수당 지급 ▲1∼3급 장애인에게 월 25만원 이상 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 70만원 지급 ▲농업직불제 확대 실시 ▲신용불량자 회생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공기업 해외매각 및 부실기업 특혜지원 중단 ▲환경세 및 오염배출권 거래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대선거구제 도입. 이 그것이다.민국당은 1 정치개혁 자발적 실천 및 저비용 고효율의 깨끗한 정치구현 2 중산층의 개선과 보후육성을 위한 대책 강화 3 한반도 긴장황화 및 평화정착 추진 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5 농어촌 구조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촌으로 향상 6 적극적인 실업 고용안정대책 추진 7 공교육 정상화 및 교권 회복 8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정책 강화 9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 ⑩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조기마련. 을 제시하였다.민주공화당은 1 정치혁명 2 경제혁명 3 복지혁명 4 부채혁명 5 조세혁명 6 사법혁명 7 도덕혁명 8 농업혁명 9 교 공약만을 서술한 것이다. 더 구체적인 공약들이 많지만 여성문제와 여성후보들이 표방했던 공약만을 추리기로 하겠다. 또한 각 당은 정책공약에서 각자 여성에 대한 정책공약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은 여성과 아이의 희생을 강요하는 보육정책 개선 에서 정책의 목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문제 해결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그 수단이 정책목표를 달성시킨다는 논거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들의 경제/사회 활동지원과 저출산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비하고, 과중한 육아부담으로 인한 결혼/출산기피를 막기 위해 보육을 가장 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둘째, 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로 채택될 경우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임을 다음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내년 예산 심의시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정책종료시기는 향후 5년 이상 지속사업으로 이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정책의 실행에 예상되는 연도별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밝히고 있다. 첫째, 2001년 연구에서 제시된 정부지원 추계예산은 약 1조 36백억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지만, 추가소요항목과 물가변동 등으로 정확한 액수 추계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재 정부부담율이 전체보육비의 27%정도이므로 이를 40%까지 높이기 위하여 매년 2000억원씩 지속적으로 증액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정책실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으로는 우선 국책과제로 하여 일반회계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정당의 유사한 정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임기중 1조 6천억원 확보를 약속한 바 있으나, 한나라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2000억원씩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보육을 담당하는 조부모, 친척, 이웃 등에 대한 보육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환승 전철역 주변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연령과 장애, 인종, 지역을 포괄하는 「고용차별금지법」으로 전환, 성매매방지 종합대책단 설치, 스토킹방지법안 조기 제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은 여성이 행복한 나라 란 정책공약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 추진, 여성근로자 산전후 휴가급여 전액 사회부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를 통해 가정과 직장생활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IT, BT, NT 등 신기술분야와 보육,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 비례대표 50% 이상을 여성에게 배정하고 여성정치발전기금 조성 및 여성정치리더십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강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공동체 형성 지원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연합 은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여성을 2만 달러 시대 주역으로 라는 정책공약에서 급격한 고령화시대 대비, 국회에 「노인복지특위」를 구성,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고가·장기환자의 치료비 보조를 늘리고, 경미한 질환의 보조를 인하,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 현행 호주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호주승계제도 조정과 개별호주제 등은 도입을 검토, 여성인력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탁아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 세자녀 출산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 농어촌지역에 임의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재가복지센터」 확대와 같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은 출산 육아 휴가 확대 정책공약에서 정책목표로 현재 법에 정해진 유급 출산휴가는 60일에 불과하여, 어머니들에게 아이냐 직장이냐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유급 출산휴가를 적어도 100일로 확대하여야 아이와 어머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농민과 영세자영업 여성에게도 그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에 출마한 한명숙 후보는 낡은 정치 청산하고 국민참여 정치를 열겠습니다 란 구호로 16대 국회에서 14차례 제출된 비리의원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되었다는 것과 심지어 이미 구속된 국회의원도 석방요구결의안을 가결시켜 풀어주었다는 낡은정치 청산, 깨끗한 정치 실현과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표를 행사할 때,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유권자의 권리는 투표로 끝나지 않고 국회의 의견이 반영될 때 진정한 유권자라며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장했다. 국민소환제 도입 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며, 더 이상 비리의원이 국회에 빌붙지 못하게 하는 것과 정치자금법 강화로 검은돈이 원칙권으로 정치권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비례대표 비율 확대 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1:1이 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각계각층의 요구가 고루 반영되는 정책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민대토론회, 정책포럼 개최 를 하여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나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주민대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가 국회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당론과 다르더라도 유권자의 뜻을 소신으로 지켜내고 저 나아가 일산지역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이를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을 것과 전자민주주의의 활성화 로 홈페이지의 상시적인 토론과 대화와 토론이 진행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고, 유권자의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리고 주민생활 공약으로 교통편편의를 위한 공약과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그리고 여성부장관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의 천국,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녹색, 문화도시정책기획단 으로 일산의 얼굴을 바꾸겠다는 것과 비무장지대에서 호수공원까지 고양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과 백석동 나이트클럽을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로 일산에서 가장 풍부한 숲 생태계를 지니고 있는 고봉산의 숲과 습지를 보존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과 교통안전시범도시.

사회과학| 2005.01.06| 6페이지| 1,000원| 조회(363)

정당, 여성후보, 공약, 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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