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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이념의형성과정을서술하시오(최재환)

? 생존권이념의 형성과정을 서술하시오1. 생존권이란?생존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즉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 쟁취하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본능은 원시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기본 욕구인 것이다.이러한 기본욕구의 보장격인 생존권을 사회복지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생존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를 통해 국민이 현실생활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 즉 의, 식, 주, 교육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2. 생존권의 특징먼저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닌 사회 속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두 번째로 생존권이란 살아간다는 의미를 넘어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세 번째로 생존권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3.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정생존권 이념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생존권 이념의 형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과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서구의 18세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자유권과 생존권에 대한 관심이 발전하여 자유주의 기본사상과 함께 생존권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자연법적 이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의 기본사상과 함께 자유주의 원칙이 일어나면서 “생존권에 대한 의무는 국가 또는 사회에 있다”라는 사회의식 구조도 변화케 됨에 따라 빈곤, 질병, 무지 등을 퇴치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① 자유권l8세기 시민혁명 성공으로 인해 구체제의 신분적?종교적 속박을 타파하고 자유를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 보장?확충하기 위하여 인권으로서 정립되었다.② 생존권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절대적 자유권으로서의 소유권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었고 시민사회의 법 원리인 자유권 사항을 수정함으로써 국민의 현실적 인 생존의 확보를 도모하게 되었다.③ 노동법생산과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생존권 옹호를 위한 투쟁, 단결, 단체행동 등 노동3권에 의한 노동법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고자하였으나 이것은 근로자의 사회적 사고나 생활문제만 해결할 수 있었다.④ 사회보장법사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 주체의 측면으로부터 파악하고 그 생활상의 요 보장사고(사회적 사고: 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업재해, 장애, 부양책임자의 사망, 노령 등)에 대하여 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법이 직접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존권의 실현을 기도하는 법으로써 1?2차 세계대전 후 발전한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확보하여 국민의 욕구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⑤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전 국민의 생활상의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맡는 것으로는 완성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고아, 독거노인, 모. 부자가정, 장애인, 미혼모, 학대 치매 ,성폭력 등),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사고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법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국민의 각종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사회복지 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비, 고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등 이 있다

사회과학| 2011.04.07| 3페이지| 4,000원|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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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서설현황 및 프로그램13주차)

REPORT과제명: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프로그램을 주제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그 시설의 주요현황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각 주차로 별로 정리하여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6.7까지 과제물 제출 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과목명: 사회복지행정론학번 : 2010311350성명 : 최재환○ 단체명: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현황- 목적: 지원센터 시설 및 연계 자원을 기반으로 에이즈 및 기타 건강정보, 여가,취미 활동, 일자리 연계, 자활 공동체 작업장 운영, 간병서비스,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등 감염인들에게 필요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함- 각 층별 활용 현황① 지층: 공간 중 일부는 자조모임 사무실 및 자체 카페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방문자 및 회원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중② 2층: 사랑방과 컴퓨터교육실, 재가복지실, 휴게실로 활용하여 컴퓨터 이용, 휴식, 상담, TV시청, 비디오시청 등의 감염인 자체운영 공간 활용 중③ 3층: 운동실 및 샤워실, 이?미용서비스실로 활용④ 4층: 회의실 및 상담실, 교육실, 시청각실을 겸비한 다용도 활용 공간으로 프로젝터와 대형스크린을 갖추어 감염인 커뮤니티 및 단체 등의 회의 및 교육실, 영화상영 등의 공간으로 활용⑤ 6층: 감염인들의 자활작업공간 운영○ 프로그램 내용- 간병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내용: 입원 중인 환자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한 신체건강한 동료 간병활동가 및 비감염인 간병인을 파견하여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도모할수 있도록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함- 대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HIV/AIDS 환자○ 행정서비스 내용- 간병 활동가 양성교육- 교육내용: 간병이론 및 실기 (간병활동가의 의무, 간병이론, 침상정리 및 시트교환, 환자이동, 욕창방지기술,의사소통,행정처리 연계, 입/퇴원 도우미)- 활동가 기본과정 교육 프로그램< 1주차 >날짜교육내용교양교육1일지원서비스의 시작?재가,간병 등 지원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2일지원서비스란??지원서비스의 목적과 방향은?3일활동이란무엇인가?활동가의 역할?지원의 필요성4일상담의 기초상담의 이론과 실제

사회과학| 2011.04.07| 3페이지| 4,000원| 조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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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사회조사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과 목 명사회복지조사론담당교수학 번성 명최재환과 제 명사회조사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 사회복지조사의 정의○ 사회복지조사란, 사회복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개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지식탐구 절차이다.○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며 과학적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논리성, 검증 가능성, 반복가능성, 일반성 등의 일반적인 과학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에 필요한 지식들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2. 조사 방법의 종류○ 지식 획득 방법① 관습- 축적된 지식,?-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선례, 관습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식을 습득?- 전통을 통해 지식탐구과정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감소- 전통이 없다면 늘 새로운 지식탐구과정을 반복해야 한다.예) 천동설, 여성이 생리 기간 중 운동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나 운동선수들의 연구 결과 이와 반대로 나타남?② 권위?- 지식의 원천을 권위를 가진 타인이나 조직에 두는 방법?- 권위는 지식에 대한 우위성을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상태를 의미,- 발견자의 지위에 의거, 신뢰할만한 정보출처 근거,예) 종교에 대한 지식; 성직자의 말이나 경전이 신도들에게 가장 믿을만한 지식이 되는 것○ 일상적인 탐구에서의 오류 및 해결방안① 부정확한 관찰-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은 자신의 관점에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부정확한 관찰이 되기 쉬움- 따라서 사물관찰에 있어 무심하고 결과적으로 오류를 범한다.② 과도한 일반화- 일반화란 소수의 사실들을 다수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의미- 과도한 일반화는 소수의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을 일반적 사실로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오류③ 선별적인 관찰- 과도한 일반화는 선별적 관찰에서 비롯,- 특정패턴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으면 그러한 패턴과 일치하는 상황에만 관심을 가짐- 지역감정이나 차별 등에 관계된 사안에서 많이 일어남- 어떤 특정한 현상이나 사실이 존재하거나 진리라고 결론짓고 거기에 맞는 사례만을 보는 것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만 의미를 둠④ 고정관념- 현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객관전 관찰을 하려하지 않는 경우⑤ 사후 발생적 가설- 어떤 사실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위해 과학적인 방법은 사전가설 설정을 사용하지만 일상적인 생각들은 사후가설을 설정- 사실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추론을 뒤좇아 임의로 해석하여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경우⑥ 비논리적 사유- 논리적 근거 없이 판단하는 경우⑦ 이해에 자아가 개입- 이해에 있어 감정적 개입예1) 직장인이 승진에 실패했을 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에게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등의 해석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예2) 사회복지사의 프로그램실행이 효과가 적다고 평가되었을 때 평가방법, 평가자에 대한 비판, 혹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경우⑧ 탐구의 성급한 종료- 부정확한 관찰, 과도한 일반화, 선별적 관찰 등은 탐구의 성급한 종료를 초래⑨ 신비화- 어떤 현상이 이해수준을 넘는 경우,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 등으로 신비화하는 경우3. 사회복지조사의 특징1) 응용 조사적 특징- 사회복지조사는 지적 이해와 지식 자체만을 획득하려는 순수조사의 목적도 지니고 있지만 조사의 이유가 주로 인간의 욕구 충족과 현실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등에 필요한 지식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응용조사의 성격이 강하다.2) 사회 개량적 특성- 사회복지조사는 주로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동자, 노인 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 개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예) 빈곤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의 재구성 등3) 계획적 특성- 사회복지조사의 하나인 욕구조사는 대상자 선정과 욕구의 종류 및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4) 평가적 특성-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프로그램이나 정책대안의 개입적 효과를 평가하는 조사를 평가조사(evaluation research)라고 한다.5) 시험적 특성- 프로그램이나 대안이 복지욕구에 적합한 것인지 시험해봐야 하는데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상호작용과 상관관계를 분석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시험할 수 있다.6) 과학적 특성- 사회복지조사는 문제를 계량화하고 객관적,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지향한다.4. 사회복지조사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장점1) 사회복지의 과학적 기초를 구성한다.- 사회복지학은 실천을 강조하는 경험과학이며 실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응용과학이다. 그러나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성격으로 인해 과학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한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보다 적절한 지식과 이론, 효과적인 실천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과학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인 조사방법이 활용된다.2) 과학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사회복지의 과학적 실천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사방법을 활용한다. 인간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개입 계획을 세우며 개입 후 효과성을 평가하여 가설의 연관성과 문제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3) 사회복지이론과 기술체계 구축에 유용하다.- 사회복지조사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목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체화시키고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시하는 사회복지이론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실천 기술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다.4) 사회복지노력의 구체화와 목적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과 그 사회현상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과학적 방법 제시한다.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상을 인식하고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완화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용이하다.5)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일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 자료에 근거해서 주의 깊은 추리와 보다 심층적인 질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조사연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6) 평가성- 자기 분야의 최신 연구 및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에 대해 보다 쉽게 잘 접근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5. 사회복지조사와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조사와 실천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서 생각되었지만,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유능한 사회복지실천가가 되도록 하는 데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조사와 사회복지실천은 둘 다 논리적인 문제해결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실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1.04.07| 5페이지| 4,000원| 조회(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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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용어정리 10개(최재환)

과 목 명사회복지조사론담당교수학 번성 명최재환과 제 명○ 스크랩 기사○ 사회조사용어 정리1.귀납법-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그러한 사례들이 포함되는 좀 더 확장된 일반적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귀납이라 하며, 이러한 귀납적 추리의 방법과 절차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을 귀납법이라 한다.2.연역법- 이미 증명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연역이라 하며, 이러한 연역적 추리의 방법과 절차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을 연역법이라 한다.3.가설- 일련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학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명제4.검증- 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상태를 실험하여 하는 증거조사.5.이론- 사물에 관한 지식을 논리적인 연관에 의하여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놓은 것.6.패러다임-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7.근대성- 근대성이란 근대의 특질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근대라는 용어가 결코 좁지 않은 시기를 총람하는 것이므로, 근대성이라는 용어는 전후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8.구조주의 사회학- 사회질서의 변화가 개별 인간의 주관적·능동적 추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회학.9.사회비판이론- 막스 호르크하이머가 지도한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에 참가한 구성원들의 중심 사상을 가리키는 말.10.사회제도-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요구와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만들어낸 역할과 규범 체계.11.이성- 사물을 옳게 판단하고 진위·선악, 또는 미추를 식별하는 능력.12.사회제도-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요구와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만들어낸 역할과 규범 체계.13.실존주의- 20세기 전반에 합리주의와 실증주의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14.신뢰성- 기계, 기기 또는 부품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의도하는 기간에, 요구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확률.

사회과학| 2011.04.07| 3페이지| 4,000원| 조회(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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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소득재분배)

과 목 명사회복지정책론담당교수학 번성 명최재환과 제 명1. 소득 재분배란?사회복지정책안의 소득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transfer)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하며 이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Titmuss는 소득 재분배를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부유층에서 빈민층으로 , 한 인종에서 다른 인종 집단으로 ,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소득재분배를 정의했다.2. 소득 재분배의 종류소득 재분배는 크게 공적 메커니즘과 사적 메커니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공적 메커니즘은 정부의 소득이전 방법을 말하는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등이 속한다. 그리고 사적메커니즘은 민간 부문 안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동기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족구성원간의 소득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적 재분배 메커니즘이라 볼 수 있다. 각 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 등도 사적 소득이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3. 소득재분배의 세부형태 (Webb 의 구분)① 수직적재분배: 소득 계층들 간의 재분배 형태로써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 형태를 보이며 쉽게 말하면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그리고 반대로 빈민으로부터 부자로의 소득이전의 부정적 재분배로 구분된다.② 수평적재분배: 집단 내에서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 간의 소득이전이다.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족(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 간의 이전도 포함된다.③ 세대 간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는 현 근로 세대와 노령 세대, 또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예로 공적 연금 제도를 들 수 있다. 공적 연금 제도에서 재정 조달 방식이 부과 방식(pay-as-you-go)인 경우에 현 노령 세대는 근로 세대로부터, 현 근로 세대는 미래 세대로부터 각각 소득이 재분배되는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상반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만약 특정 세대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기여한 것보다 더 작은 급여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4. 소득 재분배의 효과사회보장제도 내에서의 소득 재분배의 실제 효과는 제도의 내용에 따라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급여 지출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급여 산정 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두 번째로 사회 보장 제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가 많을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세 번째로 사회 보장 제도의 적용 범위(특정 산업, 직종, 계층)에 따라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국가별 비교를 한다면 수직적인 재분배효과는 개발도상국이 더 미약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국가재정규모자체가 작고 기업의 보험료부담이 상품가격에 바로 전가된다. 그리고 국가가 사회보장의 재정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보장에서 저소득층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사회보장재정에 간접적으로 기여만하고 혜택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1.04.07| 3페이지| 4,000원| 조회(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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