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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2009 최신 시사 상식 2009년 하반기

[상식용어]상식 & 이슈 (091114)o 여성지원병제여성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에 복무하는 것으로, 현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징집제가 아닌 지원입대 할 수 있는 제도. 여성들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만 군에 진출해 왔으며, 현재 여군은 5천여 명으로 전체 병력 가운데 3%정도임. 여성지원병제 도입 후 시행 시기는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되는 2014년 7월을 넘겨 2015년~2016년 또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다만 공식적인 검토는 2011년까지는 없다고 밝힘.o 연평해전 북한 경비정들이 1999년 6월 초부터 옹진반도 남단에서 조업중인 꽃게잡이 어선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지속적으로 침범해 1999년 6월 15일 발발. 14분간의 교전 끝에 북한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중형 경비정 3척과 소형 경비정 2척이 파손, 사상자 20명 넘음. 한일 월드컵 경기로 모든 국민이 들떠있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연평도 서쪽 7마일 지점에서 NLL을 침범한 뒤 방송으로 퇴각을 요구하는 남측 고속정 편대를 향해 갑자기 85㎜와 35㎜ 함포 사격을 가함. 20분간 이어진 교전에서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으며 피격된 고속정은 예인 중 침몰. 우리군은`무력시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돼 있던 교전규칙을 개정해 `무력시위→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단순화하고 신속한 대응 위해 현장지휘관 재량권 강화.o 타미플루스위스의 제약회사 로슈홀딩(Roche Holding)이 특허권을 가지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 생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효소 기능을 막아 치료효과를 내는 항바이러스제. 증상이 발생한 뒤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로슈의 타미플루와 GSK의 리젠자(Relenza)가 대표적인 신종플루 치료제임. 1996년 미국 제약회사 질리어드에서 개발한 뒤, 로슈홀딩이 특허권을 사들여 2005년 현재까지 독점 생산하고 있음 (로슈홀딩의 특허권은 2016년까지임)·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다.o 주가 연계 펀드 [ ELF ; Equity Linked Fund ]파생상품펀드의 일종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이 ELS 상품을 펀드에 편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원금보존 추구형’ 펀드를 구성해 판매하는 형태의 상품. 주가지수 및 개별주식에 연동되어 수익이 지급되는 장외파생상품으로는 ELF 외에 주가연동예금(Equity Linked Deposit : ELD)과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tock).o 포이즌필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o 스마트그리드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o 아이스슬레지하키아이스하키를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변형한 경기. 스케이트 대신 양날이 달린 썰매를 사용함.o 킬링필드1975년에서 1979년 사이 민주 캄푸차 시기에 캄보디아의 군별 샐로스 사르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라는 무장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 혼란한 국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화폐제도의 폐지, 도시 주민의 강제 농촌 이주 등의 극단적인 원시 공산제를 내세워, 기존의 산업시설을 모두 파괴하고, 지식인, 유학생, 부유층, 구 정권의 관계자, 심지어 크메르 루즈 내의 친 베트남파까지도 반동분자로 몰아서 학살.o 마크로비오틱'마크로비오틱(Macrobiotic)'은 'macro(큰)'와 'bio(생명)', 'tic(방법·기술)'을 합성한 말. 껍질부터 뿌리까지 음식을 통째로 먹는 조리법. 일본의 장수건강법에 뿌리를 두고 있음. 식품을 인위적으로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섭취해야, 식품이 가진 고유의 회문화적 현상의 심층에는 ‘구운 것과 끓인 것’ ‘손님과 친족’ 같은 이원적 대립구조가 있음을 밝힘. 레비스트로스는 언어학의 로만 야콥슨, 정신분석학의 자크 라캉과 함께 구조주의 시대를 연 20세기 지성계의 거목. 인간의 의식이나 사회제도가 생물학이나 개인 심리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차이의 관계망’ 속에서 구성된다는 구조주의의 발견에 대해 20세기 지성사는 “데카르트 이래 인류가 자부해온 주체의 존엄성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든”(미셸 푸코)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 대표작은 (1955)와 (1958) (1962) 등.* 참고내용? 구조주의각 사회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는 공통적인 논리적 하부구조가 있다는 이론. 이 같은 내용은 서구 유럽문화가 우월하다는 관념에 대항하는 논리를 제공해 반식민주의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레비- 스토로스는 인류학계를 넘어선 대중적 지지를 얻음.? 슬픈 열대 (경향신문 여적)“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가 없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 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들은 프랑스 농민을 말한다. 그러나 에드워드 사이드는 에서 동양은 서양에 의해 대변될 때만 존재할 수 있는 허구이자 타자화되고 ‘은폐된 서양 자신’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했다.사이드의 이런 문제 인식은 그보다 23년 전 발간된 프랑스의 사회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책 에도 나타난다. 레비-스트로스가 1935년 남미 오지의 소수부족 지역을 여행하며 쓴 이 책은 서양에 의해 재단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있다. 서양은 곧 이성이자 정의이며 선이고 서양에 익숙지 않은 부족들의 문화는 야만으로 보는, 서구 중심주의의 허구를 탁월한 글솜씨로 풀어냈다. ‘야만 문화’ 탐구를 통해 문명의 허위를 벗겨낸 이 책은 이미 20세기 최고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그는 또 문화 비교 연구를 통해 문화의 배경에 작용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을 했다. 문명과 야만을 구별할 것 없이, 특정한 문화는 그시골에서 사용하는 아궁이나 화덕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에 들어 있다. 지구 온난화에 이산화탄소가 40% 정도 영향을 미친다면 블랙 카본은 18%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블랙 카본은 햇빛(가시광선)을 잘 흡수하고 흡수된 햇빛을 열을 지닌 적외선으로 전환해 대기 중에 방출함으로써 지구 온도를 높인다.o 차상위계층 :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인 가구.o 더블딥(Double Dip)/ ‘W자형 경제구조’불황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하강’ 현상. 경기침체는 대개 기업투자 부진과 민간소비 약화라는 양대 요인 때문으로 발생.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타격을 받아 기업 재고가 줄고 다시 이를 채우기 위한 수요가 늘어나 생산증가로 이어진다. 후반부엔 그동안 늘어난 실업자가 누적되어 떨어진 개인소득이 수요증가의 발목잡음. 수요 감소는 재고 증가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 최근 미국 경제는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반전한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 경기침체의 골을 두 번 지나야 비로소 완연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o 번안 소설외국작품에서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풍석, 지명, 인명 등을 자기 나라에 맞게 고쳐서 번역.o 포미족(For-me)자신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인 20~30대 여성. 허영의 상징인 ‘된장녀’와 달리 포미족은 소비를 자신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소비 초점을 ‘차별화’에 맞춘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소비.o 디지털 포퓰리즘(Digital Populism)포퓰리즘(파퓰리즘)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 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o 엘리트주의(Elitism)Populism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택된 사람들, 선량(選良), 정예(精銳), 사회 중추(中樞) 등을 뜻함.o 치킨게임(Chicken Game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 해 즉각 응징한다는 개념. 2006년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동성명에 포함.o FMC 유·무선 융합(Fixed Mobile Convergence)전송 속도가 빠르면서도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망과 어느 곳에서든 이용 가능한 이동통신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상품을 말함. 유·무선망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 요금이 저렴. 다만 FMC 기능을 갖춘 휴대폰이 필요.o FMS 유 ·무선 대체(Fixed Mobile Substitution)일정 지역 내에서는 저렴한 요금을 내도록 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회사와 미리 약속한 지역 내에서 통화할 때는 값이 싼 유선전화 요금을 받고, 이 지역을 벗어나 통화할 때는 이전처럼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이동통신 요금을 받음.o 코쿤족누에고치라는 말에서 유래. 나홀로족이라고 함. 코쿤족은 집이나 차, 가상현실(사이버공간) 등 자신만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 페이스 팝콘은 사회적 의미로 불확실한 사회에서 단절되어 보호받고 싶은 욕망을 해소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o 골드칼라정보와 지식으로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능력위주의 창의적인 일로 부가가치를 낳는 인재라는 말로 21세기 주도계층을 상징하는 말로 자리 잡음. 빌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해당.o 공소장일본주의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쓰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o 이봉주(李鳳柱, 1970년 10월 11일 - )대한민국의 마라톤 선수. 1998년 4월 19일 로테르담 마라톤에서 2시간 7분 44초로, 2000년 2월 13일 도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7분 20초로 대한민국 신기록을 세웠다. 2001년 제105회 보스턴 마라톤과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마라톤, 2007년 서울 국제 마라톤에서 우승했다. 2008년 8월 24일 베이징 올림픽.

사회과학| 2010.02.24| 10페이지| 1,500원| 조회(453)

2009, 최신시사상식, 면접대비필수상식, 경제일반상식, 2009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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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新상식_6회

=========== 新상식 6회 =========0820☆ 프리드먼 구축효과구축 효과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 투자가 줄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택지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는 최소한 투자한 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케인스의 승수이론경제현상에 있어서 어느 경제량이 다른 경제량의 변화에 따라 바뀔 때 그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달아 변화를 불러 일으켜서 마지막에 가서는 맨처음의 변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변화를 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파급관계를 분석하고 최초의 경제량의 변화에 따라 최종적으로 빚어낸 총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승수이론이다케인스체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의 하나로 케인즈는 이 이론에 의해 투자가 파급효과를 통하여 결국은 같은 액수의 저축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식스포켓세대부모, 친조모, 외조모 등 6명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는 아이들을 가리킨다. 고령화 저출산 기조가 일찍 시작된 일본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연금 받는 세대의 돈이 손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용어이다. 식스 포켓 세대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주머니가 두둑한 노인 세대의 증가와 동시에 저출산의 영향으로여러 세대의 관심을 듬뿍 받는 아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를 위해 어린이 펀드를 들고 있으며, 어린이 전용 치과, 미장원들이 생겨나고, 수입아동복, 베이비워터, 유기농 의류 등 프리미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단카이세대일본에서 제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7~1949년에 걸친 제1차 베이비붐 때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일본이 경제기획청장관을 지낸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가 1976년에 펴낸 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다. 단카이 세대는 약 700만명으로 일본 생산인구의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2000년 들어 단카이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사회 경제 여러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88만원세대88만원 세대란 우석훈, 박권일이 함께 지은 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세대간 불균형을 상징한다. 20대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한 수치가 바로 88만원이다. 지금 20대는 상위 5%를 제외하면 평생 88만원에서 119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 불균형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독점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지금의 20대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것. 88만원 세대는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승자독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세대가 될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크레파 베이비(Kreppa babies)위기이 아이들이라는 뜻. 금융위기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아이슬란드에 일어난 베이비붐 현상을 의미한다. 올 들어 아이슬란드의 출산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해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현지 유명 블로거인 알다 지그문츠도티르는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사람들이 부부 간의 사랑에서 위안을 얻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을 '크레파 베이비'라고 지칭했다. 금융위기 이후 3배나 치솟은 실업률(9%)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도지배적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것이다.-----------------------------------------☆ 트위터(Twitter)‘새들의 지저귐’을 뜻하는 트위터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인 잭 도시가 2006년 시작한 인터넷 단문 메시지 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140자 이내의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낼 수 있다. 트위터의 장점은 간편함과 빠른 소통에 있다. 메시지가 인터넷에 공개돼 ‘미니블로그’ 역할도 한다. 최근 이란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군중이 결집하고 외부로 소식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홍상어함정에서 수직으로 발사돼 하늘을 비행한 뒤 바닷 속으로 들어가 적 잠수함을 잡는 신형어뢰. 우리나라가 1000억 원을 투입해 9년 만에 개발한 홍상어는 수직 발사형 대잠 로켓으로는 미국의 VLA에 이어 세계 두 번째지만 성능은 세계최고다. (사정거리 약 20km 미국의 VLA는 17km) 기종의 일반 어뢰는 물속에서 발사돼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파를 적 잠수함이 먼저 포착 도망 갈수 있게 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홍상어는 적 잠수함이 있는 해상을 향해 곧바로 날아가 정확하게 낙하하여 추적/파괴한다. 1발 당 가격은 약 20억원.☆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 1970sus 3월 5일 국제적으로 인준된 조약으로 2004년까지 188개국 국가가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만이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기폭장치 등을 제 3국에 이양하는 것과 비핵 보유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수용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것을 막자는 것.☆ 핵우산(Nuclear Umbrella)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방의 핵전력에 의지해 국가 안전 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뜻함. 적국이 핵공격을 하면 우방이 대신 적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해 적국이 먼저 핵공격을 할 의지를 꺾는 효과가 있다. 핵공격에 핵공격으로 대응해 모두가 자멸한다는 ‘상호 확증 파괴’논리로 핵전쟁을 막는다는 것. 최근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지력’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명문화 하였다.☆ 젠더여자와 남자의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차이가 ‘섹스’라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차이가 ‘젠더’이다.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특성이지만 젠더(사회적 성별)가 섹스(생물학적 성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젠더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임에도 마치 자연적인 특성인양 자명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성차별의 원천이 도기도 했으며 따라서 성차별을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페미니즘 문맥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다.☆ 키치 Kitsch(독)속악한 것, 가짜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이비 등을 뜻하는 미술 용어. 키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 독일 남부에서였는데, 당시에는 예술가들 사이에서 ‘물건을 속여 팔거나 강매한다’는 뜻으로 쓰이다가 갈수록 의미가 확대되면서 저속한 미술품, 일상적인 예술, 대중 패션 등을 의미하는 폭넓은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사회과학| 2010.02.03| 2페이지| 1,0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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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新상식_5회

=========== 新상식 5회 =========0814편 - 0812까지 정리한 것☆ 월터 크롱카이터'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언론인·앵커맨. CBS의 저녁 뉴스 앵커로서 독특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주목을 받았고 케네디 대통령과의 단독인터뷰 등으로 미국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정직·성실·믿음·프로정신의 4가지를 앵커의 덕목으로 삼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뉴스보도를 했다. 1981년 은퇴하기 전 까지 'CBS 이브닝 뉴스'를 미국 최고의 뉴스 프로그램으로 이끌었다. 2009년 7월 17일 뉴욕에서 사망함.☆ 디도스 (DDOS)분산서비스 거부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의 하나다.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해커가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컴퓨터에 심어놓고 목표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패킷(전송을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나눈 데이터)을 동시에 범람시키면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나 시스템 마비를 가져온다. 시스템 과부화로 정상고객들이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한 전화번호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일시 불통되는 현상과 같다고 보면 된다. 이용자의 정상접속이 불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심하면 주컴퓨터 기능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또한 수많은 컴퓨터 시스템이 운영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방법에 의해 해킹의 숙주로 이용될 수 있다.☆스몰볼과 롱볼일반적으로 야구는 감독이 경기에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라 ‘롱볼’과 ‘스몰볼’로 구분된다. 미국 메이저리그 방식으로 불리는 ‘롱볼’은 경기의 흐름을 선수에게 맡긴 채 정면 대결과 장타력으로 승부를 거는 반면 일본 프로야구로 대변되는 ‘스몰볼’은 번트 등 벤치의 다양한 작전과 세밀한 주루 플레이 및 수비가 돋보인다. 한국 야구가 이번 WBC에서 홈런과 도루, 수비, 벤치 작전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토털 야구 스타일을 선보여 보면 이해하기 쉽다. 기존 통신망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차 후 Wibro를 ‘계륵’으로 만들 것 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업형 슈퍼(ssm)슈퍼슈퍼마켓. 할인점보다는 작고 슈퍼마켓 보다는 큰 300~1000평 규모의 소매점을 말한다. 국내 대형 할인점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소비자는 많은 지역인데 대규모 점포용부지 구하기 힘든 곳에 주로 진출한다. 09년 연말까지 점포수가 537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같은 상권의 소규모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업자조정신청제도(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협할 때 정부차원에서 대기업의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게 하는 제도) 에 포함, 무분별에 대한 확장에 제재를 걸었다.☆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전기를 생산하는데 있어 태양광 발전 가격과 화력발전비용이 같아지는 균형점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으로 만드는 전기는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전력보다 3배 이상 비싸지만 화석연료가격이 급등하거나 태양광발전설비가격이 인하되면 태양광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태양전지 모듈값이 1년만에 반토막 난 것이 그리드 패리티를 앞당기고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의사진행의 원활화,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상정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협의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85조 1, 2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기일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filibustero)에서 유래했다.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에서는 2차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처음 거론된 개념이다. 위기 국면에 사용했던 극단적인 대규모 재정집행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위기 이후 국가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이다. 경기회복 조짐이 일면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지표상 회복기미가 조금씩 나타나는 상황에서 780조원이 넘는 유동성자금 규모를 놓고 ‘과잉 유동성’이어서 출구전략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는 '금감원'과 아직은 아니다 라는 '한은'의 대립이 주목받았는데, 출구전략을 잘못사용하면 오히려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공정무역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생활수준이 빈곤한 제 3세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원재료를 수입할 때 돈을 주더라도 제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자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가 생산원가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함. 선진국과 후진국 공급자 사이의 불공정한 무역의 사슬로 후진국의 생산자망으로 연결하고 양방향으로 공유하는 정보를 통하여 전력시스템 전체가 한몸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이를 활용하여 전력 공급자는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전력 소비자는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에 맞게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하여 사용 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휴면기업설립만 하여 놓고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나 파산에 이르러 와해된 기업을 말한다. 지난 수년간 5년이 안된 신생 기업들이 서울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야하는 등록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나온 휴면기업을 사 편법적으로 피하는 일이 빈번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상품·서비스 교역, 무역 원활화 조치, 투자교류 촉진, 경제협력 증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무역 자유화를 중점적으로 강조)에 비해 좀 더 광의의 성격이다. 자유무역협정 FTA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인도는 유럽연합, 일본 등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타결되지 않는 가운데 한-인간의 CEPA체결은 한국이 인구 11억인 세계 2위 인도의 거대 신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 CEPA가 체결되면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하고 경제와 통상 전반에 걸친 협력의 제도적 기본 틀을 구축하게 된다.비교)FTA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으나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리히텐슈타인은 광고, 만화, 신문, 잡지에서 빼낸 이미지를 변형해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만들었다.인쇄할 때 생긴 망점(網點)이 흉할 정도로 크게 드러나도록 크게 확대한 뒤, 이를 캔버스 위에 유화 등 재료로 다시 그렸다. 현대인이 의존하는 인쇄기술이 사실은 망점 여러 개가 찍힌 ‘눈속임’이라는 것, 그리고 자세히 보면 색깔도 촌스럽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그의 작품 ‘행복한 눈물’은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가 2002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716만달러를 주고 구입해서 보관하다가 삼성 특검 때문에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작품이다. (지난 해 삼성 특검이 진행될 때 중요한 이슈는 리움 미술관의 홍라희 관장이 비자금으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구매했느냐는 것.)☆ NIE (Newspaper In Education)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해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우리말로는 ‘신문 활용 교육’. 1930년대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뉴욕타임스》가 신문을 교실에 배포하며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청소년의 문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학교 수업에 신문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1958년 미국신문발행인협회(ANPA)가 NIE의 전신인 NIC(Newspaper In the Classroom)를 주도하면서 본격 확산되었다.NIE의 목적은 신문에 실린 정보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교양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신문의 기능과 역할, 제작 과정을 개론적 수준에서 이해해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에도 중점을 둔다. 따라서 NIE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신문사와 학교 등 교육주체 사이의 교육적 협력관계가 꼭 필요하다. 1995년에《중앙일보》가 신문사로는 맨먼저 NIE를 도입하고 관련 지면을 발행하였고, 현재 주요 신문사가 직·간접적으로 NIE를 실천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주민소환제 [住民召喚制]지방

사회과학| 2010.02.03| 4페이지| 1,000원|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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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新상식_4회

=========== 新상식 4회 =========0804☆ 세뇨리지 효과국가가 화폐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로 만들어 지는데 들어간 비용과의 차액을 말한다. 기축통화효과, 화폐 주조차익이라고도 함.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세뇨르·Seignoir)들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스스로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킨데서 유래했다. 오늘날에는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세뇨리지 효과를 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기축통화를 생산하는 나라가 세뇨리지 효과를 누린다.☆ 의존효과소비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소비자 자신의 자주적 욕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광고나 선전 등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현상. 전통적 소비자주권의 생각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의존 효과의 중요성 강조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JK 갤브레이스가 주장.☆ 터널효과분배를 무시한 채 성장만 계속 추구하면 결국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에 저해가 됨을 비유한 A. 허쉬만의 이론이다. 선선장 후분배 라는 성장 위주의 개도국 발전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을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경제가 발전한 뒤에는 소득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심화돼 경제는 나빠진다는 것.두 차선을 가진 터널에서 한 차선의 차들이 움직이기만 하고 다른 차선은 계속 정체되어 있기만 하면 터널안은 곧 혼란에 빠진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네트워크 효과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편승 효과와 백로 효과의 두 종류가 있다. 편승효과는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는데 무조건 타인의 소비 성향을 쫓아가는 소비 행동을 말한다. 즉,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소비현상이다. 백로효과는 속물효과라고도 하며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을 꺼리는 소비현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소비현상을 말한다.☆ 헤도니스트 효과감성적 가치를 구매 결정에 우선 요소로 보는 것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미적 특성이니 디자인 등의 감성적 요소가 뛰어난 제품은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구매하는 성향을 가진 소비효과. 헤도니스트(hedonist)는 사전적의미로 ‘심미적 쾌락주의자’다.☆ 죄수의 딜레마2명 이상의 공범이 각각 분리되어 경찰관의 취조를 다할 경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지도 또 자백하지도 못하는 심리적인 모순 상태에 빠지는 것. 두 공범자가 서로 협력하여 범죄 사실을 숨기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최선의 결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밝혀주면 형량을 감해준다는 수사관의 유혹에 빠져 서로 상대방에게 죄를 씌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론이 있는데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외부효과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 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그 중 이로운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며 양봉업자에게 꿀을 제공하는 과수원이 예이다. 해로운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이며 오염 물질의 무단 방출이 예이다. 시장실패의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공유재의 비극사익의 극대화가 공익의 극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공멸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도 전체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시장 실패 모형으로 동네 목초지지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더 많은 소를 키우다 보면 결국 목초지가 황폐화되어 아무도 소를 키울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비롯된 이론이다. 사람들은 환경 자원이란 공유재를 주인 없는 물건으로 인식함으로서 오염 물질을 배출해 자신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 결과로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게 된다. 생태학자 하딘 (G. HARDIN)이 이를 공유재의 비극이라 지칭함.☆ 레몬시장쓸모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가 1970년 레몬시장이라는 논문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알려짐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들은 자신이 팔려고 하는 차의 품질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들은 어떤 차의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구매자들은 차의 성능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품질을 기준으로 중고차 가격을 지불하려 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좋은 품질의 차를 내놓았던 사람들은 구매자들이 지불하려는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회수하게 될 것임. 결국 구매자들은 사전적으로 성능이 나쁜차를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차 중에서 성능이 좋은 차를 peach 성능이 나쁜 차를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빈 lemon이라고 함.-----------------------------------------☆ 팩저널리즘( 획일보도 pack journalism)취재 방법이나 시각 등이 독창성이 없고 획일적이어서 개성이 없는 저널리즘. 취재 방법이나 취재 시각 등에 독창성이 없고,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보도에 개성이 없거나 단조로운 저널리즘을 말한다.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신문사마다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취재 시각이나 방법이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독창성이 없이 무사안일하게 보도 제작하는 신문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사건을 보는 시각과 취재 방법, 또는 평가 등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한 가지 방법, 혹은 피상적인 취재만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함으로써 신문의 질적 저하는 물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러한 팩저널리즘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첫째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의 자질이나 성의 부족, 둘째 데스크나 편집자의 잘못된 편집 방향, 셋째 편집권에 대한 사주의 지나친 간섭, 넷째 권력에 의한 제도적이고도 자의적인 제한 등을 들 수 있다.이 가운데서도 권력에 의한 제도적이고 자의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 침해는 물론, 위의 다른 경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예전에는 관계기관이 '보도지침', 또는 '협조요청', '보도자료' 등을 내세워 은밀한 압력의 형태로 지면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팩저널리즘을 양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블랙저널리즘 (black journalism)원래 감추어진 이면적 사실을 드러내는 정보활동을 뜻하나 조직이나 개인의 약점을 취재하여 협박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하는 저널리즘을 말할 때 두루 쓰인다. 일반에게 드러난 저널리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 성행한다. 특정한 조직 집단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확보하여 공개 보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특정한 이익을 위하여 보도해서 이득을 얻으려 한다. 사회비판 역할을 맡기도 하나 정당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정당이나 재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팬옵티콘 ( 파놉티콘 Panopticon)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일종의 감옥 건축양식. 팬옵티콘은 어원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을 합성한 것으로 벤담은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원형 감옥을 제안하면서 이 말을 창안했다. 중앙에는 높다란 감시탑이 서 있어서 중앙의 간수가 원형 감옥의 죄수들을 모두 보는 것 같은 감시 체계다. 벤담은 팬옵티콘의 개념을 감옥과 같은 감시시설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팬옵티콘의 개념은 군대의 병영, 병원, 수용소, 학교, 공장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리주의자인 벤담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감시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팬놉티콘은 이상적인 사회의 축소판으로 보았다.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1975) 팬옵티콘의 감시체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팬옵티시즘이 규범사회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푸코에게 팬옵티콘은 근대 "권력"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장치. 팬옵티콘을 통해 새로운 권력행사 방식을 알 수 있다고 보고 이 원리를 적용해 근대 자본주의사회를 '한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하는' 파놉티콘(Panopticon) 체제로 규정했다. 최근 폐쇄회로, 몰래카메라, 사이버 공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일어나 팬옵티시즘이 현대인들의 생활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음.☆ 신옵티콘 (시놉티콘 synopticon)파놉티콘은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그 주위로 죄수들의 감방이 빙 둘러싼 형태로, 감방은 밝게 하고 감시탑은 어둡게 해 죄수들이 교도관을 볼 수 없는 구조. 감시탑에 교도관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죄수들은 스스로 감시의 시선에 묶여 자신을 통제하게 됨. 그러나 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파놉티콘적인 일방적 감시는 시놉티콘(Synopticon)으로 바뀌고 있음.파놉티콘이 ‘한꺼번에 아울러’(pan) 보는(감시하는) 것이라면 시놉티콘은 ‘서로 동시에’(syn) 보는(감시하는) 것이다. 즉 권력이 대중을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권력자를 역감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시민운동, 인터넷의 발달로 가능해졌는데 정보의 유통과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대중이 감시의 권력을 확보한다는 것임. 하지만 권력을 독점하려는 소수는 정보 노출을 억제하고, 대중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늘 새로운 방어벽을 세우려 한다. 또한 대중은 권력의 공적 행위만을 감시하지만, 권력은 대중의 사적 행위까지 감시. 이 과정에서 권력은 법은 물론 편법, 탈법까지 총동원한다. 전자화된 감시체계는 한층 고도화된 감옥이라고 보기도 함. 최근 PD수첩 작가 이메일 수사 등 논란이 됨.

사회과학| 2010.02.03| 3페이지| 1,000원|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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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新상식_3회

=========== 新상식 3회 =========0727☆ 수정 자본주의 VS 신자유주의정부의 개입으로 대표되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1970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하이에크는 이를 꼬집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한다. 실제로 1980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감 확대가 더해져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더 큰 지지를 받게 된다. 규제없이 자유롭게 교역하는 세계화의 움직임도 신자유주의와 함께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정자본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수정자본주의는 이미 이론을 뛰어넘어 정부와 정권의 정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가 경제주체이고 직접·간접적으로 경제정책을 쓰는 이상 수정자본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작금의 경제위기가 정부의 어설픈 개입 때문이며 현재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정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현재의 위기가 정부의 개입 없이 방치했기에 발생한 상황이라 주장하며 규제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레퍼곡선 (LAFFER CURVE)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의 역설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조세 감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레이건 정부시절 미국의 경제학 교수 레퍼가 주장해서 붙여진 이름.세율이 낮은 수준일 때는 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고, 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일 때는 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 핵심.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높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경제 주체들의 창의력을 높여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회복될 수 있다는 이론. 1980년 레이건 정부 세율인하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으며, 최근 MB정부의 감세정책의 근거가 된다.☆ 네거티브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정부가 저소득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수준과 현실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하는 재원은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보통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징수하는 것인데 반해 네거티브 소득세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자에게 일정률의 현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므로 네거티브 소득세 또는 부의 소득세라고 말한다. 역소득세라고도 한다. 네거티브 소득세는 소득세의 감면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방안으로서도 주목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네거티브 소득세는 고액소득층에서 징수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고액소득층에 의해 저축으로 돌려질 소득이 재배분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비로 돌려지게 되어 사회의 총수요를 높이게 된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제창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프리드먼이 최초로 주장했으며 최근 제임스 토빈도 실업급여 대신 역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토빈세 (Tobin TaX)국제투기자본이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세계화로 인해 대규모의 국제투기자본이 손쉽게 이동하고 각국의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기자본의 움직임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두되었다. 1971년 이를 주장한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의 이름을 따서 토빈세라 칭한다. 외환거래시 각 거래마다 0.1~0.25%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별영향이 없지만 단기적인 투기자본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불황의 경제학현 불황을 예언해 유명해진 노벨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신작. 1999년 IMF위기 때 쓴 [불황의경제학]에서 시대에 맞게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고 재편한 2009년 버전의 [불황의 경제학]이다.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구조 작전”이라고 말하며 현재 처한 경제문제의 해결책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훨씬 많은 액수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거대 금융기관들을 단기적일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유화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 같은 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중심의 경제학 패러다임을 수요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케인즈식 경제부양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비교적 쉽게 쓰여져 일반인에게도 친숙해 경제학의 대중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음.☆ 베블런 효과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데도 일부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 보통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평론가인 베블런이 1899년 출간한 저서 에서 "상층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는 '과시적 소비'를 지적한 데서 생겨난 말이다.☆ 골디락스 경제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영국의 전래동화 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로 본래는 gold와 lock을 합친 말로 ‘금발머리’를 뜻한다. 동화 내에서 소녀는 아빠곰의 뜨거운 죽과 엄마곰의 차가운 죽을 섞어 적당히 미지근해 먹기 좋은 죽을 만든다. 즉 적당한 온도의 죽을 먹고 좋아하는 것을 경제 상태에 비유하여, 여러가지 여건이 아주 좋은 경제 호황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도성장이면서 물가상승이 미약한 이상적인 경제 상태일 경우 비유적으로 쓰인다.☆바세나르 협약1982년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이뤄진 잡세어링을 위한 노사간의 협약. 하나의 일자리를 시간대로 나눠 2~3명의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되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 핵심임. 이후 네덜란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은 떨어져 20년간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 할 수 있어 성공한 협약으로 평가받음.-----------------------------------------☆ 레세페르“마음대로 하게 놔둬”, “내버려둬” 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자유방임주의를 일컫는다. 애덤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그 이전 자본주의 전 단계인 중상주의 시대에 중농주의자들이 즐겨 쓴 용어이다.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대로 참견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라며 중상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무역관세 특권적인 규제와 조치에 반대하는 중농주의자들의 슬로건이었다. 이 슬로건을 경제학적 기초 위에 더욱 체계화한 사람이 영국의 애덤 스미스. (레세페르에 바탕을 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은 생산이나 분배의 균형을 조정하는 힘이다. 생산이든 가격이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적절하게 조절되게 마련이므로 정부가 나서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 레세페르의 정신. 그러나 레세페르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시장에서의 완전한 자유경쟁이 전제 되어야 함.☆ 보이지 않는 손 (과 국부론의 개념)18c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쓴 의 핵심 개념. 사유재산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다. 그런데 대인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국부(國富)를 형성할 수 있을 까? 이 연관을 설명하는 개념이 보이지 않는 손. 각 개인은 사회의 공익을 증진 시키려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자신이 사회의 이익을 어느 정도 증진 시키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각 개인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경제 행위를 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자연스레 경쟁이 생겨나고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는 국가는 시장의 운동을 규제하지 않고 시장의 자기 조절 능력이 저절로 발휘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 상대주의다양한 사회의 문화를 인정하고 각각의 문화를 그 사회의 고유한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문화요인도 나름대로 존재이유가 있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서구는 다른 세계를 힘으로 정복한 경험을 토대로 서구 문화의 특징인 합리성과 효율성을 마치 보편적인 가치인 양 여기기 쉽다.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면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 최근 티베트 자치 지역 갈등과 위구르 유혈사태 등 각종 종교 갈등과 민족갈등이 끊이지 않은 것도 문화적 상대주의를 견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사회과학| 2010.02.03| 3페이지| 1,000원| 조회(155)

일반상식, 최신시사상식, 2009년, 면접대비필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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