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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의 경제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북한의 경제 체제1)사회주의적 소유제도2)중앙집권적 계획경제2.북한 경제의 특징과 문제점1)자립적 민족경제 건설2)군수산업을 중심으로한 중공업우선정책3)정치논리가 우선하는 경제관리3.북한 경제의 각 부분별 상황1)농업(1)북한 농업의 실태(2)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2)광업3)공업(1)중공업①금속공업②기계공업③화학공업(2)경공업①섬유공업②직물공업4)관광산업(1)관광산업 추진(2)관광편의시설Ⅲ. 결 론■참고 문헌 및 인터넷 URL■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어느 방향에서든지 우리에게는 걱정거리로 다가온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십, 수백의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만에 하나 북한경제의 붕괴가 북한정권의 붕괴, 북한체제의 붕괴, 북한이라는 국가의 붕괴를 통해 남북이 통일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짊어져야하는 부담의 무게는 도대체 어느정도가 될른지....여기서 북한의 경제 체제와 각 경제 부문별 상황에 대해서 알고 북한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Ⅱ. 본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북한의 경제 체제1)사회주의적 소유제도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시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다.국가 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으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와 같은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 두가지 형태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이란 국민경제를 자체의 능력으로 꾸려 나감으로써 대외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내수요를 국내공급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급자족형경제(Autarky)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1960년대의 중소이념 및 국경분쟁의 와중에서 쉽사리 어느 한쪽만을 편들 수 없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양쪽 강대국간에 등거리외교를 구사하겠다는 것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북한에서는 유일한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은 정치에서 시작하여 경제에 이르기 까지 공식적인 지도이념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내적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한계에 부딪히자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리추구의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와 외국인투자유치법의 제정을 통한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 남북교역 및 경협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금강산관공사업 추진 등이 그러한데, 그러면서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는 "제국주의 세계경제 일체화 책동에 강경하게 맞서는 것" 이라면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지속 역설하고 있다.2)군수산업을 중심으로한 중공업우선정책북한의 공업화는 군수공업중심의 중공업 육성에서 시작되었다. 중공업우선의 공업화는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산권 국가들이 택한 경제노선이다. 이 노선은 원래 30년대에 자본주의 국가에 둘러싸인 소련이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선택한 정책으로써, 그 이후 소련식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서 이 정책을 따른 것이다. 중공업이란 마르크스논리에서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공업’으로, 북한은 다른 공업에 앞서 중공업을 먼저 육성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기계.시설재를 수입하지 않고 확대재생산을 할 수 있는 소위 ‘주체적 공업화’를 이룩할 목적이었다. 1961년부터 시작한 제 1 차 7개년계획에서 북한은 ‘국방.경제병진’을 주요과업으로 설정하고 ‘4대군사노선’을 채택, 군사력의 대폭적인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때부터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매년 계속된 홍수와 가뭄등 자연재해로 농업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산림의 훼손과 자연재해로 인해 농지가 황폐화하여 토지 생산성도 급격히 저하됐다. 거기에 비료와 농약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않고, 트랙터등 농기계는 낡고 부품이 없을 뿐 아니라 연료가 없어 전혀 가동되지 않아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농사를 짓는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주체농법이라는 현실에 맞지않는 농업정책이 고수되고 있어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농민들도 굶주림과 의욕상실로 노동 생산성마저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 북한의 농업생산은 정상 생산능력보다 현저히 저하된 실정이다.연도FAO통계청재배면적수량생산량생산량19851,5783.7058441919871,6483.7962441319891,6513.9264745719911,5565.6888444319931,4916.1291438819951,5302.5237934519971,4322.0028734919991,3412.8738542220011,2843.02388395[표 1]북한의 식량작물 총계)(2)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첫째, 사회주의 집단영농체제의 모순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근본 원인이다. 사회주의적 집단 영농 방식은 사유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선례로써 공산화 이전 주요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이 공산화 이후 기근을 겪자 1986년 다시 개인 영농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3년만에 3대 수출국 중의 하나로 부상한 것이다. 북한 역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개인 텃밭이나 부업 밭에서의 생산성이 협동농장에서 보다 세 배나 높다고 한다.둘째, 주체 농법으로 대변되는 농정의 실패도 주요 요인이다. 이른바 주체 농법이란 북한의 기후 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 기술적으로 짓는 과학 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단 농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식량 생산 위주의 토지 집약적 시비 집약적 농법을 말한다. 이것은 한 평 상황이다.북한은 석탄 및 철광석 등 필수 자원의 생산은 '채취공업'이라 하여 공업의 기초 수단으로 인식하여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해왔다. 특히 국내산 원료인 석탄자원의 집중적 개발 이용을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 왔으며, 각종 금속 및 비금속 원료의 자급을 추진해왔다. 정광 및 비철금속제품은 1999년 현재 북한 전체 수출액의 9%를 차지하고 있다.1980년대 이후 북한의 광업은 갱도의 심부화, 채굴장비의 노후화, 운송능력의 저하 등으로 생산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재정사정의 악화로 인한 신규투자 감소로 석탄을 비롯한 광산물의 생산실적은 계속 감소했으나 경제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1999년도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2,100만M/T, 철광석은 378.6만M/T로 전년 대비 각각 12.9%,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구분19931994199519961997199819*************2철광석476.3458.6422.1344.0291.0289.0379.0379.3420.8407.8석탄2,7102,5402,3702,1002,0601,8602,1002,2502,3102,190*출처:한국은행[표 2]철광석 및 석탄 생산량 (단위:만M/T)무산 광산 련합기업소신문을 보고 웃고 있는 광산 노동자들3)공업(1)중공업①금속공업북한은 금속공업, 특히 철강공업의 발전이 나라의 공업화 수준과 경제력, 군수생산의 잠재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자체의 원료와 연료에 기초한 금속공업의 발전, 흑색금속 생산과 유색금속 생산의 균형발전 및 금속생산공정의 완비, 금속공업의 기술적 토대 강화 등을 금속공업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구분*************99520002002선철강철압연강재346.6398.3276.0507.6430.0339.0517.0594.6494.0541.3598.0404.0541.3600.2404.0541.3600.2404.0*출처:통일부[표 3]철광 생산능력 (단위:만M/T)김책제철연합기업소북 그러나 자동차, 조선, 통신기계공업의 수준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표 4]주요 기계공업부문 생산 능력 (2002년 말)자동차공작기계농기계TV수상기조선4.3만대3.5만대3.2만대26만대21.4만G/T*출처:통일부북한승리자동차공장-형의 자동차들청진조선소-1만4천톤급 배무이 작업현장③화학공업화학공업은‘식·의·주’문제의 해결과 밀접히 관련된 공업부문으로, 북한은 식량 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 및 농약공장 건설과 화학섬유 증산을 위한 비날론공장 건설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공업은 석유보다는 석탄에 의존하는 발전전략을 추진해왔으며 시설들이 계열화되지 못하고 원료산지를 중심으로 상호 독립적인 생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또한 경공업, 자동차 등 후방산업의 침체로 소재산업인 화학공업의 발전 역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주요 화학비료공장으로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이 있다. 북한 최대의 화학비료공장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연간 생산능력이 86만톤으로 전체 생산능력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큰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동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주요 생산목표는 연간 화학비료 720만톤, 화학섬유 22.5만톤, 합성수지 및 가소제 50만톤, 시멘트 2200만톤 등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규묘 화학공장인 '순천비날론공장'과 '사리원카리공장' 건설에 주력하여 '순천비날론공장'의 1단계 건설을 완료하였다.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연간 351.4만톤, 화학섬유 17.7만톤, 시멘트 1202만톤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1992년 현재 화학비료의 실제 생산량은 138.5만톤, 시멘트는 474.7만톤, 화학섬유는 4.2만톤이다.19931994199519961997199819*************290.073.867.653.643.139.257.253.954.650.3*출처:한국은행[표 5]화학 비료 생산량 (단위:만톤)[표 6]시멘트 생산량 (단위:만톤)19931994199519961997였다.

사회과학| 2005.09.06| 12페이지| 1,500원| 조회(543)

북한, 북한 경제, 북한 농업, 북한의 주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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