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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fta의 기대효과 와 당위성 평가A좋아요

한성대학교학사 학위 논문한국과 미국의FTA의 효과2006년 12월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 김은선학사 학위 논문한국과 미국의FTA의 효과지도교수: 이우관이 논문을 경제학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2006년 12월국문 초록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중 ASEAN과는 상품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범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 속에서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외 개방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에게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가 경제 성장의 관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 최근의 FTA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세계의 주요 교역국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간에 상호특혜적인 FTA를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여 왔는데 이는 확대된 역내시장의 구축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한미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FTA는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한국(Jump-Start Korea 2006)을 주제로 삼아 위와 같은 현시점에서 한국과 미국간 FTA의 상생협력 방안과 협상에 따른 대응전략을 중점으로 모색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먼저 현 우리경제의 실태와 여건변화의 주요특징을 간략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패러다임을 먼저 제시한 후 한미 FTA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자료통계를 이용해 찬성론, 신중론, 반대론의 세 가지 시각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미 FTA 협상방안의 문제점을 각 분야별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협상전략을 제시하였으며 5대 취약산이 발생하였으며, 미국은 1988년 미국무역법 제301조 소위 Super 301조를 이용하여 쌍무 간 무역협상을 통한 시장 개방 압력을 한국에 넣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보험, 지적재산권, 담배, 쇠고기, 포도주 등 자국의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한국이 이룩한 급속한 공업화는 미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한 한국 경제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밀어내기 압력이 강화된 것이다.-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사례분야별 한미 간 통상을 살펴보면 먼저 D램 분쟁을 들 수 있다. 이는 2002년 11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하이닉스에 대한 제소로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는 2003년 7월 23일, 하이닉스(Hynix)의 D램 반도체에 대해 44.7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단의 지원과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조치 등이 우리 정부의 개입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금융단의 지원은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였고 결국 WTO 패널까지 가서야 해결되었다.자동차 분야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통상마찰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한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8%로인데 반하여 미국의 그것은 2.5%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은 배기량에 대한 누진 세제가 중대형 위주인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은 관세인하와 수입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체계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철강산업 분야에서 미국은 2002년 3월 한국산 철강제품의 과다 수입으로 미국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4개 한국산 철강제품에 8∼30%의 고관세를 매긴 바 있다. 따라서 EU, 중국, 일본, 한국 등 수출국들은 WTO에 제소하였고 WTO는 지난 7월 11일 미국의 세이프 가드가 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원천기술 보호주의로 인해 한국은 수출액의 10% 이상인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DVD player와 같은 디스플레이 상품은 원천 기술을 차용한 것이므로 가격의 10~20%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으며 셋톱박스의 경우 많게는 60%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제조업의 핵심 부품, 소재들을 전적으로 일본에 의지하고 있어, 2005년 부품 소재 산업의 대일 무역적자는 139억 달러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현재 한국 역시 특허 및 원천기술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R&D 및 설비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대외의존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지만 성장하는 속도는 느리다. 이러한 문제를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보유한 선진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가 직접 개발한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R&D 투자규모가 한국의 15배로, 세계 1위 R&D 투자국이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기술 인프라 수준에서도 2001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기술 강국이다. 또 세계 정상의 기초과학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첨단산업기반이 확고해 원천기술이 부족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협력 상대이다.더구나 한미 양국은 전체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로가 시장 개방을 통해 윈윈(Win-Win)할 가능성이 큰 국제 분업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 미국과 우리나라가 직접 경쟁하는 분야가 많지 않다.한편 부품?소재 산업에서는 한미 FTA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생산 및 제품개발에 강점이 있고 미국은 원천기술에 강점이 있어, 이들 두 분야가 서로 결합될 경우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992에도 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고용증가와 소득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미FTA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신인도의 제고점차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실제 세계 속의 위치보다 저평가 된 경향이 있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이처럼 아직도 한국을 아프리카나 남미의 어느 후발개도국쯤으로 여기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 상당수 한국 제품들이 1류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한국제품 마케팅에도 큰 약점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이미지’는 대체로 문화적 전통이나 경제 발전 등의 긍정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고, 한국전쟁, 군사독재, 분단 상황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 더 강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이 있다. 한국산 제품이나 서비스가 외국에서 판매될 때, 한국이라는 국가이미지로 인해 제값의 10∼20% 이하에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경영전략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매자의 40% 정도가 한국산 제품의 구매 동기를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들에게 우리나라 상품은 싸구려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국가이미지가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오늘날 국가이미지는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경제가 점차 글로벌화 되고 세계 경제가 무한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국가이미지는 수출 상품의 광고 효과는 물론 관광산업의 발전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치는 물론 법률 및 규체결할 경우 수출유사성이 높더라도 오히려 교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다시 말해, FTA 없이는 우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한-미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교역이 점차 하락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한-미 FTA성립이 무산되고 이후 중국 및 기타 나라들과의 수출유사성까지 올라갈 시에는 아무 대응도 못한 채 수출이 극감하는 즉, 무역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미FTA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의한 교역축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교역이 늘어난다고 한-미FTA의 당위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미FTA의 필요성 및 발생 가능한 요인들에 대해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우선 반대론자들은 FTA추진과 같은 수출증진 정책보다 오히려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이 한국경제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먼저,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드는데 실제 아래의 를 보면 1993년 0.711을 정점으로 2005년 0.50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출대기업들이 해외 아웃소싱을 증가시키고 있어,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국내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가 발생하는 정도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4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품목들의 수출증가가 내수경제에 대한 파급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자료: KDI, 무역협회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변화 추이)게다가 현실적으로 한-미FTA를 통해 비교열위 산업의 퇴출은 기정사실이며 한미FTA가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이다.

사회과학| 2006.12.05| 36페이지| 2,500원| 조회(820)

FTA, 한미 FTA, 효과, 당위성,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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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fta

한성대학교1. 서 론FTA의 개념1)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2)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은?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 출범(1995. 1)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6년 3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93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입니다.??????????????????????????????‘55-’60‘61-’70‘71-’80‘81-’90‘91-’95‘96-’00‘01-’06.3월신규3건3건11건10건33건42건91건누계3건6건17건27건60건102건193건3)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는 무엇인가?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 지역은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어있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 라고 할만큼 협정 체결이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첫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4) 자유무역협정의 종류는 무엇인가?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를 처음으로 분류한 Viner 이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방식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지역무역협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NAFTA의 예를 들면 NAFTA의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국간의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세 국가가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관세동맹(CU: Customs Union)회원국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관세동맹이라고 합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간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각각의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공동시장(Common Market)경제공동체는 회원국간에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일시장인 EU 이전단계인EC(European Community)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단일시장(Single Market)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U이며 현재 EU 내에서는 단일통화가 통용되고 공동의회인 EU Council이 설치되어 있으며 EU 집행위(EU Commission)가 EU 공동의 정책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5)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자유무역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입니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서비스상품무역에서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상 당사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꾀합니다.-투자FTA 협상의 투자 분과에서는 상대국에게 투자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합니다.-정부조달정부조달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큰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여러 장벽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쉽습니다. FTA는 협상 당사국끼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일부 또는 완전 개방함으로써 양국에게 실질적 투자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지식재산권자국 물품이 외국에서 아무런 특허권이나 상품권 등 지재권이 보호되지 않고 도용되거나 위조된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과가 빠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무역구제: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비관세장벽표준관나 각 국가는 기술 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 제도가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됩니다.-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자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분쟁해결FTA 당사국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대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2. 본 론한 미 FTA1) 한미 FTA의 추진배경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1의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대미 수출 실적은 하락세를 기록(미국 시장점유율 3.3%(‘00)→2.6%(’05))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은 수출 회복 및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낳아 우리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시장 개방은 이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으며, 우리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경쟁국에 대한 미국시장 선점의 기회 및 국가경제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2) 한 미 FTA의 현황제주에서 막을 내린 4차 협상에서 주요 관심사가 윤곽을 드러낸 만큼 향후 협상에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무역구제를 비롯구제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은 미국측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 을것 같습니다3) 한 미 FTA의 협상과정 및 쟁점사항a. 1차 본협상 : 2006. 6. 5 ~ 6. 9 (미국 워싱턴)-전체 15개 분과중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하였으나, 양측간 이견이 큰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분과의 경우,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추후 그 결과를 반영,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농업 분과: 우리측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 도입 주장, 미측은 TRQ 관리 상세절차 규정 제안-SPS 분과: 양측은 SPS 협의 채널 구성 문제에 이견-WTO 협정에 따른 각국의 검역기준의 인정, 통상현안 해결과 FTA 협상과의 분 리, FTA 분쟁해결절차 배제 등의 원칙에는 합의-섬유 분과: 우리측은 대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측은 섬유, 세이프가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주장-무역구제: 우리측은 반덤핑조치/상계관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발동요건 강화 를 주장b. 2차 본협상 : 2006. 7. 10 ~ 7. 14 (한국 서울)-의약품/의료기기 분과는 양측간 이견차이로 협상이 중단-미측은 7.13(목) 개최 예정이던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동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우리측은 7.14(금) 개최 예정이던 상품분 과 및 환경분과의 회의 취소를 미측에 통보-양측은 상품 양허안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를 도출상품 양허 관세철폐 이행기간: 즉시, 3년, 5년, 10년, 기타(undefined)*-서비스/투자 유보안중 각국의 관심분야 목록 (request list)를 3차 협상 이전에 교환약속c. 3차 본협상 : 2006. 9. 5 ~ 9. 9 (미국 시애틀)-관세 양허안에 대한 협상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미측도 우리 농업분야 양허의 개선을 요구-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유보안 내용과 상호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양측 유보안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3차 달성

경영/경제| 2006.11.29| 8페이지| 1,500원| 조회(353)

한국, 미국, FTA, 현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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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양력의 원리

도구와 기계의 원리 -비행의 원리경제학과 2006년 10월 30일비행의 원리양력이란 -중력의 반력 으로 위로 떠 오르려는 힘 양력의 생성 원리는 앞전이 뒷전보다 올라와 있는 것이고 유동을 보면 날개 바로 위가 아니라 약간 아래에서 힘들게 돌아서 지나가고 있으며 이때 바람의 속도가 느려지고 바람이 빠른 날개 위가 날개 아래보다 압력이 작아져 비행기는 부양하게 됩니다.양력에 관한 상식많은 사람들이 날개 뒤에서 바람이 만나야 하고 표면적이 넓은 볼록한 곳을 지나오면서 양력이 생성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입니다. 날개 위가 볼록한 것은 양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양력을 어떻게 극대화 시킨다는 것은 날개 아래쪽에서 힘들게 돌아 나와 느린 공기가 아래보다 표면적이 넓은 날개 위쪽을 가게 됨으로써 더 느려지게 되어 압력 차이가 커지고 양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날개에서 양력발생크루즈 미사일로켓 엔진으로 추진되는 일반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제트엔진으로부터 추력을, 날개에서 양력을 얻어 일반 항공기와 같은 원리로 비행 크루즈 미사일은 정밀 유도장치에 의해 지상의 장애물을 피해가며 초저고도로 비행, 레이더에 의한 탐지가 어려우며 명중률도 매우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의 경우 타격 오차는 3-10m에 불과하며 국산 1천km급 크루즈 미사일도 원형공산오차(CEP:목표물에 근접하는 거리)가 5m 범위내에 이를 정도로 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06.10.30| 5페이지| 1,000원| 조회(773)

바람, 미사일, 날개, 양력,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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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 체제에서 무역분쟁증가원인과 클레임

국제무역은 본질적으로 언어, 관습, 법률 등이 다른 나라의 멀리 떨어져있는 계약상대와의 거래를 의미하므로 국내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약불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국제무역의 확대와 무역건수의 증가로 클레임의 건수와 WTO 출범이후의 국제 분쟁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자.1. 무역 클레임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대개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운송중의 화물이 각종 사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산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운송 또는 보험 클레임이다. 다른 하나는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므로써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무역 클레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하면 무역클레임을 의미한다.-무역클레임의 원인무역클레임의 원인에는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이 있다. 직접적인 요인에는 상담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클레임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외로 무역클레임에는 언어, 관습, 법률 및 문화배경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불명확한 의사소통, 불충분한 신용조사, 무역실무와 국제상관습에 대한 무지, 시황의 변동, 불가항력 등 간접적 원인에 기한 것도 많다. 무역 클레임의 직접적 요인을 중심으로 클레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상품에 대한 클레임클레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품질불량, 품질상위, 규격상위, 변색, 색상상위, 내용상위, 운송도중의 멸실이나 손상 등 구체적 원인도 다양하다.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클레임인 만큼 해결하기도 까다롭다.(2) 수량 과부족계약한 상품의 수량과 실제로 도착한 수량과의 차이로 야기되는 클레임건수도 상당수에 달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수송 도중에 감량이 되는것도 있고, 또 중량되는것도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그러므로 선적서류에 나타나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의 표시는 정확해야 한다.(3) 포장에 관한 클레임포장불량, 부정포장, 포장파손 등으로 인한 상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포장에 관한 클레임의 원인이 되며, 화인누락, 화인상이, 화인소멸 등도 포장에 관한 클레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장거리 운송이 필연적인 국제무역에서는 운송도중 상품을 안전하게 보고하기 위해 방수가 되는 견고한 자재로 상품을 포장해야 한다.(4) 운송에 관한 클레임상품의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클레임도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항해중에 일어 날 수 있는 위험은 누손, 증발, 혼합, 기름, 빗물 및 담수, 땀과 열, 곰팡이, 투하, 굴곡 등 실로 다양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모든 위험을 수출업자나 선박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에서는 대개 해상보험에 부 보험으로써 해결하고 있다.(5) 선적에 관한 클레임선적과 관련된 클레임은 크게 선적지연과 선적불이행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선적지연이나 선적불이행이 수출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당연히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수출업자가 책임 질 수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일 경우에는 대개 계약서의 이면에 삽입된 불가항력조항에 의거하여 면책이 된다.(6) 결제에 관한 클레임주로 수출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대금미지급, 신용장의 개설지연 또는 개설불이행, 계약조건과 다른 신용장의 개설 등이 있다. 특히 신용장은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선적서류상에 조가마한 하자가 발견되어도 수입업자가 환어음의 지급 EH는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7) 보험에 관한 클레임수출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계약에서 합의된 보험조건과 일치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 제기되는 클레임이다. 예를들어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을 담보하기 위한 약관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이다. 약간의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꾀를 부리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8) 마켓 클레임마켓 클레임이란 계약체결 후 상품의 시세하락으로 매수인이 손실을 입게 되는경우 매도인의 사소한 실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계약상품의 인수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특히 국제무역을 하다보면 교묘한 방법으로 매도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악질 수입업자들도 많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와 함께 시황이 불리해질 경우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철저히 계약을 이행하여 마켓 클레임에 대비해야 한다.2. 국제 통상분쟁WTO 출범 이후 국제분쟁해결기구에 218건이라는 많은 분쟁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GATT체제하에서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된 사례가 총 300여건에 비한다면 불과 6년만에 많은 분쟁이 회부되고 있음을 알수 있고, 동 제도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적극적으로 통상문제와 관련한 분쟁들이 동 제도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을을 알수있다.제소상대국 건수를 살펴보면, 제소국인 선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한 건수는 87건이고, 개도국을 상대로 제소한 건수는 64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소국인 개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한 건수는 41건이고 개도국을 상대로 제소한 건수는 26건으로 아직까지는 분쟁상대국의 비율이 선진국간, 혹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주요 분쟁현황에서 개도국과 관련한 몇가지 특징(1) GATT 체제하에서 분쟁사례가 대부분 선진국인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에 의해 행해진것과 달리, WTO하에서는 특히, 협상력이 뒤지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멕시코 등 개도국들이 분쟁상대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분쟁해결을 하는것 보다 규범화 가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2) 피소국 현황에서도 개도국 비중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개도국들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세계무대에서 영역을 넓혀 감에 따라, 이전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무역활동을 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3) GATT 체제하에서와는 달리 WTO 체제하에서는 선진국들간의 분쟁건수 보다 선진국과 개도국 혹은 신흥 개도국간의 분쟁발생이 50%를 넘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무역분쟁의 증가요인WTO 출범 이후 국제무역분쟁이 발생빈도및 양상이 잦아지고 있다. 그이유는 몇가지 있다. 첫째, 협정의 구성범위의 확대로 인한 분쟁발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기술장벽 과 농산물과 섬유분야가 다자체제로 포함되었고,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이 새롭게 재정되었으며, 원산지 규정, 선적선 검사, 동.식물 위생에 관한 협정 등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이 제정되어 상품분야에서만도 다자협정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규범과 지적재산권 규범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협정의 구성범위의 증가는 분쟁발생 범위의 확대와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도국들이 무역상대국의 WTO협정의 위반행위와 자국기업들의 수출활동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국제통상분쟁에서 협상력이 뒤지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 해외진출에 있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분쟁해결기구를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사실 우리나라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수출활동에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대응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6.10.30| 6페이지| 1,500원| 조회(344)

무역, 계약, 클레임, 무역분쟁,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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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기업의 흥망성쇄의 원인

국제 경제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이거나 문명국이 주변의 하찮은 부족 또는 민족에 의해 멸망된 예가 많이 있다. 로마제국의 멸망, 한족의 멸망, 남미의 아즈텍 문명, 고대희랍의 도시국가, 조선의 멸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의 약소국이 강대국이나 문명국이 되고 다시 주변의 약소국으로 돌아가는 성쇠의 고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성쇠의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성장의 원천으로 인구, 기술진보, 자본축적을 중요시한다. 특히 자본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만약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치 불안, 군사 불안이 계속되면 투자마인드가 저해되어 결국 경제성장이 정체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설명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와 상치되는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외침에 의한 정복, 거듭되는 혁명과 헌정불안, 자본의 해외유출 등의 악조건 속에서 1970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영국보다 앞섰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미국의 약 1/4에 도달하였다.1. 공동행위의 논리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류나 계층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 강한 자기이익을 갖고 있고 그들이 모두 어떤 공통의 이익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룹이익 지향적인 행동을 취할 것 이다 라 는 생각이 든다.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의 극단적인 예다.이러한 논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겠고 성공하더라도 관련 그룹 내의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가격이나 임금이 제공되고 앞장선 자신의 이익은 미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큰 집단은 집단이익을 위해 공동행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 는 공동행위의 역설이 나오게 된다.지금까지의 논리가 옳다면 결과적으로 정부나 기타 단체가 제공하는 집합재 말고 다른 무엇 때문에 각종의 단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정부나 기타 단체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집합채 때문이 아니라 운 좋게도 소위 선택적 유인을 발견해 냈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다. 선택적 의 논리에 따르면, 공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집단은 어디에서도 조직된 것 같지는 않으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예상된 집단이 실제로 조직되느냐의 여부는 사회와 역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2. 공동행위의 논리가 주는 합의한 사회가 조직화 된 집단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자.조직화된 집단에 유리한 정책들이 채택되기 쉬우며, 사회전체로 보아서 비효율적인 정책이 채택될 때 이 정책에 따르는 비용이 비 조직화된 부문에 불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다. 협상에서 배제되는 일부 그룹이 항상 존재하므로 협상의 결과들이 공평하다고 주장할 하등의 근거도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협상비용이나 느린 의사결정 등도 집단의 협상에 의해 결정내리는 사회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게 된다. 이로써 첫 번째 함의를 얻을 수 있다.‘어느 국가도 공통의 이해를 가진 모든 집단들이 대칭적인 조직화를 이룩하고 그럼으로써 광범위한 협상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조직들이 충분한 선택적 유인을 확보한 뒤에는 그들이 이전에 공급했던 집합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조직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공동행위를 위한 조직과 카르텔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른 뒤에 나타나고 시간의 경과를 통해 더욱 견고해진다면, 안정된 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집단행위를 위한 조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안정된 사회에서 선택적 유인을 가진 조직들은 무한적으로 살아남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번째 함의를 준다.‘변경이 변화하지 않는 안정된 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많은 조직과카르텔이 집적되는 경향이 있다.‘과점자들과 기타의 소집단들은 광범위한 집단보다 공동행위를 위해 조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며 언제나 소집단이 광범위한 집단보다 빨리 조직화 된다. 과점자들이나 소집단들이 광범위한 집단보다 일반적으로 더 빨리 조직화될 수 있으므로 안정기가 짧은 사회일수록 집단간의 힘것이다. 이때, 유권자들의 성향은 옛날과 동일 하다라도 정책은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배분이슈가 파당적으로 변하고,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정치부재를 탄식하게 된다. 이로써 네 번째 함의는 다음과 같다.‘특수이익집단과 파벌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효율성과 총소득을 감소시키고 정 치과정을 더욱 파당적으로 만든다.’나라에 따라 상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수이익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직능별 노조, 기업연합체 들을 들 수 있다.광범위한 특수이익집단이 직면하는 인센티브와 사회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이 직면하는 인센티브는 매우 상이하다.광범위한 이익집단의 지도자가 광범위한 조직이 구성원들을 위해 국민소득 중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활동 때문에 만약 3배 이상이나 많은 국민소득의 감소가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라면 구성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배분정책들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부담을 생각할 것이며 순전히 사적 이익의 관점에서도 초과부담을 가능한 한 작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예를 들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고 있는, 어떤 노동조합이 그 기업이나 그 산업이 더욱 번창하도록 기꺼이 노력하는 경우이다.그러므로, 정당, 기업이나 산업의 효율성은 관련이익단체의 범위가 광범위한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로써 다섯 번째 함의가 이루어진다.‘광범위한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속하고 있는 사회를 더욱 번영시키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한 적은 사회적 부담으로 그들 구성원에게 유리 하게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이 경우 재 배분 되는 금액이 재 배 분 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훨씬 능가하지 않으면 그 같은 재 배분 노력을 중단하려는 유인을 가진다.’특수이익집단과 배분카르텔은 그것을 구성하는 기업들이나 개인들보다 훨씬 느리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경기의 순환이나 새로운 기술의 채택률과 같은 중요한 현상을시킴으로써 비용의 배분에 관한 결정을 시장이나 기타 다른 객관적 힘에 보다 수월하게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임금의 고정이 실질적으로 수량의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의사결정의 지체현상과 수량고정보다 가격고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수이익집단과 카르텔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에서는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으로 된다. 즉 여섯 번째 함의는‘배분파벌은 소속개인이나 기업보다 더 느리게 결절을 내리며, 안건적체, 협상 지연현상을 낳는다. 그리고 수량고정보다 가격고정을 더 선호한다.’자원배분에 대한 장벽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소득의 성장률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특정부문의 생산성이 증가할 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고양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이러한 생산성 증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재 배분되어야 하는데 진입장벽은 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곱 번째 함의는‘배분파벌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거나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을 재배분하는 사 회의 능력을 저하시켜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킨다.’배분파벌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엔 배타적이 되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따라서 카르텔이 만들어질 때는 성공하기 위하여 시장에 있는 모든 판매자를 포섭하려는 유인이 있지만, 일단 결성된 뒤에는 어떠한 신규진입도 봉쇄하려는 유인을 가진다.‘배분파벌은 그것이 일단 성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장하자마자 배타적이 되 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구성원의 소득과 가치체계의 다양성을 제한하려고 든 다.’사회에서 경쟁은 적자생존을 위해 마치 갱단의 혈투처럼 거칠어지게 된다. 배분파벌이 늘어갈수록 객관적인 경쟁은 점차 줄어들며, 특정 분야에서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은 감소되고, 여가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상대적으로 취약한 단체들은 여전히 고통 받으며 약한 위치에 있게 되며 조직화할 수 있는 선택적 유인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반면 강자들은 특수 이익집단을 만들어 사회를 점점 비생산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마지막의 함의에 도달하게 된다.‘배분파벌의 축적은성장률은 그들의 특수이익집단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 기인하기도 한다.비교적 안정과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은 다른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스위스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 중 가장 느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여타 유럽국가들 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았으며, 헌법규정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압력단체들은 그들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기가 매우 어려워서 특수 이익을 위한 입법에서 초래되는 스위스의 손실은 크게 감소하였다.스웨덴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요 특수이익집단들이 영국, 미국등 기타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특수이익집단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광범위하며, 시장메카니즘에 수용적이었다.미국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요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2) 경제통합유럽공동시장이었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최초 6개 회원국들은 제2차세계대전 이래로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또한 회원국 중 일부의 나라는 공동시장이 형성된 1960년대에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다.구주공동시장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공동시장은 자유무역에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창출해내었다. 둘째, 보다 넓은 지역에서 자본, 노동, 기업이 상대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다. 셋째, 관세나 기타 문제들에 관한 의사결정을 6개 회원국 각자의 수도로부터, ECC전체로 이동시켰다. 곧, 경제통합을 진전시켰다.영국은 일찍부터 중앙집권화 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곧, 영국은 비교적 지역간 무역제한조치가 없이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는데 성공했던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17세기에서 18세기 초까지는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으며 안정적이고 전국적인 정부다.

사회과학| 2006.10.30| 9페이지| 1,500원| 조회(436)

자본축적, 약소국, 멸망, 문명국, 성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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