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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

인간중심(내가 선정하게 된 주된 이유) 상담이론1.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의의인간중심적 상담이론은 1940년대에 칼 로저스(Carl Rogers)에 의해 창시된 상담 이론이다. 이 이론의 애초의 명칭은 비지시적 상담이었는데, 이론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70년대까지는 내담자 중심적 상담으로 불렸고, 그 이후로는 인간중심적 상담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인간중심적 상담이론은 구체적인 문제해결 기법보다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를 더 중요시한다. 그 이유는 이 이론이 나름대로 독특한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인간중심적 이론에서 그려지고 있는 인간은 정신분석에서처럼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에 의해 지배 받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대신에 인간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다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능력이 가려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과거에 얽매여진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추구한다. 즉,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미 형성되어 졌다가 보다는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따라서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형성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2. 인간관1) 실현 경향성로저스는 모든 인간이 인간적 성장에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실현경향성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다고 본다. 즉 자신이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말한다.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2) 여기와 지금(here-and-now)로저스에 따르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이다. 현재의 자기 속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와 지금에서 사람들이 발견하는 의미가 그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실현 경향성과 부합하는 것일 때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 반대로 여기와 지금에서 발견하는 의미가 실현 경향성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 발전은 고사하고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3) 현상적 장 (phenomenal field)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으로도 불리는 개념으로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3. 심리적 문제의 발생과정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타고 났으면서도 왜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거나 부정하기 때문이다.1) 긍정적 존중에의 욕구와 자기사람들은 자기에 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욕구가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서 긍정적으로 존중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아낌을 받으려는 욕구이다.자기개념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 개인의 모든 생각과 태도의 집합체이다. 이 같은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데 자신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존중이 중요하다2) 가치 조건가치의 조건(conditions of worth)이란 가치가 있고 없음을 규정짓는 외적인 조건들을 말한다.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어른들에 의해 부여된 가치의 조건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성장과정은 어른들의 가치체계와 행동규범들의 내면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사회화 과정으로 여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 자기 ’ 와 ‘ 경험 ’ 의 불일치란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3)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여기와 지금에서 경험되는 것들은 자기 개념과 불일치되므로 결국 부정하게 되고 불일치가 많을수록 심리적 문제 발생이 크다.가치조건과 실현 경향성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아이들은 성장을 촉진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아이들이 진정하고 싶은 것과 일치하지 않는 외적인 가치 조건들이 작용한다면 자기개념과 경험 간에 불일치가 생기기 쉽다.예를 들면, ‘ 여기와 지금 ’ 에서 경험되는 것들 (그림 그리기에 흥미) ? 자기개념(부모님 가치조건) 불일치가 많을수록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음은 물론 심리적 문제와 부적응이 커진다.4) 심리적 증상의 의미사람들의 심리적 문제는 스스로 타고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 조건들에 맞춰 살려고 할 때 생겨난다.4. 인간중심적 상담의 과정과 방법1) 상담의 목표인간중심적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데 있다.인간중심적 상담은 - 내담자(즉, 인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자기 개념과 경험을 일치하도록 돕는 것 내담자는 현실의 장(개인이 현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체험하는 것)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위협이나 불안감 없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바로 여기와 지금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적인 경험들을 왜곡 없이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담자는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 상담의 진행과정내담자의 경험을 강조하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경험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데 상담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1) 감정의 반영내담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들을 명확히 자각하지 못하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면 감정을 거울처럼 드러내어 보여주는 감정반영을 하여야 한다.(2) 가치 조건의 해제가치 조건과 경험 간의 불일치 속에 왜곡되거나 부인하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이 되어야 한다.3)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진솔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이러한 세 가지 태도를 일괄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내담자의 긍정적인 성격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본다.(1) 진솔성 (일치성)①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하면서 드는 생각이나 느낌에 솔직하고 충실해야한다.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②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낀 것을 표현하는 문제다. 내담자에 대해 느낀 것을 긍정적인 내용뿐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도 진솔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③ 진솔성은 자기와 경험 간의 불일치를 줄여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므로 중요하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진솔하게 대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게 되면 내담자도 그것을 거울삼아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접촉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성숙되지 못한 상담자일 경우 상처만 줄 수 있으므로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전제로 한다.(2)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아무런 조건이나 전제 없이 있는 그대로 긍정적인 존재로 대한다는 것이다.‘행동은 미워하되 그 행동을 하는 인간은 미워하지 마라.’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절대적이다.그렇지만,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내담자가 하고 있다면 상담자는 그 행동을 승인하거나 옹호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과학| 2014.06.27| 4페이지| 1,000원| 조회(89)

인간관, 인간중심, 인간중심 상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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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1.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가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는 만65세 이상으로 고령이나 지병으로 인한 혼자서 일생생활이 힘든 어르신이나 만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파킨슨 등)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가(1급~3급) 되시면 국가의 지원(85%)을 받아 저렴한 비용부담(15%)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1) 방문요양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집을 방문해서 목용,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등을 도와주는 급여2) 방문목욕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3) 방문간호장기요양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지시에 따라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4) 주. 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계노인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데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의의를 가진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단점을 보완해가며 서비스의 범위와 편리성을 넓혀가고 있는 보완점이 많은 정책이며 아직 세심한 서비스 자체는 힘든 실정이다.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인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재가서비스에서 완전한 만족감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한 선발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은 매우 곤란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해자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낮아진다.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기업의 시스템일상생활과 의사결정에 보조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부모를 전적으로 돌보는 서비스가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기를 원한다. 때문에 최근에는 민간 기업을 통한 더욱 섬세한 노인 부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다.대표적인 노인요양 서비스 전문 기업인 인우케어는 “인우케어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부양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바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더욱 섬세하고 친근한 케어 서비스로 사회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이러한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개개인에 맞춘 최적화 요양시스템이 가능하며, 기간 조절에서부터 서비스조절까지 고객 편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한 요양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손으로 직접 모시지 못하는 만큼 더욱 믿을 수 있는 케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민간기업의 섬세한 케어 서비스와 만나 효과적이면서 안심할 수 있는 노인 부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1)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함으로써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2) 요양서비스 중심체계로 운영되므로 치료목적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3)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요양서비스 지원체계가 미흡하다4) 요양서비스 전문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및 기관, 시설에 대한 질적 양성 및 보급체계가 미흡하다.5) 지역별 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행정업무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1) 현재는 비의료적 간병 서비스 중심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과의 연계 외 기능정립의 명확화를 통하여 의료시설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2) 현재 대상자 기준은 노인계층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이나 희귀병 환자에 대한 장기보호서비스에 따른 문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정책대상에 확대가 요구된다.3) 현재 3등급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3등급은 대부분 재가급여만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엔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4등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방급여 및 적절한 재가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4.06.27| 3페이지| 1,000원| 조회(140)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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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 동 복 지1. 아동복지의 정의아동복지란 아동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아동, 가족 및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동복지는 아동문제의 해결ㆍ예방, 아동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함.즉, 아동복지는 아동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각종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다.2. 아동복지의 이념아동복지의 이념은 오랫동안 아동을 단순히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해 오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립된 것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하며,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참여권을 강화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3. 지지적서비스, 보충적서비스, 대리적서비스의 개념과 종류Alfred Kadushin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가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가정에 대하여 서비스가 어떠한 기능을 지니는가에 따라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보충적 서비스(Supple- mentary Service),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로 나누고 이를 아동복지의 3S모델이라고 하였다.1) 지지적 아동복지사업지지적 아동복지사업이란 부모와 아동이 그들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로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러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이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기관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고 외부에서 가족 내부의 역할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지지적 아동복지사업은 크게 상담사업과 가족복지사업, 빈곤아동복지사업, 학교사회사업 등으로 나뉜다.① 일반아동복지사업아동복지사업은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아동복지는 아동의 타고난 잠재능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존하고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잠재능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다.② 아동상담사업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생활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③ 미혼부모복지사업미혼부모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어 아기를 낳아 부모가 된 사람을 말하며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미혼모의 개념은 미혼으로서 아기를 낳은 여자와, 기혼녀가 별거하거나 이혼하였거나 과부로서 혼외의 아기를 낳은 여자를 모두 포함한다④ 학교사회사업학교사회사업이란 어떤 학생 개인이 학교생활에서의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의 해결을 도와주는 노력으로서 이것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되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심리학적인 도움, 정신의학적인 도움, 출석문제의 해결, 직업에 대한 상담까지도 포함한다.⑤ 근로아동복지사업우리나라에서 근로아동은 13세 이상~18세까지(또는 20세)의 아동만이 해당된다. 근로아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취학의 기회를 가정상·경제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놓치거나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하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이다.⑥ 가족복지사업가족복지사업은 가족이 처한 생활상의 곤란, 즉 빈곤, 질병, 실업, 가족관계의 붕괴 등으로 가족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데 대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생활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조직활동을 의미한다. 가족의 기능상실로 일어나는 각종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족복지사업이 제기된다.⑦ 빈곤아동빈곤 개념은 절대적빈곤(생계유지)과 상대적빈곤(생활양식)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구분 하에 최근에는 물리적인 최저생계의 유지만이 아닌 한 지역의 복지수준과 근로자의 평균소득에 근거하여 사회?문화적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을 강조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추세이다.2) 보충적 아동복지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l services)는 지지적 서비스와는 달리 가정내에서 전개되는 서비스의 형태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정적 곤란 등을 보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충적 서비스의 종류는 보육사업, 아동 보호사업, 소득유지사업, 가정조성사업, 방과후 아동지도 등이 있다.① 보육사업보육사업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② 아동 보호사업프로텍티브 서비스(protective services)로 불리는 피학대아동 보호사업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이다.③ 소득유지사업부보가 질병 또는 사망한 가정의 만 20세 이하 소년소녀가 경제적·심리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에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고, 결연을 통한 민간의 후원을 장려하는 사업이다.3) 대리적 아동복지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s)는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여 다른 체계에 -제 3자가 부모의 역할의 전부를 떠맡는 경우-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입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① 입양사업 개념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②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돌보아 줄 수 없는 경우에, 어떤 계획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대리적 가정보호이다.③ 시설보호사업개념시설보호는 가정에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서 집단보호와 치료를 마련해 주는 대리보호를 의미한다.4) 보조적 서비스보조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모들이 가진 역할의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지지적 서비스와 보조적 서비스는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부모의 역할이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때 이러한 보조적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보조적 서비스에는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생활보호 또는 아동수당,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아동보육 서비스, 부모의 질병이나 부재중에 아동의 가사를 도와주는 홈메이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4. 경기 시흥 광명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회과학| 2014.06.27| 4페이지| 1,000원| 조회(92)

아동복지,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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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개념사회복지법이란 용어는 ‘사회복지’와‘법’이란 단어의 합성어 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은‘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의 일반적인 성격과 틀을 지니고 있으되 그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모든 사회적 노력에 관한 인간의 행위 규범이다.그러나 사회복지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으로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개념의 규정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것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사회복지란 용어는 요즈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이해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란 어의 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기능적으로는 ‘가족 또는 시장 등 정상적인 사회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는 처음부터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인 최일선의 기능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의미를 갖는다.즉 사회복지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개선시켜 주기 위한 공사의 노력을 말한다.법은 현실로 나타나는 규범이다. 사회복지법은 현실의 사회복지현상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일정한 틀과 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사회복지법론의 사회복지는 적어도 ‘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법제도’라는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왜냐하면 사회복지현상이 이러한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제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1) 사회보장과 사회복지헌법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정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대비시켜 열거함으로써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다른 개념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과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라고 규정하였다.(제 2조) 즉, 1995년도에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때까지는 법규정상으로 사회보장이란 갹출을 근거로 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지칭한 것이었다. 또한 사회복지란 용어는 헌법상의 규정이외에는 일반법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법. 제도, 행정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협의의 사회복지, 즉 사회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으로 삶을 꾸릴 수 없는 미자립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충분하다.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초기의 사회복지와 법에 관련된 저서를 보면, 사회복지법이란 제목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여기에 덧붙여 공적부조에 관한 법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물론 그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타당하였다. 한편 법학을 전공한 학자들도 사회보장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소득 보장중심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관한 법을 주로 다루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거나 제외시키는 경향이었다.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동등적 지위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경제성장의 이면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미자립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사회복지는 제한적, 사후적, 일시적이므로 제도적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주장되었다.이런 주장은 사회복지학계의 보편적인 주장이고 그 결과로 사회복지 개념이 확대 되었으며, 이제 사회복지의 법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다루면서 관련복지제도를 포함시켜 논하고 있다. 이 점은 법제도적으로도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기존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였으나 1995년도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한 법이다.이 법은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범위를 삼고, 그에 해당되는 법을 포함시키고 있다. 새로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라고 정의하여, 사회복지의 의미로 제도적 정의를 내렸다. 그러므로 적어도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동일한 개념이며 다만 의미 면에서 사회복지는 학술상의 개념이며, 사회보장은 제도적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그러므로 학문적으로 사회복지가 무엇이냐를 떠나서, 법제도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인식되며, 사회복지법에서 다루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3) 생존권의 의의와 특징생존권은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으로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18-19C (시민국가)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신분제도, 종교적 속박으로 부터 시민을 해방하고 자본주의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다.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는 빈부격차, 계급간 대립격화, 실업자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실질적인 부자유와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사회과학| 2014.06.27| 3페이지| 1,000원| 조회(195)

사회복지,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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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평가A+최고예요

보편주의(보편적복지)와 선별주의(선별적복지)의 장단점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principle of selection)와 보편주의(principle of universality)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였다.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무능력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다.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도 수급자가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 등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자에게는 보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이념적 원리가 당위적인 가치에 관한 진술이라면 기술적 원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간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복지 정책 및 정책에서는 다루는 현상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다른 전통적 학문에 비해 연구 결과의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칙의 추출이나 관계를 명쾌히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따라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는 원리라기보다는 쟁점 사항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논쟁',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논쟁'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곧, 이들은 사회 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1) 보편적 복지의 개념 : 사회복지의 개념 중 하나이다.보편적 복지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적극적 복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반대의 개념은 소극적 복지, 잔여적 복지2) 선별적 복지의 개념 : 복지용어로써 [선별적 복지]는 반드시 해당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복지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반대 개념이다.2. 보편적 복지보편적 복지는 ‘누구 하나 복지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복지를 뜻한다.보편적 복지를 찬성하는 사람은, 복지는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하는 입장이다. 국민 개세주의에 따라, 국가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걷는다. 이에 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이때 그 혜택이 선별적으로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선별적 복지는 아쉬운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만들기 때문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있다.3. 선별적 복지선별적 복지는 ‘하위계층을 우선으로 도와주자’는 복지를 뜻한다.선별적 복지를 찬성하는 사람은, 복지를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입장이다. 자본주의는 경쟁의 구조이기 때문에 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자본주의라는 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계층 차이는 생길 수 밖에 없으며 현실은 불평등하다. 그래도 국가는 국민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다리’로서의 복지를 강조한다.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 한계점1) 선별주의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가 선별주의의 철학만으로 제공되어 진다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선별주의는 국민 모두가 국가에서 평등하게 지원을 받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당연히 받는 다는 보편주의와 반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험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선별주의를 선택할 경우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원하는 사람마다 자산조사를 실행하고 그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택한다면 결국 자원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선별주의의 장점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자산조사로 인한 행정적 비용 낭비가 더욱 증가될 수 있을 것 이다.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금 급여보다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자원을 직접 현물로 제공하는 현물서비스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선별주의로 인해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들 또한 수치심과 낙인감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본다.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놓일 수 있는 선별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 선별주의가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본다.2) 보편주의와 사회복지서비스선별주의의 단점으로 꼽히는 수급자의 수치심과 낙인을 없앨 수 있으며, 사회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존중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더욱더 커다란 짐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정말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져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목적효율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다. 그리고 선별주의 서비스로 이루어지던 공공부조가 사라지게 되면 수급자들 또한 같은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받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급여 또한 보편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현금급여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보편주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철학이지만 보편주의만으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4.06.27| 3페이지| 1,000원| 조회(1,199)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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