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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체문학

▶가전체 문학1.가전이란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家系)와 생애 및 성품, 공과(功過)를 기록하는 전기 형식의 글을 말한다. 실전(實傳)이라 하지 않고 가전이라고 한 것은 ‘가(假)’가 허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 중기 이후 설화를 수집, 정리, 창작하는 과정에서 의인체의 가전이 출현하게 되었다.2. 가전체 문학의 특징(1) 목적 : 가전은 계세징인(戒世懲人:세상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일깨워 줌)을 목적으로 지 어진 이야기이다.(2) 동물 우화와의 관계 : 동물우화는 동물 간의 사건이 주내용을 이루는 데 비해 가전은 어떤 사물의 내력, 속성, 가치에 대한 관심이 주가 된다.(3) 의의 :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 구실을 한 가전은 창의성이 상당히 가미된 허구적 작품이 라는 점에서 소설 문학에 한 단계 접근한 문학 양식이다.3.가전체 문학 창작의 시대적 배경가전체 문학이 많이 창작된 고려 중엽 이후는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무신의 난이 발생하여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몽골의 침입까지 걸쳐 사회는 극심한 내우외환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도덕률과 가치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교술 갈래로서 교훈적, 비판적 성향을 강하게 띠는 가전체 문학 작품의 창작은 마로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과 붕괴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또한 고려 중엽 이후 관계에 진출한 신진 사대부들은 사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경기체가 ‘한림별곡’에서 사물을 열거하는 표현방식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물에 대한 관심이 가전체와 같은 문학 작품을 낳게 한 것이다.4.전체와 문학사적 위치가전의 전기(傳記)형식과 허구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소설 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즉, 고전 소설이 대부분 '∼전'이라는 제목 아래 개인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허구적 서사물이라는 점에서 가전은 고전 소설과 통한다. 그러나 가전은 소설 그 자체는 아니다. 아직 역사적 전거(典據: 근거로 삼는 문헌상의 출처)를 관념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작품 내적 세계의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서술적 형상화에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Ⅰ.국순전(麴醇傳)* 작자 : 임춘(林椿)-강좌칠현(江左七賢) 즉 자연에 파묻혀 살아가는 일곱 명의 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시와 술로 세월을 보냈던 고려시대 문인. 한문과 당시(唐詩)에 능하였다. 주요 저서로 《국순전》, 《공방전》 등이 있다.* 형식 : 가전체* 성격 : 풍자적, 교훈적* 표현 : 의인법* 의인화 되어있는 사물 : 술(누룩)* 의의 : 최초의 가전체 이규보의 에 영향을 줌* 주제 : 향락에 빠진 임금과 이를 따르는 간신들에 대한 풍자인생과 술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 즉 인간이 술을 좋아하게 된 것과 때로는 술때문에 타락하고 망신하는 형편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인간과 술의 관계를 통해서 임금과 술의 관계를 조명하여 본 것이다. 당시의 국정의 문란과 병폐, 특히 벼슬아치들의 발호와 타락상을 증언하고 고발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이 작품은 모리배들의 득세와, 뛰어난 인물들이 오히려 소외당하는 현실을 풍자,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일하게 술을 의인화한 이규보의 “국선생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출전 : 서하선생집(西河先生集)Ⅱ. 공방전(孔方傳)* 작자 : 임춘(林椿)* 갈래 : 가전* 성격 : 풍자적, 교훈적, 전기적, 우의적* 표현 : 의인법* 의인화 되어있는 사물 : 엽전(돈)* 문학적 의의 : “국순전”과 함께 우리 나라 문헌상의 최초의 가전 작품* 주제 : 인간의 삶에서 돈이 요구되어 만들어져 쓰이지만, 그 때문에 생긴 인간의 타락상을 역사적으로 살피고 있다. 작자가 사신의 말을 빌어 작품의 말미에서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이익을 좇는 자를 어찌 충(忠)이라 이를 것인가. 공방이 법을 만나고 주인을 만나 적지않은 사랑을 받았으니 응당 이익을 일으키고 해가 됨을 덜어 그 은덕에 보답해야 할 것이거늘, 권세를 도맡아 부리고 사사로운 당(黨)을 만들었으니 충신은 경외의 사귐이 없다는 것에 어그러진 자이다'라고 한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압축하게 제시Ⅲ. 국선생전(麴先生傳)* 작자 : 이규보(李奎報 1168-1241) 고려 말의 문인.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저서로는 * 갈래 : 가전* 형식 : 가전체* 성격 : 풍자적, 교훈적, 전기적, 우의적* 표현 : 의인법* 의인화 되어있는 사물 : 엽전(돈)* 주제 : 위국 충절의 사회적 교훈을 강조. 군자의 처신을 경계* 의의 : 임춘의 “국순전”의 영향을 받았다. “국순전”이 풍자적인 표현임에 비해 권선적이다Ⅳ.청강사자현부전 (淸江使者玄夫傳)* 작자 : 이규보(李奎報 1168-1241) 고려 말의 문인.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저서로는 * 갈래 : 가전* 형식 : 가전체* 성격 : 교훈적, 우의적* 표현 : 의인법* 의인화 되어있는 사물 : 거북* 주제 : 거북을 의인화하여 안분지족의 처세와 절개를 나타냄* 의의 : 복무가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미신적 신앙보다는 지족의 처세가 더욱 소중함을 밝히고 있는 작품이다.Ⅴ. 저생전 (楮生傳)* 작자 : 이첨 -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조선 건국 후 태종 때 지의정부사에 올라 등극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정헌대부가 되었다. 《삼국사략》을 찬수했고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저서《저생전》등이 있다.* 형식 : 가전체* 표현 : 의인법* 성격: 경세적 : 교훈적* 의인화 되어있는 사물 : 종이* 제재 : 저(楮), 종이* 주제 : 문신으로서의 올바른 삶* 의의 :근시(近侍-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와 정객 들의직간(直諫)을 주제로 하여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권유Ⅵ. 죽부인전(竹夫人傳)* 작자 : 이곡(李穀 1298-1351) 고려 말의 학자. 호는 가정(稼亭). 충숙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 을 지내다가 원나라에 건너가서도 과거에 급제하여 그 곳의 문우들과 교류하였다. 가전체 소설인 “죽부인전(竹夫人傳)”을 남겼다. 고려 말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목은(牧隱) 이색(李穡)의 아버지. 문집으로는 이 전함

인문/어학| 2010.11.26| 4페이지| 1,000원| 조회(581)

허생전, 패관문학, 국순전, 가전체, 가전체문학, 국선생전,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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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 레포트

1. 재혼가족의 개념1) 재혼의 개념재혼은 "이미 한번 또는 그 이상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배우자의 사별 또는 이혼을 통하여 새롭게 가정을 재구성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2) 재혼가족의 개념재혼가족은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이상의 결혼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으면서 하나의 가구를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한다. 비슷한 의미로 의붓가족, 계부모가족, 재결합가족, 혼합가족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2. 재혼가족의 현황2005년2006년2007년2008년모두초혼232.048255,197265,530249,425남초혼 여재혼20,07918,22019,62320,559남재혼 여초혼13,06114,01714,90814,951모두 재혼46,30741,27441,91842,077미상2,8091,9261,580703계314,304330,634343,559327,715[통계청 자료 2005~2008]1) 혼인형태2005년2006년2007년2008년초혼252,508273,684285,413270,236재혼59,66255,56357,14457,217사별 후 재혼4,8894,6174,5354,309이혼 후 재혼54,77350,94652,60952,908미상2,1341,3871,002262총계314,304330,634343,559327,715[통계청 자료 2005~2008]2) 종류별 혼인3. 재혼가족의 유형재혼가족의 유형은 재혼부부의 결혼지위(미혼, 이혼, 사별), 자녀 유무, 자녀 양육 유무 및 재혼자의 연령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브랜드와 세겔은 재혼부부 각각의 전혼자녀 유무와 양육권 유무를 기준으로 재혼가족을 분류했는데 이는 재혼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아내의 전혼자녀유무와 양육권남편의 전혼자녀 유무와 양육권아내의 전혼자녀 유ㆍ무전혼자녀 없음전혼자녀 있음양육권 없음양육권 있음남편의전혼자녀유ㆍ무전혼자녀 없음무자녀재혼 가족비동거 계부가족(nonresidentialstepfather family)러한 변화들 가운데는 상실이 수반된다.?기회나 희망의 상실, 관계에서의 상실, 그리고 경험에서의 상실들이 그것이다.2) 재혼가족의 그 성원은 서로 다른 가족 역사를 갖는다.각각 비슷한 역사를 가진 핵가족에서 성장한 성인들은 결혼하여 그들이 형성한 자신의 관습과 역사를 재창조하는 경향이 있다.?핵가족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가족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미래에 대해 공동의 기대를 갖는다. 하나의 가족단위로서 이러한 공유된 역사가 결핍되어 있는 재혼가족은 서로간의 새로운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3) 자녀들이 두 가정의 구성원으로 기능한다.재혼가족 체계가 핵가족 체계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계자녀들이 두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자녀들이 두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두 가정이 때로는 자녀를 얻었다가 때로는 자녀를 잃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정서적, 인지적으로 복잡해진다.?두 가정을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은 각 가정의 서로 다른 규칙과 기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 가정으로 자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4) 자녀들에게는 친부모가 실제생활과 기억 속에 존재한다.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자녀의 친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자녀들이 두 가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거나,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상 친부모가 살아있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친부모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즉, 친부모가 자녀들의 실제생활이나 기억 속에 존재함으로써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5) 재혼가족 체계는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다.재혼가족은 핵가족만큼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으며, 계부모-자녀 관계는 친부모-자녀 관계처럼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다.6)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의 지지가 부족하다.재혼가족들은 초혼이 아니라는 낙인을 숨기기 위해 종종 외부사람들이 자신들이 재혼가족임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럼으로 오는 타인가족 내에 긴장과 갈등을 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유형은 모호한 가족 경계에 의한 계부모의 역할 모호성과 자녀의 충성심 갈등,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가부장적 부계중심 가족제도에 따른 자녀의 호적, 성씨 문제, 그리고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성적 위험 가능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부모-계자녀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계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따르는 문제도 발생하기 쉽다. 특히 계자녀와 친모의 접촉이 계모와 자녀 간의 유대 형성을 뱅해하며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야기하여 계모와 자녀 간의 유대형성을 방해한다.③ 형제자매 관계재혼가족이 형성되면 자녀들에게는 계형제자매가 생긴다. 또한 재혼 전에 있었던 친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이복 ? 이부 형제자매도 생긴다. 재혼가족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다른 가족유형에서의 형제자매 관계보다 재혼 가족의 형제자매 관계가 덜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계형제자매 관계에서 많은 잠재적 어려움이 있는데 형제자매간의 경쟁의식, 부모의 관심과 주거공간과 같은 불충분한 자원에 대한 경쟁, 성적 매력, 가족 크기의 변화, 가족에서 자녀 위치의 변화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친형제자매 관계처럼 가깝지 않다.3) 친족관계친족관계는 혈연중심의 한국 가족생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 중의 하나로 재혼가족의 적응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모의 경우, 친족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가 적응을 순조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들이 자신에게 지지집단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본인이 초혼이거나, 배우자만 전혼자녀를 데려옴으로써 재혼당시 친족들에 대한 미안함 마음을 안고 있을 때 친족들의 지지는 재혼 생활에 지지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이 또한 적응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계자녀 와의 관계의 걸림돌, 이전 배우자와의 비교,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수용거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다.7.재혼가족을 위한 대책 방향1)법 ? 제도적 개선① 재혼가족을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친 후 재혼을 한 경우 상대적으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재혼가족을 형성할 계획을 가진 예비부부들이 재혼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생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논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재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측면에서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당면한 이복형제와의 관계, 친부모와 계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새 부모 및 이복형제와의 관계설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비 혈연 가족관계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성적(sexual)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③ 재혼가정에 대한 지지집단으로서의 친족관계 맺기한국의 가족체계에서 친족집단은 한 가족에 대한 큰 개입집단으로 기능한다. 개입이 어떤 방식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친족집단은 지지집단이 될 수도 있고 적응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파트너의 친족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친족을 벗어나 파트너, 그의 전혼 자녀와의 관계에까지 파장이 미친다는 점에서 가족 내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재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친족관계의 영향을 이해하고 친족관계를 재혼가족의 지지집단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3)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 차원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고양 캠페인혈연관계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정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재혼가족은 재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비행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주위의 선입견을 받게 된다. 이는 단 하나의 가족형태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다. 재혼가족의 가족 내적 적응은 가족 구성원들만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가족 구성원들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재혼가족에 대죽은 아버지의 그리움 때문에 많은 탈선적 행동을 일삼으며 특히 자신의 새아버지 김영기에 대한 끊임없는 반항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자신의 배다른 자매 김진연과도 대립적 관계를 띈다.딸2 김준희(16세): 아버지 김영기의 친딸. 친어머니는 아버지와 극심한 성격대립으로 이혼을 하였고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친어머니의 난폭한 성격을 보고 자랐으며 언제나 위축되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동정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천성은 차분하고 말수가 적다 하지만 아버지 김영기가 재혼 하고 나서 새로 들어온 계 자매 박혜란과 끊임없는 대립을 보이면서 조용한 성격에서 점차 차가운 성격으로 변모하였다.준희 공부를 하고 있다.그때 지혜가 먹을거리를 들고 방에 들어온다.지혜 : (최대한 밝게) 준희야 이것 좀 먹고 공부해.준희 : (지혜 쪽 쳐다보지도 않고 공부에 열중한다)지혜 : (애써 웃으며) 공부도 체력싸움이야~ 몸이 든든해야 공부도 잘돼 얼른 먹어봐.준희 : (지혜 한번 쓱 쳐다보다 이내 다시 공부한다)지혜 : (애써 웃으며) 엄만 네가 먹는 모습 보고 싶은데....준희 : (한숨 쉬는) 저기요 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 공부할 때 누가 건드리는 거 싫어해요.지혜 : 아, 방해됐니? 그래도.... 이거 먹고 공부하면 좋을 거야.준희 : (냉소적인 표정으로)누가 들으면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저 사랑 하는 줄 알겠어요.지혜 : (최대한 참으며) 준희야,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준희 :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투로) 하! 아줌마가 오해하시나 본데요,저는 엄마하고 싸우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지혜 : (호소하는) 준희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어디가 맘에 안 드는건데? 응?준희 : (냉소적인 표정으로 비꼬면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 한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정말 왜 이러세요.지혜 : 그래 솔직히 엄마도 너무 힘들어 솔직히 네가 이러는 거 언제까지 받아 줄 수 있을지.기약을 할 수 없어. 하지만 좀

사회과학| 2010.11.25| 16페이지| 1,000원| 조회(363)

재혼가정, 계부모가족, 재혼가족의문제점, 재혼가정의아이들, 초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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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개념설명 문제점

[주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1. 산재보험 개요1) 산재보험 정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동시에 불의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경제적 부담을 위험결합(risk pooling)에 의해 산재보험 가입자들에게 분산시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데 의의가 있다2) 산재보험의 특성①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②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③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④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⑤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 방식이 아닌 강제 가입 방식을 택하고 있다.⑥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재해보상의 위험 책임을 위험결합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사용자 보험적 성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 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⑦ 다른 사회보험이 가입자 개인단위로 관리가 되는 것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⑧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하고 하고 있다.⑨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에 관해 사전예방적인 데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체로 사후 대응적이다.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근로자'의 정의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가리지 않는다. 근로계약 하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4)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가 있다. 보험급여는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⑴ 요양급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 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지급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것-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급여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료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말한다.(2) 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지급요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 임금을 받지 못할 것(3) 상병보상연금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 하게 되는 보험급여이다.[지급요건]-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장해등급 제1급～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할 것(4) 장해급여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지급요건]- 업무상재해1～7급장해 잔존 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치유 후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1. 연금의 경우 최초 1회 청구로 2회분부터 자동지급2.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연금수급권자의 국외이주,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5) 간병급여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적용대상 및 종류]-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6) 유족급여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 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지급요건]-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지급방법]- 연금지급이 원칙임(평균임금의 47~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 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7) 장의비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급여내용]-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8) 직업재활급여장해 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 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유족특별급여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 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2. 산재보험 현황1) 사업장 적용현황○ 기타의 사업이 978.495 개소로 전체사업장의 61.4%로 차지하였다.- 기타의 사업, 건설업 및 제조업이 전체사업장의 93.99% 차지하였다.○ 전년동월대비 : 농업 6.27% 최고 증가율, 건설업 5.91% 최다 감소율 보인다.○ 전기 대비 : 광업 및 전기가스 상?수도업을 제외하고 전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임업이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2) 사업종류별 근로자 적용현황○ 근로자 적용현황- 10. 6월말 현재 14,604,9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7,048명(4.56%)증가하였다. 전기 13,816,509명 대비 788,429명 (5.71%) 증가하였다.○ 사업종류별 근로자 적용현황- 기타의 사업 종사 근로자가 6,259,920명으로 전체의 42.86%차지하고 있다. 기타의 사업(42.86%), 건설업(25.02%), 제조업(21.78%) 종사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89.66% 차지한다.- 전년 동월대비 : 건설업 종사 근로자가 15.29%로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광업 종사근로자는 7.29%로 최다 감소율을 나타나고 있다.- 전기 대비 : 임업 종사 근로자는 23.43%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제조업 종사 근로자는 0.23%로 최다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3. 산재보험의 문제점 & 해결 방안1) 산재보험급여제도 대한문제점① 산재보험 인정기준협소하고 서류절차 복잡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 되며, 인정기준 또한 매우 협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사고나 재해 및 직업병이 근로자들이 보상받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② 노동법적 보호배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적 보호에서 배재되어 있고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직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 보호 테두리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 사고를 당해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2008년 7월부터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설계사 등 4개 직군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이들 직군도 여전히 가입 방식과 조건, 보험료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고, 산재보험 적용률은 적용대상자의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들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역시 의무가 아닌 자율이어서 사업주 눈치를 보는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③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장해등급 판정은 장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④ 급여내용의 편협성현행 산재보험의 급여체계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는 점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2) 산재보험의 해결방안① ‘선 승인 후 보장’에서 ‘선 보장 후 평가’로 전환재해 노동자가 산재와 직업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 보다는 신고하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 된 진료비 심사와 각종 급여제도의 다.

사회과학| 2010.11.25| 10페이지| 1,000원| 조회(238)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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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Ⅰ. 서론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 중 5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보험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은 세계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로인하여 현재 성인 9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5명의 성인이 1명의 노인을 책임을 져야하는 실정이다. 부모를 반드시 모셔야 한다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더욱더 이슈되고 있는 추세이다.다른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보험제도로서 일시적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건강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김대중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의료보험통합을 내건 이후 더욱 체계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의료보험은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질 높은 의료를 받으려 의료를 받는 모든 국민들이 차별을 최소화하는 필요성을 대두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각의 제도가 행하고 있는 목적 및 목표를 알아보고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적용대상 및 어떤 절차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하는 전달체계를 알아보며 재정의 재원의 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재 두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Ⅱ.우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별정우체국 직원-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 연금 등 수급권자나. 퇴직 연금 등 수급권자다. 18세 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⑤임의가입자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⑥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나이의 제한 규정(60세 미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4) 급여의 종류(1)노령연금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급여로서 60세에 도달 했을 때, 지급되며 연령 및 가입기간과 소득 있는 업무종사 여부에 따라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특례노령연금,분활연금등으로 구분된다.①완전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 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②감액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 있는 업무(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③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 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④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과 같은 복지증진사업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급여지급방법은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 해당 결정을 하게 된다.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장애·유족 심사”라는 절차가 있다.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는 유족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된다. 즉,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입중인 사람)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된다.※ 노령 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 수급요건※ 유족연금 수급요건6)재원근로자 계층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자와 농어민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민의 경우 국고보조가 일부 지원된다. 국가의 재정보조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관리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기초 보장형태의 연금제도에서 제도 도입과 함께 전체 수입의 20·~3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것과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사회보험에 입각한 체제로서 가입자에413, 089 ,5012,579,4547)문제점 및 향후과제(1)소득재분배 문제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고안되어 있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자본주의의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불성실 신고로 인해 성실신고자인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일부 자영자 및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유한 자영자 및 농어민으로부터 가난한 근로자에게 소득의 역이전 현상이 발생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불성실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세 및 부과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2)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지역가입자의 40~50%는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국민 연금이라기보다는 반쪽 연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납부예외 사유는 가입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군 입대, 학생등 원천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납부 불능자와 실직, 휴직 등 잠정적으로 납부가 유예되는 납부유예자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연금제도 내로 포함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3)지역가입자 소득파악문제지역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급여지급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이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급기야 보험료 납부거부운동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각종 소득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득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과 업무협조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 공동사업을 발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4)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국민연금제도는 설계할 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로 보험료를 수탁하는 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관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간이다.(4)사회연대성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5)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3)적용대상국민건강 보험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 건강 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4)급여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현물급여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현금급여 경우 요양비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이루어져 있다.현물급여에 요양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체·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건강검진으로 구분

사회과학| 2010.11.25| 14페이지| 1,500원| 조회(207)

보험제도, 국민연금,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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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의 개념

1. 학교사회복지의 개념1) 학교사회복지가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 노동이나 자본집약적 산업 대신, 개인의 창조성, 창의력에 기초한 지식이 부가가치 생산 의 주요요소가 된다. 지식과 정보의 축적 및 활용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식과 정보의 획득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 또한 용이하다. 따라서 21세기 복지국가에서는 이러한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인적자본이란 물적자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교육훈련이나 직무경력과 같이 인간과 생 산활동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에게 내재 된 기술을 말한다- 지식기반사회의 진입에 따른 산업 및 직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투자가 강조되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정립되 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될 것이다.2) 학교사회복지의 구성요소와 원칙(1) 구성요소: 펄만의 4P + 2 ⇒ 6P① Problem(문제) : 학교복지사가 다루어야 하는 주된 문제는 학생 개인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 또는 학교부적응, 학습부진 등의 문제② Place(장소) : 기본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은 학교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만, 학교는 물리적 공간만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며, 사회적 체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③ Person(사람) : 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입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일차 적으로는 문제를 가진 사람, 또한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이 필 요한 대상인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도 포함한다④ Process(과정) : 접수면접, 사정, 개입계획수립, 개입,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실천활동을 수행한다⑤ Program(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과업은 교육기관, 교육과정의 근본목적 과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⑥ Profession(전문가) : 학교교육의 목적과 가치, 학교조직의 문화 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과 연계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활동(2) 원칙① 접근성과 서비스의 적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② 전문성. 학교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과 같은 유사전문직과 차별성을 갖 는 고유한 활동영역과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포괄성.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형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그 영역에 있어 포괄적이어야 한다④ 복지성. 배분적 사회정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상 학교사회복지 의 일차적 대상은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의 자녀들과 열악한 지역환경에 위치한 학교 여야 한다.(3) 특성① 서비스 대상에 따른 접근전략- 선별적 접근: 특정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로 국한된- 보편적 접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접근방법- 최근 예방과 강점지향이 강조되면서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②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학교연계 서비스가 주된 대상자로 삼고 있는 표적집단의 특성 과 연결된다.③ 실천활동의 제공장소는 학교 안 또는 지역사회기관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④ 인력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ex) CIS프로그램: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파견, 상주하게 하고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아울러 학교연계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과 학교는 정기적인 협 의모임을 통해 사례관리와 협력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3) 관련개념(1) 아동복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아동복지는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198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아동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 약을 1990년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함. 국제 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ncyclopedia of Social Work아동복지는 아동이 행복하고 잠재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며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며 건전 한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 Kadushin넓은 의미로는 모든 아동의 행복, 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적, 생물적 잠재력을 개발시키 는 각종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특수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 서 행하는 특수한 서비스를 아동복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전일반적으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종합정리아동복지란 단지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손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 하는 비행아동, 특수한 장애가 있는 아동 등 특수욕구를 지닌 아동에만 관심을 두는 것 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2) 청소년 복지- 개념: 청소년기본법에 이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이 정상 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적 기준청소년 기본법: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함.- 목적: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기본적 욕구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효 과적으로 보내고 사회, 경제, 정서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 청소년들의 인격을 발달시키고 미래의 시민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돕는데 있다- 정의김성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진다. 청소년 복지활동은 청소년들의 기본적 욕구 를 충족케 하고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해서 청 소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제도적, 전문적 활동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3조 4호: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 적 지원을 말함

사회과학| 2010.05.14| 4페이지| 1,000원| 조회(984)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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