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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시그마

목 차Ⅰ. 서 론Ⅱ. 식스 시그마의 탄생과 동향1.식스 시그마 탄생1)식스 시그마와 품질2)1세대 식스 시그마 : 생산현장 중심의 무결점 운동으로 출발(모토로라)3)2세대 식스 시그마 : 적용범위의 확대(GE)4)오늘날 기업 혁신활동에 있어 식스 시그마2.세계와 한국의 식스 시그마의 진행 동향Ⅵ. 결 론Ⅰ. 서 론최근 들어 식스 시그마가 기업의 경영 혁신 방법론으로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역사상 어떤 혁신 기법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적용된 예는 없었다. 이렇듯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식스 시그마’는 90년대 중반이후 국내에 도입되어 대기업 등이 재무성과와 함께 기업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식스 시그마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및 공공 부문으로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일본의 생산성 향상에 놀란 모토로라가 1980년대 중반 생산현장의 무결함운동으로 출발한 식스 시그마는 이제 경영 전 부문에 적용되는 혁신활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식스 시그마는 경영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이 정교화 되고 추진조직이 체계화되었으며, 추진영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앞으로도 식스 시그마는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추진방법에서 기존 혁신방법과 융합하여 업그레이드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식스 시그마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Toyota의생산성 향상 체계도 식스 시그마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식스 시그마에 대한 전문성과 참여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혁신의 생활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영계획 수립, 사업기획, 신상품 개발과 같은 전략영역까지 식스 시그마를 적용하는 ‘가치혁신向’ 식스 시그마도 전개되고 있다.Ⅱ. 식스 시그마의 탄생과 동향1. 식스 시그마 탄생1) 식스 시그마와 품질식스 시그마는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탄생되었다고 QM: Total Quality Management)'으로 발전시켰다. TQM에서는 CEO 주도로 全社 품질방침을 세우고 추진결과를 진단하였으며 분임조 활동을 통해 종업원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유도하였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초 美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국가적 위기감이 확산되었다.이에 미국은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일본의 혁신활동을 연구하여 식스 시그마를 창안 (1980 ~1990년대)하였다. 식스 시그마는 품질경영 활동의 교본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TQM을 극복하기위해 개발된 방법론인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품질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1987년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MB상: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을 제정하였다.2) 1세대 식스 시그마 : 생산현장 중심의 무결함 운동으로 출발(모토로라)1970년대 말 모토로라는 일본기업에 비해 품질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전 세계 우수공장들을 벤치마킹한 결과, 일본의 품질수준이 모토로라보다 심한 경우 1,000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그래서 1981년 ‘5년 내에 10배 개선’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품질혁신을 추진하여 성공하였다. ‘사후검사를 통한 개선’보다는 ‘공정 자체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측정(Measure)―분석(Analyze)―개선(Improve)―관리(Control)'의 체계적인 절차로 품질개선을 추진하도록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즉 식스 시그마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한 것이다. 이에 1988년 4억 8,0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여 품질혁신을 인정받아 ‘말콤볼드리지상’을 수상하였다.3) 2세대 식스 시그마: 적용범위의 확대(GE)경영의 교과서로 불리는 GE가 식스 시그마를 성공요인으로 지목한 이후, 식스 시그마 경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널리 확산되었다.식스 시그마는 GE의 全 경영 프로세스에 적용되며 경영 전반의 혁신활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GE는 제품 개발 및 설계를 위한 방역의 확대 등을 통해 식스 시그마의 ‘활용도’를 제고시켰다.4) 오늘날 기업 혁신활동에 있어 식스 시그마식스 시그마는 현재 ‘기업 경영혁신활동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전에는 100만개 제품 중 3,4개 불량의 품질수준을 유지하는 ‘식스 시그마’는 ‘꿈의 품질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한편 모토로라에서 GE로 넘어오면서 ‘식스 시그마’의 활용영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즉 제조부 문뿐만 아니라 인사, 구매 등의 사무간접부문과 R&D 등 개발부문으로도 확대되었다.이와 같이 오늘날의 ‘식스 시그마’는 ‘경영의 全 부문에서 숨은 결함을 찾아내어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분석하여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체계적인 혁신활동’으로 정착되었다.식스 시그마는 ‘효과성’과 ‘참여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혁신활동인 것이다. 경영혁신은 조직원의 참여도와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식스 시그마는 로드맵과 정교한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였다.‘참여도’측면에서도 일종의 식스 시그마 자격증인 벨트(Belt)제도를 통한 내부전문가 육성, 사내성공사례의 공유 등 경영진의 주도하에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2. 세계와 한국의 식스 시그마 진행 동향미국에서 발생한 식스 시그마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Fortune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40%가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을 전후하여 식스 시그마가 세계로 확산되어,식스 시그마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GE에서 식스 시그마를 도입한 이후 10여 년간 방법론이 크게 발전하고,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식스 시그마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대표적 기업들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한편 유럽, 중국 등에서도 식스 시그마의 도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알스톰(Alstom), 보다폰(Vodafone), 슈나이더(Schneider), 에릭슨, 지멘스 등과 같은 유럽의 대표적 기업들공통적으로 종업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변화관리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그리고 경영혁신활동에 익숙지 않아 도입을 주저하던 중국기업들도 식스 시그마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식스 시그마를 추진하면서 도입이 확산되고 제조업 중심으로 한 식스 시그마 효과가 알려지면서 비제조 분야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식스 시그마는 제조업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및 서비스 분야로까지 식스 시그마가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여 성과를 보고 있는 경우이다. 해군과 지방정부 등에서도 식스 시그마 도입을 통해서 프로세스 효율화, 사이클 타임(Cycletime) 감소, 비용절감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서비스분야의 경우는 특히 의료 분야에서 식스 시그마 확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 병원 상당수가 식스 시그마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의료행정효율화 및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고 있다. 식스 시그마 관련 콘퍼런스에서 별도 세션을 차지할 정도로 의료서비스 분야의 식스 시그마 전개가 활발하다. 생명을 다투는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결함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식스 시그마가 추구하는 무결함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의 경우는 도입 10년차를 맞이하면서 식스 시그마가 경영혁신을 대표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가 차원의 식스 시그마 혁신 상을 제정하여 시행할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지식경제부는 주관하는 국가품질대상에 식스 시그마 부문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식스 시그마 추진현상에 세계적인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어, "식스 시그마의 미래 모습은 한국이 선도할 것"(식스 시그마의 창시자인 마이클 해리)이라고 까지 말할 정도이다.이런 가운데 식스 시그마 추진을 선도했던 대기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자 중견기업으로까지 도입 폭이 확대되었다. 즉 삼성, LG, 포스코, 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협력업체에까지 식스과 4,900억 원), KT(2003년 5월 이후 재무성과 3,494억 원), 삼성, LG 등은 가시적인 활동성과가 지속되었다.한편 금융, 연구개발,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였다. 삼성 금융관계사(생명, 화재, 카드, 증권)를 비롯해서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민간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었다. 연구개발에 적합한 추진방법론(DFSS : Design for six sigma)의 적용이 보편화되면서 R&D 부문에서도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삼성종합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이다. 국내 공공부문에서도 식스 시그마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Ⅵ. 결 론식스 시그마는 1세대, 2세대를 거쳐 3세대로 접어들고 있다. 1세대가 품질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2세대는 비용절감, 사이클 타임 감소, 새로운 프로세스의 설계 그리고 린 경영과 결합한 린 식스 시그마로 발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활동들만으로는 초우량 기업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식스 시그마의 창안자인 마이클 해리가 ICRA(Innovation, Configuration, Realization, Attenuation)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 3세대 식스 시그마를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마이클 해리가 제 3세대 식스 시그마를 주창하며 품질과 경비절감 중심의 개선활동에서 비즈니스의 원동력이 가치라고 선언한 것은 분명히 발전된 것이지만 식스 시그마가 진정한 혁신의 방법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식스 시그마가 더욱 진화해 4세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통합적이고 개방적 구조가 되어야 하고 둘째는 식스 시그마가 일상적인 혁신, 생활적인 혁신이 될 수 있는 혁신이 될 수 있는 혁신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식스 시그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식스 시그마를 단순한 혁신기법이 아닌 ‘사고의 틀’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식스 시그마가 생산부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경영/경제| 2010.09.04| 7페이지| 2,000원| 조회(449)

GE, 세대, 품질경영, 모토로라, 품질, 시그마, 탄생, 식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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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의 개념과 내용, 사례

제조물 책임법의 개념과 내용, 사례Ⅰ. 개요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Ⅳ. 사례로 보는 제조물책임법(PL법)1. 제조상의 결함2. 설계상의 결함3. 지시. 경고상의 결함참고문헌Ⅰ. 개요PL제도의 법적 근거인 PL법은 1982년경부터 정부 (당시의 공업진흥청)가 입법을 준비하여 왔으며, 재경부(현 기획재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하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안을 마련하여 약 18년간의 논란을 거쳐 1999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1999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동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함에 따라 정부안은 철회되었고 의원입법안(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 되었으며,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고, 동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기업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입법추진 배경을 보면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있다.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다른 외국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는 PL제도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제품생산에 있어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국(‘62), EU(`88-`94), 일본(‘95.7) 등 선진국과 브라질(’91), 필리핀(‘92), 중국(‘93)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는 이미 제조물 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Ⅱ. 제조물 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의 개념제조물 책임법(製造物責任法)이란 일명 PL법이라고도 하며 추미애 의원 등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한 법제도이다. 여기서 제조물 책임(PL)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품책임” 또는 “생산물책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제조물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한다.종전의 과실 책임주의 하에서는 피해자가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주요 골격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기초로 한다.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제품 사고시 소비자 사용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으로 이 법에 의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대신 제조물자체의 결함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요용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사회 환원 이라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소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제조물 책임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곧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해당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로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 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 책임이라고 한다.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는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이는 제조자로 하여금 위험을 예측하여 해결책을 세워 제품제조시 반영하여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②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 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③ 제조물에 대한 책임 원칙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 체?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결함책임 원칙과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있 다.④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로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ㄱ.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 할 수 없었다는 사실ㄷ.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각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ㄹ.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 때에 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 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 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책임 기간의 제한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Ⅳ. 사례로 보는 제조물책임법(PL법)제조물책임법으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제조상 결함이 있을 때와 설계상의 결함이 있을 때, 지시. 경고상의 결함이 있을 때로 나뉜다. 결함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본다.1. 제조상의 결함몇 해 전 일본에서는 휴대용 풍로의 가스누출로 텐트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텐트 안에서 풍로를 가스통에 꽂고 나사를 조이고 있을 때 돌연 봄베와 풍로의 접촉부로부터 가스가 분출돼 텐트에 불이 붙었다. 이로 인해 텐트 속에 있던 소비자 여러 명이 손과 허리, 얼굴 등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사고는 봄베의 접속밸브의 금속부분에 변형이 있었으며 고무부분에 터진 곳이 있는 등 제품 출고전 검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에서는 소매상에서 구입한 목공선반으로 사용되는 조립 동력기계를 사용하던 중 기계의 파편으로 인해 눈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피해자는 소매상과 제조업체를 상대로 과실과 보증위반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적 증거를 제출했다.판결은 제조회사가 아무런 검사 없이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유통시킨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소매상에 대한 책임은 기각했다.

경영/경제| 2010.09.04| 6페이지| 1,500원| 조회(305)

사례, 품질경영, PL, 제조물, 내용,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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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용어 요약정리

1. 마케팅 기업이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강한 고객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상응한 가치를 얻는 과정마케팅 과정 모형 시장과 고객욕구의 이해->고객지향적 마케팅 전략 설계->탁월한 고객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통합적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수익성 있는 고객관계 구축과 고객감동 창출본원적 욕구 결핍을 느끼는 상태음식, 옷, 따뜻함과 안전을 원하는 생리적 욕구소속감과 애정을 원하는 사회적 욕구지식과 자기표현을 추구하는 개인적 욕구욕구 문화와 개인의 개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욕구의 구체적 형태수요 구매력을 갖춘 구체적 욕구시장제공물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에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정보, 경험의 조합마케팅 근시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공될 구체적 제품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 제품으로 얻게 될 편익과 경험의 중용성을 소홀히 여기는 실수마케터교환 거래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대상물을 얻는 대가로 이에 상응하는 대상물을 제공하는 행위시장 제품의 실제 구매자와 잠재 구매자의 집합마케팅 관리 목표시장을 선택하고 그들과 수익성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시장 세분화 전체시장을 동질적인 고객집단으로 세분화하는 작업타깃 마케팅 그 가운데 특정 세분시장을 선택하는 작업디마케팅 고객의 수를 줄이거나 고객의 수요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전화시키는 노력마케팅 관리 고객관리와 수용관리가치제안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편익 혹은 가치의 집합생산개념 소비자가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사고제품개념 소비자는 최고의 품질, 성능, 혁신적 특성을 가진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제품개선에 마케팅 전략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판매개념 충분한 규모의 판매/촉진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충분한 양의 제품을마케팅 개념 목표시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경쟁사보다 그들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만, 조직의 목표가 실현된다는 믿음사회적 마케팅 개념 소비자욕구, 기업의 목표, 소비자와 장기적 이익(복리) 간에 균형을 맟춘 현명한 마케팅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믿음4P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통합적 마케팅 프로그램 기업은 각 마케팅 믹스 도구를 잘 결합시켜 선택된 목표고객에게 기업이 의도한 가치를 알리고, 전달고객관계관리 고객충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고객의 구체적 정보를 관리하고 곡객과의 접촉점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과정고객가치 한 기업의 시장제공물에서 얻게 될 모든 편인과 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 간의 차이를 경쟁사의 제공물과 비교평가한 것고객만족 제품의 지각된 성과(성능)가 구매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정도기본적인 관계형성 가장 낮은 수준의 고객관계완벽한 파트너십 가장 높은 수준의 고객관계상용고객우대 마케팅 프로그램 자주 구매하거나 대량구매를 하는 고객에게 보상하는 정책클럽 마케팅 프로그램 회원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하거나 회원커뮤니티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공급망 원 자재부터 부품,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더 긴 채널고객생애가치 한 고객이 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에 걸쳐 발생시킬 누적구매고객점유율 해당 제품범주에서 고객의 구매액 중 자사제품이 차지하는 비율고객자산 현 고객과 잠재고객 각각의 할인된 고객생애가치를 합한 것2. 전략 계획수립 조직의 목표와 역량, 변화하는 마케팅 기회 사이에서 전략적 적합성을 개발?유지하는 과정사명문 조직의 목적(성취하고 싶은 것)을 서술한 것시장지향적 사명문 기본적 고객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사업포트폴리오 기업을 구성하는 사업, 제품의 집합전략사업 단위 독자적인 사명과 목표가 있으며 기업 내 다른 사업과 독립적으로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성장-점유율 매트릭스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에 따라 전략사업단위를 매트릭스에 분류시장침투 기존제품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고객에게 더 많이 판매하는 것시장개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기존제품을 판매하는 것제품개발 기존시장을 대상으로 수정된, 혹은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는 것다각화 기존제품과 기존시장 밖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매입하는 것마케팅 전략 고객가치 창출과 수익성 있는 고객관계 구축을 위해 마케팅 활동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시장 세분화 전체시장을 욕구, 특성, 구매행동 등에서 비슷한 구매자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시장 표적화 각 세분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목표세분시장(들)을 선택하는 과정포지셔닝 목표소비자의 마음속에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명확하고, 차별화되고, 바람직한 위치에 자사제품이 자리 잡도록 하려는 노력마케팅 믹스 기업이 목표시장의 고객에게서 기대하는 반응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제 가능하고 전술적인 마케팅 도구의 집합제품 기업이 목표시장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묶음가격 제품을 획득한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유통 목표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동촉진 제품의 장점을 알리고 목표고객이 자사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활동마케팅 계획수립 기업의 전반적 전략목표와 전략계획의 실현을 돕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마케팅 전략 기업이 기대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 목표고객을 위한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요약 정리한 것마케팅 실행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계획을 마케팅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기능별 마케팅조직 판매관리자, 광고관리자, 마케팅 조사관리자, 고객서비스 관리자, 신제품 관리자 등으로 구성지역별 조직 전국시장 혹은 국제시장을 상대로 판매하는 기업제품관리조직 매우 다른 여러 제품 혹은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고객관리조직 한 제품라인을 서로 다른 유형의 여러 시장과 고객에게 판매하는 기업마케팅 통제 마케팅 전략과 계획의 실행결과를 평가하고, 마케팅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전술통제 연간 마케팅 계획에 대비한 실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때마다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전략통제 기업의 기본전략이 시장기회에 잘 부응하는지 검토하는 것마케팅 감사 문제가 되는 영역과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환경, 목표, 활동을 포괄적, 체계적, 독립적,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마케팅 투자수익률 마케팅 투자로 발생된 순수익을 마케팅 투자비용으로 나눈 것4. 마케팅정보시스템 마케팅 의사결정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 평가, 분배한는 사람, 장비, 과정으로 구성마케팅 인텔리전스 경쟁사와 시장의 전개상황에 관한 공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마케팅 조사 조직이 직면하는 특정 마케팅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체계적인 설계, 수집, 분석, 보고와 관련된 활동마케팅 조사 과정 문제와 조사목적의 정의->정보수집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조사계획의 실행-데이터 수집/분석->결과의 해석과 보고서 작성탐색적 조사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기술적 조사 제품의 시장 가능성,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태도 같은 사실을 기술하는 것인과관계적 조사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조사계획 기존자료의 정보원천을 요약하고,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될 조사방식, 응답자 접촉방법, 표본계획, 자료수집 도구 등을 기술관찰조사 적절한 사람, 행동,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설문조사기술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적합실험조사 인과관계적 조사에 가장 적합우편을 통한 설문지 응답자당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전화면접 정보를 빨리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우편설문지보다 더 많은 유연성대인면접 개인면접과 집단면접개입면접 집, 직장, 길, 쇼핑몰과 같은 곳에서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집단면접 훈련된 사회자가 6~10명의 사람을 초청하여 제품, 서비스, 또는 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표적집단 면접 사회자가 토론의 초점을 맞추는 것표본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자가 선정한 세그먼트설문지 질문하는 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측면에서 융통성선택형 설문지 설문지는 모든 가능한 응답을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제시된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질문유형개방형 설문지 응답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기계장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고객관계관리 고객의 충성도를 극대화 하기 위해 개별 고객의 상세한 정보를 관리하고, 고객 접점을 관리하는 것데이터 저장고 옥석을 가려낼 필요가 있는 매우 상세한 고객정보를 담은 전사적인 전자 데이터베이스5. 소비자 구매행동문화 사람의 욕구와 행동 유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기사회계층 비슷한 가치관, 관심사와 행동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구성된 비교적 영구적이고 계층적인 사회적 구분회원집단 한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소집단준거집단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 간접적인 비교점 혹은 준거점의 역할을 하는 소집단이상적 집단 한 사람이 속하고 싶어 하는 집단여론선도자 특별한 기술, 지식, 개성, 다른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준거집단에 속한 사람버즈 마케팅 자사제품의 입소문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의 여론 선도자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여론선도자를 창출하여 자신의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하도록 하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활동

경영/경제| 2010.09.04| 4페이지| 1,500원| 조회(186)

마케팅, 욕구, 시장, 생산, 통합, 가치, 4P, 세분화,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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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와 노동문제 요약정리

산업사회와 노동문제노동문제는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발생가능한 현상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이 잉태되던 시기인 17세 말고용관계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서비스업 고용관계의 중요성이 커짐정보화?세계화와 고용관계정보화?세계화는 새로운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진원경쟁격화와 함께 대두된 생산적 고용관계의 정립비정규직 등으로 촉발된 새로운 형태의 노사관리고용관계라는 용어초기 고용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는 ‘노자관계’1990년대 이후부터는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라는 용어가 확산고용관계의 목적.효율성, 공정성, 의견개진효율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방식과 효과적인 생산방식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공정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발현시킬 수 있는 일련의 근로기준을 확보하는 것의견개진 피고용인이 근로조건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고용관계의 특질고용관계의 양면성고용관계의 당사자20세기 이후부터는 피고용인(노동조합)과 사용자(경영자), 정부가 고용관계의 주요 세 당사자로 대두노동조합의 발전18세기 말 이래 노동조합은 다양한 피고용인을 포용하는 단체로 변신경영자지배의 확립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전문경영자의 지배가 시작정부역할의 증대정부의 역할이 현저하게 증대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고용관계시스템의 과정과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관계시스템의 당사사자의 선택고용관계가 조직의 세 수준(즉, 기업수준, 사업장수준, 작업장수준)모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론이 형성고용관계론의 연구접근방법고용관계론은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함고용관계론의 연구영역은 기업수준과 국가수준의 이슈들을 망라고용관계는 국가간의 비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고용관계론은 응용과학의 성격이 강함고용관계론과 인적자원관리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인적자원의 획득과 유지, 활용을 주된 관심사로 하는 인적자원관리고용관계론과 노동경제학노동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주된 연구대상고용관계론과 산업사회학산업사회학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사회문제, 특히 노동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회학의 한 분야고용관계론과 산업심리학산업심리학은 심리학적 방법?사실?원리를 산업현장과 연결시켜 직장구성원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조직의 유효성 제고와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주된 관심사고용관계론과 노동법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집단적 단체협약의 법적인 성격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일제하의 고용관계.민족독립투쟁의 정치적 목적과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동시 추구미군정하의 고용관계.노동자의 지위향상보다도 조직의 확대와 정치적 영향력 강화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과 ‘민주노조운동’의 기반구축노동운동의 침체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기노동법 개정과 총파업 투쟁의 시기외환위기 이후 시기(1998~현재).노사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확대?시행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고 단체교섭을 통하여 요구조건을 달성하고자 자주적으로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조직역할.신규노조원을 조직하는 역할서비스역할.조합원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노동조합의 기능.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유지?확장하는 기본적 기능, 조합이 결성된 후에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한 집행기능, 두 기능을 보조하는 참모기능참모기능.교육훈련, 의전활동, 연구조사활동, 사회사업활동직업별 조합(craft union).직업별 조합은 동일한 직능을 갖는 숙련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체일반조합(general union 또는 omnibus union).일반조합은 모든 피고용인들이 가입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이나 전국에 걸쳐 조직하는 단일노동조합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산업별 조합은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산업별 조합의 장점기업별 조합(enterprise union).기업별 조합은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으로서 조직되는 노동조합단위노조.단위노조는 개개의 근로자가 개인자격으로 중앙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연합체인 노조.각 지역이나 기업 또는 직종별 단위조합이 단체의 자격으로 지역적 내지 전국적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를 연합체인 노조노동조합 규약.규약이라 함은 통상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준칙결의기관.결의기관으로는 총회와 대의원회집행기관.집행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의 임원감사기관.회계감사조합비.체크오프시스템(조합비일괄공제제도:check off system)조합에의 가입.근로자들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자유가 보장숍제도오픈 숍(open shop)클로즈드 숍(closed shop)제도유니온 숍(union shop)에이전시 숍(agency shop)프리퍼런셜 숍(preferential shop)메인티넌스 오브 멤버십 숍(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조합원 지위의 상실.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이 승진 또는 승격-근로관계가 종료탈퇴산별 및 전국중앙조직 현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복수노조 허용.국제노동구기(ILO)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을 권고전임자 임금지급.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 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비정규직 노조.비정규직 근로자(contingent worker)비정규직 노조의 일반적인 특징

경영/경제| 2010.09.04| 3페이지| 1,000원| 조회(244)

사회, 노동, 노사관계론, 산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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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1) 대립적 ? 비합리적 노사관계(2) 제도, 관행 및 의식의 문제점2. 개선방안(1) 기본인식의 정립(2) 제도 및 관행의 합리화Ⅲ. 결론Ⅰ. 서론최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로 인해 노사관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렇듯 우리의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정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대립은 기본적으로 불화를 낳고 낭비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구성원의 노력을 오도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요인일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에도 직결된다. 노사관계는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노사관계의 정확한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노사관계는 사전적 의미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 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라고 정의한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간의 관계를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한다. 노사관계란 일반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 간에 많은 노동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되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근대적 계약관계와 전근대적 신분관계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투쟁을 하는 가운데에 성립한 것이다.이후 노사관계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 ① 제1단계: 신분적 지배관계, ② 제2단계: 사용자 우위단계, ③ 제3단계: 노사대등관계, ④ 제4단계: 경쟁 지향적 단계(고 비합리적인 한국의 노사관계의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은 물론 노사 양 당사자조차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름대로의 주장들이 있어왔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른 주장의 차원을 넘어 그 원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1) 대립적 ? 비합리적 노사관계현재와 같이 대립적 ? 비합리적인 한국의 노사관계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 주체들의 비합리적 행위에 기인된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먼저, 노조는 세계화의 논리를 이념적으로 거부하고 자의적인 ‘민주화=노동’의 논리에 기초하여 전투적 실리주의의 행위를 지속해왔다. 그러한 행위는 스스로 내건 이념이나 명분과는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법과 원칙보다는 ‘힘과 정치’에 의존한 집단행동은 점차 과도한 요구를 내걸고 정치화의 길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조직이기주의가 강화되는 한편 조합 내 민주주의는 결여됨으로써 합리적 대화와 타협의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사용자는 노사관계를 비롯한 노동문제가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전히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해왔다. 노사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은커녕 정부에 의존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답습했다. 노조가 제기하는 문제는 물론 노조가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태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덮어버리거나 미봉책에 급급함으로써 문제를 오히려 확대 ? 심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노사관계를 위한 비전 정립에 소홀하여 사후 소방수 역할에 매달렸다. 노사관계를 다분히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못함으로써 법과 원칙의 확립에 미흡한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사업장 바깥의 길거리에서 완전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노사관계 주체의 행위와 선택이 합리적이지 못한 근본원인은 관계 당사자들의 시계(視界)가 짧은 데에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중장기적 관점이 결여된 근시안적 행 귀결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 관행 및 의식의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려고 한다.그동안 몇 차례 노사관계 관련법의 개정에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법안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적어도 법제적 차원에서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사관계가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적 발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편의에 따라서 법을 무시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보듯이 법 준수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노사관계의 관행과 의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도 관련하여 법 준수를 보장할 하부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관계에서 제기되는 합리화의 과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에 법제도 자체보다는 관행,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의식, 그리고 하부시스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한국의 노사가 여전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밑바탕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인식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적인 노동문제를 추상적 이념 틀로 재단하고, 그러한 이념적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대립관계로 인식하는 한에서는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멀고도 멀다. 그것은 익히 인식되어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처럼 은폐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보다 구체적로 보면, 노사관계의 출발점을 이루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소홀히 하는 관행과 의식부터 문제이며,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임금체계로 임금협상과 과정이 복잡해지고 때로는 모호한 탓으로 임금협상이 끝난 후에도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이와 아울러 고정적으로 초과시간(OT:over-time) 수당을 달아주는 임금지급 관행도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걸림돌이다.교섭의 관행과 체계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타협이 아니라 투쟁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데에서 대립적이고 비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현대 사회가 이룬 노사관계의 궤적이다. 물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계약은 다른 어떤 방안보다 노사대등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착취-피착취의 도식적인 계급론적 인식은 이렇게 진전된 현대 노사관계의 성격을 애써 외면하기가 일쑤이다. 계급론적 인식에 의거하면 노사 간의 계급모순은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사대등이 아닌 계급타파가 해결책이라고 한다. 그것은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그 현실적 부정합성은 최근 세계사의 흐름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분적(계급적) 속성과 모순을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조정해나가는 현실적 노력에 힘을 보태어 가는 것이, 현실을 이념의 틀 속에 가두어 개선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노사관계의 계약론적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계약관계적 인식에 동의하기를 주저하거나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개발시대의 억압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비합리성이 잔존하고 있는 데다가 계약 당사자의 대등성이 실질적으로 미흡하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보다는 쟁취를 주장하는 인식이 결코 진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상호모순적인 인식이 혼재되어 있다. 전근대적인 온정주의와 (비)계급론적 투쟁주의, 감성과 이론, 그리고 실리주의와 속물적 정치주의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적으로는 파벌과 갈등을 낳고, 외적으로는 노사관계를 오로지 대립과 승패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계약관계적 인식에서도 노사의 이해상충(利害相衝)이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생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과 충실한 이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단기적 이해상충을 계약을 통해서 조정하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2) 임금제도의 개편임금은 노사 간 계약의 기본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섭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금제도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해서는 임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지급관행을 고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해야 한다.현행 임금체계는 각종 이름의 보상을 불필요하고 복잡하게 둠으로써 적작 근로자 자신도 항목을 제도로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의 공평성에 대한 회의를 자아내고 임금교섭을 난해하게 하여 원활한 교섭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위해서 임금체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이와 같이 임금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서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 외부 노동시장에 대한 임금조사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급적이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서 임금체계의 단순화가 제도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이중 잣대 역시 노사 간의 갈등 소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회수에 활용되기 때문에 표준임금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임금체계의 단순화와 더불어 비합리적인 임금지급의 관행도 시급히 고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초과 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달아주는 것인데, 이는 초과 근로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칙적인 방법이다. 이미 관행화되었다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두고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은 생산성 제고의 기능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다.한국 임금제도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연공급제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근로자 자신은 임금을 가지고 자기의 각종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유의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동기유발의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는 .

경영/경제| 2010.09.04| 11페이지| 2,000원| 조회(268)

의식, 제도, 합리화, 방안, 대립, 개선, 비합리,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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