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일 : 20O8. 11. 6. (목)과 목 명 : 고급경찰실무담당교수 : 김 종 수 교수님REPORT제 목 : 사건과 사례를 통해 본경찰과 언론과의 관계학 과 : 경찰행정학부학 번 : 200509124이 름 : 김 경 민목 차Ⅰ. 서 론(1) 목적 및 의의Ⅱ. 본 론(1) 문제 제기(2) 관련사항Ⅲ. 결 론(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2) 결론Ⅰ. 서 론(1) 목적 및 의의TV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경찰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들은 적이 있다. 또 이와는 반대로 경찰을 옹호하는 내용도 접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은 왜 경찰에 대해 비판보도를 하는 것인가. 물론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대다수가 생각할 때 분명 정당한 경찰력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두 집단이 갈등관계이면서 동시에 상호조력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거의가 상설기자실이 있고 또한 많은 기자들이 여기에 24시간 상주하여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 표는 특수신문이나 CCTV 또는 주간지나 월간지의 비 상주기자를 제외한 출입기자 인원인데, 정부의 어느 일선기관보다도 많은 출입기자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사례를 통해 경찰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시도내역계경찰청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기자1,8*************2*************2516518416635전국 경찰관서 출입기자단 현황(2000. 5) ※자료 : 경찰청Ⅱ. 본 론(1) 문제 제기전 런던 경찰청장(1972～1977)이었던 Sir Robert mark는 경찰과 언론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하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찰관 언론의 관계는 불가분의 공존공생 관계이면서 동시에 애증이 교착된 “갈등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Miller와 과 약점을 비판하고 부정적 기사를 쓰기 쉽다.넷째, 언론은 이러한 비판기사를 경찰에 대한 부정?반대가 아닌 권리남용방지 및 발전적 충고로 생각하는 반면, 경찰은 언론의 근본 생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보복이라고 해석하기 쉽다.다섯째, 언론은 항상 마감시간을 의식하여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전모를 신속히”제공해 주기를 바라지만 경찰은 수사기밀 또는 수사 장애를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기 쉽다. 그리고 언론이 수사진행의 비밀누설 또는 방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구분연도총 계중 앙 언 론지 방 언 론긍정보도부정보도사건사고긍정보도부정보도사건사고200076,0041,6014842,12236,6881,18933,920200198,3961,6293701,89353,1361,30540,063증 감+22,392(22.8%↑)+28(1.7%↑)-114(23.6%↓)-229(10.8%↓)+16,448(44.8%↑)+116(9.8%↑)+6,143(18.1%↑)2001 경찰관련 언론보도 현황 ※출처 : 2002 경찰백서(1) 관련 사항최근에 발생한 사건?사례에 대한 보도기사, 사진을 통해 경찰과 언론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1. 시위?집회 관련 보도2002년 6월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숨진 두 여자 중학생의 사인 규명과 추모를 위해 같은 해 11월 처음 열린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적 시위로 정착한 집회문화이다. 특히 2004년 3월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이 일어나자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결국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또한 2008년 5월 2일에는 10대 여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처음 연 뒤로 많은 시민들이 수입조건 재협상을 외치며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한편, 일부에서는 촛불집회를 촛불문화제라고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간에 벌어진 촛불집회라고 불리는 시위는 불법시위이자리를 옮겨 촛불집회를 열었다. 대책회의는 이날 집회에서 ‘8·15 100회 촛불대행진 국민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 심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대책회의는 선언문에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불매와 유통저지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한편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자”며 “촛불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촛불을 든 국민의 이름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투쟁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집회 시작 30분 만인 저녁 8시께 해산 경고 방송을 한 뒤 살수차 석 대와 사복 체포조를 앞세워 공격적인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을 조준해 파란색 색소 물포를 쏜 뒤 곧장 사복 체포조를 투입해 연행 작전을 펼쳤다. 강제 해산이 진행되자 시위 참가자들은 순식간에 인도 위로 밀려났으며, 이후 수백명 단위로 흩어져 서울 종로, 명동, 을지로, 동대문 등지에서 경찰과 숨바꼭질을 벌이며 게릴라성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전과 달리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구호를 외치면 지체없이 진압 병력과 체포조를 투입해 연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색소 물포를 맞은 이들을 무차별 연행했으며, 상점 안까지 쫓아 들어가다 항의를 받고 물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산소통 모양의 휴대용 색소 물포를 처음으로 진압에 사용했다.16일 새벽 1시 현재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도로에 연좌한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비롯해 1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시민 김용기(44)씨는 “19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고 독재란 말이 피부로 와 닿는다”며 “인도에까지 물대포를 쏴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도로 불법점거 등이 벌어지면 해산 명령과 함께 색소·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해 현장 연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도심 일대에 217개 중대, 2만여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해, 촛불집회가 예정된 시청앞과 청계광장 주변을 전경버스 차벽 등으로 원천봉쇄했다. 대BS와 한겨레·경향신문이 경찰의 과잉 진압은 비판한 반면 촛불시위대의 불법 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보도는 지속적으로 '경찰의 강경 진압에 수난 당하는 시위대'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촛불시위 폭력성문제 제기하면 왜곡?…방송 보도 논란지난 28일 밤 방송된 KBS 1TV 매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포커스'. 첫 번째 보도인 '폭력을 보는 이중 잣대'는 경찰이 시위대에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조선·동아·중앙일보 1면 사진을 긴박한 배경 음악과 함께 보여주며 시작했다. 이어 "이들 신문이 '광화문, 법은 죽었다', '점령당한 태평로' 등 자극적 제목으로 시위대의 불법과 폭력을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시위대가 망치를 든 모습을 보여준 중앙일보 23일자 1면 사진,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올라가 깃발을 흔드는 조선일보 같은 날짜 1면 사진도 나왔다.이와 반대로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촛불시위 관련 기사에 대해선 "충돌이나 긴장 고조 등 폭력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양쪽의 대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고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이 프로는 경향신문 기사를 소개하면서 "촛불시위를 폭력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분석하고 대다수 시위대가 비폭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촛불시위대의 폭력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뉘앙스였다. 이 프로에서 방송의 촛불시위 관련 보도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었다.▲ KBS2‘ 생방송 시사투나잇’이 26일 방송에서 한 진압 경찰이 방패로 시위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KBS2 시사투나잇◆일방적 보도에 시청자 반발 확산26일 밤 방송된 KBS 2TV '생방송 시사 투나잇'도 마찬가지였다. 이 프로그램은 4분여에 걸쳐 경찰에게 진압 당하는 시위대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줬다. 시위대의 폭력적 모습은 경찰차를 밧줄로 끌어당기는 장면 6초가 전부였다.이 프로는 "시위대측 부상자는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부상자 조모씨 인터뷰를 내보냈다. 방데 경찰의 행동은 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대응"이라며 "방송의 객관적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BS 방송강령 제7항에는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제34항에는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다.◆인터넷 방송도 경찰 진압 장면을 집중적으로 내보내시위 현장을 중계하는 일부 인터넷 방송 또한 철저하게 경찰을 비난하는 영상으로 채워져 있다. 29일 오후 한겨레 홈페이지에는 '80년대식 진압 화려한 부활, 피 흘린 촛불'이라는 기사가 제일 위에 올라왔다. 한겨레 영상취재팀이 촬영해 이 기사에 붙인 3분여 분량의 동영상은 진압봉을 휘두르고 방패로 시위대를 미는 경찰의 모습, 물 대포와 분말 소화기를 피해 도망치는 시민들 모습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경향신문 인터넷의 동영상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 김우룡 교수는 "일부 언론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현행법을 무시하는 듯한 기사를 쓰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2. 경찰관 기동대 창설 관련 보도2008년 7월 30일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는 직업 경찰관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의경으로 구성된 기존의 기동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대규모 집회 시위나 국가 주요행사와 같이 많은 치안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치안상황에 주로 투입되며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의 예방과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병역자원 부족으로 감축되는 전경과 의경 인력을 대체하여 신설되었으며, 신규 모집하는 대원은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6개월간 일반 소양과목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기간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백골단은 1980년대～1990년대 사복경찰관으로 구성된 다중범죄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부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시위하는 시민을 진압하는 모습이 흰색 헬멧에 일반전경들과 구분되는 청색자켓 복장 때문에 백골단이란 별칭이 붙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독재시대를 상징하는 권위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