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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정치와 경제 평가A+최고예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주요부분 요약 -제1장 국가중심적 패러다임1. 초기 유럽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 각종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2. 장 밥티스트 콜베르-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중상주의 정책으로 프랑스 국부 증대- 수출장려와 수입제한(수출업자에게 세금면제, 보조금 지급)-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 중금 정책{3.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특징-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을 통해 금·은화 축적- 국고재정 충실화를 통한 군비강화 초기 중상주의의 특징- 군사력의 모체가 될 공업 육성-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의 세계관·즉 이득을 보는 국가가 있으면 손해보는 국가가 있다(합계는 제로이다){- 군사무기와 국방과 관련된 기술과 제품을 생산할 능력 보유-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무기를 생산해 내는 것 만큼 국가의 부 도 중시- 산업생산 확대를 통한 많은 일자리 공급과 소비재 생산- 한 국가의 자급자족과 정치적 자율성 증대전통적 중상주의의 특징4. 경제민족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반발로 태동- 영국의 독주에 따른 독일, 미국, 이탈리아의 방어이론- 생산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전국 규모의 경제권 창조- 핵심사고 : 국가의 경제적 이해는 개인의 사적인 이해보다 우선- 대표학자 : 리스트·처음에는 급진적 자유무역 신봉하다 조국(독일)에서 추방·『정치경제학의 국가적 체계』집필·미국학자 해밀턴에게 영향 받음·영국의 공격적 자유주의 비판(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 주의와 국제분업을 실시하면 타국가는 영국의 영원한 원료공급국 으로 전락 할 것)5. 리스트의 저서 『정치경제학의 국가적 체계』상 경제발전 단계- 1단계 : 국내농업 발달(농산물 및 원료의 수출과 외국제품 수입을 통한)- 2단계 : 국내산업의 육성(보호무역)- 3단계 : 국내시장 장악(보호정책으로 국내 공업 발달)- 4단계 : 원료 및 농산물 수입(국내산업의 대량수출과 더불어)4단계에 오른 나라는 영국 뿐이고, 독일과 미국은 2단계라고 주장6. 신중상주의고 영유하는 발전된 자본주의국·위성 : 경제잉여를 수탈당하는 빈국·잉여수탈과정에서 중추와 위성의 간격이 점점 벌어진다- 에마누엘·부등가교환론 주장·주변부의 저임금에 기초한 상품은 생산가격이 그 상품의 가치 이하에서 결정되지만 중심부의 고임금 에 기초한 상품은 그 가치 이상에서 생산가격이 결정되므로 이 둘의 무역은 부등가 교환이 되며 격 차가 점점 벌어진다- 아민 : 종속이론의 틀 심화·중심부(선진) 국가는 생산재 생산을 담당하고, 주변부국가는 수출품 생산과 소비재 생산을 주로 담 당하는데 이들의 유기적 관련성의 결여로 생산력 수준의 불균등이 높아져 세계는 중심부와 주변부 관계로 구조화된다- 라울 프레비시 : UN무역개발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22. 근대세계체제이론(현대적 구조이론 2)- 이론 주창자 : 월러슈타인(뒤에 후술)- 중심 논거 : 유럽이 세계경제 내부에 국제적 분업체계(중심부, 주변부, 반주변부를 형성시켰다)- 중상주의 관점과 마르크스관점의 연결23. 구조주의적 관점-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금융, 안보, 지식의 정치경제구조가 본질적으로 특정계급이나 국가 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자유주의 혹은 중상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쟁점들을 부각시킴- 자본주의의 불평등성과 착취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의 토대 마련- 억압받는 계급들과 가난한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세계정치경제를 분석케 함제4장 안 보 구 조24. 국가안보의개념- 냉전기의 국가안보개념·국가방위와 유사한 의미로서 군사적 차원에서의 외부적 위협에 대한 국가적 노력- 탈 냉전기의 국가안보 개념 : 군사전략적 안보개념 + 경제, 자원, 환경, 사회문제 등·안보영역의 확대로 개념상의 복잡성과 모호성 증대·군사적 분야와 비군사적 분야의 밀접한 연계·새로운 안보 개념 정립의 필요성 증대25. 미사일방어망(일명 MD) 계획- 레이건 정부의 SDI 계획(스타워즈)의 변형- 공중에서 레이저나 요격미사일로 파괴- 구분·NMD : 미국 본토 방어·TMD : 해외주둔 미군기지 및 동맹국의 방어유화 보다 주활동 대상국의 무역장벽 철폐에 더 관심이 큼-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비판·농민의 생존권, 식량안보 정책 등을 비관세장벽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없애고자 한다·농산물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식량안보를 위협·보건의료 교육서비스까지 개방하라고 한다(서비스협정과 관련하여)·지적재산권과 관련 기초의약품까지 특허대상으로 함에따라 후진국들의 비난- 구조중심 패러다임의 비판·부는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소수의 초국적기업들에게만 집중, 빈곤은 확대37. 일반적인 지역경제공동체의 완성단계- 1단계(자유무역지대) 2단계(관세동맹) 3단계(공동시장) 4단계(경제동맹) 5단계(완전한 경 제통합)- 중요사항 : 공동시장은 노동과 자본 및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였고, 경제동맹은 금융, 재정 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5단계 완전한 경제통합에서는 통화, 재정에다가 사회정책까지 통 합한다38. 개방적 지역주의- 지역적 경제공동체의 폐해를 줄이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사용 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경제공동체(APEC, AFTA)제6장 통화와 금융구조39. 브레턴우즈 체제의 기본골격- 금환본위제(달러의 신용도 유지를 위해 금을 비축한다)- 고정환율제(안정된 환율제도 하에서만 무역이 성장한다는 당시의 생각을 반영)- IMF(세계경제의 중앙은행 역할 담당),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잘 아시죠?40. 트리핀 딜레마?- 미국의 로버트 트리핀 교수가 주장- 브레턴우즈체제의 금환본위제는 기축통화(달러)의 기본요소인 유동성과 신용성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 을 야기하여 결국 동 체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결과적으로 딱 들어맞았음)41.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이) IMF와 대기성자금지원협약을 맺는 이유- 그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랍니다.42. 동아시아권의 금융위기 원인(2명이 연구결과 발표했죠)- 크루그먼(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근데 이사람은 동아시아권 금융위기가 정실자본주의와 해당국가 내부 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데요... 좀 기분나쁘네)- 삭스(제 EU(1993년)로 됨- 위 공동체 중 EEC(하나의 관세동맹)에는 영국이 가입하지 않았음·왜? : 국가주권의 약화와 미국과의 관계약화 우려, 성장하는 독일과 프랑스 견제·그래서 : 1960년 EEC 비회원국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트와 유럽자유무역현 합(EFTA)을 결성·결국 나중에 EC 12개국과 EFTA 6개국을 합쳐 유럽경제지대(EEA)를 발족57. 유럽연합(EU)를 지탱시키는 4가지 기둥- 기존의 EC(마스트리히트조약의 개정을 통해 EU의 첫 번째 지주(기둥)가 됨-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미국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수립 시행하자- 공동내무치안정책(JHA) : 망명, 이민, 마약범죄, 국제적 부정 사기, 대테러방지 공동대응 하자- 경제통화동맹(EMU) : 후술58. 저 앞에 언급된 지역통합의 여정을 다시한번-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정치통합59. 경제통화동맹(EMU)의 달성을 위한 3단계 이행계획(년도로 출제되는 수도 있음)- 1단계(1990∼1993년) : 역내 자본이동과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회원국간 재정·가격안정 정책- 2단계(1994∼1998년) : 유럽통화기구 설립- 3단계(1999∼2002년) : 유로화가 법적인 통화로 인정60. EU의 국가간 기구와 초국가기구- 국가간 기구·각료이사회(다수결, 만장일치, 가중다수결 방식중 가중다수결을 가장 많이 사용)·유럽아사회- 초국가간 기구 :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감사원, 유럽중앙은행61. CAP(EU의 공동농업정책)- 목적 : 농업생산성 제고,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역할 : 역내 농업시장의 통일정책,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 통한 가격지지- 문제점·군내외적인 부작용과 마찰 초래·역내 생산은 증가, 역으로 수입은 불필요함·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등 농업수출국 진영(케언스그룹)에서 주로 반기를 듬62. EU의 가입조건- 유럽국가, 민주주의 체제, 인권 존중, 기존의 EU법 수용, 공동방위 등과 미래 EU반덤핑, 보조금 등의 문제를 집중 조명- 농업협상 : 시장개방과 농업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국내농업 보조금등의 감축77. 친세계화론은 주권국가의 정부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적 관리체제를 확대하자는 것이고, 반세계화 론은 안보의 중요성과 민족주의의 지속을 통한 주권국가가 건재함을 주장한다78. 주권국가와 민족국가의 구분- 주권국가·일정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국제체제의 단위체·그 영토 내에서 독립적이고 독점적, 배타적인 최고의 권위를 기반으로 관리 및 규제기능 행사의 주 체·영원불멸의 고정된 현상이 아닌·변화 될 수 있고,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상- 민족국가·모든 근현대 국가·영토 내에서 정부가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행사(기든스의 주장)제12장 국제분쟁과 국제평화79. 전쟁원인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 사회구조와 성격(계급갈등이나 계층화, 부와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 종족·종교갈등) 근 대화 과정에서 경제근대화와 정치근대화의 심각한 괴리- 미시적 접근 : 인간의 심성론, 심리적인 측면과 주로 연관(홉스의 리바이어던, 성선설 등)80. 분쟁과 전쟁에 대한 고찰- 민족주의(주로 과거의 전쟁 원인)- 세력균형론(팽창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국가간의 국력이 균형을 이룰 때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국가들간의 동맹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영원한 우방이나 적은 없다·세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동맹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포기이다- 집단안전보장이론·이상주의에 기반한 평화방안(하나는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하나를 위한다)·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방안- 세계전이이론과 패권전쟁이론·패권전쟁이론 : 로버트 길핀의 이론(국가간의 힘의 불균등한 성장이 국제체제에서 전쟁의 원인이다, 신흥강대국과 국제정치질서의 이익이 배치될 때 전쟁이 발발한다)·세력전이이론 : 잭 쿠글러(강대국이 성장하여 지배국과 갈등이 발생하여 전쟁 발발)- 합리적 선택이론(수인의 딜레마)·서로 불신하는 두 죄수간 자백여하에 따라 자신의 죄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고민- 다룸

경영/경제| 2005.05.09| 19페이지| 1,000원| 조회(912)

경제, 세계, 정치, 방송대, 계절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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