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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민영화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견해

20549252 이주영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보험민영화에 따른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견해서론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정부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의 확대실시는 사회복지차원의 의료욕구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의료사회의 진출 및 정착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건강보험의 내포된 문제점들이 조금씩 가시화 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의 핵심과제가 의료서비스업 경쟁력강화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의 구축 즉,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표방하며 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를 계획하여 큰 화두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이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시행이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여 대응해야한다. 이에 다음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민영화와 현재의 문제점에 따른 분석, 그에 따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생각해보았다.본론1. 현 건강보험제도의 개요1)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국민건강보험이란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전 시행되던 의료보험)과는 달리 진료비 보장, 상병치료는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36조 제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헌법 제 34조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에 따른 사회보장의 법적 근거에 더하여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위험(질병, 분만, 사망 등)들이 발생하게 되어 고액의 진료비가 지출되는데, 이로 인해 가계의 재정적 파탄뿐 아니라 가정의 해체 등 여러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가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제공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은 위와 같이 '위험분산 기능' 이외에도 비용부담의 형평성, 보험급여의 적정성,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과 가계보호, 사회연대강화, 사회통합도모,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1) 적용대상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직장건강보험 대상자와 지역건강보험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장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근로자와 임시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 농민, 어민, 영세상인 등 지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대상에 있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2) 보험료직장보험료는 2009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5.08%와 보수월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를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한다. 지역보험료는 2009년 기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48.9원을 보험료부과점수와 곱하여 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여기에서의 보험료부과점수는 부담능력을 점수로 표시하였는데, 기준은 소득(70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30등급), 재산(50등급), 자동차(7등급)로 구성되어있다.(3) 운영체계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4) 특성국민건강보험의 특성은 강제적용, 단기보험, 능력에 따른 부담, 필요에 의한 급여, 보험료 부담 및 징수의 강제성이 있다.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서상윤(2009, 대가대)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의 문제점건강보험 저소득층에 체납가구가 집중되어 있어, 해당 가구의 2/3이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이 3개월 이상 지속된 체납자들은 의료 잃어,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비현실적인 부과체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고소득수준 보험자의 소득포착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국고지원 지속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나, 중단시 양극화가 악화된다.(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현황의 문제점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이루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미약하다.(4) 국민건강보험의 수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체택하고 있어 과잉진료, 부당청구, 국민의 불신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다.(5)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문제점과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조직이 생성되면서 관료주의로 인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의 개요 및 문제점민영화란 정부의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향 또는 원칙만을 민영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뜻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초래, 일반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의 활성화를 말한다. 즉, 현재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따른 우려 및 혹은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의 시작점 의혹으로서의 개념을 말할 수 있다.의료민영화는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제기 되었다. 그 후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2008, 9)에 따르면 의료민영화의 추진은 의료공급자, 관료집단, 보험업계의 [표1]에서 나오는 이유 및 논리로 인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가 아닌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에 환자 유인 알선을 일부 허용하며, 공공성 훼손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서비스산업을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도구'로만 활용하겠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먼저, 제주특별자치도법 초안에 제시된 외국인 및 내국인에 의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국무회의 결과 외국인에 의한 영리법인만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나라의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하며, 모든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의료급여 대상자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공평성은 높으나 효율성에서는 저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강조한 의료민영화의 실현은 국민의료비 상승, 계층간 차별화 등 문제들이 따르며 이에 2008년 4월 29일 보건복지가정부 보험정책과는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 논란에 대해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영화의 우려 역시 계속 되고 있다.또한 민간보험 활성화는 여러 문제들을 초래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낮은 지급률과 관리운영비의 과다지출(지급률: 민간보험 79%, 공보험 113%), 이 초래 되며, 둘째,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공보험 보장성이 약화의 우려가 있다. 셋째, 보건의료 체계는 왜곡 되고 신의료 기술(필수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성형, 미용 등의 부가서비스에 초점)에 치중 될 것이다. 그에 따라 비용은 증가하지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민영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다. 넷째, 국민의 계층간 양극화, 의료기관간의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며, 다섯째, 새로운 의료공급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민간 보험사와 병원 간에 심사 청구 형성) 여섯째, 국가보건정책 수단의 훼손을 가져오는데 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증가(도덕적 해이)), 의료전달체계 붕괴(3차 기관을 선호), 경증질환 입원은 증가(중증환자 대기)등이 잇달을 수 있다. 일곱 번째, 결국 의료의 산업화를 초래하게 된다.4. 미국의 보건의료에 대한 고찰미국의 영화 '식코'에서 잘 나타나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산업화 국가로 90%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제도가 변화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2/3의 미국인들은 연지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건지표를 가진다. 의료비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부담이 증대하여 파산자가 상당수에 이른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개혁할 것을 예정하였다.이러한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되어있는 미국의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진 문제점들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야할 것을 시사한다.5. 사회복지사의 역할의료사회에서의 사회복지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출처-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국민건강보험의 민간화 혹은 민간보험의 활성화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한다.의료시장의 산업화, 세계화가 된다면 의료계는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치열해질 것이다. 그 중 사회복지분야도 포함될 것이다. 우수 의료인력, 의료장비만으로 인정받는 과거와는 달리 환자 치료과정에서 의사 개인 인술보다 병원 차원의 시스템이 큰 역할을 감당한다. 환자를 얼마나 포괄적인 안목으로 돌보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중요한 평가의 지침이 된다는 것이다. 치료 외적인 부분, social care가 새로운 경쟁요소로 등장하여 의료사회복지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병원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국제병원신임평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인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 기준 중 모든 환자에 대한 심리적 평가를 요구하거나 사회경제적 평가, 퇴원 후 환자가 care를 제대로 받는가 등 사회복지사의 몫이 증가한다. 그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의 세분화, 대상의 보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미국의 의료사회를 볼 경우, 앞으로 의료민영화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동세브란스병원의 김명훈(2009.1, SOCIAL WORKER

사회과학| 2010.02.24| 5페이지| 3,000원| 조회(543)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의료민영화, 의료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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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성

생존권 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성사회보장론Ⅰ. 서론오늘날의 복지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실현하고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현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근대사회의 평등화 또는 민주화의 사상을 배경으로 국가에게 사회보장증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권 실현, 즉 사회보장의 시책을 실현 할 복지국가를 지향해야한다. 그럼 여기서에서의 생존권 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Ⅱ. 본론1. 생존권 이념생존권은 주 생존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 파생권리로서 구성된다. 생존권에 대해서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근원인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총괄적 인권개념인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였다. 즉, 다시 말해 생존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이 생존권의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생활에 개입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공공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다.1) 생존권 등장의 배경근대국가의 탄생은 시민들을 왕과 귀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평등을 주었고, 자본주의 경제는 고도로 발전되어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발달된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 노사갈등, 독점자본가의 출현, 실업의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이에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자유권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게 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념에서 생긴 것이 생존권이다.2) 생존권의 특성생존권은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하여 생리적으로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자, 즉 감축불가능의 최저한의 생활의 조달에 관한 생존상 보다 긴급하고 강력한 본능이나 욕구의 법적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①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다.②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③ 생존권은 소득과 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권리이다.④ 생존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존유지를 국가의 법적의무로 자각하고 사회적 성격을 지닌 국민의 생활유지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생존권의 역사생존권 이념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으로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존을 누리도록 함에 있다』고 하여 인간의 가치 있는 생활의 보장을 명백히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 정의 및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질서를 약속했다. 그리고 생존권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에서 개개인 간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존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생존과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인가 하는 과제에서부터 등장하였다. 이러한 개개인의 생활보장에 대한 요구가 사회보장의 권리로서 인정받은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이므로 그 역사는 매우 짧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생존권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로 관념화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권리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로서 국가에 의한 국민 전체에 대한 생활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4) 생존권 이념의 형성① 시민법과 자유권생존권 이념의 형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과정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법체계의 확립 및 발전과 그 모순의 확대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민법체계의 전개와 발전을 지도한 법이념은 자유권이었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의 법질서는 자유권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던 것이다. 사회 구성단위인 개인을 추상적 인격이나 개인으로만 파악하는 시민법원리의 모순이 확대·발전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정법으로 제정된 것이 생존권의 대두라고 볼 수 있다.② 시민법과 노동법노동권은 이러한 노동자로서의 인간이 직면하는 사회적 사고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한된다. 이와 같이 노동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서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③ 사회보장법과 생존권사회보장법을 통한 생존권 이념의 실현이란 근로자를 생활주체로서 파악하고 이 생활주체가 봉착하게 되는 생활문제나 사회적 사고를 다루는 것이다. 즉, 사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주체의 측면으로부터 파악하고 그 생활상의 요보장사고에 대하여 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법이 직접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존권의 실현을 기도하는 법이다. 사회보장법이 포괄하려는 사회적 사고란 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업재해, 장애, 부양책임자의 사망, 노령 등이다.④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생존권 이념의 전개과정은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과 근로자의 그 가족,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생활상의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맡는 것과 함께 생활상의 사고를 당함으로써 자립을 상실했거나 비 자립자(예를 들면,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족)에 대해서 생활의 자립, 특히 실질적인 시민적 자립을 확립하는 것으로 확대되어갔다.5) 생존권의 법적근거① 헌법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민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는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헌법은 생존권과 관련해 복지조치 내지 급여의 수급을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 및 생존권 보장 (헌법전문)?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 10조)?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 31조)? 근로의 권리 (헌법 제 32조)?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헌법 제 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 34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 제 35조)? 가정생활모성의 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헌법 제 36조)②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법, 사회보험관련법,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사회복지제도 관련법※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이며,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불변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생존권은 사회보장법을 지탱하는 이념이며, 사회보장의 권리로서 생존권사상은 매우 중요하다.2. 사회보장의 권리성사회보장의 권리는 “누구든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처럼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상응하여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것을 기본적 인권으로 명백히 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0.02.24| 4페이지| 2,000원| 조회(304)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장론, 생존권, 권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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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인지발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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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get의 생애1896년 스위스의 뉴샤텔(Neuchatel) 출생. 아버지는 중세문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이고, 어머니는 세심하고 체계적이어서 작은 일에도 철저히 연구하고 관찰하는 면에 뛰어났음.1907년 11세에 참새의 서식을 관찰하고 글을 써서 학술지에 기고.1918년 21세에 생물학 박사학위 취득. 베르그송(Bergson)의 철학을 소개받아 여러 학문을 접하게 되어 지식구성에 관한 철학적 명제인 인식론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Freud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게 됨.1920년 파리의 비네(Binet) 실험실에서 아동에 관한 연구. 사이몬(Simon)과 함께 한 아동지능 검사 즉, 표준화 추리검사를 개발로 아이들의 틀린 답이 일관성 있는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고 나이 든 아동이 어린 아동보다 영리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고의 질이 서로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1925년 발렌틴 샤트네가 자클린 출생1940년 초 수학적, 과학적 개념에 대한 아동의 이해에 초점 (도식, 동화 등의 개념을 추가)1950년대 인식론의 철학적 문제에 관심1960년대 그의 연구를 논한 영어로 쓰인 최초의 교과서 출판. 인간의 행동이 환경적영향이라는 주류에서 1960년부터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Piaget의 이론이 인정을 받기 시작함.1980년 9월 사망? 기본개념1. 인지(Cognition) :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회상하는 능력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인지란 배우고 생각하는 능력이다.- 인지구조 ; 주체가 대상과 상호 작용하는 동안 형성된다. 피아제는 발달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행동에 기초해서 점차 적절한 지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적인 기능이 정해진 대로 발달한다고 보았다.2. 도식(Schema) : 유기체의 마음속에서 사상 또는 사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나 특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생물학적 관점 : 소화기관과 같이 연령에 따라 어른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바뀌듯이.- 특징 : 피아제는 도식이 언어와 다른 상징적 체계들이 발달하기 전인 유아기의 개념 및 개념적 연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았으며 도식은 행동이 유사한 상황 속에서 반복되면서 전승되거나 일반화되는 행동의 구조 또는 조직이라 하였다. 도식은 서로 통합되면 일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개발되며 수정된다. 일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 아동이 소를 보고 “큰 개다!”라고 말했다면 그 아동은 “네 발 달린 짐승은 개다.” 라는 개에 대한 도식만 있고 소에 대한 도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소의 특징을 개의 도식에 맞추어 표현한 것이다.3. 동화 (Assimilation) : 자극 혹은 입력되는 정보자료를 이전부터 존재하는 구조의 활동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미 경험이나 학습으로 형성된 개념인 기존의 도식에 새로운 자극을 도입하는 것, 도식에 맞추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지과정이다.- 아동이 새로운 학습을 내면화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시작한다는 말로서 자기 자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지구조를 수립하는데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네발 달린 짐승은 개이기 때문에 소를 보고도 개라고 인지하는 것이다.4. 조절(Accommodation) :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 자체의 능동적인 변경으로 보다 높은 추상적인 인지 수준에서 생각하기 위해 자신의 지각과 행동을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아동이 새로운 학습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사로 과정이나 이해한 것들을 수정시킬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즉 네발달린 짐승이지만 크고 뿔이 있으며 개가 아닌 새로운 사물이라고 소에 대한 새로운 도식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5. 적응(Adaptation) : 인간은 심리적 구조를 조직하려는 경향과 함께 환경에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출생하면서부터 만족스럽게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한다. 이러한 적응에는 동화와 조절이라는 기본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구조가 발달해 가는 동안 균형 유지는 가능케 하는 것이다.6. 조직화(orgamization) : 신체적, 심서 상이한 도식들을 서로 결합, 적응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인지발달Piaget는 아동 및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다른 비해서 능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즉, 아동은 발달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 해야 하지만 새로운 인지구조를 이루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아동 자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발달이란 내적 성숙이나 외적인 교육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을 통하여 좀 더 분화되고 포괄적인 인지구조를 세워나가는 능동적인 구성과정이라는 것이다.? 인지발달의 특성? 단계별 성취 연령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연령이 반드시 들어맞지 않는다.? 모든 아동은 단계를 순서대로 통과하여 발달하며 절대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과도기에는 두 단계의 인지적 특징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아동이나 고도로 인지발달이 된 성인도 때로 낮은 단계의 사고를 통과한다.? 인지발달 단계(1) 감각운동기 (출생-2세) : 아기들은 즉각적인 외부세계에 대처하기 위해 빨기, 쥐기, 때리기와 같은 신체적 행동도식들을 조직화한다.- 성취 : ? 유아는 자신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감각을 배운다.?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배운다.? 대상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배운다. (대상영속성)1단계 (출생-1개월) : 생득적 반사작용 단계. 이 시기의 도식이란 빨기, 보기, 쥐기, 때리기, 차기와 같이 외부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패턴이며 첫 도식들은 주로 반사작용으로 구성된다. 반사는 어떤 수동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어떤 자극이 있기 전까지는 활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단 도식을 갖게 되면 그것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특징 ? 자신과 외부세계 간의 구분이 없다.? 다양한 반사도식을 사용해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 좀 더 나은 적응을 할 수 있다.2단계 (1-4개월) : 1차 순환반응 단계. 이전에 둘로 분리되어 있던 신체 도식이나 도작들을 조직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순환반응은 지적 발달에 있어 ‘통합’한다. 여러 번의 실패 후에야 비로소 유아는 분리된 운동들을 겨우 통합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유아가 우연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려고 애쓸 때 나타난다. 우연히 엄지손가락이 입에 닿게 되고 그것을 빨게 될 때 다시 해보려 하지만 처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수많은 반복 끝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서 빨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식과 행동을 할 수 있다.3단계 (4-10개월) : 2차 순환반응 단계. 외부에서 흥미로운 사건들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반복하려 할 때 일어난다. 이는 “재미있는 장면을 지속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팔 또는 다리로 인형을 움직였을 때 다시 시도하게 되며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하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생적 동화라고 하며 이는 아이가 자신에게 인상 깊었던 일을 재현하려는 활동을 말한다.4단계(10-12개월) : 2자도식의 협응단계. 유아의 행위가 좀 더 분화되며, 결과를 얻기 위해 둘로 분리된 도식을 협응하게 된다. 즉, 목적을 위해 수단을 사용하며 미리 사건을 예상하기 시작한다. 사라진 장난감을 찾을 때 방해물을 제거하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제 여러 개의 도식을 동시에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특징 ? 새로운 사건이 이미 학습된 행동양식과 도식을 사용한다.? 주위의 대상과 자신과는 분리되어 있으며 각자가 별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 다는 대상영속성이 발달하며 자신이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다.5단계 (12-18개월) : 3차 순환반응 단계. 유아는 다른 결과를 관찰하기 위해 다른 행동들을 시도해 본다. 유아들은 어른들은 가르침이 없어도 그들 스스로 학습하며 외부세계에 대한 선천적 호기심으로부터 그들의 도식을 발달시킨다. 즉 모색적 조절(groping accommodation : 실험을 통해서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새로운 수단을 발견함)로써 새로운 상황에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적응(조절)시킨다.6단계좀 더 내적으로 사고한다. 지연된 모방 눈앞에 없는 모델을 모방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가 6단계이다. 물 컵을 들고 방문을 열어야 될 때는 물 컵을 내려놓고 문을 연다. 즉 이미 머릿속에 문을 열 때는 물 컵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양자를 관련지을 수 있는 초보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손 씻는 흉내를 내면서 비누라고 말하거나 종이를 먹는 척하면서 ‘아 맛있어!’라고 한다.(2) 전조작기 (2-7세)- 특징 : ?언어를 사용하고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개념획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양한 언어활동과 신체활동을 통한 경험이다.?자기중심적이며, 눈에 똑똑히 보이는 한가지의 사실에만 기초하여 사물을 분류할 수 있다. 즉, 사물을 한 차원에서만 봄으로 보존 개념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수의 보존(같은 수의 바둑알이 모여 있을 때 보다 흩어져 있을 때가 더 많다고 생각), 질량의 보존(같은 질량의 것이 하나는 퍼져있을 때 그것이 더 무겁다고 생각), 액제의 보존(같은 양의 물이 담긴 컵에 모양이 다르면 양도 다르다고 생각)을 수행하지 못함.- 주요개념?도덕판단 : 놀이를 통하여 아동들은 규칙이 고정되어 있어서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0세가 지나면 아동들은 좀 더 상대주의적으로 되며 규칙은 단지 게임을 하기 위해 상호 합의된 약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2가지의 기본적인 도덕적 태도는 첫째, 타율성으로 성인들에 의해 부여된 규칙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는 자육성으로 규칙은 협동을 위해서 동등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 여긴다. Piaget에 의하면 아동들은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즉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적 자율성을 성취한다고 한다.? 물활론 :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것은 4-6세는 흔하며, 6-8세는 움직이는 것, 8세 아동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물환론적 사고를 가진다.? 꿈 : 아동들은 처음에 꿈이 실제라고 믿는다. 6세, 7세 된다.

사회과학| 2007.04.29| 6페이지| 1,000원| 조회(343)

사회복지, 피아제, 인지발달, 인지이론,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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