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스토어

*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7개
전체 판매량

2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7개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팀제 도입과 도입사례 그리고 문제점

Report행정조직의 팀제도입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팀제의 이론적 배경⑴ 팀제의 개념⑵ 팀제의 특징⑶ 팀제의 유형⑷ 팀제 조직과 전통적 관료제 조직의 차이점2. 행정조직의 팀제 도입사례⑴ 행정자치부의 팀제 운영사례① 시행목적② 개편내용③ 문제점⑵ 전라남도의 팀제 운영사례① 시행목적 및 팀제 운영② 문제점⑶ 기타 지방정부의 팀제 운영사례① 경상남도의 팀조직 사례② 대구광역시③ 지방정부의 팀제시행에 대한 시사점3. 행정조직의 팀제 운영의 문제점⑴ 팀제 고유의 문제점⑵ 팀제 도입상의 문제점⑶ 팀제 운영상의 문제점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에서 경영 부분에 부나 과의 통폐합을 수반한 본격적인 팀제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팀제를 도입하였으며, 1999년 IMF이후에는 중견 기업에까지 확산되어 오늘날 민간 기업에서의 팀제는 일상화된 조직형태가 되었다. 기업에서의 팀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유연성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 증진, 생산성 향상, 제품과 서비스 향상 등과 같은 새로운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이다.전통적으로 행정과 경영은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우리나라의 행정 조직은 정부 수립과 동시에 팀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통적인 top-down 형식의 수직적 계층 조직인 관료제 조직으로 구성 되었다. 그리고 사기업들이 새로운 경영 원리를 내세우며 조직 구조의 변화를 꾀할때에도 행정조직의 구조 개편은 현실성 없는 일로 생각 되어졌다. 하지만 근래 들어 경영의 새로운 요소들이 행정 부문의 새로운 원리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21세기에 새롭게 부과되는 행정의 두 가지 역할, 즉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개편과 축소,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공무원 정서는 업무의 배분과 작업방법, 일정계획, 문제해결 방법 등과 같은 제반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팀 구성원들간에 잠재적인 불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넷째, 팀제는 공동책임ㆍ공동보상으로 이루어진다. 팀은 구성원들간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협조를 통한 업무수행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팀의 취지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팀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팀 전체가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공동책임감은 팀 구성원간에 상호 신뢰의 형성과 협조 정신을 배양하는 역할을 한다.다섯째, 팀의 자율성 보장 및 팀내 완결적 업무 수행이다. 팀은 팀장과 팀 구성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의미가 있다. 자율적 조직운영은 구성원의 자율성에 따른 주인의식과 팀 몰입도를 높이고 나아가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환경대응력과 행정수요에 대한 반응성을 높일 수 있다.⑶ 팀제의 유형팀제의 유형은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팀제의 유형은 업무의 영역과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가라는 측면과 일을 수행하는데 따른 전문성의 요구수준이라는 측면이 결합하여 나눌 수 있다. 팀제는 조직이 처한 환경적 요인, 업무의 특성, 구성원의 능력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업무수준과 팀 조직의 제도화정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감안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특징적인 유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유형 Ⅰ팀제의 첫 번째 유형으로 단기간의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의 형태로서의 팀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팀제의 유형은 일본의 기업에서 발달한 팀 조직 형태로서 기존 조직의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팀원들의 의견을 반영 또는 참고 하기 위한 것이다.이 경우에 팀원들은 기존 조직에 속한 채 본인이 맡고 있는 기능별 업무를 전담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팀을 구성하고 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팀 조직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한 경우에 따라 유동적인 일처리가 가능하다.둘째, 전통조직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기란 힘들지만, 팀제에서 팀원은 하나하나 존재 의미가 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전통 조직에서 미비한 역할을 했던 팀제의 팀원 한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셋째, 전통조직은 수직계층화 되어있으나 팀제는 모두 평등하다. 각자가 다른 사람의 휘하에 들어감이 없이 자기의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설계된다면 그것은 팀제와 흡사할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렇다고 완전 독립하여 각자가 따로 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서로 연결되어 있고 크게 보아도 어떤 축에 의해서 전체가 통일을 이루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이 팀 조직이 갖는 중요한 특성이다. 팀이라 하면 어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혹은 목표 완수를 위한 부차적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작업을 개선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작업을 계획/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팀은 어떤 작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관리/계획/통제하는 책임도 지는 것이다.전통 조직의 기능부서는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여 업무 수행의 여러 과정 중에서 자꾸 되풀이 되는 부분들을 독립시켜 부서화 시킨 것이다. 그러나 기능 부서들은 업무의 전체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상위 조직 단위가 전체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고 따라서 강력한 통제 기능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팀은 자체 내에 완결된 업무 과정을 내포하며 팀 사이에는 네트워크적인 관계만이 성립한다. 업무 과정이 팀 내에서 완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팀은 종래 위계 조직의 기능 부서와는 달리 독자적인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계층제 조직과 팀 조직의 차이점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요 소계 층 조 직팀 제조 직 구 조수직형 계층조직(직급중심)수평형 조직목 표상부에서 주어짐상호공유리 더강하고 명백한 지도자리더십 역할 공유지 시 ㆍ전 달상명하복ㆍ지시ㆍ품위상호충고ㆍ전달ㆍ토론정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다.행정자치부의 간부들은 팀제의 효과를 신뢰하나, 과장급이하 직원들은 “급조된 제도이다. 인센티브도 주면 얼마나 주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이다.나) 운영상 문제? 피라미드 관료적 현상의 잔존 ㅡ 상명하복에 익숙한 공무원 사회에서 서기관 팀장 밑 에 부이사관 팀원이 일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팀 내의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다.? 성과급제를 시행함으로서 평가를 의식한 개인주의가 발생한다.? 부나 과를 팀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중간 간부의 사기저하나 인원 감축을 위한 감량경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공무원조직의 안전성문제 ㅡ 관료조직은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정성 을 중시하는데, 지나치게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직 내부에 자칫 혼란이 야기 될 우려가 상존한다.? 지나친 경쟁으로 성과만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 어뜨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다) 인적 자원의 문제? 팀원보다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팀장의 경우 계급을 중시해온 보수적인 공직 문 화속에서 조직을 이끌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업무무능력자인 무임승차자로 인한 팀 전체의 성과 하락 우려가 높다.? 팀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을 소홀히 하게 되 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된다고 우려한다.⑵ 전라남도의 팀제 운영사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은 그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행정의 기업적 경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① 시행목적 및 팀제 운영2005년 7월 1일부터 팀제가 시행된 전라남도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6단계 계층구조(지사-부지사-국장-과장-계장-직원)를 4단계(지사-부지사-국장-팀장)로 줄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기존의 피라미드형태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특수한 목적에 따라 별도의 프로젝트형 팀을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장의 경험이 업무의 조정, 검토자 역할과 실무자의 입장에서 기안을의 계층제조직과 다르지 않다. 단지 별도 조직인 관계로 업무수행 상에서 팀장의 재량은 일부 허용된다. 그러나 구성원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내부조직권이 없는 상태에서 팀장의 리더십 발휘는 한계가 있다.넷째, 제도적 지원체계 면에서 지방정부의 팀 조직 사례는 인력개발체계, 정보공유시스템, 환류시스템 등이 기존의 계층제조직과 동일하다.3. 행정조직의 팀제 운영의 문제점⑴ 팀제 고유의 문제점팀제의 유형에서 시사하는 바는 공공조직에 팀제를 도입.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팀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공 조직의 업무의 유형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로운 업무의 개발과 목표의 설정 및 정책창도를 해야 하는 업무와 이미 정해진 지침과 규정에 따른 단순 집행업무에 적용되는 팀제의 유형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다.앞에서 살펴본 팀제의 유형에서 단기간의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임시조직 행태를 가진 팀제의 경우에 팀원들은 기존 조직에 속한 채 본인이 맡고 있는 기능별 업무를 전담하면서 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팀을 구성하고 겸직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팀 조직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팀 조직에 부여된 공식적인 권한은 미약하며 팀원들에게도 거의 권한위양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기존의 부서의 합리화를 위해서 조직의 계층을 줄이고 조직의 규모를 간소화한 조직의 형태의 팀제인 경우에는 팀장은 조직 내 자격과 직책의 분리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팀장을 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 하고 있어서 팀장의 의사결정과정은 종전과 같이 조직의 부서장을 통하게 될 우려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기존의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던 기능별 업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권한의 위양 측면에서도 종전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다른 유형으로 task force팀이나 프로젝트 팀으로 한시적으로 구성된 형태의 팀제인 경우에 다.

사회과학| 2007.12.09| 16페이지| 2,000원| 조회(1,015)

팀제, 팀제도입, 팀제문제점, 팀제사례, 우리나라팀제

미리보기

닫기
영국 행정과 관료제연구 우리나라 참여정부와 비교연구

《 목 차 》Ⅰ. 서 론Ⅱ. 영국 행정체제의 기원과 역사Ⅲ.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1. 정치체제1) 국왕2) 정치기관2. 입법부1) 의회의 기능2) 특별위원회3)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3. 행정부(수상과 내각)1) 수상(prime minister)2) 내각 및 각료Ⅳ. 영국의 관료제 : Heady의 관점1. 관료제의 수립과정2. 성(ministry)의 구성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5. Headey의 각료의 5가지 유형6. 관료제의 특징1) 장관책임제(doctrine of ministrial responsibility)2) 관료들의 익명성(匿名性 : anonymity)과 중립성(中立性 : neutrality)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4) 일반행정가(generalist)로서의 성격7. 고급공무원의 정치적 역할1) Christoph의 견해2) 행정부의 권한 강화와 한계Ⅴ. 최근의(대처정부~블레어정부) 영국행정의 개혁1. 신우파의 행정개혁1) 관리혁명2) 공공서비스 혁신2. 신좌파의 행정개혁1)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2) 파트너십의 구현 : 분권화, 지역화, 시민 참여 및 노사 협력Ⅵ.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과 특수성1.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1) 신공공관리 개혁2) 정책네트워크 개혁3) 실용주의 또는 굿 거버넌스2. 참여정부 혁신의 특수성1) 적정규모의 정부2) 정책 인프라 구축3) 행태와 문화, 시스템 개혁3. 영국의 행정개혁과 참여정부의 혁신 비교Ⅶ. 결론Ⅷ. 참고문헌Ⅰ. 서 론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 Northern Ireland)은 단일 중앙집권국가이지만 외견상 연합국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영토를 구성하는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Island)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다.영국의 정치는 소위 의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와 더불어 민주정치체고 의제를 토론하는데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여 중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일상적인 법안 심의하는 상설위원회, 양원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합동위원회,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의회 내 비공식적인 정당조직과 위원회를 지칭하는 정당위원회가 있다.하원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의원들은 영국의 모든 지역과 주민들의 의사를 하원에서 대변하고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비판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과거 영국의 하원은 상당한 권력을 향유하였다. 하지만 규율을 강조하는 정당의 등장은 의회정부를 정당정부로 전화시켰다. 하원은 정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결국 정부가 유지되는 것은 하원의 다수당이라는 기반 때문이다.2) 특별위원회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 일련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주요 행정부서와 유관기관의 예산집행, 행정 및 정책을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관련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행하고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3)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영국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면 의회의 기능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다. 의회는 실제 행정각부의 활동을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정부의 책임성은 두 가지 헌법적 관례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의회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지며, 각각의 각료는 자신의 부서 업무에 대해 의회에 대하여 ‘개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집단적인 책임의 핵심적 요소는 정부의 각료는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비록 개인적으로는 찬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확립되었다면 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하며, 만약 하원이 수상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을 의결한다면 수상은 국왕에게 의회지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지속되어 왔지만,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와 나쁜 경제적 여건은 영국 관료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1968년 풀턴 위원회(Fulton Committee)의 보고서는 몇 가지 기본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이에 따라 인사부가 설치되어, 그 동안 재무부가 관장해온 공무원에 대한 통제 책임과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의 채용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공무원교육원(Civil Service College)이 1970년에 설립되었다. 1971년부터 공직에 대한 계급체제가 폐지되고 단일 계급구조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 가지 계급체제, 즉 행정계급, 집행계급, 서기계급 틀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채용할 때 학력기준 및 시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풀턴 보고서에 의한 개혁 이후, 관료제에 대한 과감하고 실제적인 변화는 대처정부(Mrs Thatcher's Government, 1979～1990)에 와서야 추진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처정부에 의해 19세기 중반 이후 관료제의 구조와 절차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 성(ministry)의 구성영국의 성(ministry)은 공기업과 국유화기업, 그리고 내각구조를 포함하는 기본 행정의 단위이다. 행정조직의 결정은 그것이 정부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국왕의 대권으로 간주되며, 각 부의 조직은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다. 정무직인 장관, 여러 명의 부장관 및 정무차관 외에 일반관료들이 계급제에 따라 각 부서를 형성하며 그 최상위직은 事務次官(Permanent Secretary)이다. 이 형태는 정부의 적절한 조정들을 수상과 내각이 할 수 있도록 규율과 균형이 잡혀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영국공무원제도는 책임과 자격이 증대 순서로 서기?집행?행정, 이렇게 세 개의 주요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들 중 정예는 행정계층으로서 정책 수립과 이행,이나 프랑스의 역사적인 사례와 같이, 비능률적 정당 혹은 선거구 장치를 위하여 대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공중과 직접적으로 항상 접촉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고위공무원은 사회에 있는 다른 엘리트의 용역을 위하여 그들의 경력직을 항상 떠날 수 없고 혹은 정당정치에 활동적으로 참여 할 수 없다. Christoph는 영국의 상위관료는 정책결정 과정의 실질적인 분배를 수행하도록 계속 요청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비록 아직은 독점이 아니지만 분담이다. 관료의 태도, 사회화 현상, 위치, 자원 그리고 최고 공직은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존재하게 되나, 그것을 유일한 소유권으로 변형할 수는 없다.2) 행정부의 권한 강화와 한계금세기 영국정치에 있어서 발전은 정부활동은 각료가 더 이상 합리적으로 그들의 내각에서 공무원에 의하여 취해진 모든 행동에 대하여 활동적인 승인과 충분한 인식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데까지 표시되었다. 이것은 공무의 남용 혹은 실수가 폭로될 때의 원칙을 약하게 작용하도록 유도하였다. 다른 변화는 협동적 책임의 정치와 함께 각료 책임의 초기의 교훈이 지배하였던 의회에 대한 정당과 내각의 권력 성장이다. 따라서 만약 그가 내각에 있어서 수상과 그의 동료에 의하여 지지된다면 의회의 반대 의원이나 심지어 정당의 후방후보자가 각료를 비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 결과로서, 의회가 생각하기에 단지 각료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소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집단간의 협상뿐만 아니라 각료와 공무원에 대한 비밀스러운 의문을 던짐으로써, 그리고 상부로부터의 채널을 통제함으로써 영국행정의 중앙집권 및 계층적 성격을 강화하여 이 주의는 의회보다 오히려 행정부의 권력을 강화하였다.여하튼, 각료책임주의의 포기와 의회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의 강화 및 수를 증가시키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부분적인 반응은 행정가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다루기 위하여 스칸디나비아의 옴부다. 이에 블레어 정부는 ‘정부 내의 불필요한 비밀’이 정부를 오만하게 하고 정책결정의 결함을 유발한다는 인식하에 을 제정하고 옴부즈만이 적용되는 모든 정부부처와 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블레어 정부는 메이저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해 제정한 장관직무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장관규약을 발간하는 한편 정부 부처 간 협력강화 차원에서 현업부처의 주요한 인터뷰?연설?언론보도 그리고 장관의 정책과제들에 대한 사전조정 기능을 활성화시켰다.② 서비스 제일주의 도입다음으로 행정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민헌장을 보완한 ‘서비스 제일주의’를 도입하였다. 정부부처에 대한 의회의 외부통제 장치는 옴부즈만과 부처별 선정위원회 제도인데 이들 제도가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은 법원이나 공개심문 등과 달리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성과기록을 공표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에 진전을 이룩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③ 재규제 중시마지막으로 민영화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재규제를 중시하고 있다. 블레어는 기존에 현업부처 내에 산재해 있던 규제기능을 유형별로 통합해 규제집행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일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점 및 합병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합해 단일의 경쟁 및 소비자기준처를 출범시킨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농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식품규제 부서의 신설이나 대중교통의 편의제고를 위한 버스규제의 강화 등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대한 자율규제 방식을 확산시킨 일도 블레어 정부의 주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2) 파트너십의 구현 : 분권화, 지역화, 시민 참여 및 노사 협력최근 들어 신노동당은 약화된 정부 능력의 보완차원에서 국제조직,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등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의 구현에 초점이 부여된 새로운 정책 정향은 신노동당이 표방한 공동체주의와 사회정의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① 분권화 정책먼저 블레어 있다.

사회과학| 2007.10.07| 24페이지| 3,000원| 조회(366)

영국, 비교행정, 영국행정, 참여정부, 영국관료제

미리보기

닫기
북한 행정과 관료제 연구

= 목 차 =Ⅰ. 서론Ⅱ. 북한 행정체제에 대한 고찰1. 북한 행정체제의 변천과정2. 북한 행정조직의 원리3. 북한 행정조직의 특징Ⅲ. 북한 관료체제에 대한 고찰1. 북한관료제 및 인사관리2. 북한관료제의 분석 및 특징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징4. 북한의 정책결정과정Ⅳ. 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연구1. Heady의 관점에서 본 북한 행정체제2. 4차원 시?공간론을 통한 북한 행정체제Ⅴ.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의 배경Heady는 비교행정에 있어서 비교의 관점으로 관료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로 북한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출범 시 수립된 1인 독재체제를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 구 소련을 위시한 많은 공산체제의 국가들이 개방과 개혁의 세계적 추세의 영향으로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북한만이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세습으로 거의 유일하게 이러한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하의 행정체계를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한 나라이면서 다른 나라이기도 한 우리나라와의 행정체계 비교를 통해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행정체계의 틀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는 북한의 행정체제와 조직, 관료제 등을 북한의 행정체계를 살펴보려 한다.2. 연구의 목적우선 정치와 행정 ? 경제가 정치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주의체제 특징을 주목하여, 북한 행정체제의 변천과정과 행정조직의 원리를 살펴본다. 또한 북한 행정조직의 원리, 남북한 행정 조직의 비교분석, 인사관리 및 관료제의 비교분석,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징,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북한 행정을 인식하고 성격을 밝히기로 한다. 다음으로 Heady의 관점과 4차원 시 ? 공간론을 통해 고찰해보고, 위의 내용과 함께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Ⅱ. 북한 행정체제에 대한 고찰1. 북한 행정체제의 변천과정1) 구소련 군정시대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김일성을 위원장으국가주권기관 및 지방 주권기관은 그 대표와 집행기관을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고 주장하여「민주주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 그 후보를 1인으로 하고, 찬-반의 투표함에 투표하는 방식에서 탈락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란 하나의 단순한 절차이며 노동당이 지명한 자가 선출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에 의해 지배-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선거로는「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3. 북한 행정조직의 특징1) 남 ? 북한 행정조직의 비교(1) 중앙행정조직가. 남한의 중앙 행정 조직남한의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아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어지며, 협의의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을 가진 정부이다.중앙행정기구는 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하여 국무총리와 2명의 부총리를 포함한 18개부, 4처, 16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 부에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있다. 4개 처에는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가 있으며, 16개 청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립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등이 있다.나. 북한의 중앙 행정 조직① 국방위원회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국방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98년 헌법 개정 이후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강화되면서 정치-경제 등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사실상의 북한의 최고 권부가 되었다. 현재 국방위원회의 위원들 대부분의 권력서열이 당 비서보다 앞서며 주요 당-정 직책을 겸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부처 가운데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가기관들이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하며 공화국의 일체 국가기관이 결국에 가서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통일적 지도 밑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북한의 지방행정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Ⅲ. 북한 관료체제에 대한 고찰1. 북한 관료제 및 인사관리1) 공무원의 개념 및 범위(1) 남한의 공무원 개념 및 범위공무원의 광의적 개념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이 선출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임명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수행하게 한 모든 사람이며 협의의 직업공무원제도는 정부의 관료제에 종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으로 될 수 있도록 조직 ? 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은 국가공무원법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취임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된다.(2) 북한의 공무원 개념 및 범위북한에는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간부’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광의로는 노동자나 농민을 비롯한 하층주민들을 제외한 일반공무원과 인테리 층을 포함하여 보통 대학졸업 후 사회와 집단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민족간부’라는 것으로 “국가가 정한 기준자격을 가지고 일정한 조직체나 기관, 집단 등에서 일하는 일군”으로 정의한다. 협의로는 고위층을 비롯하여 일정한 집단이나 조직을 책임진 자를 말한다.인민위원회의 직원은 거의 모두 당원(대학졸업 후 군에 가지 않고 바로 공직에 들어가는 직통생은 제외)이며, 동사무소의 직원은 약100%정도, 인민반장은 거의 모두 당원이고 여자로 구성된다.2) 인사관리의 원칙과 기준(1) 남한의 인사관리의 원칙과 기준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검증에 의해 행하여지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신규채용이 이루어진다. 공개경쟁장 2, 사무장 1, 기획국, 산업국, 내무국, 외무국, 농림국, 재정국, 교통국, 체신국, 상업국, 보건국, 교육국, 노동국, 사법국, 인민검열국, 양정부, 선전부, 간부부, 총무부, 도시경영부로 임시위원회 때의 12국 4부가 14국 5부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인민위원회는 아직까지는 소련군의 지도하에 있었으나 내무국과 외무국을 갖춘 국가의 면모를 형성하고 있었다.(2) 인민정권의 형성과 발전가. 기반조성단계(1945~1948.9)인민정권은 해방 후 소련군 정책에 의해 성립되게 되는데, 이때 소련은 도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제로부터 접수한 행정권과 일제의 소유재산을 인민 위원회에 이관하여 정권형성을 주도하였다. 이 시대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1945년 8월 24일 함남도 인민위원회의 결성을 시작으로 북한의 각 도에 각급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1945년 10월 8일에는 북한 주둔 소련 사령부의 주재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의 소집으로 10월 28일 북조선5도행정국이 발족됨으로써 북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소련의 대행적 관료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1947년의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 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 등에 관한 법령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주의적인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나. 국가기구의 개선단계(1948.9~ 1972.12)이 시기에는 혁명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국가기구의 조직개선의 시기로 첫째, 1953년부터 농업진단화 정책을 추진하여 1958년 8월에는 농업협동화를 완성하였고 이로서 생산관계에 있어 사회주의적 구조를 완성하게 된다. 둘째는 1949년 10월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1952년 12월 군인민위원회가 리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면인민위원회는 리인민위원회와 같이 말단 집행기관이 되었고, 1962년 8월에는 군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면서 군을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인 단위로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거점으로 하였고, 지방행정기관의 과안에 있던 계와 중앙기관의 국, 처 안에 있던 부나 과와 같은 중간단위당 중앙위원회 밑에 부장회의를 두고 그 중앙당 안에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감독부서를 만들고 정무원의 해당부서를 감독하며, 둘째는 당의 정치국이라는 일선기관을 중요기관에 상주시키고 당에서 사업현장에 지도집단을 파견하여 사업자체를 통제하고 모든 직장성원은 당원에 소속되어 있다. 셋째로는 핵심당원으로 구성된 감찰기관과 사회안전부를 두어 감시역할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당의 정책과 의사결정을 하는 각급 행정기관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지녔으나 실제적으로는 당의 방침과 최고지도층의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통로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성북한의 행정문화는 공산주의 이념이 갖는 권위와 김일성 체제의 권외로 주민을 지배하고 있는데, 권위주의,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와 기회주의 등 상하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단절과 괴리 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체제적 속성으로서의 경직성과 개인우상화 때문에 관료사회 내부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둘러싼 암투의 계속과 함께 권위주의적인 절대지배체제의 초석이 되고 있다.북한에 있어서 관료체제는 중립성을 결여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적 정책노선의 변화가 관료조직에 주는 영향은 자못 크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관료는 민주주의 체제의 관료와 같이 행정발전, 정치발전을 위한 변동역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북한의 행정체제는 폐쇄체제이며, 또한 비밀주의 행정이다. 그리고 행정정책이 정치권력의 통합적 통치구조에서 형성되었다. 폐쇄적 행정과 비밀주의 행정은 사실상 상호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외부의 환경적 변화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행정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거의 모든 행정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서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의 알권리는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적극적 민주적 행정이라기보다 정치적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소극적 행정이다. 그리고 개방있다.

사회과학| 2007.10.07| 25페이지| 3,000원| 조회(334)

행정, 관료제, heady, 북한관료제, 북한 행정

미리보기

닫기
일본 행정과 관료제 분석 우리나라와의 비교연구

Ⅰ. 서론Ⅱ.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1.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1) 입법부(의원내각제)2) 행정부3) 사법부2. 행정관료제의 내부적 특성1)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2) 행정조직 및 기능3) 공무원의 인사체제4) 행정문화 및 행태Ⅲ. 일본의 관료제1.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1) 내각(수상)의 일반적 기능2) 내각의 정책 조정역할3) 관료제의 정책역할(1) 정책결정과 관료제(2) 정책집행과 관료제2. 일본 관료제의 특징Ⅳ.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1. 일본 관료제의 특징적인 병리현상1) 통달행정과 재량행정: 정보독점과 폐쇄적 정책결정2) 성청 이기주의와 종적할거주의3) 족의원 정치와 의회의 견제기능 약화2. 일본의 행정개혁1) 행정개혁의 주요목표2) 행정개혁의 내용Ⅴ. 헤디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행정체제1. 관료제의 발달1) 도쿠가와 막부시대2) 메이지유신 시대(明治維新)3) 제2차 세계대전 이후2. 공무원제도1) 시험에 의한 채용2)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3) 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4) 승진 및 진로5) 고위관료, 퇴직관료의 영향: 정치와의 관계3. 관료제에 대한 통제4. 일본관료제에 대한 평가Ⅵ. 우리나라 관료제와의 비교 및 한국행정에서의 함의1. 한국의 관료제의 특징2. 한국과 일본 관료제의 비교1) 공무원 인사체제2) 정책결정과 관료제3) 정책집행과 관료제4) 행정문화 및 행태5) 관료제에 대한 통제6) 정리3. 한국 행정의 발전전략Ⅶ. 결론Ⅰ. 서 론세계는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각국 정부가 세계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발전의 전략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비교행정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외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행정의 수단들이 국내에서의 원용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증명되어 온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많은 비교연구후 일본의 관료제는 크게 변화되었다. 전후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관료조직은 신분상의 변화와 새롭게 성립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채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정당정치가와 군인에 대한 공직추방과 재벌의 해체로 인해 정치적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관료조직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전후복구시기는 물론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 관료제는 우수한 엘리트 집단으로 행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위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 관료로 지칭되는 대장성 관료와 업계 간의 유착현상이 적발되어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관료제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되고 구조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한 계기는 금융위기와 에이즈 藥害사건이었다. 일본의 금융위기는 경제 불황과 동일시되었고 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금융위기와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전후 고도경제성장 신화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던 대장성 관료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금융위기에 대한 책임규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장성 관료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추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비판은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에이즈 藥害사건에 대한 후생성 관료의 대응이나 행정책임 회피도 관료조직의 대응능력 한계를 노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행정조직 및 기능 재편 전후 중앙성청체제구 성청체제신 성청체제 (2001.1)총리부내각부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금융재생위원회방위청총무청총무성북해도개발청법무성방위청외무성경제기획청재무성과학기술청문부과학성환경청후생노동성오끼나와개발청농림수산성국토청경제산업청법무성국토교통성외무성환경성대장성문부성후생성농림수산성통상산업성운수성우정성노동성건설성자치성3) 공무원의 인사체제(1) 임용일본의 공무원 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실증된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채용시험을 거쳐 관에 의해 기안된 품의서(결재서류)가 밑에서부터 계통적 조직구조를 따라 순차적으로 상급자에게 회람되어 최종 결재권자에게 도달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우선 의안의 결정과정에 조직구성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직구성원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동등하게 반영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책결정상의 신중성이다. 하나의 정책초안에 20여 개의 도장이 찍히면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품의제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우선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으로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책임소재가 분산됨으로서 정책수행에 따른 적극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이 제도 하에서는 정책안이 하급관료에 의하여 입안되므로 상급관료의 지도력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품의제가 모든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품의제 결정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일상적인 업무나 법규재량형 행정처분 등이고, 중요한 정책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고급관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때로는 품의제를 활용하나 시간절약을 위해 상급관료들에 의해 결정된 의안을 형식적으로 품의하는 방식도 사용되는 있다.Ⅳ.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현실적으로 전후 일본의 관료제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왔다. 전후 50년이상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된 행정제도와 내부 조직적 운용원리는 타성과 관행에 젖은 행정양태를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노정시켰다. 이러한 관료조직의 문제점은 1990년대 계속되는 관료부패 등과 맞물려 여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 50여 년간의 일본의 행정개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일본 관료제의 병리현상일본 관료제의 일반적인 병리현상으로 첫째. 목적의 전이현상이 있다. 번문욕례, 레드테입(red tape)이란 말이 생겨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규칙 그 '으로 분리하고 기능적으로 7개 분야로 통합. 축소하고자 정부기능과 병행하여 공무원제도의 개혁도 추진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공무원제도의 개혁내용은 무엇보다도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제의 타파가 핵심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경량화를 이룩하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의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내용들은 사실상 일본 관료들의 저항의 벽에 부딪히면서 많은 수정을 거치고 있지만, 관료제의 개혁을 통한 국가도약을 이룬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지난 2001년 1월 6일, 일본의 중앙정부조직이 기존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재편되어 21세기를 시작하였다. 개정 내각법은 각료 수를 원칙적으로 14명 이내로 하고 최대 17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3) 행정개혁의 추진성과첫째, 정부조직 개편의 폭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에 의해 강요된 조직개편 이후 큰 규모의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조직개편의 1차의 목적은 정부의 몸집을 줄여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우정성.자치성.총무청을 통합하여 총무성이, 운수성.건설성.국토청.홋카이도(北海道)개발청을 통합하여 국토교통성이 탄생했다. 장관의 자리가 줄어든 것은 물론 중앙성.청의 국을 128개에서 96개, 과는 1,166개에서 997개로 크게 줄였다. 둘째, 132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관료지배의 상징이자 관청 중의 관청으로 일컬어져 왔던 대장성이 금융. 예산편성기능을 내각부에 빼앗겨 위상이 크게 격하된 채 재무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관료주도의 일본 경제를 상징했던 대장성과 통산성의 개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거품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고질적인 관민, 정경유착 구조가 일본 경제위기의 진원이고 그 중심에 대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셋째, 관료주도의 정책결정 과정을 정치주도로 전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개편에서 겨냥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내각부에관료조직의 상부계층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매년 고급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 300~400명이 보충되고 있는데 경쟁시험은 매우 치열하다.내용면에서 이러한 시험은 법학의 비중이 크며 로스쿨 출신자에게 유리하다. 법학의 영역이 일반적으로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제한적인 의미의 관리기술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넓은 학문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후 고위민간공무원의 2/3이 로스쿨 출신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Kubota와 Kim은 전후 고위직 공무원의 거의 80%가 동경제대 출신이며, 나머지 13%는 5개의 타 국립대학, 4개의 주요사립대학은 3%미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특정 대학 출신의 우월현상이 영국의 관료제보다도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다.동경제국대학, 특히 법학의 지나친 우월현상은 학연(gakubatsu)에 얽매인 임용과 승급의 편파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Kubota는 동경대학 졸업생의 비중에 주목하면서 인사에 미묘하게 작용하지만 일본의 고위행정가가 능력이 아닌 학교배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공통의 대학배경은 공유된 가치와 태도를 반드시 의미하지 않으며, 동경대학 출신자도 폭넓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긍정적 측면에서 유능한 인재의 임용을 통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관료제 성립에 기여하였으나, 관료집단의 동종화라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협소한 교육적 배경에 근거한 고위민간공무원의 임용은 협소한 사회적 배경에 근거한 도쿠가와 시대와 초기 메이지정부의 임용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2)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전후 일본의 고위민간공무원은 협소한 교육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출신배경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다양성을 보인다. 공무원의 대다수는 중간계층으로 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일부 집단이 고위 행정관직을 우월하게 점유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Kubota는 현재의 고위민간공무원의 다양한 출신배경은 전통적 사회계급의 철폐와 더불어 근대 교육제도 도입과 공채시험제도의 정착에적한다.

사회과학| 2007.10.07| 25페이지| 3,000원| 조회(565)

일본, 행정, 관료제, 일본행정, 비교연구

미리보기

닫기
[사회문화] 외모지상주의- 성형열풍 평가A+최고예요

“어떤 만남에서든, 처음 몇 초 동안이 그 만남의 전체 분위기와 정서를 결정한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최근 취업 면접 시 ‘그 사람의 얼굴이나 분위기가 얼마나 호감을 주는가.’ 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성형열풍’ 역시 첫인상을 좋게 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이다. ‘나이를 먹어도 아름다운 배우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라고 CF에서 한 여자 연예인이 말했다. 이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말임에 틀림없다.샌더 L 길먼(시카고 일리노이대학 의학교수)은 성형수술을 근대세계의 약속인 동시에 저주라는 말로 정의했다. 멀쩡한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에게 기대려고 하는 순간, 자신의 자율성과 의욕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지만 타고난 고유성을 포기하고 사장시키는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길먼은 성형수술을 인간이 하위 집단에서 상위 집단으로 옮겨가려는 통과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즉 성형은 늙은→젊은, 못생긴→잘생긴, 동양인?흑인→백인, 소외집단→주도집단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대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에 대한 추구는 인류의 끊임없는 소망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미는 외적인 미는 물론 내적인 미가 강조되어서 도덕적인 성향을 띄고 있거나 혹은 미의 다양성이 존중되었다. 물론 시대마다 유행이 있었고 그에 걸맞는 미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현재처럼 강요나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외적인 아름다움이 지배적인 기준도 아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가벼운 인간관계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한 개인을 손쉽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화적, 과학적 요인이 결합되어 현대인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13∼43세 여성의 68%가 외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78%는 외모 가꾸기가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대행사 제일기획은 13∼43세의 우리나라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전화면접 조사의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56%의 여성이 또래의 여성을 보면 우선 외모부터 비교하게 된다고 답해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중압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설문조사를 실행한 회사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외모에 대한 맹목적 관심이 미국사회의 루키즘, 즉 외모지상주의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전반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예쁜 외모를 가지기 위한 노력 또한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어왔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매년 늘어나는 우리나라 성형 환자들이다. 이제 성형은 젊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매체 특히 TV의 발달이 시청자들에게 연예인들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킨 것 또한 성형열풍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가수나 탤런트 같은 방송계직업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요즘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자신의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면 ‘고치면 되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품는 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에 대중매체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형수술’ 현상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정도를 넘어서 성형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비웃듯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을 ‘종아리 근육을 제거하는 극단적인 성형수술을 하는 유일한 나라’로 보도했다. 이는 외국 언론이 지나치게 겉모습에 치중하는 성형중독의 한국사회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수준을 넘어서 도가 지나친 ‘외모중시풍조’는 사회전반적인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대중매체 영향력 증대, 중류의식, 가부장적제도의 잔존 등의 기제를 통해 확산, 가속화 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외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외모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외모 외에도 성격, 인간관계, 자신만의 특기, 취미 등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인문/어학| 2005.06.14| 2페이지| 1,000원| 조회(913)

성형수술, 외모지상주의, 성형열풍, 성형 중독, 성형 부작용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