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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정치사상 모음

< 몽테스키외 _ 3권 분립 >“미덕은 공화정의 원칙이고, 명예는 군주제의 원칙이며, 공포는 독재정의 원칙이다.”몽테스키외(1689~1755)는 귀족이면서 계몽 사상가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출신으로 아카데미 프랑세즈(가장 권위 있는 학술기관. 1635년 리슐리외 추기경이 창립하였고 프랑스 대혁명 때 없어졌다가 1803년 다시 부활되었다. 문학적 소양이 깊은 학자들로 구성되고 항상 40명의 인원을 유지한다.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불어를 보존하는 활동을 했다.) 회원에 선출되어 1728년부터 유럽 각국을 여행했고, 특히 영국에 3년간 체류하면서 영국 명예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743년 을 저술하였고, 1748년에는 을 출판하여 명성을 얻었습니다. 법의 연구는 인간의 생활이라는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란 정치적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실현된다고 몽테스키외는 말합니다. 그는 최초로 삼권분립의 이론을 제시했는데, 바로 그것이 몽테스키외가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적 구조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란, 국가 권력이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특징적입니다. 그런 연유로 몽테스키외는 흔히 사회학적 방법의 선구자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회를 분석하여 이론적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분석은 방법론의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얻어 낸 이론적 결과일 뿐입니다.몽테스키외는 계몽주의 사상가 가운데 절대왕정의 부패를 명시적으로 비판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와 을 통해 비판에 나선 그는 영국식 입헌군주제와 진보적인 정치 성향과 책임의식을 갖춘 귀족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그 가능성을 없앴다고 합니다. 은 정치사와 철학, 특히 로크 철학을 14년 동안 연구한 끝에 탄생한 작품이었습니다과 충동이 발전된 형태이므로 자연상태 이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회질서나 도덕적 규범에 의해 정해진 상대적인 선과는 다른 자연선은 진실과 허위의 구별 이전 상태를 산다고 가정된 자연인의 본성이다.그런데 이와 같은 자족과 평등의 자연상태에서 어떻게 인위적인 조직사회의 불평등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가? 루소는 인간의 사회적 불평등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땅'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불평등을 처음 발생시킨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사회와 정치의 진정한 창설자라는 것이다.이렇게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지주에 예속적인 노동이 필요하게 되면서 가난과 노예제도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인간은 점차 '문명화'되어 간다. 이른바 문명화는 이와 같은 빈부의 격차와 욕망의 충돌로 야기되는 지배와 종속의 굴레로 인간을 내몰아 사회를 전쟁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전쟁상태에서 가진 자들은 위기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책을 고안해 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와 법률의 기원이다. 부자가 고안해낸 법률은 약자에게는 또 다른 멍에가 되지만 부자에게는 새로운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자유와 평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고, 이로부터 인간 불평등의 영구화 가능성이 마련된 것이다.사유재산의 발생으로부터 결국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되었다고 해서 루소가 사유재산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평등적인 분배를 주장한다. 빈부의 갈등으로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공산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사유재산이 아닌 이상 작은 사유재산, 예를 들어 각자의 제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토지와 같은 사유재산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사유재산 분배의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은 빈민층을 유린하는 특권층에 대한 비판이며, 루소가 전체주의나 절대왕권을 거부하는 이유도 사회나 정치체계, 한마디로 국가는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이며 따라서 국민의 자연권을 침해하고 인간 불평781년 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비판철학 시기가 시작된다.비판철학 (批判哲學 kritische Philosophie)보통 칸트의 이성비판의 철학, 경우에 따라 칸트철학의 기본적 발상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자 하는 신칸트학파를 비롯한 일련의 철학을 가리킨다.칸트의 의 철학은 경험으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아프리오리(선천적)한 인식에 관해, 인간이성이 어떠한 기능과 한계를 가지는가를 확정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칸트는 이 과제를, 한편으로는 유클리드기하학과 뉴턴물리학으로 대표되는 고전적인 수학과 자연과학을 인간이성에 의한 아프리오리한 인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 실례로 간주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유럽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기초적인 정리와 동시에 수학·자연과학의 인식의 보편타당성의 근거를 밝힘으로써 그 한계를 나타낸다는 수법으로 해명하려 했다. 그 결과 인식대상인 자연은 인간의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구성된 표상의 총체로서의 에까지 환원된다. 그것을 초월한 에 대해서는, 인간이성은 그 인식에 궁극의 통일을 가져다 줄 통제적 원리로서, 그것을 간주하는 이상에 적극적 인식으로서의 규정은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그리하여 유일한 필연적 구조를 갖춘 공간으로서의 유클리드공간, 또 뉴턴이 생각하는 유일한 정지좌표계의 절대공간·절대시간과 주관측의 의 의 통일이 서로 상관적으로 보완단계를 가지는 구조가 상정(想定)됨을 부정할 수 없다.비판철학은 고전수학이나 고전물리학을 초월해서는 유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든가 변증법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사실 신칸트학파의 새로운 비판철학의 활성화 시도와, 나아가서 후설의 초월론적 철학의 재생 시도, 스트로손의 일상언어분석의 입장에서의 칸트의 재해석 등 많은 형태가 나타났다.순수이성 (純粹理性 reine Vernunft)칸트의 비판철학의 중심개념.경험으로부터 독립하여 어떤 것을 선천적으로 인식하는 인간정신능력의 하나이다. 칸트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① 가장 넓은 의미로는 순수한, 즉 경험에서 독립한 선천적(先天的) 이에 대한, 그리고 시공간적 물질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일으키는 활동의 본질적인 이유이다.동인(Anstoß) 교의는 칸트의 물 자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 자체와는 달리, 동인(Anstoß)은 자아에 낯선 어떤 것이 아니다. 자아가 자신의 유한성과 본래적으로 마주치는 사건이다. 그렇다고 비아(Not-I)가 동인(Anstoß)의 근거라는 것은 아니고, 자아는 동인(Anstoß)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아를 정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월철학이 동인의 실제적 발생을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험에 대한 선험적 연역은 어떤 제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초월철학은 왜 세계가 시공간적 특성과 인과적 구조를 가지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왜 대상들이 특정한 감각적 속성들을 지니는지, 왜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정된 개체인지 설명할 수 없다.초월철학의 범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지만, 지식학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예로, 자아가 무한과 유한을 종합할 수 있는 자발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자의식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제한들을 의식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즉, 마음은 본래적으로 생산적 상상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아가 본래적인 생산적 상상력의 이론적 힘에 더하여, 똑같이 본래적인 의지의 실천적 힘을 가지지 않는다면, 자아는 의식의 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방식으로 “억제cheched"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일단 ”억제"되면, 의지는 즉각적으로 무한한 노력을 위한 능력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식학의 근본적인 부분은 정언명법과 자아의 실천적 힘의 연역을 역시 포함한다. 그래서 “실천적인 것의 우선성”은 단지 실천이성이 작동하는 자율적인 영역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강한 주장을 함축하다: “실천적 힘이 자아의 가장 깊은 뿌리”이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 자체는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론적인 결정 원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식학은 이성이 실천적이지 않으면 이론적일 수 없다는 것을위해서 필자는 먼저 헤겔과 루소의 이론 사이에 존립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루소의 이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이 어떠한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는지를 지적할 것이다(2).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헤겔 비판의 실질적 핵심을 부각시키고 그 가치를 평가할 것이다(3).2. 루소와 헤겔의 이상적 공민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선 중요한 것은 루소와 헤겔 이론의 일치점이다. 이 일치는 양자의 정치철학이 ‘의지’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튀빙겐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청년 헤겔이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바로 그 시민들의 의지의 최우선 척도로 삼는 것은 시민들을 처음부터 공민으로 간주할 때 비로소 자유가 실현된다는 루소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실제로 이 견해는 루소와 헤겔이 홉스와 로크에서 유래하는 사회계약론을 거부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물론 이러한 사회계약론은 법적 구속을 단지 자기구속으로서만 인정한다. 홉스는 물론 로크도 의지는 사회계약을 맺기 위하여 법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의 삶과 점유(또는 로크에 있어 소유)를 보장하는 것은 계약의 체결이다. 이 계약의 체결에 대한 관심을 적합하게 보장하도록 계약에 따라 설립한 것이 ‘국가’다. 그러므로 계약의 체결에서 중요한 것은 사인(私人)들이다. 이러한 사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과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인들은 이미 사회계약의 체결 이전에 법인(法人)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반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의 행위는 철저하게 개인적 유용성을 척도로 삼는다. 계약의 체결은 자연상태를 하나의 보장된 법의 영역으로 변형시킨다. 이와 달리 계약의 체결은 계약을 맺는 내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개별자는 앞서 있었던 그대로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개별자는 “선(先)사회적 (더 정확히 말하면 선(先)정치적) 합리성의 인조인간”이다. 이점에서 홉스의 “국가 최대화의 합리성 모델”은 아담 스미스의 “국가 최소화의 자발한다.

사회과학| 2008.03.18| 28페이지| 1,500원| 조회(415)

루소, 사상, 정치, 몽테스키외, 서양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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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대한 죽음에 관한 고찰

< 생활속의 철학 >「죽음」에 대한 고찰과목명생활속의 철학담당교수이 재 희 교수님제출자김 영 직학과정치외교학과학번2004020018제출일2007/12/06제목 : 「죽음」에 대한 고찰주제 : ‘소크라테스의 辨明’ 에서의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죽음’과내가 생각하는 ‘죽음’ 과의 비교서론 : 문제 제기본론 : 1)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죽음’2)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사후세계’3) 나의 ‘죽음’에 대한 입장4) 나의 ‘사후세계’에 대한 입장결론 : 비교 및 결론도출- 서론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관하여 연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죽음에 대한 확고한 답이 나온 경우는 없다. 다만 각자 나름대로 추측을 할 뿐이다.의학자들은 더 이상 신체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죽음이라 하고, 종교인들은 천국, 극락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죽음이라한다. 또한 철학자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본다. 도대체 어떠한 것이 정답이고 참인가.이 문제는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만 하고 단지 과학적 사실, 생물학적 현상의 하나로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경험을 해보지도 않고 단지 두렵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 또한 어찌하여 죽음을 과학적으로만 분석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죽음의 이면성중 한 면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우매한 짓이다.나는 이번 레포트를 쓰기 전부터 죽음에 관하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고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 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관하여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예로부터 불로장생을 꿈꿔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영생, 죽음을 피하고만 싶어 하는 인간본성을 타파하고 다른 시각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 하는 나의 호기심 때문이었다.어찌하였든 짧은 지식으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죽음과 관련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 그리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인간숙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깨워 주고 싶다.- 1)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죽음‘소크라테스는 그를 시기하는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다. 고소장의 내용은 소크라테스가 신을 믿지 않으면서 약한 주장을 강하게 만들어 남에게 그것을 가르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어찌하였든 소크라테스는 어떻게든 변론을 하여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다만 자신에 대한 그릇된 시각에 대한 변론을 하였고 대중들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하고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인다.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초월한 철학자라서 그런 것일까?‘소크라테스의 辨明’에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면서, 마치 그것이 가장 나쁜 것임을 잘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대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죽음이 단지 나쁘다고만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또한 “죽음이란, 다음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이라서, 죽은 사람은 전혀 아무 감각도 없거나 또는 전해 내려오는 말처럼, 그것은 영혼이 여기서 다른 곳으로, 마치 자리를 바꿔서 옮아 사는 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아무 감각도 없어서 꿈 한 번 꾸지도 않은 잠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놀랄 만한 이득일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지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죽음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은 무지를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며, 죽음은 기타 논제들과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한 입장입니다.- 2)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사후세계’( 교수님께서 처음에 제시 하신 ‘「죽음」이란 무엇일까? ‘ 의 주제와는 빗나가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사후세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관하여도 언급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고 하여 사후세계도 확실하게 인정하는 입장이 아닌 단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허나 ‘소크라테스의 辨明’ 에서 죽음 후의 세계가 존재 한다면 그는 그곳을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세계보다 더욱 선량하고 참다운 존재들이 있는 곳 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그러한 곳에서 소크라테스가 현실세계에서 했던 것처럼 무지를 자각하지 못한 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고 죽음을 맞이한 ‘신’들 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겪은 일과 자신이 겪은 일을 비교하며 사후 삶을 보내는 것은 소크라테스에겐 어쩌면 현실보다도 더욱 좋은 곳일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혹은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3) 나의 ‘죽음’에 대한 입장소크라테스는 죽음이건 사후세계건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라고 소크라테스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추측이 아닌 사실로서 생각한다면 소크라테스의 말에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어쨌든 저 또한 소크라테스처럼 사실이 아닌 추측, 즉 가설로서 죽음에 대하여 저의 짧은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직전의 사형수나 전쟁터에서 위험에 빠진 군인들,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태어나고 죽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들 중에 죽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즉 죽음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이라 생각합니다.조금 더 깊게 생각하자면 저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없었다라고 가정합니다. 환경적인 요소. 물, 불, 바람, 공기가 처음부터 존재 했을까요? 동, 식물들이 처음부터 존재 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존재 한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하나 둘씩 생겨난 것입니다.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원래 없었던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유인원으로부터 인간의 기원이 존재 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철학적 관점( 자연철학 시대 Parmenides의 단풍이론 ) 에서는 원숭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같은 존재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논리를 통하여 결론을 지으면 죽음이란 결국 원상태로의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다시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라 해도 다시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렇게 죽음을 생각한다면 죽음을 두려워 할 것도, 무서워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나의 ‘사후세계’에 대한 입장사후세계의 존재 여부 또한 매우 난감한 일입니다. 이것 또한 아직까지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부터 시작되어진 고인돌 풍습, 미이라 풍습 등을 보더라도 옛 조상들은 사후세계를 존재 한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이번에도 역시 사후세계가 존재 한다는 가정 하에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흔히들 천국을 평화와 자유, 꿈과, 희망이 있는 절대적으로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곳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믿고 그곳으로 가고자 기도를 합니다.종교라 하는 것은 명료하게 신에게의 귀의로 인해 안락함과 평온함을 얻고자 하고, 또 믿음에 대한 대가로 사후세계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반대로 현실세계에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여러 죄를 저지를 사람은 사후 지옥에 간다고 여러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짓을 저지른 사람들. 그들은 현실세계에서도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죽어서도 신의 처벌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2008.03.18| 6페이지| 1,000원| 조회(559)

소크라테스, 죽음, 플라톤, 변명, 사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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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 현실과 대책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 현실과 대책- 목 차 -Ⅰ. 서론Ⅱ.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현황1.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2.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의 변화, 사용시간 및 목적Ⅲ. 대표적 사례(실태)와 문제점1. 인터넷이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악영향2.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이 일으키는 문제Ⅳ. 대책1. 각 문제점별 대책1) 인터넷이 초등학생에게 일으키는 문제2)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이 일으키는 문제2. 포괄적인 대책Ⅴ. 결론Ⅰ. 서론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은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발명할 때마다 그에 따르는 문제점은 항상 공존해왔다. 인터넷도 예외가 아니다. 너무 빠른 인터넷의 발달은 그에 필요한 인터넷 예절을 동반하지 못했고, 인터넷 문화의 저급화를 가져왔다. 이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그들이 인터넷의 저급화를 불러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여기서는 인터넷의 무법자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현황우리나라는 21C 정보화 국가로서 전혀 손색없는 인터넷 보급률을 갖고 있다. 2004년 1분기 DSL보급률 국가순위를 보면 28.3%로 2위인 대만 19.8%와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적 수준이며 양뿐만 아니라 그 질 또한 매우 우수하다. 우리나라의 이런 뛰어난 인터넷의 실용화는 어린 초등학생들도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의 국가적 위상과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률의 변화, 사용시간, 목적 등에 대해 통계자료를 통해 간단히 알아본다.1.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DSL 이란?디지털가입자회선(DSL)은 「Digital Subscriber Line」(디지털가입자망)의 약어로, 기존 전화선을 이용, 고속의 데이터통신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2.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의 변화, 사용시간 및 목적Ⅲ. 대표적 사례(실태)와 문제점1. 인터넷이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악영향1) 게임의 폭력성과 관련 범죄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인터넷 게임 또한 발달하였다. 그러나 상업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게임의 특성상,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여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에 등급제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초등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겠다.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은 아직 완전한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특히 큰 악영향을 미쳐 소년 범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다.2) 맞춤법 및 표준어 파괴인터넷 문화의 발달과 함께 대두한 큰 문제 중 하나로 맞춤법 및 표준어 파괴가 있다. 신속성을 중시하는 인터넷에서는 무엇보다도 언어의 경제성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거나 제멋대로 줄인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재미삼아 마음대로 만든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맞춤법에 맞는 말과 표준어를 사용해야한다는 의식조차 흐지부지하게 만들기도 하며, 실제로 일부 초등학생들은 이러한 인터넷 통신언어들을 실생활에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3) 음란물인터넷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이는 성인용 콘텐츠에도 해당된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성인 인증 정도의 소극적인 방지책으로는 초등학생(물론 청소년도 포함하여)들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사업가들은 성인광고를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 게재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접근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4) 일상생활에의 지장 (수면 부족, 학업 지장)인터넷 중독은 비단 성인이나 중?고등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다.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도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부모님이 맞벌이인 가정의 증가는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잠이 부족하거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2.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이 일으키는 문제1) 인터넷에서의 욕설인터넷에서의 욕설, 인신공격 등 무례한 행동은 초등학생이 아닌 인터넷 사용자들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이런 무례한 행동들은 특히 철없는 초등학생이라는 일부 연령층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인터넷 예절이 없는 사람을 흔히 통신 용어로 ‘초딩’이라고 한다. 인터넷상의 욕설 문제와 ‘초딩’이란 단어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초딩’이라는 단어는 원래 초등학생을 줄여 쓰던 말이었지만 인터넷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상의 무례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곧잘 쓰이게 되었다. 인터넷에서의 초등학생들의 무례한 언행들. 이는 곧 ‘초딩’이라는 단어와 연결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2) 게임 내 사기보통 인터넷 사기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지만,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사기가 어린 초등학생들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사기는 ‘상대를 속여 게임 아이템을 훔치는 행위’나 ‘현금과 아이템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받은 후 상대에게 아이템을 주지 않는 현금 사기’ 등이 있다. 사기를 친 이유는 ‘아이템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려워서’, ‘돈이 필요해서’,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줬는데 재미있어서’ 등이 대부분이다. 아직 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초등학생들은 사기를 범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어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3) 불건전한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인터넷상에서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초등학생들도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불건전한 내용의 블로그, 카페들이 많이 발견되어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초등학생 일진 카페, 왕따시키는 초등학생들의 카페, 음란물을 게시하는 카페 등이 그 예로, 초등학생들이 개설한 사이트들이지만 정작 초등학생들이 가입할 만한 사이트가 아니다. 초등학생들이 운영하는 불건전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신이나 그 주변 또래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불건전한 사이트에 가입하여 나쁜 영향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Ⅳ. 대책앞에서는 인터넷이 초등학생에게 일으키는 문제들과 초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일으키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나열해보았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책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추상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우선 앞서 제시한 각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외에 좀 더 포괄적이고 독창적인 대책들 몇 가지를 더 제시해보겠다.1. 각 문제점별 대책1) 인터넷이 초등학생에게 일으키는 문제(1) 게임의 폭력성, 음란물과 관련 범죄18세 게임 가입 시 실명인증을 공인 인증서 수준으로 강화 / ‘패스카드제’+‘암호’로 차단(2) 맞춤법 및 표준어 파괴국립국어원 등에서 신조어 기준제시/초등학교 국어 공교육 강화(3) 일상생활에의 지장온라인 접속 제한2)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이 일으키는 문제(1) 인터넷에서의 욕설교육 / 규제 - GM, 사이버경찰, 순찰적인 운영자 등의 역할 필요 욕설 신고 홍보(2) 게임 내 사기벌금강화 / 사이버범죄 처벌 법률 강화 및 홍보 필요 아이템거래, 계정거래를 하는 자는 불로소득으로 세금을 걷음(3) 불건전 사이트 개설 및 운영사이버 경찰 강화, 포털 사이트의 순찰적인 운영자의 역할 필요2. 포괄적인 대책1) 회원가입 사실과 게임 이용시간, 캐시이용내역을 매월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통보

사회과학| 2008.03.18| 7페이지| 1,000원| 조회(1,002)

인터넷, 초등학생,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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