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의 발전 방향학과 : 사회복지학과학번 : 19919084성명 : 도대영Ⅰ. 서 론미혼모의 문제는 현실사회의 어느 계층에서나 그들이 낳은 사생아의 문제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즉. 미혼모가 되는 것은 성의문제에 연루되는 것이며 그들의 경제적인 배경이나 가정환경, 교육수준과는 관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미혼모의 문제는 단순히 임신으로 겪는 신체적 변화는 물론 그들이 임신과정에서 처해 있는 심리적 상황도 문제의 대상이며, 더 나아가 미혼부와 그들 가족과의 상호관계 등 미혼모문제의 복잡성을 갖는다. 우리 사회에는 미혼모는 존재하고 있으나 미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혼임신,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여성에게만 책임과 고통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미혼모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미혼모의 출현은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미혼모의 발생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은 미혼모 개인은 물론이고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Ⅱ. 본 론1. 미혼모의 의의와 필요성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미혼모는 『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 』라 되어 있고?강정숙씨는 『아이를 갖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칭한다.?즉 미혼으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배우자 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 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미국의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편모(single pa- 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나라 들로 미혼모라는 용어보다는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 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불리고 있다.미혼모는 사회규범으로 허용된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것혼모의 증가를 가져 왔는데, 80년대에 들어서 상담소의 총 상담 중 미혼모에 관한 상담이 60%를 넘어서게 되었다.주된 원인으로는 가치관이 정확하지 않고, 사리분별능력이 아직은 미약한 청소년들의 우발적이고 무책임한 성관계, 성폭행,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성교육, 불손가정과 이에 따른 청소년 무방비 등을 들 수 있다3. 미혼모의 실태와 문제1)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미혼모의 발생현황은 통계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통계에 나타난 미혼모는 친권포기 상담을 의뢰한 미혼모나 시설 입소를 원하는 미혼모의 통계에 불과하며 병, 의원을 통한 임신중절을 한 미혼모는 거의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 통계상의 미혼모는 발생 미혼모의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혼모는 1982년 7,425명, 1985년에는 10,383명, 1987년에는 10,212명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모 상담 통계에 의하면 이들의 연령 분포는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5-24세의 청소년이 8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15.3%, 고등학교가 72.7%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무직, 학생, 회사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되는 미혼부는 미혼이 82.9%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시 교제자 60.2%, 친구?애인관계가 21.2%등으로 나타났다.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입소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의 현황을 보면 1997년도에 10대가 50%, 20대가 44%, 30대가 6%를 차지하고 있다.출산하게 된 동기로서는 낙태시기를 놓쳐서가 67%,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못함,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각각 7.3%, 낙태가 두려워서, 양육하기 위해서가 각각 6.8%, 등으로 나타나 원치 않은 임신과 원치 않은 출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미혼모 보호시설을 퇴소하게 된 동기는 취업을 위해서가 37%,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27%, 귀가가24%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입소했던 미혼모의 아동양육 유형은 친권포기 후태에서 미혼모가 되었거나 미혼모가 된 후 가출하기도 한다.⑦ 미혼모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결손가정 출신에서 미혼모 발생이 높았으나 정상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조기 성숙으로 성행위의 적극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⑧ 미혼모는 성에대한 지식과 피임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순간적, 충동적, 맹목적인 것이 일반적이다.⑨ 미혼모 발생과정의 특징으로 과거의 조사에서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평소 아는 사이에서 미혼모가 발생하는 추이로 변화하고 있다.3) 미혼모의 문제와 영향(1) 미혼모의 문제미혼모의 문제는 단순히 임신으로 겪는 신체적 변화는 물론이고 그들의 임신과정에 처해 있는 심리적 상황도 문제의 대상이며 더 나아가 미혼부와 그들 가족과의 상호관계 등 미혼모문제의 복잡성을 갖게 한다.① 미혼모가 경험하는 문제미혼모가 처해 있는 문제로서 신체적인 문제는 임신에 따른 신체의 변화, 산전 산후의 건강관리의 문제가 있고 심리적으로는 임신, 분만에 대한 공포와 사족과 사회에 대한 비난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으로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거나 미혼부에 대한 적개심으로 사회에 대한 반항적 태도를 보이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는 사회관계와 경제적 수단의 상실로 인해 사회적 지위나 기회의 박탈,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경제적 문제로서는 분만 양육비, 생활비 부담의 문제가 있다.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상황에 처해있는 미혼모는 위기상황을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적 일탈자로 전락하게 되며 기아의 발생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② 미혼모 발생 과정의 문제과거의 조사에서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어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평소에 아는 사이에서 미혼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가정에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감독의 결여가 미혼모를 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③ 미혼모 문제해결과정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20대 이전의 미혼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조산아, 미숙아, 유아 사망의 가능성이 높고 선천적 결함과 신체 장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족관계에서 볼 때 아버지의 부재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애정 결핍, 사회적 냉대, 출생 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열등감, 죄의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문제를 갖게 되며 사회적응이 어려워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게 된다.② 사회에 미치는 영향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미혼모가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통하여 사생아를 임신, 출산하는 것은 결혼제도라는 사회규범의 합의의 배반이며 사회 안정을 파괴한 행위로서 사회의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즉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성도덕의 붕괴를 초래함으로써 성 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문화체제에서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김으로 인하여 동료간에 격리를 일으킬 수 있다.③ 가정에 미치는 영향미혼모는 그들의 분노에 대하여 수치심을 갖게 되며 사회생활에 흥미를 잃게 된다. 또한 가정 내에 미혼모가 존재함으로써 가족 성원간에 의견 충돌, 사생아의 부양문제, 미혼모 장래문제 등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미혼모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미혼모의 일탈행위가 가족의 결속력과 통제력을 약화시킬 가족해체현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즉, 미혼모로 인하여 가족성원의 결속력과 연대감의 상실이 역할 패턴의 약화 및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④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미혼모는 사회로부터 받는 강한 압력 때문에 원치 안은 결혼을 하기도 하며 결혼, 취업 등 장래가 제약을 받게 된다. 학업 중인 미혼모는 학업중단이 불가피하여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직장여성은 취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미혼모는 결혼 후에도 별다. 참고로 애란원에 입소한, 사창가 경험이 있는 한 원생의 말에 의하면 전력이 미혼모였던 많은 10대 미혼모들이 자포자기하여 사창가에 자진해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2) 입소규정의 개선미혼모가 부녀상담소나 부녀복지상담원을 직접 찾아 방문했을 경우만 부녀복지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미혼모가 미혼모시설로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을 실시하여 입소가 결정되었을 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입소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3) 미혼모 보호장치의 법제화미혼모를 위한 보호장치로서, 단지 미혼모 시설에서의 수용보호에만 의존하여 임신, 출산, 산후보호 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그들을 재사회화하는 모든 활동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학생이나 10대 미혼모일 경우 특수학교 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역 학습관과 협력하는 미국의 미혼모 시설처럼 퇴학과 같은 처벌을 금지하는 등 그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덴마크의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2) 운영, 재정적 측면(1) 직업보도과목 개선일률적인 과목에서 벗어나 수료 후 취업이 가능한 과목으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시대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 맞춘 교육과목을 개발하여야 하고 기술교육이 낮은 숙련도로 인한 취업의 불가능을 고려하여 교육과목과 교육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2)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②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② 직업훈련비 지원(3)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모자시설이며 수용기간도 현행과 같이 3년이 아니라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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