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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발전과정2.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개념과 구조4. 사업단위의 선정방식5.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과 ? 장점6.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와 현황7. 외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8.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그 후Ⅲ. 결론1. 맺음말 및 정책적 시사점책의 전반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 “재무행정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 현상에 관한 지식(knowledge), 가치(values), 기술(skills)을 학습하는 것이다.” 재무행정론을 처음 수강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렇게 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점차 재무행정론을 배우면서 뉴스나 신문에서 아는 단어들이 나오자 뿌듯해지기 시작했다.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기금, 세출예산 등 모든 단어들은 내게 생소하고 관심 밖의 단어들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재무행정에 아주 큰 관심과 뜻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대학생으로서 국가의 전반적 예산과 재무행정을 어느 정도나마 알고 있다는 것이 나를 뿌듯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과제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한다. 예산의 이응 자도 몰랐던 내가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뜻 깊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Ⅰ.서론종전의 예산제도는 재정자원의 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위해 적합한 성과예산체계가 아니라 기능별, 품목별 예산체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종전의 예산 과목 체계는 기능별 분류, 조직별 분류, 사업별 분류 등을 반영해 운용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목’ 단위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였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통제가 용이하고 예산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예산 심의의 편의성이 보장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사업별 성과관리가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예산 제 목표가 책임성과 총합됨으로써 훌륭한 예산성과에는 보상이 따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 예산의 핵심열쇠였다.2.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서론에 잠깐 밝혔다 시피 종전의 예산과목 체계는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 분류 등을 반영해 운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 단위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였다. 여기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알기위해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품목별예산제도는 세부사업별로 투입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품목별로 집행을 관리하는 방식의 예산제도이므로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또한 품목별 예산 체계는 법규의 순응성이 높고 예산당국의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예산통제가 용이하고 예산 심의의 편의성이 보장되는 등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 예산당국은 6천여개에 달하는 세부사업의 세출에 시간과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중장기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노력이 미흡하며, 품목별 투입중심의 예산을 운영하믕로써 사업별 성과관리를 할 수 없다.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회계의 관점에서 볼 때에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에 품목별 예산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 성과 지향적 예산운용 곤란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중심의 예산운용을 하여 예산집행의 통제 목적에 치중함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정책목표와 예산집행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재정 투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어렵다.2) 투입물 위주의 편성 및 집행기존 예산은 투입물 위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였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임무나 목표에 대한 명시적 고려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간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배분적 효율성(allocational ef하기 위한 사업을 예산회계별(일반회계, 특별 회계, 기금)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집행 및 관리하는 칸막이식 운영으로 전체를 한눈에 조망?관리하기 곤란하고, 효율적 자원배분 달성에 장애가 되었다.1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의 연계 미흡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자금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부재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별 분류가 상이해 특정 분야에 대한 재정 분담 비율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개념과 구조이제까지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로 인한 대책 방안으로 프로그램 예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예산안 편성시 부터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예산과목 체계는 대폭 바뀌었으며 투입중심이 아닌 사업 및 성과 중심의 새로운 관점의 재정운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1) 개념 정의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성과를 지향하는 예산(performance based budgeting)체계의 구축에 큰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추진되는 사업성과 혹은 결과중심 관리체제(result- oriented management system)는 전략기획의 강조, 강지계획과 예산의 연계, 사업타당성 평가강화, 자율과 책임의 강화 등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채택해온 품목과 단위사업 위주의 통제?관리체제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으로 프로그램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예산 운영방식을 단년도 중심에서 다년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직의 하부구조로 확대?강화하는 하향식 예산운영(top-down budget)의 재정성과 정보가 하나의 종합 정보시스템으로 생성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3) 프로그램 구조 설계의 기본 원칙①조직 중심의 프로그램 구조조직 단위와 정책사업(program) 단위가 직접 연계되도록 설계해 정책사업이 해당 조직의 관리 중심점, 자율 중심점, 책임 중심점이 되게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정책사업은 실?국 단위로 연계되며, 실?국은 1개 이상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도록 설계해 단일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한다. 해당 정책사업을 수행하도록 설계해 단일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한다. 해당 정책사업 단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가 한 사람 존재해야 한다. 하나의 관리자가 여러 사업을 관리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사업이 복수의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때 관리자는 정책사업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는다.②기능과 ‘정책사업-단위사업’의 연계정책사업은 단일 기능의 특성을 지니며, 각 정책사업은 단 한 개의 기능과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 체계를 정점으로 그 밑에 다수의 정책사업이 위히라고, 각 정책사업 밑에 복수의 단위사업이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기능은 ‘분야’ - ‘부문’의 2단계로 분류되며, ‘정책사업’은 ‘부문’의 하위 기능의 성격을 갖게 직접 연계되도록 분류한다.③ 모든 재정자원이 포괄되도록 설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관리 운용되도록 유사한 목적의 재정자원은 동일한 정책사업으로 설계한다. 이를 위해 ‘정책사업 - 단위사업’ - ‘회계/기금’을 연계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다양한 회계, 기금에 걸친 경우 ‘조직 단위’ - ‘정책사업’ - ‘회계/기금’ - ‘단위사업’의 순서로 표시하되 ‘회계/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명칭을 명기한다. 유사?동일한 정책사업은 가능한 단일회계(일반회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조정한다.④조직의 성과목표, 성과평가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정책사업은 성과목표의 적용과 성과평가가 가능한 단위로 설정해 성과 중심 역할을 할 수 서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 자율, 책임 중심 재정운영으로 바뀌게 된다. 프로그램 구조를 통해 정책목표와 예산집행을 연계시키고 재정 투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해 그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과정에서 자율적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자율 중심점으로서의 관리 단위가 분명히 설정되고, 조직의 자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여 주는 책임 중심점이 분명해 진다.둘째, 투입, 산출, 성과의 연계가 분명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고 그 결과를 다음번 정책결정(예산편성 포함)에 환류시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셋째, 프로그램 예산 체계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포괄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총체적 재정배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규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유사?중복 사업의 파악이 가능해져 예산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넷째, 각 조직과 프로그램단위에서 사용되는 자금의 용도가 분명하고 많은 경우 각 예산집행에 대한 산출물과 정책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책 부문간, 프로그램 및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재정정보가 생성된다.다섯째, 조직단위, 프로그램단위로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각각에 대한 성과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책임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여섯째, 프로그램 예산 체계에서 기능별 분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통일시킴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자금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있다.일곱째, 재정정책의 의사결정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재정정보가 제공된다.여덟째,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은 일반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예산분석을

사회과학| 2008.11.02| 21페이지| 2,000원| 조회(345)

재무행정, 프로그램예산, PPBS, 성과지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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