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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에 대하여

정부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5280078 경영학부 서병수1. 정부회계정부회계는 재정을 그 회계대상으로 한다.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재화와 용역을 획득?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공공욕구 충족은 이른바 공공재의 공급을 말하며 공공재는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적재와 달리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 의하여 동시에 이용되는 국방? 외교?치안? 대기정화? 도로? 치수? 의무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로서 시장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여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를 수혜 받은 개인, 법인, 단체 등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그 재무적 자원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통치권을 가지고 법률 등을 제정하여 그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원이 바로 조세나, 화폐발행권, 벌금 등이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납세의무자와 관계에 있어 시장경제의 원리인 개별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보상관계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는 공공서비스를 받은 양과 직접 관련이 없이 소득, 소비, 보유, 거래 등에 대하여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공공부문 재원조달은 조세, 수수료(벌금) 및 화폐발행의 수단 이외에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 기부금 등의 재원이 있으며 또한 특별한 활동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금,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만약 수입한 재원으로 공공재의 공급 및 정부기관 등의 운영에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금도 그 재원이 되나 차입금은 재정적자를 반영한다. 재정기능은 국가 발전의 모형이나 정치?사회?경제 및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원배분 조정기능, 소득과 부의 분배 조정기능과 경제안정 및 성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실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재정은 지난 반세기 끝없이 증가하여 왔으며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국민총생산액(GNP)의 50%를 점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노인층의 급증으로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이 현격히 증가되어 세금을 더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재정부족으로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불불능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각국은 차입금 이외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즉, 건전 재정의 원칙 을 견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정은 예산으로서 국가이념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 예산은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에 의한 의회나 지방의회의 승인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확정되며 확정된 예산은 집행부를 기속하게 된다. 예산은 현금 즉, 재무적 자원에 의하여 편성되며 재무적 자원의 획득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예산의 편성에 관한 정보는 재무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예산의 집행은 법률이나 주어진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정부회계는 집행부에서 법률이나 예산목적 대로 집행하는 등 제대로 따랐는지, 집행부의 책임을 다 하였는지를 회계시스템에서 다루게 된다. 이러한 예산편성 및 집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획득한 재무적 자원을 법률 등이 요구하는 서비스 등에 지불하는 자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된다. 그 결과 정부 및 비영리단체의 재무관리는 전형적으로 순소득 또는 주당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 수지, 예산상태, 운전자본의 원천 및 사용과 같은 재무적 자원의 획득 및 사용을 다루게 된다. 한편 기업은 제품이나 용역의 생산?판매, 제공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 활동은 재무적 자원을 투자하여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시설을 취득하고 재화의 생산?판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다시 그 급부로서 재무적 자원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측정의 대상은 경제적 자원의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 활동의 성과측정은 현금수입 등 재무적 자원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회계 기간 동안 획득한 산출과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원의 소모액 또는 발생액을 대응시킴으로서 화폐적 단위로 성과측정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인식기준에서는 발생주의(수익은 실현주의),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서 각 부문별 또는 사업별로 성과가 있었는 지 화폐적 단위로 표시된다. 그러나 재정의 경우에는 세금수입 등이 수입이 공공재를 공급한 결과인 Output이나 Outcome이 될 수 없다. 국가 등은 세금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대부분의 공공부분이나 비영리 조직은 경쟁시장이 없고 독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정부나 비영리 조직의 성과나 운영의 평가는 아래의 사유로 매우 어렵다.① 비영리 조직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수요 및 공급에 의한 공개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② 비록 있다 하더라도 자원의 제공자와 수혜자의 재화와 서비스를 받는 관계는 거리가 멀고 간접적이다.③ 이러한 조직들은 이윤추구의 동기에 있지 않고 이윤추구를 기대하지 않는다.④ 그러므로 이윤기준은 근거 있는 성과지표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도 아니다.⑤ 정부는 세금을 통하여 자원제공을 강제할 수 있다.기업회계의 이윤기준 성과평가는 정부부문에서는 성과지표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전통적인 정부회계의 예산회계시스템과 병행하여 기업회계 발생주의 방식 또는 그 회계기법을 이용하여 개혁하고자 한다. 그들의 자원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분석이나 다른 통제 및 평가기법은 자원을 경제적, 능률적, 효과적으로 사용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전통적인 정부회계인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비용분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고 바로 이점이 정부회계에서 개혁의 과제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재정활동이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의 활동과 다른 점은 비시장성 사회 경상 자본을 공급하는 데 있다. 즉, 재정에서 공급한 공공재 중에는 도로, 항만, 제방, 공원, 문화재, 유적지, 공동묘지, 군사시설과 같은 자산이 있으며 이러한 자산은 교환가치를 가지거나 수익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 그 공급자체가 공공재가 된다. 이러한 비시장성 사회 경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국가 등의 재산으로 볼 것인 지는 아직 정부회계에서 정리된 바 없다.2.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특성1. 질적특성의 정의재무제표 정보의 질적특성이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요 질적특성으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회계기준은 이러한 질적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하며, 기업실체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을 진실하고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2. 목적적합성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해야 한다. 목적적합한 정보란 의사결정 시점에서 과거 및 현재 사건의 평가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예측에 도움을 주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서 목적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예측 ?피드백 가치를 가지고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1)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목적적합한 정보는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을 제고시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가치나 과거의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의 예측 가치와 피드백가치는 상호 관련이 있다.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미래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예측하고 나아가 미래의 배당지급능력, 채무이행능력 등을 예측하는 기초로 이용된다.2) 적시성목적 적합한 정보는 정보의 적시성을 전제로 한다. 즉 의사결정시점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동 정보는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없고 따라서 목적적합성을 상실한다. 이는 적시성 그 자체가 정보를 목적적합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시성 없이는 목적적합성을 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영자는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간의 선택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3. 감사 및 평가시스템의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의 현행 감사 및 평가시스템의 연구들은 주로 감사원 조직발전 및 감사원 감사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외국에서 신행정주의가 정부개혁의 핵심주제가 되고 성과지향 경영 또는 결과중심경영과 이를 감사내지 평가하는 성과감사가 강조되면서 성과감사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감사 및 평가시스템은 감사원, 그리고 앞으로 그 역할의 증대가 예상되는 공인회계사, 내부감사시스템 및 심사분석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무엇보다도 감사원이 그 핵심을 이루므로 감사원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후에 공공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감사원 감사와 공인회계사감사시스템, 내부감사시스템 및 심사분석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합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영/경제| 2009.12.17| 7페이지| 1,500원| 조회(162)

재무제표, 정부회계, 중급회계, 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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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의 분식회계 사건

쌍용건설의 분식회계2005280078 경영학부 서병수1. 분식회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실태를 왜곡시키는 것을 가리켜 분식회계라고 한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크게 오류와 부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오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고의가 아닌 잘못」을 말하며, 원시기록과 회계자료에서의 계산상 또는 사무적 착오, 사실의 간과 또는 잘못된 해석, 회계정책의 오용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비해 부정(fraud)은 경영자, 종업원 또는 제3자 등의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잘못 표시된 것을 말하며, 기록이나 문서의 조작?위조 및 변경, 자산의 유용, 기록이나 문서로부터 거래의 효과를 은폐 또는 누락, 가공거래의 기록, 회계정책의 악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분식회계(fraudulent reporting)라고 일컬을 때는 넓게는 오류와 부정에 의한 재무정보의 왜곡표시를 의미하나, 좁게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인 재무정보의 왜곡표시인 「부정」만을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부정」의 측면을 다루려한다.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들은 분식회계를 하려 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주된 이유로서 때로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기 위해, 때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부풀리거나 줄이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0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의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견되었다.2. 분식회계를 하게되는 배경분식회계는 기업들이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자방법은 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과소 평가되어 자산의 과대계상과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면 유동비율이 증가되어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이익잉여금 과대계상으로 부채비율이 감소되어 장기지급능력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이밖에 평가손실을 미계상함으로써 투자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비용항목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등이 사용된다.2. 부채의 과소계상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평가하거나 부외부채 거래를 이용하여 재무제표에서 원천적으로 부채를 누락시키기도 한다. 부외부채로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리스거래를 들 수 있다.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계상하면 리스자산에 대해 당기 비용만 인식하고 전체자산과 부채를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음차입금을 지급수수료, 외환차손과 같은 비용과 가공의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실제부채를 장부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인원수나 평균급여를 조작함으로써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계상하기도 한다.3. 수익의 과대계상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매출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업체들은 반품을 매출로 보고하거나 업체들 간 제품과 서비스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년간에 걸쳐 수익을 나누어 인식해야 하는 경우에도 즉시 전액을 인식함으로써 특정년도의 수익을 과대 계상할 수도 있다. 한편 인터넷 상거래 기업들의 경우, 매출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판매수수료가 아닌 매출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4. 비용의 과소계상비용을 줄이거나 다음기로 넘기는 수법이 분식회계에서 자주 악용된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과소하게 설정한다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 관련 사항 중 추정사항(내용 년 수 및 잔존가액)래 이용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대주주 및 관계회사와의 거래, 출자회사와의 거래)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관계회사와의 담보제공 및 금전거래와 같은 모든 거래를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누락하여 회계 감리에 지적되는 사례가 많다. 다른 예로 연구개발비 비용화를 막기 위해 협력회사에 투자해 연구 개발 활동을 하여 이익을 부풀린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6. 파생상품을 이용한 금융공학파생상품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재무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된 파생상품은 거래 위험과 수익이 동시에 큰 전형적인 고수익-고위험 상품의 특징을 갖고 있어 노출된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기도 하지만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파생상품 및 역외펀드 거래에 관한 평가손익을 누락하거나 주석사항에 공시하지 않아 감리에 지적되기도 한다.4. 분식회계 방법분식회계 수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창고에 쌓여 있는 기말재고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재고는 1억인데 장부상에는 5억으로 적는다.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가 줄어들어 그만큼 순이익이 올라간다. 두 번째는 실제 팔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거래처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다. 거래처가 부도났거나 장기간 받지 못한 매출채권은 실제 회수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도 세법상 매출채권의 1%만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추가로 충당금을 쌓지 않는 것이다. 또 요즘 들어선 수법이 지능화 돼 외국 금융기관을 끼고 역외펀드를 만들어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어 회계 법인들이 쉽게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5. 분식회계의 폐혜분식회계는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분식회계는 소문만 나더라도 기업의 실적 및 재무상태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켜 곧바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분식회계는 또한 회사의 채권자 및 거래처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채무상환능력이나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에 기반하여 자금을 공급하문제를 곪게 만들어 결국 회사를 회생불능의 늪에 빠뜨리며 그 피해는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경제 전체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것도 분식회계의 가장 큰 피해 중 하나이다. 기업신용평가기관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신용평가를 하는데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면 신용평가결과도 믿기 어렵게 된다. 결국에는 국가경제 전체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6. 쌍용기업의 분식회계 사례(1) 개요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는 1991. 7월부터 쌍용건설 대표이사 겸 쌍용그룹 부회장으로 2006년까지 쌍용건설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쌍용건설의 총무, 경리, 인사,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 했다. 쌍용그룹은 1962년 설립된 쌍용양회공업을 모기업으로 하여 쌍용제지, 쌍용해운, 쌍용정유, 쌍용중공업, 쌍용건설, 쌍용정보통신, 쌍용투자증권, 쌍용자동차등 계열사를 설립 또는 인수함으로써 1995년 말 23개의계열사를 거느린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성장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준그룹 자산순위로는 국내 6위에 이르렀으나, 무리한 사업 진출 등 방만한 경영으로 대규모부실이 발생하고 1997년 초부터 그룹 내 최대계열사인 쌍용자동차가 수조원대의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룹전체가 부도 위기에 치닫자, 1997년말 쌍용자동차를 대우자동차에 매각한 것을 필두로 쌍용정유, 쌍용중공업, 쌍용정공 등 여러 계열사들과 자산을 매각하고, 쌍용건설, 쌍용양회, ㈜쌍용등 주력계열사들이 차례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그룹이 해체되었고, 쌍용건설은 1977년에 설립되어 1993. 1. 협회 등록시장에 등록된 법인으로 국내 및 해외 건설시장에서 토목? 건설 등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80년대에 중동 및 동남아건설시장에 진출하고 산업 합리화 업체로 지정된 남광토건(주)를 계열사로 편입 시키는 등 후발업체임에도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다가 1990년대 초부터 관공서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악화 및 부동산경기의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1998. 10. 30. 채권금융기관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여 1999. 3. 29. 조흥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채권금융 기관협의회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고 2001. 6. 7. 및 2002. 11. 20. 동 약정 사항을 수정하여 기업 개선작업을진행하다가2004. 10. 18.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 관리에서 해제된 업체이다.(2) 분식규모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김석준이 1983년경부터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그 무렵부터 계속되어 온 쌍용건설의 분식회계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쌍용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쌍용건설의 이 사건 분식회계 및 부외자금 조성을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 별로 각각 수십,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이로 인해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정부로 하여금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여 결국 국민 전체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쌍용건설을 통해 약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쌍용건설의 부실화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김석준이 이 사건 분식회계에 기초한 편취액 및 부외자금 횡령액을 자신의 치부 수단으로 삼거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식회계는 IMF 사태가 발생한 뒤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각성이 일기 시작하기 전의 일로서 그 당시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 분식회계가 사실상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수주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던 점, 쌍용그룹의 쌍용자동차 매각과 관련하여 그룹 내 계열사들이 쌍용자동차의 채무를 분담함으로써 결손액이 늘어나게 된 것도 이 사건 분식회계의 한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편취액 약 4,056억 원 중 약 1,한다.

경영/경제| 2009.12.17| 7페이지| 1,000원| 조회(366)

분식회계, 이익, 중급회계,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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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에 기반한 노사관계기업. 유한킴벌리

신뢰에 기초한 노사관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2005280078 경영학부 서병수● 서론이 과제를 쓰기 전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배운 노사관계의 영향중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삶의 질 향상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이론을 통해서 배웠다. 발표와 동영상 사례를 통해서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경영학 수업에서 많이 배워왔던 경영성과 위주인 삶의 양 만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통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생겨났다. 3년 동안 들어온 수업 중에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된 수업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배웠던 수업들은 기업의 성과가 중요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우는 원론 적인 수업들이 대부분 이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 이라는 문장은 내가 학교에 입학하고 경영학 수업을 듣는 현재 까지도 매 수업마다 듣는 문장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많이 변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이 되는 기업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과제에서 그 동안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노동자와 기업의 신뢰가 기업의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서 노사관계를 성공적으로 해낸 기업인 유한킴벌리와 실패한 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사례를 비교 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써 보려 한다. 자료를 찾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모 되었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자세한 자료를 찾아냈다. 이 서론에서는 두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성공적으로 노사관계를 대응한 유한킴벌리는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통해서 학습과 혁신체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통해서 작업조직, 조직에 몰입하는 인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사관계의 전개과정과 구조, 특징 등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경영혁신을 쉽게 이룰 수 있었던 유한킴벌리에 대해서 그 것을 가능하게 했던 노사관계의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노사 협력에 실패한 기업인 두산은 원래 식품분야의 기업으로 시작해서 기업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중공업 분야로 혁신을 통해 기업을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중공업을 인수하였지만 하지만 노사 간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극심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 당시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과 그로인해 나타난 분쟁과 투쟁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당시 회사 측과 노조 측의 요구 안건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그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과 노동자들의 피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론에서 설명해 보겠다.● 본론1. 성공적 노사관계 -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노동조합의 투쟁과 역사유한킴벌리는 창업주의 노무 철학에 입각하여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실현해왔던 기업이다. 1978년에 유한킴벌리의 월급은 10만 7천원과 상여금 1180%였다. 하지만 다른 기업의 월급은 51300원에 상여금 300%였을 정도로 유한킴벌리는 2배에 달하는 고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1987년,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던 분위기 속에서 유한킴벌리의 노동조합 또한 등장하게 된다. 그 당시 노동조합은 조직적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자들은 과격하고 대화를 중요시 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그 노동조합은 3개월 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그 후 1994년, 첫 노동조합이 생겼던1987년 이후 무노조 상태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 당시 노동조합의 결성이유에 대해서 노측은 불투명한 경영진의 행태에 대한 반발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유한킴벌리는 노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고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서 모르게 행해지던 ‘관행’을 철저하. 그 후 1997년부터 임금 인상에 대한 투쟁이 커지고 심해졌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한킴벌리라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정말로 위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노동조합은 회사에 임금 인상 7.5%를 요구 하였다. 회사는 그에 대해서 임금 인상률을 8.5%로 결정하고 파업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 나갔다.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임금 인상률 보다 더 높게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다. 그로 인해 노사 간의 화합 분위기가 당시에 진행되던 고용보장, 교대제 개편 등 경영혁신 정책들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는 ‘고용안정 및 사기진작 협의회’라는 노사협의기구 를 설치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관행과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한킴벌리 노사관계의 특징과 경영혁신유한킴벌리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실적이 생겼느냐는 것이다. 1994년 노동조합 결성 시에 회사는 고전을 겪고 있었다. 그로 인해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1996년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성과 품질, 그리고 경영지표들이 호전되면서 경영혁신에 가속도를 붙게 하였다. 즉, 경영실적과 노사관계는 서로 비례관계이며, 서로가 서로를 향상시켜주는 과정이었다.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차별이 1996년 투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인사제도상으로는 직종간의 차별이 거의 폐지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학력간의 차별도 거의 없어 졌다고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적은 노동시간을 통해서 기업의 노동조합을 안정화 시키고, 그로인해 노사갈등의 구조적 요인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고가의 설비를 활용하여 자동화된 생산체계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작업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설비에 대한 교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사관계에 힘써왔다. 또한, 작업실의 온도를 23도, 습도를 55%로 유지시켜주는 등 회사 측이 적극적으품을 리베이트 없이 진열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영행태의 변화가 누적되면서 종업원들은 기업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노사협력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회사의 사장이 종업원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종업원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비디오 사보에 사장이 직접 영상으로 나와서 경영현황과 향후 방향 및 계획을 설명하였다. 그 당시 회사의 임원중 한명은 ‘회사가 끌고 가려 하지 않고, 보여주고, 참여시켜서, 같이 갔다’라고 표현한다.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회사가 먼저 변화한 것이 노사협력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환경과 노사 주체의 특성을 통해서 노사관계가 대립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으로 발전해 나갔다. 초기에 있었던 상호 불신 관계를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으로 해결해 내고, 그것을 기초로 한 자신감이 경영정보의 공유로 나타났다. 회사 임원들의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과거에 있었던 오해를 서로 풀어나가게 되었고, 종업원들이 회사 사정을 깊게 알게 되면서 회사를 걱정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갔다. 서로간의 대화창을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 놓아서 오해의 여건을 최소화 시켜서 노사협력의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유한킴벌리의 노사관계가 대립에서 신뢰를 통한 협력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고용안정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유한킴벌리 역시 급격한 매출액의 감소를 맞게 된다. 하지만 회사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공장에서 일부라인을 가동시키지 않고 효율성이 높은 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그에 적합한 4조 2교대제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을 극복해냈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에게 ‘내 회사’라는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노사 신뢰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였다. 결국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을 통해서 불황을 극복해 낸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기업의 외주화를 통한 물류 부분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사장이 직접 나서서 물류 부분의 일자리를 없애면 그 관리자부터 해고하는 방침을두산의 한국 중공업인수는 후에 특혜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약 5조원규모의 자산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던 구 한국중공업에 대한 낮은 인수가격과 두산그룹의 파행적 기업경영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한국전력이 당시 보유했던 한국중공업의 지분 36%를 3057억 원에 두산건설이 인수하면서 두산그룹은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기업 명칭을 두산중공업으로 바꾼 후 중장기적인 경영합리화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는 한국중공업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0년 한중시절 매출액의 1.23%가 연구개발비로 투자되었지만 2001년 0.99%, 2002년 9월까지 0.74%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연구개발비는 줄이면서도 두산중공업은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두산 매카텍에 8백억 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당시 2년 사이에 계열사나 다른 회사에 262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당내부거래의 의혹까지 나오게 된다.두 번째 이유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이다. 1997년 노동법 개정이후 법원의 판결이 보수화와 친 자본화의 경향성을 강하게 띄고 있다는 점이다. 신종 노동탄압의 전형으로 이야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의 경우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피해는 2003년 1월 22일 기준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 752만 4천 284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6월말 38개 사업장 1253억 원 이었던 것이 불과 6개월 사이에 1천억 원이 증가한 사실을 고려하면 노조활동에 대한 자본의 대응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세 번째 이유는 기업수준의 노사관계가 제도화되는 듯 하지만 법주의가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관계 제도화의 이러한 방침은 2002년 5월 10일 청와대 비서관다.

경영/경제| 2009.12.17| 7페이지| 2,000원| 조회(252)

노사관계론, 유한킴벌리, 교육훈련, 두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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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09.05.30| 33페이지| 3,000원| 조회(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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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기업과경영5단원.hwp기업과 경영 - chapter 52005280078 경상대학 서병수1.고전적 관점이란 경영을 함에 있어 목표는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전부이다. 사회에 자원을 환원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 이다. 사회경제적인 관점이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창출해 내는 것을 넘어선다. 회사는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회와 연관되어 있음.2.1단계: 경영자는 모든 법들과 규정을 따르며 사회책임의 고전적 관점을 따르고 이해관계자 들의 관심을 추구한다.2단계: 경영자는 그들의 다른 중요한 요소인 이해관계자 그룹에게 많은 책임을 넓힌다. 그 이해관계자는 곧 종업원을 말한다.3단계: 경영자는 그들의 다른 이해관계자인 특별한 환경, 중요고객과 공급에 책임을 넓힌다.4단계: 사회조약에 대한 책임.3.사회적 의무란 경영이 경재와 합법적 책임을 지켜야할 의무이다 . 사회적 보답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 포용력이고 사회적 책임법이란 경제적 필요를 넘어서 장기 간의 이익 추구를 위해 회사는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닌 것이다.4.어떤 중요한 연구가 조직의 사회적 연관과 경제의 행동 관계의 좋은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연구는 회사가 경제활동에 협조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고 했다.51.민족중심적 태도: 어떤 것을 함에 있어 가장 잘하는 일과 실행은 그 지역사람들이라는 것 이다.2.다중심적 태도: 정직한 나라의 경영자의 관점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일과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3.지구중심적 태도: 세계적 지향적 관점은 최고의 접근방법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다.6.세계경영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세계문화와 관습, 풍습에 민감해야한다. 민족중심적 태도, 다중심적 태도, 지구중심적 태도를 파악하여야 세계적 경영을 할 수 가있다. 또한 경영자는 지방의 문화를 무시하다가는 낭패를 본다. 진정한 최고경영자라면 지방의 문화 관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 공공으로 규범을 해독하는 그들을 견책하고 일관 되게 훈련함.11- a. 윤리적 모범이 되는 사람을 고용해야함b. 윤리적 규범을 설립하고 규칙을 결정해야함c. 예를 들 수 있어야함d. 일의 목표와 성능 평가에 대한 수법을 묘사할 수 있어야함e. 윤리적 훈련을 포함해야함f. 독립심이 강한 사회적 회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함g. 직면한 개개인의 윤리적 딜레마를 위해 도움을 제공해야함12-매니저는 항상 윤리적이며, 정직해야한다. 또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실수를 시인함으로서 종업원들과 상징, 이야기등을 통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13-윤리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할 수있다.14-2개의 현실의 복잡한 상호 의존을 반영하고 존중하는 더 넓은 사회활동이며 관심사와 상 관습의 교회법에 대한 조회의 분야이다...FILE:기업과경영6.hwp기업과 경영-chapter 62005280078 경상대학 서병수1.결정이란이란 2이상의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문제인식, 문제해결 의사결정 기준 인식, 기준에 가중치, 대안의 발전, 분석, 선택, 실행, 결과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 등의 의사결정 단계에 의하여 이뤄진다.2.의사결정과정의 단계에는 총 8단계가 있다.1단계는 문제의 인식이다. 문제는 기존의 상태와 바라보는 상태와의 괴리이다. 문제의 특성은 경영자가 문제 인식시의 문제이다. 2단계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기준 인식이다. 3단계는 기준에 가중치 부여고 4단계는 대안의 발전이다. 5단계는 대안 분석이고 6단계는 대안 선택, 7단계는 선택된 대안의 실행 8단계는 결과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이다.3.특별히 제한된 상황에서 일관성 있고 최대의 가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선택이 합리적 결 정이다.4.계획화: 조직의 장기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조직의 목적에 적합한 계획은 무엇인가? 기업의 단기간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 목표와 어떻게 다른가?조직화: 얼마나 많은 종업원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보고 하 것.프렌차이즈 : 다른 기업에게 서비스 브렌드 이름이나 기술 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 락하는 것.11.-매니저들은 언제 해야하고 그만둬야 하는지를 알아야하고, 다섯 가지“why'를 연습해야하 며, 효과적인 결정안을 만들어야한다.12.-무엇이 중점이 되는가가 중요하다.-일관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생각하는 주관과 목적을 모두 인정하고 직관적인 생각에 분석을 혼합해야 한다.-특별한 진퇴양난을 결심하기 위하여 다량 정보 및 분석을 요구한다.-타당한 정보 및 정보에 근거한 의견의 집결을 격려하고 인도해야한다.-똑바르고, 견실하고 유연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쉽다.13.-그들의 성공을 위해 속이지 않는다.-최전선의 전문가에게 거치한다.-의외 상황에 해결책을 제공한다.-복합성을 받아들여라.-예고하라, 그러나 또한 그들의 한계 또한 예고하라...FILE:기업과_경영7.hwp기업과 경영- chapter 72005280078 경상대학 서병수1. 계획화의 정의와 개념계획화는 기업 업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 기업의 업무를 설정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 포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계획안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는 결과(무엇이 수행되는지)와 수단(어떻게 수행되는지)와 관련있다.2. 왜 계획화를 수립하는가경영자는 4가지 이유로 인해 계획화를 한다. 계획화는 노력의 조정을 정해줌으로써 지시를 내린다. 계획화는 변화의 충격을 감소시키고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여분을 최소화한다. 또 통제에 사용되는 기준을 설정한다.3. 계회고하에서 목표수립이 하는 역할목표-개인이나 단체, 혹은 전 기업에서 희망하는 결과-는 모든 경영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업무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종종 계회화의 기초라 불리운다.4. 각기 다른 유형의 계획안 구분설명전략적 계획안은 장기간, 광범위한 문제에 걸쳐 수립하는 것이다. 운영적 계획안은 단기간에 걸쳐 특정적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미 알려진 목표를 수행한다. 장기계획안은 3년이상을 넘어서는 계획안이다. 단기계획안은 1년이나 그 이하에 세부적이되 유연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이 보장된다면 방향전환을 할 수 있고,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에 충격을 주고 필요에 따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변화에 주의하는 것, 그리고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때 조차도 지속적인 공식계획화 노력을 하는 것이다...FILE:기업과_경영8.hwp기업과 경영- chapter 82005280078 경상대학 서병수1. 경영전략의 중요성역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경영전략은 그것이 환경을 분석하고, 그들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경쟁적 이점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규명할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수단을 경영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2. 경영전략과정의 단계경영전략과정은 8단계로 이루어진다.1)기업의 당면 임무와 목적, 전략을 규명 2)환경분석 3)환경에서의 기회와 위기분석 4)기업의 자원과 능력분석 5)장단점 규명 6)전략수립 7)전략실행 8)결과평가3. SWOT분석설명SWOT분석이란 조직이 할 수 있는 과업의 적재적소를 규명하기 위해 기업의 내적인 강점과 단점만큼 외적인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4. 전사적 수준전략, 사업별 수준전략, 기능별 수준전략전사적 수준전략은 기업이 되고자 하는 혹은 원하는 사업을 결정한다. 사업별 수준 전략은 기업이 어떻게 각 사업에서 경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기능별 수준전략은 사업수준별 전략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를 결정한다.5. 다양한 총괄적 전략전사적인 총괄적 전략은 안정화 전략, 성장화 전략, 축소화전략이다. 안정화 전략은 어떠한 심각한 변화도 만들지 않는다. 성장화 전략은 기업의 운명의 수준을 확대시키고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소화 전략은 성과를 감소시키는 기업의 약점을 제거하는 것이다.6. 경쟁적우위가 무엇인지와 왜 이것이 기업에 중요한지경쟁적 이점이란 조직의 개별적인 합으로 경쟁적 우위이다. 이는 효과적으로 자원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경쟁자 행동과 산업에서의 점진적인 발전변화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고수하려는 핵심역량을 개발하려는 기업의 필요 때문에 중요하다층이며, 누가 누구에게 보고 할 것인지 보고 계층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통제의 폭은 얼마나 많은 하위 경영자가 능률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이다. 집권화는 의사결정이 기업 내의 단일지점으로 집중되는 정도를 말하며 분권화는 하위 계층 종업원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는 정도이다. 형식화는 기업내의 직무가 표준화되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규율과 절차가 종업원 행동을 안내하는 정도이다.4.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의 구분기계적 조직구조는 엄격하게 통제되는 구조이다. 이는 고도의 전문화, 엄격한 부문화, 좁은 통제의 폭, 고도의 형식화, 제한된 정보 네트워크, 하위 종업원들에 의한 의사결정 참여가 적음이 특징이다. 반면에 유기적 조직은 높은 적응력과 신축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분업은 있지만 표준화가 심하지 않다. 종업원이 높은 수준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형식화와 엄격한 경영통제는 필요치 않다.5. 조직설계에 영향 주는 4가지 상황(가능)요인조직의 설계와 전략, 기업의 규모, 기술, 환경.6. 단순구조, 기능별구조, 구분별 조직 설명단순구조는 부문화 정도 낮음, 통제폭이 넓음. 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 형식화가 낮은 조직설계이다. 기능적 구조는 유사하거나 연관된 직업적 특성을 함께 묶는 조직 설계이다. 부문별 구조는 여러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된 조직구조이다.7. 팀 중심 설계를 설명하고 기업이 이를 어떻게 쓰는지팀 중심조직구조는 회사전체가 조직의 일을 수행하는 업무그룹이나 팀으로 구성된다. 기업은 부분적인 장애를 깨뜨리고 업무팀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분권화시키기 위해 이를 사용한다.8. 매트릭스구조, 사업별 구조, 자율적 내부단위, 경계가 없는(무한) 조직메트릭스조직 구조란 각각의 상이한 기능별 부서에서 전문가를 뽑아 사업별 경영자가 이끌어 나가며 하나나 그 이상의 사업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사업별 조직구조에서는 종업원들은 계속 사업별로 일한다. 자율적 내부단위는 독립적이고 분권화된 사업단위이고 각 단위는 자신만의 생산품과 고객, 경쟁자, 이익목표가 있다. 무한장한다.

경영/경제| 2005.07.01| 3페이지| 1,000원| 조회(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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