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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문제

KAIST 2007 여름학기HS241 현대정치사상 발표중국의 환경 문제전자전산학과 전기및전자공학전공 2004---- XXX무학과 2005---- XXX1. 서론중국은 1966년 유교적 전통의식을 뿌리뽑고 중국을 마오쩌뚱사상으로 재무장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문화대혁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이 문화혁명은 실제로는 정치투쟁으로 일관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문화대혁명이후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문화개방과 함께 장기간 경제개발구상에 돌입하게 되었다.이후 2001년에 WTO에 가입하게 되었고 연간 400억달러 이상의 가치 창조하며, 4년 연속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는 등 눈에 띄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기점으로 201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무역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하지만 이런 급속 성장의 이면에서 환경, 인권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 조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기로 한다.중국의 베이징 시내에는 ‘환경보호 인인유책’이라는 광고판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환경보호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광고판이 설치될 정도로 중국의 환경 오염 수준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른 사회적 문제와 다르게 환경문제는 한 나라 내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중국의환경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여러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매년 봄마다 일어나는 중국의 황사는 한,중,일간의 국제적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동아시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중국의 환경오염 현황1)대기오염2004년 8월 베이징 시는 ‘자동차 200만 대 시대’ 를 열었다. 2007년 5월 현재 300만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급속도로 늘어난 자동차의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동안 중국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자전거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현염도 측정에서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 20곳 가운데 16곳이 중국의 도시라는 결과가 나왔다.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현재 중국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대기 오염의 현황에 의해서 현재 중국은 ‘지구 대기 오염의 굴뚝’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2)수질오염2004년 중국의 수질오염 배출 총량은 482억 4000만톤이라고 한다. 이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산업분야의 폐수 배출량이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할 전도로 그 비중이 크다. 특히 이런 산업폐수에 포함된 유해 중금속 물질의 양만도 3000만톤에 달할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하다. 현재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에 들어간 흙과 돌의 양이 15톤트럭 400만대 분량이니 2년간 배출한 폐수의 중금속 물질만으로도 이만큼의 양이 된다.이런 막대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중국의 7대 하천 수계 중에서 죽은 물에 해당하는 5급 수질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전체의 27.9%나 된다. 이런 각종 폐수중 약 60억톤 가량이 중국 연안 해역으로 흘러 들어가 약 17만km^2에 달하는 해역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상태에 있다.또한 중국에서 가장 큰 양쯔강에 홍수방지와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세계 최고규모의 댐인 싼쌰댐을 구축하였는데, 이 댐은 저수용량이 393억톤이고, 일일 발전량이 1820만kW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저수용량을 가진 소양강댐은 29억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고, 국내의 모든 발전소의 일일 발전총량은 1902만kW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크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댐의 건설로 인해서 약 9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2003년 6월부터 댐에 물을 가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물의 유속이 줄어들어 많은 양의 부유물들이 한데 모여들어 강바닥의 퇴적물들이 10배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이 추세라면 70년 후에는 댐 저수지역의 80%가 모래로 차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댐이 완공되면 양쯔강의 물 유입량이 10%가량 줄어들어 연안해역의 염분량이 증가하여 주양쯔강 이북의 중국 북방지역은 지난 20년 사이 2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말라붙었고, 2003년에 400여 개의 도시가 물 부족에 시달렸고, 세계 평균의 1/4밖에 되지 않는 220m^3의 1인당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매년 공업분야에서 2000억 위안, 농업분야에서 1500억 위안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3)사막화매년 봄이면 동아시아를 뒤덮는 중국의 황사는 중국의 공업화와 사막화에 그 원인이 있다. 중국의 사막화 면적은 262만2000km^2으로 중국 전 국토 면적의 27.3%나 된다. 특히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의 서북지역은 이미 심각한 수준의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이 지역의 사막화 면적은 중국 전체 사막화 면적의 70%나 된다. 게다가 이런 사막화는 매년 2460km^2씩 증가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사막화의 원인은 기후변화와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인위적 활동에서 야기되었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과 벌목, 과도한 방목, 광산개발, 수자원의 남용들은 이런 사막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한번 사막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산림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3. 중국의 환경 오염 원인중국정부는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7000억 위안이 넘는 재정을 환경 보호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양적 경제 성장연평균 10%이상의 급격한 양적 경제 발전 속도가 정부나 사회가 발전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고도의 경제 성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경 악화의 정도가 환경적인 수용 용량과 환경 보전의 성과를 상쇄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대형 환경 사고의 빈발은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과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결과 실제로 쑹화강 벤젠 노출 사건의 경우에도 공장장 면직이 처벌의 전부였다. 결국 이런 미약한 처벌은 국유기업이 오염물질을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풍토를 조장하게 된다.3)무기력한 환경 규제중국의 각종 환경 규제 기준은 위반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규제를 준수할 경우 소용되는 비용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폐수 배출 부과금의 경우 기준 kg당 0.7위안의 벌칙금을 지불 하지만 규제 준수를 위해 실제 처리할 경우의 비용은 1위안이 넘는다고 한다.따라서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준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환경 규제가 오염물질 투입 행위를 유도하는 꼴이 되었다. 적절치 못한 규제 조치의 경우도 빈번한데 사천석유화학집단공사의 대형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부과된 벌금은 100만 위안에 불과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억 위안에 달했다고 한다.4)지역간 이기주의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 오염 사고의 이면에는 성간, 도시간, 현간의 이기주의가 있다. 2005년에 발생한 쑹화강 벤젠오염 사고의 경우, 길림성의 석유화학공장이 폭발하여 쑹화강이 오염되었으나, 길림성 환경보호국은 쑹화강 하류의 흑룡강성이나 중앙의 환경보호 총국에 알리지 않아 응급 제거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대형사고로 발전하였다. 이는 길림성에 대한 흑룡강성의 문제제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간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환경사고를 둘러싼 지역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공동 대처를 하는데 필요한 지역간 소통과 협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는 대형 환경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이 된다.5)시민사회의 미성숙중국의 특수한 정치적 여건으로 인하여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가 미성숙되어 있다. 그 결과 기업의 환경 오염을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일반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해야 하는 시민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이 실행 되지 못하고 있다.4. 환경 개선 노력1) 환경 오염에 대한 중국의 노력-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중국의 127개의 기업들과 그 프로젝트들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실시. 이를 통해서 등급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개선이 미미할 경우 사업진행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였다. 이는 환경보호정책 30년만에 취해진 최초의 조치이다.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보다 강한 대응을 위한 ‘환경보호 법규 및 기율 위반 행위 처분에 대한 임시 규정’을 제정하여 보다 강한 대응과 처벌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 사고 후 대응책대형 환경 오염 사고 발생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속보형식으로 언론에 발표.국가 종합응급 예방방안 시행 – 오염 후의 사후 대응책으로써 각급 정부, 환경보호부처, 오염 당사자가 수행할 임무와 역할을 담고 있다.2) 국제적인 협력그 동안 황사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언급을 회피하던 중국은,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이는 점점 고조되어가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위기 의식이 팽배한 국내 상황의 타개와 국제적 협력을 통한 오염배출국의 이미지 쇄신과 주변국에서의 자금과 기술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통해서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와 동북아 환경협력회의가 개최되고, 중국측의 중장기 황사방지를 위한 공동작업을 같이 수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5. 맺음말.중국은 중국 특색이라는 명분하에 자본주의 체제와는 분명 다른 사회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도 분명 성장 위주 정책에 반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반 중국 특색적 형식을 유지한다. 즉 서구의 환경 철학 및 환경 정책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는 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이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중국의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잘’ 되어지지 않는다에 있다.분명 중국의 환경 문제는 스스로 해결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의 환경 문제가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

생활/환경| 2007.07.18| 6페이지| 1,000원| 조회(872)

중국, 환경, 황사, 사막화,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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