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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연금 형태 및 운용방식과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실태(사회보장론)

사회보장론우리 국민연금 형태 및 운용방식과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실태1.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의 형태 및 운용방식사회보장연금 재원은 피용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 등 세 가지이다. 사회보장의 개념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삼자부담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지원 없이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정부지원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세입이나 목적세 등이다. 정부가 관리운영비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사회보장연금의 재정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두 가지가 있다.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그리고 재정 관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분배 기능은 배제한다.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이 이런 방식으로 운용된다.부과방식은 일정 기간에 지출될 급여를 동일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 즉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연도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수지 차액이 없기 때문에 지불준비금 이외에 적립금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부과방식은 연도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르며, 일정 정도 재분배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서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최근 들어 사회보장연금 개혁 논의가 확산되면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이외에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이란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확정기여방식이란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기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 수익금을 월정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고 확정급여방식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사실 확정기여방식과 적립방식, 그리고 확정급여방식과 부과방식의 내용은 강조하는 점이 다를 뿐 매우 유사하다. 부과방식이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를, 적립방식이 개인별 저축을 강조한다면,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은 기여와 급여의 확정여부를 강조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이 용어들을 교차시켜 보면 그 차이가 좀 더 분명해진다.확정급여방식확정기여방식부과방식전통적 부과방식(서유럽 국가, 미국)명목확정기여방식(스웨덴, 이태리)적립방식부분적립방식(개발도상국가)완전적립방식(칠레)▽▽▽전통적 부과방식 -부과방식완전적립방식 - 적립방식부분적립방식- 일부 개발도상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보다는 높게 책정하여 제도의 시행 초기에 적립금이 누적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 자금을 경제개발에 사용한다. 또한 적립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흡수 될 수 있다.명목화정기여방식 - 스웨덴은 2000년부터 보험료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하던 소득비례 부과방식의 연금을 확정급여방식의 연금과 개인계정으로 구성된 2층제로 전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로 개인계정을 신설했는데, 이 개인계정이 외형적으로는 적립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인 이른바 명목확정기여방식이다.▣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사회보험이 적립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는 이유1.사회보험은 일정 기간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완전 적립이 불필요하다.2.사회보험은 강제적용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3,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궁극적 책임을 지므로 재정문제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4.경제적 측면에서도 완전적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부과방식의 장점1.인플레이로부터 연금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2,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높일 수 있다.3,완전연금을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다.부과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적립방식의 장점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강하는 것이다. 이는 부과방식의 단점이다. 그리고 적립방식의 단점은 부과방식의 장점과 일치하는데,적립방식의 단점1.인플레에 취약하다.2.경제성장의 과실을 연금수급자에게 배분할 수 없다.3.완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보험료 불입이 필요하다.두 방식은 소득재분배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는 젊은 노동자의 부담으로 정년퇴직한 노인인구의 연금재정을 충당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노인의 연금 총액이 그들의 청년기에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상회하므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반면에 적립방식은 개인별로 청년기에 적립한 것을 정년퇴직한 후 되찾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는다.장점단점적립방식-보험료의 평준화-제도성숙기의 자원활용-재정의 안정운영-제도 초부터 과중 부담-장기적 예측 곤란-인플레 취약부과방식-시행 초의 적은 부담-인플레 불고려-연금수리 추계 불필요-후 세대에 부담 과중-재정운영 불안-인구구조 변화에 영향받음이상과 같은 이유로 보면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장점이 많고 도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부담이 될 정도로 증가하고 게다가 노인의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회보장연금 지출이 정상적 경제에 주름살을 줄 정도로 증가하자 정부는 물론 시민 도 사회보장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안으로 전술한 적립방식 또는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2.건강보험의 실태와 문제점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불안의 해소이다. 2000년에는 1조90억 원의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김대중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교체 된 장관이 내놓은 대책으로는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의료저축제도란 보험료의 일부를 따로 개인별로 적립하여 이 계좌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인별 적립금으로 진료비가 충당되지 않으면 더 적립하고, 남으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강제저축제도이다.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가벼운 질병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는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비 공제제이다.이 두 제도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는 상당히 기여하겠지만,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보험의 핵심기능인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과학| 2010.11.24| 5페이지| 1,000원| 조회(425)

국민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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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stress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죽음 - 셀라이(H.Selye) =- 차 례 -Ⅰ. 서 론스트레스의 어원과 개념Ⅱ. 본 론1. 스트레스의 순기능과 역기능2.스트레스의 원천 및 인자3.다양한 스트레스 증상4.스트레스의 결과5.스트레스의 관리 및 대처방안6.한국사회의 스트레스 요인Ⅲ. 결 론Ⅰ. 서 론● 어원과 의미스트레스(stress)의 어원은 '팽팽하게 죄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스트링게르' 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string, strest, straisse 등여러 말로 쓰이다 14세기에 이르러 스트레스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스트레스란 ?생체에 가해지는 여러 상해 및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생물반응.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따위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긴장’, ‘불안’, ‘짜증’으로 순화.해로운 인자나 자극을 스트레서(stressor)라 하고, 이때의 긴장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는 스트레서를 가했을 때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누고 이 증후군을 일반적응증후군이라고 하였다.1단계는 경고반응기로 생체가 스트레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을 나타내는 시기로 1∼48시간 안에 반응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체온 및 혈압 저하, 저혈당, 혈액농축 등의 쇼크가 나타나고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다.2단계는 저항기로 경고반응기를 지나고도 계속 스트레서에 노출되면 저항기로 이행된다. 스트레서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한 시기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스트레서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약화된다.3단계는 피폐기로 스트레서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생체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죽게 된다.스트레스 반응은 자극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나 다른 호르몬이 혈중 내로 분비되어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반응으로, 위험에 대처해 싸우거나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신체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① 근육, 뇌, 심장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낼 수 있도록 맥박과 혈압의 증가가 나타난다.②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호흡이 빨라진다.③ 행동을 할 준비 때문에 근육이 긴장한다.④ 상황 판단과 빠른 행동을 위해 정신이 더 명료해지고 감각기관이 더 예민해진다.⑤ 위험을 대비한 중요한 장기인 뇌·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한다.⑥ 위험한 시기에 혈액이 가장 적게 요구되는 곳인 피부·소화기관·신장·간으로 가는 혈류는 감소한다.⑦ 추가 에너지를 위해서 혈액 중에 있는 당·지방·콜레스테롤의 양이 증가한다.⑧ 외상을 입었을 때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혈소판이나 혈액응고인자가 증가한다.스트레스의 원인을 스트레서 또는 유발인자(trigger)라고 한다. 그 원인은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자기자신에 의한 내적 원인에 기인한다. 외적 원인은 소음, 강력한 빛·열, 한정된 공간과 같은 물리적 환경, 무례함·명령, 타인과의 격돌과 같은 사회적 관계, 규칙·규정·형식과 같은 조직사회, 친인척의 죽음, 직업상실, 승진과 같은 생활의 큰 사건, 통근 등 일상의 복잡한 일 등이 있다. 내적 원인은 카페인, 불충분한 잠, 과중한 스케줄과 같은 생활양식의 선택, 비관적인 생각, 자신 혹평, 과도한 분석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 비현실적인 기대, 독선적인 소유, 과장되고 경직된 사고와 같은 마음의 올가미, A형·완벽주의자·일벌레 등 스트레스가 잘 생길 수 있는 개인특성 등이 있다.일반적인 증상은 다양하지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① 신체적 증상 : 피로·두통·불면증·근육통이나 경직(특히 목, 어깨, 허리), 심계항진(맥박이 빠름), 흉부통증, 복부통증, 구토, 전율, 사지냉감, 안면홍조, 땀, 자주 감기에 걸리는 증상이 나타난다.② 정신적 증상 : 집중력이나 기억력 감소, 우유부단, 마음이 텅빈 느낌, 혼동이 오고 유머감각이 없어진다.③ 감정적 증상 : 불안, 신경과민, 우울증, 분노, 좌절감, 근심, 걱정, 불안, 성급함, 인내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④ 행동적 증상 : 안절부절함, 손톱깨물기·발떨기 등의 신경질적인 습관, 먹는 것, 마시는 것, 흡연, 울거나 욕설, 비난이나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행동이 증가한다.스트레스는 무조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다. 적당하면 오히려 신체와 정신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외적 자극에 대해 한 개인이 감당할 능력이 약화되거나, 이러한 상태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는 만성화되어 정서적으로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고, 자율신경계의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하여 정신적·신체적인 기능장애나 질병을 유발시킨다. 특히 노이로제 또는 심신장애의 병적인 증상이 진행하거나 악화되어 온갖 장애와 만성질환에 걸리게 된다.스트레스는 어느 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생애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중년기에는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노년기에는 신경증, 심신증 등을 초래해서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피해서 살 수 없으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적당히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의 질환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① 규칙적인 생활과 건전한 생활리듬을 유지한다.② 자기 분수에 맞는 취미 생활, 오락, 스포츠 등으로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③ 원만한 인격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인 관계를 갖는다.④ 주인의식을 갖고 즐겁게 충실하려는 노력과 습관을 갖는다.⑤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 상담하고 지도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Ⅱ. 본 론1. 순기능과 역기능① 유스트레스(eustress): 스트레스의 반응이 건전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현상② 디스트레스(distress): 좋지 않은 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유해스트레스스트레스의 기능원인유형결과조직상에서의스트레스 요인긍정적스트레스조직과 개인에 있어서의건설적인 결과비직무상에서의스트레스 요인부정적스트레스조직과 개인에 있어서의부정적인 결과2. 스트레스의 원천 및 인자1)조직 내 외적 원천① 조직 외적 원천② 조직적 원천- 과업 요구사항 : 직무 자체- 물리적 요구사항 : 환경이나 시설 및 인간의 물질적요소로n구성되어 있는 물질적 사항- 역할 요구사항 :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개인간의 요구사항2)집단적 원천① 집단응집력의 결여: 집단성원에게 응집력을 제한하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② 사회적 지원의 결여: 존경의 지원 정보의 지원 사회적 지원 도구적 지원 결여③ 개인과 개인간 및 집단간 갈등: 개인의 내부 차원간의 모순 발생 및 집단 내의 다른 사람이나집단 간의 행위가 서로 모순될 때3) 대인상호간 및 개인적 원천▶ 대인상호간 원천① 지위불일치② 사회적 밀도③ 연마적 인성④ 리더십 스타일⑤ 집단압력▶ 개인적 원천① 일반적인 사회적응도: 결혼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개인의인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 중에서 재적응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이 스트레스 유발② 통제위치에 대한 신념(locus of control): 개인을 통제의 위치, 즉 개인이 자신의 성공 혹은 실패의 원인을어디에 귀인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짐통제위치에 대한신념q외재론자: ?자신의 성공 혹은 실패를 기회나 운동의 외적요인에 귀인시킴스트레스 상황 직면 시 대적하지 못하며 비생산적인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경향을 보임q내재론자: 자신의 성공 혹은 실패를 자신의 행위와 능력 및노력과 같은 내적요인에 귀인시킴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력이 높으며??높은 직무만족감을 가짐③ A 유형 퍼스낼리티 - A형(type A) 행동유형스트레스 원천은 개인이 그것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거나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A형 성격 : 참을성이 없고 성취에 대한 갈망이 크며 안전주의의 특성을 가짐? B형 성격 : 세상사에 태평하여 덜 경쟁적인 특성을 가짐.④ 역할 과부하, 과소부하역할과소 : 판에 박힌 일을 거듭하는 단조로운 작업 상황 및?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볼만한 도전감 있는 일을 거의 맡고 있지 않음역할과부하 :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도록 기대 되는 것3. 다양한 스트레스 증상- 개인적 증상구 분증????? ??? 상심리적 증상? 일반적으로 1차로 나타나는 증상?관련단어 : 불안정, 감정적, 공격적, 매사에 싫증, 하찮은 일에 집착, 꾸물댐, 내적혼란 등생리적 증상? 심리적 현상과 밀접하여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고 장기화되면 신체에??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 단기적 증상 : 심장 박동수 증가, 호흡수 증가, 두통 등?- 장기적 증상 : 식욕상실, 위궤양, 혈압상승, 체중감소 등? - 불특정 증상 :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흉성기능저하 등행동적 증상?? 스트레스가 개인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증상? - 급작스런 변화 : 안면표정, 말투, 걸음걸이 현상- 시차를 둔 변화적 현상 : 음주, 흡연, 용모, 생산성 저하 등1)조직적 증상업적과 생산성이 감소되고 사고율은 높아지며 노사관계가악화될 뿐 아니라 종업원들의 결근과 이직을 통한 직무불만이초래됨??2)스트레스의 증후-중요한 정보를 잘 기억 못 함-의사결정에 대한 지체와 망설임-타인의 실패나 잘못에 대한 지나친 관심-타인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실수에 대한 용납 못함-연필을 갖고 놀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는 등 산만한 동작4. 스트레스의 결과1) 개인적 결과행동적 결과심리적 결과의학적 결과흡연알코올남용사고취약설폭력무절제한 식사약물남용소진증상심리적 무능력가족문제 수면방해성적 역기능 우울증심장마비 위궤양폐결핵 뇌출혈고혈압 두통

인문/어학| 2009.02.09| 9페이지| 1,000원|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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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과 글로벌기업

< 다국적기업과 글로벌기업>- 목 차 -1. 기업의 국제화 과정2. 다국적 기업의 개념과 특징3. 다국적 기업의 기업의 비판1. 기업의 국제화 과정기업은 해외시장의 비중을 확대해가는 학습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⑴ 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 - 세계시장을 하나로 간주, 본사 주도의 해외시장관리를 통하여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것.현지화 - 해외시장의 지역별로 권한위임을 통하여 시장니즈에 맞는 제품을 차별화하여 현지에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⑵ 업살라 국제화모델 (The Uppsala International Model)- 수출방식을 통하여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라이선싱 계약의 체결이나 해외에 판매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해외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에 생산자회사를 설립(다국적기업으로 진입)⑶ 최근동향-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지방화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의 합성어로써,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지 국가의 기업 풍토를 존중하는 경영 방식 이다.ex) 맥도널드는 인도 지역에서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뺀 햄버거의 컨셉트를 도입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는 남녀 좌석을 구분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침.⑷ 글로컬라이제이션의 필요성[외국기업이 한국서 살아남는 방법] 내로라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적응 못하고 철수 고유방식 고집 말고 소비자 요구에 탄력 대응해야.지난 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엔 ‘후터스(Hooters)’라는 이색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올빼미라는 뜻의 후터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섹시 레스토랑’이다. 후터스는 미국 46개주와 19개 나라에 걸쳐 425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다. 후터스걸들은 하얀색의 탱크톱, 하얀색의 반팔 또는 긴팔 티셔츠에 오렌지색의 핫팬츠를 입고 서빙을 한다. 발목까지 오는 흰색 양말 운동화차림에 진한 커피색의 불투명 스타킹을 착용한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 시장에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그대로 적용하려 했던 것도 무리였다. 이미 한국은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 글로벌 스탠더드로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다. 이들 업체에 반해 한국식 진열을 한 후발주자 삼성 테스코(홈플러스)는 현지화에 성공한 케이스다. 홈플러스는 전 매장에 영국의 빅밴(영국 국회의사당 시계)을 연상시키는 시계를 설치하는 전통은 따랐지만, 한국식 방식을 적절히 도입했다. 국내 브랜드를 통한 인지도 향상 전략 역시 도움이 됐다.굿모닝 신한증권의 나홍석 애널리스트는 “테스코는 현명하게도 돈을 지불하고 한국인 모두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삼성 브랜드를 사용해 성공한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테스코는 월마트나 까르푸와 달리 한국인 사장을 채용했으며, 2009년까지 매장 수를 102곳으로 두 배 이상 늘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맥도날드 · 코카콜라 등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한국시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코카콜라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 롯데칠성의 점유율이 40%임을 감안할 때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 롯데칠성이 판매하는 식혜·녹차 등 전통 음료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한국코카콜라보틀링(CCKBC)은 적잖은 손실을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맥도날드 역시 롯데리아와의 경쟁에서 고전하면서 국내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맥도날드 측에 의하면 “한국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요식업이 잘 발달돼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음식뿐 아니라 분위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체인점 리모델링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다.세계 최대 휴대폰업체인 노키아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의 강력한 입지에 밀려 한국에서의 마케팅 영업을 중단했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노키아는 외국에는 ‘바(Bar)’ 타입의 휴대폰 모델이 더 인기라는 것만 믿고 국내에서 ‘바’ 타입의 휴대폰으로 승부를 걸었다. 하지만 삼성의 울트라슬림 ‘바’ 형태의 모델이 이용자 수를 역으로 높인 것이다.나아가 이렇게 인터넷 전화로 외국 거주자들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폰팔’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겨났다. 한류의 영향으로, 현재 폰팔 이용자 사이에서는 한국어도 세계 공용어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다. GM대우 경영진의 스킨십 경영도 한국 문화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닉 라일리 전임 사장(현 GM 아태지역 사장 및 GM대우 이사회 회장)과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전 사업장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경영현황 설명회를 갖는다.지방을 오가는 경우가 많고, 똑같은 설명을 수차례 반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이 직원들과 가깝게 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회사 소식을 외부를 통해 듣게 되면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두 사장의 소신 때문이다. 외국인 임직원들도 한국 임직원들과 한국 문화에 가까워지기 위해 열심이다. 가족들과 함께 김장 행사에 참여해 소외 이웃에 전달하기도 하고, 보육원 아이들과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GM대우는 2002년 10월 출범 이후 매년 기록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수출 및 신규투자, 고용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외국기업 한국에서 살아남기 원칙 2] 한국서 기획한 특화 제품 생산하라.식품보관용기 지퍼락, 방향제 그레이드, 살충제 에프킬라는 해당 용품군 내에서는 고유명사처럼 대표적인 브랜드로 손꼽히는 제품들이다. 이 제품들은 한국존슨의 브랜드들이다. 실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되는 생활용품들은 소비자의 의견을 얼마나 제품에 반영해 내는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들도 단순히 글로벌한 제품을 한국 내에 유통시키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됐다. 한국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에서 기획하고 특화된 제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른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sation)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획되고 생산된 제품들이 역으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들도 있다. 그레이드 크린에어 자동분사기는 대표적인 글로컬라이제이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시작한 디지털 토털솔루션 기업이다. 그러나 후지필름도 한국 IT 시장에서 ‘컨버전스 디카’나 디자인을 앞세운 디지털카메라 등이 유행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후지필름은 2005년 말부터 고감도 저노이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두워도 흔들려도 선명하다’라는 고감도 마케팅을 진행했다. 후지필름 고승훈 마케팅 실장은 “외국계 IT기업으로서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진’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기술 개발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리스크컨설팅코리아의 이정조 대표는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역동적인 한국에서 외국기업들이 생존하기란 만만찮은 일이다. 이들 외국계 기업들 가운데 한국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국내 시장의 성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유 방식만을 고집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실패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즉, 영업보다는 관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종업원이나 고객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대형 컨설팅업체에 의존하는데 이는 결국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5) 국제기업의 형태별 특징특특성구분분수출기업업다국적기업글로벌기업성구업경쟁우위생산상의규모경제현지 적응력가치활동 전체에서의규모경제가치활동모국에의 집중현지국마다모든활동 위치네트워크구조속에서배분모회사 관계모회사에의 권한 집중자회사에의 권한 위양권한배분 및 조정제품표준화국가별 적응유연성 발휘전략의 초점제품지역/국가제품/국가의 조화의사결정모회사자회사활동별 중심점주요고객글로벌고객현지고객글로벌/현지고객(6)다국적기업과 글로벌기업의 차이점다국다국적기업적기업글로벌기업구조적 중심모국이 본사외국시장을 자국시장처럼 여김조직의 관계의사결정과 통제가 모국의 본사에서 이루어짐현지 자회사들과 상호 수평적이며 협조적인 경영경영층본국 국적여러 국적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지역별로 시차거의 동시에 진출2. 다국적기업의 개념과 특징(1)다국적기업의 개념- 19는 기준을선택함포상과 징계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본사에 집중되면 자회사에는 없음자회사에 따라 다름다국적기업 전체의 성과와개별자회사의 목표에 맞는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적용함정보전달과의사소통본사에서 자회사로의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본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끼리의 정보전달이 적음쌍방향으로 활발할 정보전달이 이루어짐국가에 대한개념본국과 동일시개별자회사는 현지국과 동일시국경을 초월함인사관리본국출신의 직원을 주로 승진시킴현지인이 각 자회사를 운영함국적을 초월하여 개별업무의 최적임자를 선발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승진시킴(4) 트라이아드 (triad) 현상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들이 트라이아드내의 다른 지역에 해외 직접투자를 함으로써 다국적기업화의 정도가 심해지는 현상.(5)다국적기업의 특징1) 거대한 기업규모2) 기술력의 보유3) 세계적 생산 및 판매망 구축4) 계층화5) 집권화3. 다국적기업의 기여와 비판(1)국제적 분업체제의 확립"호주와 뉴질랜드는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국으로 고가품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저가품은 중국산 제품이 비즈니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YTN TV 2006-11-23 中(2)세계후생증대(3)기술혁신(4)독점체제의 완화(2) 다국적기업의 비판(1)현지국 경제의 종속화(다국적기업은 세계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2)국제분업체제 형성의 저해(3)현지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3) 신흥시장글로벌기업,신흥시장 공략 4가지 비법삼성硏 " 2015년 신흥시장 중산층 2배로 증가"2015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8개 신흥시장의 중산층이 2005년의 두 배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이 신소비계층을 공략하려는 글로벌 기업의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신흥시장 신소비계층,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고성장세가 예상되는 8개 신흥시장의 중산층(연 가처분소득 5000달러 이상 소득층)이 2015년 했다.

경영/경제| 2009.01.22| 13페이지| 1,000원| 조회(737)

다국적기업, 다국적, 글로벌기업, 다국적경영, 국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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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시설과 기관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노인요양보험 시설과 기관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1. 노인요양보험이란?(1) 의미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되는 공적 제도이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인요양보장법의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 4월부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2007년 6월까지 2차 시범을 실시한뒤 7월부터 정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급여 대상은 초기 단계에서는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최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면 실시되는 2013년부터는 4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재가(在家)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가 제공된다.재가 서비스란 방문 간병, 일상생활 지원 및 수발, 방문 목욕, 재가요양 관리지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시설 서비스란 일반 요양시설이나 전문 요양시설 등의 시설 입소를 통해 기능 회복,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비용은 가입자 보험료와 정부에서 80%를,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참고 : 장기요양서비스( Long-Term-Care)의 정의①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보건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을 통합한 부과정 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6개월 이상) 중등증, 또는 중도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함.?⑤ 미국 의회보고서에서는 기능적 제약이나 만성적 건강 문제를 가졌거나 지속적인 건강보호나 일상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재활, 의료,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⑥ 영국 『보건부 장기요양보호정책 보고서』에서는 의존적(비자립적)인 상태가 진행되고 영속적인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여러 유형의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로 그 개념을 정의함.(2) 필요성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03년도 10월 현재 전체인구의 8.3%에 도달하여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이미 넘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2001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14%에 도달하는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2019년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년으로 예상되나 14%에서 20%가 되는 기간은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선진국 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어 있다.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은 자연적 노화 이외에 관절염, 중풍(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에 의한 생활 장애를 겪게 되고,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간병기능 약화 등으로 노인 간병문제는 노후 최대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일찍이 고령사회가 되었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필요한 장애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정부예산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2. 장기요양보호의 추진방향장기요양보호는 일반적으로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신체적 ? 사회심리적인 면에서의 노화를 겪게 되는 노년기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기능 수준의 저하로 만성적인 질병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장애상태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요구된다. 말하자면 기존의 급성보호에 대비되는 개념인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② 사례관리 방법의 도입사례관리는 복합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의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의 전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사례관리가 기존의 사회복지실천과 구별되는 점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초점을 두어서 기관 범위를 넘어선 지역사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서비스 제공과 점검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장기요양보호의 합리적인 전달방법으로 사례관리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장기보호에서 사례관리가 전달방식으로 이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비용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서도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사례관리는 비용과 접근을 통제하는 문지기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찾아다니게 해주는 변호의 기능을 할 수도 있으며, 진단이나 처방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③ 통합적 ? 연속적 서비스의 제공노인의 욕구에 따른 통합적 ? 연속적 서비스의 비용 효과적 제공이란 노인의 다양한 욕구인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연계와 조정을 통한 효과적 방식으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3. 장기요양기관 시설 인프라 구축 현황- ‘07.6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요양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은 74%이며, ’08년까지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계획???- ‘08. 6월말에 대부분 지역은 요양시설 수요 충족에 큰 문관의 경우 민간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나, 민간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재가지원센터 등 신축비 신규 국고 보조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비교구? 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서비스 선택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재 원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시설에 대한지원 방식-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5.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조치로서 장기요양보호와 관련되는 것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치매관리 및 재활요양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관련 장기요양보호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의한 것이 있다.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호는 재가복지봉사센터로, 기존의 사회복지관 내에 부설 형식으로 설치하여 기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되, 별도의 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가 및 시설서비스 대상 노인 추계 이처럼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추정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시설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역시 확대되어야 하며, 양적 ? 질적 수준이 여전히 가족에게 주어져 있다.구분비율1995년2000년2010년2020년65세 이상 노인100.02.543.1223.167.5544.668.4906.333.169기능장애 노인51.91.235.8291.533.6052.328.0143.220.201IADL만제한(재가)ADL일부제한(재가)ADL모두제한(시설)18.427.95.6372.329716.464147.036461.792889.103182.710696.8581.347.191283.965958.1791.859.114402.908재가서비스 대상46.31.088.7931.350.8952.044.0492.817.293시설서비스 대상5.6147.036182.710283.965402.908(2) 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점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은 대상자 선정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빈곤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가복지서비스 대상 노인은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노인으로 제시되어있다. 원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생활보호대상 노인들만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시설서비스 대상 노인 역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되어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되어 있다.(3) 서비스 내용에서의 문제점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은 전체적으로 단편적이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먼저 재가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가정봉사원서비스의 경우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단순한 말벗서비스나 가사지원서비스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문간호나 안부전화, 목욕서비스, 이동편의 제공등 대상 노인의 욕구나 건강상태에 따른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 역시 담당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단순한 보호 이상의 프로그램은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시설복지서비스 역시 양적 ? 질있다.

사회과학| 2008.12.18| 8페이지| 1,000원|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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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2.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정3. 적용대상4. 요양급여5. 재정6. 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7.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1) 장기요양보험 제도란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2) 비용 조달 방법가. 조세 : 우리나라 및 대다수 국가. 주로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정조달과 시 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나. 민간보험 : 미국, 캐나다다. 사회보험 : 독일, 일본3) 필요성가. 노령화로 인한 정부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과 깊은 관련나.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 및 시설보호비용이 급증하자 정부로서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했고, 동시에 요보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은 건강보험의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했음※ 노령화율이 높은 독일과 일본이 요양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03년도 10월 현재 전체인구의 8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4)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가. OECD : 의존적 상태에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둔 형태의 보호서비스.나. 일본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상기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독일 : 신체적?지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장기보호란 영어로 "long-term care"라고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에취레이는 장기요양보호를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공 주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즉, 장기요양보호란 “만성적인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의 사회적 서비스 및 의료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점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급여대상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법적근거노인복지법의료법목적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케어(care)노인의 질병을 치료(cure)6)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의 차이점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서비스 대상-보편적 제도-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특정 대상 한정(선택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충’ 제시※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관심을 보인 가장 큰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때문-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진료비 비중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노령화와 함께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노인의 요양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별도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나. 지역의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행?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시설 운영비용의 부담에서 항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피보험자의 시설이용비용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3) 2001.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천명4) 2002.7. 보건복지부의 국무회의 보고에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과 시행을 제시5)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제시6) 2003.2.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시 요보호노인을 위한 공적제도의 도입 추진을 밝힘7) 2003.3.17. 보건복지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8) 2003.4.4.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7년 시행을 목표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추진을 보고9) 2004.1.15. 국정과제회의 주요안건으로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의 2007년 도입 추진이 보고 됨10) 2004.3.2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 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이 구성?운영11) 2008.5. 당정협의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이 확정- 사회보험방식 운영, 시행시기를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연기12) 동년 9월 공청회를 거쳐, 10월 법안이 입법예고, 2006년 2월 국무회의 통과13) 3차례의 시범사업 실시가. 1차(2005년 7월) :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6개 지역)나. 2차(2006년 4월)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추가(8개 지역)다. 3차(2007년5월)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추가(13개 지역)1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체위변경,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장기요양 2등급(중중)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식사·배설·옷벗고 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장기요양 3등급(중등증)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등급 외(경증)?식사·배설·옷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도움4) 등급별 판정 절차5) 방문조사 및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4. 요양급여가. 재가급여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3)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4)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5)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6)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등나. 시설급여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다. 특별현금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의 결정 등 심의ㅇ 구성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2인, 각 대표 동수로 구성)- 가입자 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대표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공익 대표 : 학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등6. 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1) 독일 수발보험과 일본 개호보험의 주요 특징구분독일 수발보험일본 개호보험법제정일1994년4월(시행 1995년 4월 재가, 1996년7월 시설)1997년12월(시행 2000년 4월)보험자사회보험기구인 질병금고지방정부인 시정촌(읍면동)피보험자건강보험 전 가입자(전국민)40세이상1호:65세이상2호:40~64세요개호자개호도 1~3의 3단계요지원?요개호 1~5의 6단계서비스내용재택?시설 서비스재택?시설 서비스개호수당(현금수당) 유무있음없음이용자 부담시설입소시 식비?숙박비 전액 본인부담시설입소시 식비 본인부담(10%)재원보험료 100%(노사 반분)정부와 보험료 각 50%본인부담 10% 제외보험료 수준수입의 1.7%(노사 각 50%부담)지역주민:정액(약2,900엔→3,300엔)봉급생활자:수입의 0.9%2) 독일 수발보험의 문제점가. 요양등급 판정의 문제 :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비해 등급판정자인 의사의 수가 절대 부족나. 판정에 있어서 일관성 부족 : 등급판정에 대한 민원이 민간요양보험보다 공적요양보험이 많음다. 요양급여의 충분성 논란 : 예산의 제약으로 요양급여의 수준이 불충분하여 사회부조로 요양급여를 받던 경우보다 못한 사례까지 발생. 또한 예산제약은 불가피하게 상당부분 본인부담으로 이어짐라. 인프라와 전문가의 부족 : 주간요양 및 중간단계 요양시설이 거의 없고, 요양시설의 서비스 수준도 기준 이하. 노인요양전문가도 극히 부족마. 요양시설 간의 자유경쟁 허용으로 대구모시설과 영세시설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 있음3)일본 개호보험의 문제점가. 인프라의 부족 : 노인개호시설이 충분치 않음나. 시정.

사회과학| 2008.12.18| 13페이지| 1,000원| 조회(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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