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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구금

목 차제2편 교정관리론제1장 구 금제1절 구금의 목적제2절 구금의 방법제3절 구금시설의 보안수준제 1 절 구금의 목적1950년대 이후 교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교화개선 또는 범죄자처우사상의 도입이었다 부정기형의 실시 재소자에 대한 심사분류와 그결과에 따른 처우 그리고 교화개선적 교정의 중용한 부분인 가석방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상담 전문가, 교육전문가, 심리학자등의 처우전문인력이 교정 인력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외부세계의 교정시설 참여가 시작된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이로 인하여 더 이상 교정시설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지 않았고, 이것은 교정 시성릐 여러 가지 관행에 해단한 영항을 미치게 되었다.이러한 구금과 교정시설의 변천과정을 보면, 구금은 대체로 관리, 교화개선, 재통합모형이 지배해 왔음을 알 수 있다.첫 번째로 관리모형은 교정시설의 보안, 훈육, 질서의 강조. 재소자는 무력화, 제지, 응보, 그리고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구금. 교정기관장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질서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 훈육이 엄격히 적용되고 대부분의 행위가 철저히 규제되었던것이다두번째로 교화개선모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안된 처우프로그램의 제공을 강조. 교정조직의 활동은 교화개선을 지행해야 한다는 사상에 따라 전문적인 처우전문가가 다른 직원에 비해 높은 위상을 보여주었다세번째 재통합모형은 재소자가 언젠가는 사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재소자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범죄자와 지역사회·가족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 지역사회 교정의 목표와 구조에 연계되어 교정시설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 범죄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수용의 경험이 사회로의 재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 교정시설은 재소자에게 수용기간동안 자유와 책임을 점증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로 석방하기 이전에 지역사회교정센터, 외부통근 등을 제공. 이러한 서비스는 재소자에게 자유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가정에 기초를 둔것이다.제 2 절 구금의 방법1) Pennsylvania System- 범죄의 원인은 범죄자의 마음에 근원하기 때문에 독거구금되어 침묵함으로써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속죄케 하는 정신의 개선에 중점을 둔 구금제도. 주야 구분없이 엄정한 독거수용을 원칙. 재소자는 노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각자 자신의 거실에서 함으로써 재소자 상호간에 철저하게 격리된 구금제도. 미국 펜실바니아의 동부감화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여 펜실바니아제로 불림. 먹고, 자고, 일하고, 종교지도를 받는등 모든 활동을 자신의 거실에서 행하며, 동료재소자를 보거나 접촉할 수 없고 오로지 가끔 종교인이나 교도관과의 접촉이 유일한 타인 접촉일 뿐이였다.이곳의 재소자들은 혼자서 일하고, 성경책을 읽고, 자신ㄴ을 되돌아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소자의 도덕적 교화개선이 유리한 구금제도로 알려졌다.반면 혼자만 이께 하기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자살의 우려나 건강사의 문제가 있을수 있고 행형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2) Auburn System- 기존의 교정시설이 과밀수용으로 문제가 되어 뉴욕주에서는 오번에 새로운 주립교도소를 신설. 독거제의 성공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 8명의 재소자를 대상으로 실험 실시. 노동이나 적절한 운동을 허용치 않은 채 자신의 방에서 독거수용하였으나 자살, 정신이상, 질병등을 일으켜 실패로 끝남. 새로운 혼거제를 시행. 재소자들이 밤에는 각자 상호 격리된 채 자신의 방에서 독거하며 낮에는 침묵하에 동료재소자와 함께 일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재소자들은 치료요법으로서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자족방법으로 교도작업에 참여. 정부가 상품제조자와 계약을 하면 업자가 재료를 제공하여 교정시설에서 완제품으로 생산. 재소자들은 작업결과로 얻어진 돈의 일부를 제공. 따라서 재소자들에게 도덕적 개선보다는 일하는 습관을 심어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두웠으며 독거제의 단점과 혼거제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의미. 공동작업을 통하여 독거수용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고 작업중 엄중침묵을 강요함으로써 재소자간 통모나 범죄학습 등의 문제도 해결 가능. 엄정독거에 비하여 사회적 관계가 어느정도 제공됨으로서 보다 인간적이며, 작업중 독거로 인하여 악풍감염의 문제가 해소되고, 집단작업을 통하여 사회적 훈련이 가능해지고, 정신건강이나 자살의 위험 등 주야엄정독거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 재소자간의 의사소통을 금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고통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며, 작업시 의사소통을 허용치 않기 때문에 작업능률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3) Pennsylvania System과 Auburn System의 비교 논쟁독거제는 정직한 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반면, 혼거제는 복종적인 시민을 만들고자 하였다. 두 제도 모두 재소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훈육된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음. 일탈이 지역사회에서 팽배한 타락의 결과이며 교회나 가정 등에서는 더이상 사회의 타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 따라서 범죄자를 타락된 사회의 유혹으로부터 격리하여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익히게 함으로써 유용한 시민으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했으며,오번제는 재소자는 침묵과 집단훈육을 통해 일단 자신을 깨부셔서 재사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펜실바니아제는 엄격한 훈육을 비판하고 물리적 처벌이나 기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들을 포기. 오번제의 주창자들은 침묵제도가 비용이 적게 들며, 재소자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지역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 펜실바니아제의 옹호자들은 오번제가 비용-수익이라는 부수적인 목표를 위하여 개선이라는 원칙적 목표를 희생시킨다고 비판하면서 대규모작업을 통하여 재소자를 착취하는 것이 결코 직업윤리를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주장. 독거제는 과거의 종교적 수공업사회를 지향, 반면에 오번제는 산업사회를 지향하였다.제 3 절 구금시절의 보안 수준교저의 목적이 처벌, 제지, 교화개선 또는 무능혁화이건 간에 이는 모두 구금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역시 보안의 유지라고 할수있다.교정시설이란 처음부터 최대한의 보안을 강조하는 장소로서 지어졌으며, 이는 전형적으로 높은 담과 전기가 통하는 철망, 무장한 교도관 등의 표현으로 대변되는 사회로부터 격리도니 중구금 시설이다. 이들 중구금 교도소는 바로 처벌응 위해서 고안되 시설임을 알 수있다.20세기 들어 이들 중구금교도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실험됨녀서 상당수의 신설 교도소가 중구금시설로 세워지고 있다최근에 신설되는 중구금시설중에는 소위 말하는 캠퍼스 모형으로 설계도어 사동이 아니라 마치 대학교정의 기숙사와 같은 느낌을 주기도한다. 이 곳에서의 감시는 도주의 위험보다는 수형자 상호간의 보호를 위해서이며, 보안의 유지는 대체로 전기등의 감시장치가 대신하고있다.한편 오늘날 재소자와 손년원생보다는 시골농장이나 공공 사업의 필요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도니 경구금 시설과 개방시설을 볼수 있다이들 경구금시설이나 개방시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 대규모시설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적 위험과 억압적 구금에서 오는 가정적 불안정으로부터 재소자를 보호할수있다.반대로 중구금교도소에서의 교육, 직업훈련 기타 처우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한다면, 경구금이나 개방시설에수용된 재소자는 그러한 기회를 높칠수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이 위험성이 적고 처우가능한 재소자와 소년원생을 더 많이 수용할수록 개방시설은 지역 사회 교정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서이 높은 중누범자를 처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방시설의 가치도 그만큼 줄어들 수있다.

법학| 2005.10.18| 5페이지| 1,000원| 조회(556)

교정학, 교정학개론, 구금, 교정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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