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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체제 전환의 유형과 과정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기술혁신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회적으로 특정한 성격을 갖는 기술과 제도를 개발하는 활동을 넘어,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조직루틴의 변화(organizational routine change)'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목표로제시한 기술혁신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혁신정책의 중요한 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혁신체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기술혁신정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본 연구는 혁신체제의 전환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종합하고, 혁신체제의 전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새로운 혁신체제로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혁신체제는 국가수준, 섹터(sector)수준, 지역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국가수준에서 혁신체제를 살펴본다면 그것을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가 된다. 반면, 산업수준에서 혁신체제를 다룬다면 그것은 산업혁신체제(Sectoral Innovation System)가 될 것이다. 어떤 수준의 혁신체제가 분석의 대상이 되든 혁신체제 전환은 기존의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배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통되는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제 2 장 혁신체제 전환의 이론제 1 절 혁신체제의 전환의 의미1. 기술과 제도의 선택적 친화성혁신체제(Innovation System)는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제도이다. 혁신체제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 혁신체제의 특성에 의해 기술혁신의 속도와 방향, 성과 등이 달라진다. 혁신체제를 다룬 논의들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이 상당히 강조되어 왔다. ‘부문별 혁신체제(sectoral innovation system)'는 그 부문을 구성하는’지식과 기술(knowledge and technologies) ‘과 혁신주체로운 구조(아키텍처)에 입각해서 재조직 화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제 3 절 혁신체제 전환의 유형과 과정1. 유형화의 관점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스템 혁신활동(System Innov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스템 혁신활동은 지식의 부족과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일반적으로 혁신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불확실성은 우선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 전략과 같은 인공물들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한편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와 기술, 정책의 도입은 정치적 반발을 가져오기 쉽다.2.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혁신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정치적 갈등의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체제의 전환을 주도하는 집단들은 지식의 창출과 축적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혁신체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여 혁신체제 전환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약화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가. 기술공동체, 기술정치, 기술학습혁신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전환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인 기술공동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은 기술학습과 기술정치활동을 통해 관련 지식을 축적해나가고 자신들이 개발하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기술공동체는 특정 기술을 지원·개발하는 다양한 조직군(organization population)에 소속된 조직들의 집합인 조직공동체를 의미한다.기술공동체는 상호 의존하고 있는 조직 군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기술정치는 서로 다른 기술을 지지하는 기술공동체가 자신들이 지원하는 기술이 지배적 설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대편 기술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기술학습은 개별조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조직 내·외부에 축적된 지식기반을 활용하여 기술·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개들을 바탕으로 혁신체제 전환의 유형과 과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개념적 준거 틀을 제시한다.다음으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체제의 전환과정에 대한 사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전환과정에 주요 참여자는 누구며, 어떤 부분들이 주요 변화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이루어진 변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서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환의 대상과 목적이 정해지면 다음에는 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여 유형화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혁신체제 전환의 과정은 결국 전환을 주도해가는 집단들이 불확실성과 정치적 갈등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 때 누가 혁신체제의 전환을 주도하는 제도혁신가(institutional entrepreneur) 또는 변화주도자(change master)가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지식을 창출하는지, 어떻게 정당성을 획득하여 정치적 갈등을 제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제 3 장 사적독점소프트웨어 에서 공개소프트웨어로의 전환제 1 절 공개소프트웨어의 의의1. 공개소프트웨어의 정의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개방된 기술이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에서 시작하여 기술개발방식까지 기존의 사적독점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공개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요금이 무료이면서 소스코드를 개방한 소프트웨어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활용·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다. 사적독점 소프트웨어는 Windows XP, Excel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특정 기업 에 있고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을 라이센스 하면서 요금을 징수한다.공개소프트웨어는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첫째 공개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은 공개소프트웨어를 좋아하고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개발자·사용자 r.kr)를 운영하여,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자와 개발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정책 및 경영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위한 기술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회·정치적 정당성과 인지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나. 공공부문 시범 적용공개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공개소프트웨어 전환 및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공개소프트웨어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시스템 구축경험을 축적하여 또 다른 분야에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하는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과학관, 공주대학교, 봉화군청, 영천시청, 속초시청, 동북 아시대위원회, EBS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참조 사이트를 구축하여 공개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효과성, 비용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다. 기술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공개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센터는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과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에게는 경쟁력 제고를, 공개소프트웨어 도입기관에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다양한 솔루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이 센터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과 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다.제 3 절 전환의 유형과 과정1. 전환의 유형가. 불확실성지식의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보면 공개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적독점 소프트웨어에 필적할 만큼의 시스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수 및 지원서비스, 관련 응용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다.나. 정치적 갈등의 관리: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당성 제고 과정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시장은 사적독점소프트웨어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매과정에서 사적독점소프트웨어에게 유리한 공식적·비공식적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 정보시스템 구매에서 관리담당자들은 기존에 사용해왔던 사적독점소프트웨어를 선호하고, 구매요건에서도 사적독점소프트웨어를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공개소프트웨어 기술공동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활동들은 이러한 사적독점소프트웨어의 공식적·비공식적 지배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3. 성과 및 정책방향공개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다.유럽 및 미국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또 민간 기업들도 ‘라이센싱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라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개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왔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제고되고 있고, 또 NEIS라는 교육용 서버분야에서 공개소프트웨어가 구매되어 공개소프트웨어 활용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공개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답게 하는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발전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공개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사업은 민간 영역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사업도 이러한 점에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세심하고 정밀한.

경영/경제| 2007.04.11| 20페이지| 1,000원| 조회(234)

혁신체제, 송위진, 황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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