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스토어

*선*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3개
전체 판매량

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3개

PCRM 의 연구

Ⅰ.서론1) PCRM 이란?(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지방재정창고에 의하면 현재 국내외적으로 일대일 마케팅이나 기업경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CRM) 시스템을 이용하여 , 정책분야를 나누어 정책고객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고객서비스를 가르치는 말이다.참여정부는 국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정책고객과의 직접 대화통로로서 정책고객서비스가 각 부처에 구축되고 있다. ‘정책고객’이란 정책을 만들 때마다 수혜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이해집단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련 국민을 일컫는 말이다. 각 부처에서는 이들 정책고객DB를 구축하여 이메일을 통해 부처정책을 홍보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2)PCRM 의 필요성대두와 그 배경한국 전산 원 지식 자원 관리팀에 따르면 정보화 사회에 따른 정책의 시민의 서비스 접근의 편리성과 전자 정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제공자 중심”의 사고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와 시민간의 능동적 상호작용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민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두 되었다고 한다.그리고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인 “세계 최고 수준의 자랑할 만한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기반의 실질적인 전자 정부 서비스 혁신 전력 수립이 필요 했으며 새로운 전자 정부 서비스 개발과정에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 확대 및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기업대표 , 외부 전문가, 관료들 간의 트레이닝 등의 제도화가 필요했다고 합니다.또한 2004년 전자 정부 진척도 조사) 에 따르면 2004년 엑센추어가 주요국 전자정부 진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 웹 사이트를 찾는 대부분이 세금신고나 여권수속 보다는 흥미 있는 화제 관련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올바른 사이트의 검색이 어렵거나 (26%) 직접 대면이 마 스테이크가 가득한 냉장고를 발견한 소방대원은 그것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웃집의 전기선을 끌어와 냉동고를 가동시킨다.이처럼 그들의 화재 후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돕는다.최근 한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화재 후 재고들을 거의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너 는 위생과에 있는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들을 수거할 깨끗한 통 몇 개를 보내 달라 요청했다.이처럼 조심스럽게 육성된 서비스 문화는 결코 묻혀지지 않았다.캐럴턴 사람들이 그들의 소방서를 그 도시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기관으로 손 뽑았다.지방 정부의 예산 삭감이 논의되는 마구잡이 식 의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좋은 평판은 시청 의 까다로운 예산 담당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 이였다.이렇게 고객들이 당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고객의 쇼크와 위협 일어날 수 있 는 위기의 순간을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어서 ,또한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고객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고객 중심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 고객들에 평가와 신뢰성에 좋은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②미, 뉴욕 시 311 서비스-뉴욕 시는 시민서비스센터(Citizen Service Center)를 도입해 뉴욕 시민이 311)번에 전화를 걸어 시민서비스센터에 접근만 하면 뉴욕시의 정보나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하도록 하였다.다이얼 311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은 뉴욕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열린 행정' 선언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적인 관리 수단을 구축하는 것이며, 신속한 문제 해결, 전문 지식에 근거한 어드바이스에의 용이한 접근, 더 폭넓은 선택 사항을 가진 셀프서비스 및 개별 대응 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다이얼 311 서비스는 뉴욕 시민이 특정 서비스에 빠르게, 그리고 보다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른바 ‘원 스톱 서비스’ 실현으로, 시민은 311번에 전화를 거는 것 만 으로 직접 원 스톱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뉴욕 시민 학생과 대학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한다.2) PCRM 추진 시 주의 사항 및 특징1. 주의사항①한 가지 정책에 대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1회성이 아닌 상호 작용 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분석한 후‘후속정보’전달로 이어져야 한다.②시의 적절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정책의 성격을 고려 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야 하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정책고객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③정책고객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추 적해 나가야 하며 정책 내용에 따른 컨텐츠 구성형식에 대한 변화, 메시지의 변화 등을 통 해 고객들이 식상해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 하다.④고객에 대한 기초 정보로부터 피드백 정도, 참여율 등의 이용 속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고객들이 받은 메시지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⑤CRM 분야에서는 IT투자뿐만 아니라 트레이닝이나 정착을 위한 활동 등 인건비가 소요되 고, 예상외로 노력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CRM에 투자하려면 이 비용을 반드시 고 려해야 한다.⑥ 중앙?지방정부 내부의 경영·업무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즉, 조직 전체의 성능이 문제가 되 어 각 부서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음. 즉,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CRM 도입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⑦CRM 도입이 공공부문 서비스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행정 현장(행정 서비스 본연의 자세)이 크게 바뀌는 것으로 진정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⑧효과적인 CRM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진정한 문화 변화가 필요하며 조직 전체적인 견지를 통해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효과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CRM의 전체적인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⑨CRM 전략은 직책과 부서를목, 메시지 적합성 검토 및 사전 테스트를 실시한다.3단계 : 메시지 전송- 정책의 시의성 및 속보 성을 고려해 발송하며 메시지에 대한 피드백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요소들을 고려한다.계4단계 : 수신반응 추적- 발송한 정책고객 서비스에 대한 오픈 율, 클릭 율, 회신 율 분석을 하여 정책고객 서비스 활용 정도 분석을 위한 주기적인 만족도를 조사한다.5단계 : 결과 분석- 많은 관심과 회신 율을 보이는 공중 특성 분석한다.6단계 : 향후 전략 반영- 고객 제안을 반영한 적극적인 추가 전략을 제안한다.2)제목작성고객의 요구를 파악한 제목이나 내용을 암시하는 제목이나 개인화된 제목 최신 요약정보를 암시하는 제목 등을 사용한다.ex) “고경훈님 국정 홍보처에서 알려 드립니다. ” , 총선 이번만은 꼭 참여하자!3)헤드라인 작성핵심내용을 쉽고 간명하게 표현해야 하며 문장을 짧게 끊어 기술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중요성과 핵심 메시지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정책 및 정부 의견과 관련한 불분명한 표현 자제해야 한다. 메인과 서브헤드로 나눠 구성해야 한다.4)본문 작성제목과 헤드라인과의 연관성을 높여야 하며 문장이 핵심이 앞으로 오는 두괄식 문장으로 작성한다. 내용과 표현은 일반고객과 특정고객에 따라 차별화하며 핵심적인 내용 한 문장을 먼저 제시한다, 또한 하나의 문단에는 한 가지 정책만을 설명한다.본문의 구성요소에는 피드백 창구 설치와 수신거부의 편의성 도모 각 기관의 로고와 뉴스레터의 제호 및 호수 등이 있다.(정책고객서비스 관리)*정책고객 DB관리-정책고객 DB관리란, 정부가 전달하는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고객으로부터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각 부처에서 이메일 정책고객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전반적인 계획과 솔루션등을 잘 갖춰 놓았다 하더라도 정책고객 DB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항목들로 정책고객에 대한 DB를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정책고객서한해만 해도 △자체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수준별 이동 수업에 관한 설문조사 △초등 국정교과서 검정 전환에 대한 의견조사 △주5일수업제 시행 관련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관세청 역시 '여행자휴대품 즉시 통관 확대방안'에 대해 홈페이지 정책토론방 운영과 함께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였다.-농촌 진흥청의 경우 전국의 농업인과 농촌지도공무원 등 2 만여 명 에게 조류독감, 구제역, 병해충 예찰, 영농교육 등 농업인과 농촌지도공무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이메일과 SMS(핸드폰)를 통해 신속히 제공한다.-국정 홍보처 정책고객 관리는 각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정책고객은 '05.8.30현재 110,616명 99,986명, 해외 10,630명)* 국정 홍보처 정책고객 현황(2005. 8.30 현재)구 분계정관계언론계문화계학계경제계기타총 계110,616국 내99,986○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약 1,300만명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계획하고 있음-교육 강화 및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PCRM 담당자 업무능력 제고?사이버교육 과정 개발, 중앙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프로그램에 탑재운영 및 현장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홍보정책과정”에 PCRM 1.5시간 기반영-각 부처에서 발송한 PCRM 콘텐츠 DB 구축,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추진?알림마당 홈페이지에 PCRM 통합 서비스 페이지 구축(05.12)?각 기관 홈페이지에 콘텐츠 링크 서비스 지원(06년 상반기)- 웹 디자이너 공동 POOL 운영 등 ?각 부처 지원 전문 웹 디자이너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콘텐츠 제작 지원-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 국무회의 및정부혁신토론회를 통해 수범사례를 소개하여 기관장들의 관심도 높여갈 계획-주기적 여론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수립과 시행에 적극 활용, 고객 마일리지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보)

사회과학| 2008.06.08| 14페이지| 1,000원| 조회(396)

CRM, PCRM, PCRM의 연구

미리보기

닫기
소득양극화

① 소득양극화의 정의소득양극화는 중간 소득계층이 해체되는 현상을 가르치는 말로 소득양극화란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중산층의 감소에 따라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분포의 양 극단으로 이동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 있으며 봉급생활자(도시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간의 차이나는 비율을 의미 할 수 있다.② 한국 소득 양극화의 특징 및 현황1984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소득양극화 지수는 하락세 경향이었다.1984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10년간의 한국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198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이전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 하였다.소득양극화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높은 경제성장세와 임금상승률 때문이다.소득양극화 지수가 낮은 수준을 보인 1984년부터 1997년간 이 시기 한국경제는 부분적인 등락은 있었으나 순조롭게 성장하였었다.평균 GDP 성장률 (%):5.9(1979~1983)에서 8.1(1984~1997년) 그리고 4.2(1998~2005)년 으로 변해 왔다.같은 시기에 발생한 실질임금의 상승도 소득양극화 해소에 일조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발생한 실질임금의 상승도 소득양극화 해소에 일조하였다.1987년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1991~1996년까지 6년간 지속되어 왔었다.1993년 이후 소득양극화 지수의 하락이 지속되지 않은 데에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에 따른 인한 경쟁력 저하가 원인으로 작용하였었다.외환위기는 소득양극화 지수가 악화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소득양극화 지수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이시기에 ER지수는 모두 하락하였고 외환위기 직후 나타난 중산층 해체가 다소나마 완화되었거나 중산층의 복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게 된다.그리고 2003년 이후 소득양극화 지수가 다시 상승하면서 최근 소득양극화 문제는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최근 8년간 중산층 비중 축소가 하위소득계층의 비중 증가로 연결 되었다.2005년에는 중산층 비중은 1997년 대비 5.3% 하락한 반면 상위층 과 하위 층 은 각각 1.7%와 3.7% 상승하게 되었다.이 그림에서 중산층의 감소가 상위층으로 상향 이동보다는 빈곤층으로 하향이동이 중산층 감소에 더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또한 1997~2005년 중산층에서 하위 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174.7만 명인데 비해 중산층에서 상위 층 으로 이동한 인구는 94.5 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삼성경제 연구소에서는 밝히고 있었다.외환위기 이후 시민들의 계층 귀속감으로 보아도 중산층이 대폭 감소된 반면 하위 층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1900년대 중반에는 난 중산층 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70%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0%대 이하로 급격히 하락 추세를 보였다. 최근 조사에서는 중산층 귀속감이 50%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거 수치를 여전히 하회하고 있는 바이다.또한 소득 양극화 추세는 소득 불균등 추세를 동반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소득양극화 지수와 소득불균등 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며 중산층 감소와 더불어 소득 불균등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③ 소득양극화의 원인1)양극화의 구조적 원인 - 대내외 환경변화 추세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게 되었다.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는 동시에 일국 내의 양극화는 가속되게 되었으며 기업은 물론 국가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쟁의 법칙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각춘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올리는 반면 대다수의 기업들은 세계화의 진전에 발맞추지 못해 담보상태를 면치 못했다.또한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한중 양국 교역이 증가하고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또한 한국기업의 중국 이전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국내 투자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중국 투자는 증가하게 되고 중국 현지에서 직접 조달 생산 및 판매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지게 되었다.IT중심의 기술 진보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의 격차를 불러와 궁극적으로 기업 및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의 경우 산업 구조별 IT부분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1990년대 말 이래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과 IT부분과 비IT부분 간의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이러한 제반 요인에 따라 선도 산업의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취약산업이 더욱 약화되면서 산업평균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게 되었다.2)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 대기업 금융 노동 구조조정대기업에 편중된 구조조정 추진- 외환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과 여타 기업 간 의 생존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양분되면서 이것이 소득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살아남은 대기업은 체질개선을 통해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며 초대형 기업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반면 일부 대기업과 다수의 중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생존 역량 확보 노력이 미흡하게 되었다.또한 수익성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 되었으며 매출액 경상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은 손실을 보았으나 2002년부터는 순이익으로 반전되고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확대시키게 되었다.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 자영업자들이 양산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게 되었다.내수 위주의 서비스업 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과당 경쟁이 발생하며 실질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1998년 33.8%에서 2003년에는 41.2%로 증가하게 되었다.그리고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또한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 및 비정규직 급증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난 및 실업이 가중된 것은 물론이고 능력위주 고용 시스템 도입으로 동종 직종 간에도 소득격차가 확대 되게 되었다.또한 비정규직 취업자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노동시장은 분리 현상이 고착화되고 비정규직 취업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3)경제 선순환 구조의 약화외환위기 이후 그동안 유지되어온 수출증대 투자고용 증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제도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외환위기 이전에는 1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밀접했던 수출 내수간의 상관관계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이 부품 설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IT부분의 위주로 재편성 되면서 수출 호조가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적이다.또한 취약한 부품 고재 산업 및 이들과 대기업 간의 미약한 관계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은 경제 전체에서 수출이 점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선 순환 고리 의 단절은 지속성장을 저해하게 되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이외의 전략을 모색하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될 수 도 있다.④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략 방향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창출이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중산층이 복원이 가능하게 될 것인데 중산층이 해체되고 사회적인 분열이 깊어지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수행하기가 곤란해진다.그러므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소득분배의 개선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이 투자와 창업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세계에서 중산층이 가장 탄탄했던 일본에서 조차 장기 불황을 겼으면서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하게 되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 중심적 정책과 사회통합의 측면을 고려한 정책구상이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또한 시장중심적인 개혁과 각종 사회 정책 간에도 최적의 조합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의 왜곡 시정 및 금융의 선 순환적 기능 회복 또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이다.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구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 기회 제공이 유용한 재분배 수단이며 미국의 경우 소득 불균등이 확대된 배경에는 능력주의가 있었다는 점을 착안하여 교육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것에 주력하였었다.또한 소득이전 정책은 급격한 재정 악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하위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소득불균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기회 확충 사회 안정망의 내실화 등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8.06.08| 7페이지| 1,000원| 조회(372)

소득양극화, 상위계층, 봉급생활자, 소득분포, 하위계층

미리보기

닫기
정부와 공공정책으로 본 노사관계

정부와 공공정책에서 본 노사관계Contents공공부문의 노사관계2.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배경3. 노동쟁의 조정제도4. 노동위원회공공 부문의 노사관계 배경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주요 화두공공성과 노동기본권간의 충돌 ⓐ법외노조인 공무원 노조, 교수노조의 합법화 논쟁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 - 철도, 가스, 발전 등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와 필수유지업무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노동운동의 중심이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동공공 부분의 노사관계 특징노동조합 결성과 유지의 상대적 용이성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으로 노조활동 용이 선거선출 또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용자는 노조 반대 동기 적음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독점서비스경찰, 소방, 대민 행정 등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특 성상 노조의 교섭력이 강함노사관계의 다면성공공 부분의 노사관계 특징민간부문 : 경영자와 노조의 쌍방적 관계 공공부문 : 노조, 경영자, 정부, 납세자, 입법부 등 다면적 관계중첩적인 사용자 관계경영자는 협상당사자로서 형식적인 결정권만 가짐 정부, 청와대, 국회 등의 정책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 근로조건 등 결정 예산편성지침,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해당부처 업무감독 및 지침 등공공 부분 노사 관계의 법률적 규율공공부분 근로자의 단결권 노동조합공무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한계 : 공무원 노조법164,079101(128)소 계22,45924(51)지방공기업17,39348재투자기관80,18415정부출자기관44,043167,91218,14414만149,768조합원수34비 공무원공무원노조12공무원(법외)도로공사 등13정부투자기관공기업공무원노조 제외40(54)소 계체신,교원,국립의료원6공무원(합법)정부기관비 고노동조합 수구 분우리나라 공기업의 노동조합 현황교원의 노사관계우리나라 최초의 교원노동조합1987년 전국교원노동조합이 결성1400여명의 해직교사 발생 등 노정간 대치1999년 1월, 특별법 제정으로 합법화 됨「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노사관계 선진화의 추진배경국제기구의 권고근로계층의 의식 욕구 변화우리나라 선진화 추진배경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생산기술과 방식의 변화와 세계화 정보화 경쟁시대의 도래 .근로계층의 의식 욕구 변화근로자들의 참여 욕구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 (실업자들의 노조가입제한 노동권제한규정 개선 요구)국제기구의 권고IMF등과 해외 투자가들도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위한 개선조치를 지속적 요구.OECD등의 국제기구는 국내 노동법을 국제 기준법에 맞추도록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며 정부의 노사관계개혁방안 의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고 있다. 권고 받은 법으로는 “기업 단위 복수 노조 금지” 와 “실업자 노조 가입 금지”의 법 등을 권고 했다.노동쟁의 조정제도노동쟁의를 신속, 공정 하게 해결함은 물론 쟁의행위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당사자 자신의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이 노동쟁의 조정 제도 이다.노사간의 분쟁을 국가가 개입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제도.노동쟁의 조정제도공적 조정제도공적 조정제도란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방식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사적 조정 중재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 및 중재 등의 절차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제도이다.사적 조정제도위원회와 별도로 노동관계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을 주관하는 제도노동쟁의 조정제도1) 조정의 의의 조정은 종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절차인 알선에 비하여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쟁의조정 방법으로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고 노사의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이다.2) 조정의 개시요건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노동쟁의 조정제도3) 조정기간 - ① 조정기간의 취지 ② 조정기간의 계산 4) 조정기관 ① 조정위원회의 구성 ② 단독조정5) 조정활동 ① 주장의 확인(법 제58조) ② 조정안의 작성과 수락권고철도청 운송사업 사례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철도운송사업은 (철도청)을 상대로 인력충원, 근무체계 개선, 연금불이익 방지, 해고자 복직조항에 대하여 교섭을 시작 4차례의 교섭 결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함.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조정회의를 개최하여 3차까지 가는 조정회의 까지 갔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노조측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3명, 사용자측에서 철도청 참여혁신실장 등 4명이 참석이에 조정위원회는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판단 이에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이 최대 쟁점사항인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의견조율을 하여 권고안의 형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한 후 23시까지 수락이 안되면 조정안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알린 후 종료하였다.노동위원회하나의 행정 규제 위원회 노동위원회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노동 쟁의 조정부당 노동행위 판정 구제노동관계 조정법 근로 기준법 심사결의근로조건 개선 행정관청 건의 권한노동위원회 구성노동위원회 기능노동쟁의의 조정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 하는 경우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한다.부당노동 행위 등의 심판 ①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 조합이 신청하거나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로 의결 된다.노동위원회 접수 및 처리현황끝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8.06.08| 22페이지| 1,000원| 조회(236)

노사관계, 노사, 정부와 공공정책으로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