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체형 경제발전과 수출지향정 경제발전 정책1. 등장 배경2.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3.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4. 수입대체형 성장 전략5. 수입대체형 성장 전략 →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 멕시코의 사례6. 정리하며1. 등장 배경제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가 독립하게 되자 대다수의 신생국들은 근대화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공업화의 길을 선택하였다. 즉 이들 신생국들은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공업화를 지향하는 경제개발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발전략에 대한 논의는 불균형성장론과 균형성장론으로 집약되고, 이는 근대에 와서 국제통상정책과 관련하여 공업화를 위한 수입대체형 성장전략과 수출지향형 성장 전략으로 연결되게 되었다.그리하여 1950년대 및 1960년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의도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하여 왔다. 공업화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이자 도약의 발판이었다.공업화는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가져다 줄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개도국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여주리라 생각했다.- 공업화를 통한 이점(1) 기술 진보 촉진(2) 대부분의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실업과 불완전 고용문제 안정(3) 생산과정시 나타나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한 산업의 전반적 성장(4) 교역조건 개선, 수출가격 및 수입소득의 안정(5) 수출의 증대를 통해 국제수지의 어려움 해결이같은 공업화의 전략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수입대체를 통한 공업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 지향형 공업화 전략이다.2.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전략은 국제경제 환경에 부응하여 국민경제의 부존자원(노동력)을 활용하며 그 부존자원이 희박한 천연자원과 자본의 부족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는 그에 대한 전략으로 수출 진흥 정책을 사용한다. 쉽게 표현하면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에 신속히 편입하자는 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초자본이 없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불가피하게 차관에 의존하게 되고, 그 부족분은 노동자와 농민의 내핍을 강요함으로서 충당했다. 동아시아 4룡중 홍콩을 제외한 3룡(한국/대만/싱가포르)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기에 3국 모두 독재 정권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연에 일치가 아니라 국민통제와 내핍강요에 독재가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이처럼,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정부 주도형과 불균형이라는 특징을 안고 있다. 수출주도형의 성장전략으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으나, 소득 불균형 문제와 재분배의 문제, 갑작스럽게 들어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확산에 대한 거품경제의 문제 등이 한 나라의 외환위기로 몰고 갔고,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외환위기로 확산되어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원인이 되었다.3.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 특징 : 정부주도형?불균형?대외지향형?압축형 경제발전전략- 60년대 외자를 통한 생산 자원의 확보.- 경공업의 육성을 통한 수입대체효과-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수출지향적전략→ 지속적 경제 성장률 이룩- 초기의 경제발전계획은 균형적인 발전계획이라기 보다는수출지향적 고도성장정책을 선택한 불균형 발전이었음.- 이러한 초기의 발전은 빠른 시간 내에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규모를 확대시켜서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으나, 그와 더불어 초기의 단선적인 발전계확으로는 지속적인 한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의 한국의 경제 성장전략: 국가에 의한 중앙집권적 기획 → 종합적인 국가계획4. 수입대체형 성장전략수입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충당하는 산업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무역수지면에서 감소요인이 될 뿐 아니라 소득 및 고용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지니는데, 특히 무역수지 역조 아래 있는 나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입상품을 국내생산품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소극적 방안으로서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입대체산업은 결과적으로 수입을 위한 외환의 사용을 절약하게 되므로 이라고도 하며, 이 산업의 육성은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진흥책 못치 않게 중요성을 띠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개선이나 국민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설재 및 원료수입을 급증시킴으로써 오히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수입대체정책은 국내 상산자들이 기존의 국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단순히 자국의 무역장멱을 높이면 되므로 정책의 실시도 용이하다. 외국기업이 높은 관세벽을 피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통해 관세부과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수입대체정책은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호 자체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지는 못한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숙련노동과 기술 그리고 기업가의 경영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산업을 보호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보호무역은 비효울적인 제조업을 생존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비효율적인 제조업을 효율적인 제조업으로 만들 수는 없다.또, 이러한 전략을 따를 경우 기업의 생산 규모가 수출주도형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량생산의 이점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제품 단위당 생산비용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칠레 이 3국이 아직까지도 헤메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수입 대체형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남미의 이런 발전모델은 종속이론과 관련이 깊다. 이것은 장기간의 식민지 체혐을 겪은 남미의 저항방식이기도 하다. 남미는 결코 미국주도의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결국, 수입대체정책을 통한 공업화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실패하게 된다.수입대체정책을 채택하였던 남미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효율성에 더욱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또한 수출 지향적 정책에 치중하기 시작하였다.5. 수입대체형 경제성장 →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멕시코의 사례멕시코와 칠레는 그것이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또, 7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외채위기는 민중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수입대체형 발전모델의 파산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처럼 IMF 외환위기로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멕시코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멕시코 경제는 1994년 말에 시작된 환율의 폭등으로 인해 1995년 경제가 마이너스 6% 이상 후퇴하여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던 성장국면이 일시에 위기상황으로 반전되었음.? 국내금리 급등, 물가 상승, 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대량 실업 발생. 경제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였음은 물론 고실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마저 가중.?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율의 급상승에 힘입어 국가경제의 근간인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이 현저히 재고되먼서 경제위기 발생이후 1997년까지 3년간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환 율 상승의 수출 촉진 효과도 달성하였음.
![[무역학개론]수입대체형 경제발전과 수출지향형 경제발전 정책](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5/12/08/data4064300-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