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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과제

- -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박윤영)1. 서론2. 이론적 모형 및 분석틀1) 이론적 모형2) 분석틀3. 법의 제정과정1)문제의 흐름2) 정치의 흐름(1)시민단체의 입법활동(2) 정치상황의 전개3)정책의 흐름4. 결론 : 요약 및 논의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이민아)제1장 서론제2장 이론적 배경제1절 주요이론검토제2절 시민운동과 사회복지제3절 연구의 틀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미친요인들제1절 법제정의 사회환경적요인제2절. 법제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제4장 법 제정과정에 시민운동이 미친 영향평가제1절 운동조직의 내적요인에 대한 평가제2절 운동조직의 외적요인에 대한 평가제3절 운동의 성과와 의의제5장 결론Ⅲ.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박윤영-1. 서론지난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9월 7일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동안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던 빈민들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에 보다 근접했다는 점에서 과거 생활보호법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법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상 한 획을 긋는 입법임에 들림없다고 할 것이다.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대상자의 권리적 성격을 담고 있으며, 수급권자, 수급자, 보장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상자선정기준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속하고 있으나 취업 및 노동능력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이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급여측면에서는 생계급여가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되었으며,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되어 급여의 종류가 6종에서 7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노동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과거의 심의기능과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경제가 점차 회복되자 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흐름과 문제인식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이 설명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2) 정치의 흐름(1)시민단체의 입법활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이다. 이미 1994년 9월부터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 확보운동’을 시작한 참여연대는 1998년 3월 4일, ‘긴급제안, IMF시대-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 저소득계층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라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실업사태의 해결을 위해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동년 4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보호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하기로 하였다.시민단체의 활동에 힘입어 이들 단체가 청원한 법안이 1998년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행정부와 예산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말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존 운동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조직 결정을 시도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발족식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다음의 3가지 요구사항을 공포하였다.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반드시 상반기 중에 제정되어야 한다.둘째,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셋째,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제도의 효율적 체계화를 이룩하여야 한다.이상과 같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연대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있어 시종일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의 제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할은 대안의 흐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시민단체의 입법활동이 결론 : 요약 및 논의지금까지 법의 제정과정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법 제정에 결정적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제정 발언에 초점을 두어 법의 제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결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결합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정치의 흐름에서 나타난 일련의 정치적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기 전 이미 문제의 심화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심각한 문제인식(문제의 흐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입법활동 및 복지를 강조하는 근본적인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정치의 흐름), 시민단체가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정책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흐름은 각기 합치되지 못한 채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고 일련의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를 매개로 결합되어 법의 제정을 성사시키게 된다. 즉 이는 법의 제정에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결과 강조되는 정치적 요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뿐만 아니라 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도 나타나는지 더욱 많은 사례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천적인 측변에서 보인 시민단체의 활동은 차후 사회복지 확대와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인들이 정책의 제화와 정책대안의 마련 등 제 영역에서의 역할 모색과 강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치적 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의 축적도 시급하다. 이들 영역에서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있어서시민운동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민아 -제1장 서론제1절 문제제기최근 시민운동은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나 개선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관련문제들에 개입함으로써 사회복지영역에 도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증가가 관련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운동의 정책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사회운동의 성공과 관련해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쟁점도 있다. 그러므로 신사회운동이 표방하는 운동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 운동들은 공통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율성과 정체성이다. 이 가치들이 자치와 자조, 분권화와 맞물려서 통제, 관료환, 예속을 반대하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며, 그 자체가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저이며, 새로운 연대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신사회운동론에서 보았듯이 이제 사회운동은 도덕적 정당성과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떠나 일상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현실비판과 더불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2. 자원동원론자원동원론은 사회운동 세력의 형성과정, 그것을 위한 조직체, 자원의 수요와 공급과정, 사회운동 조직체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발생원인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진행화정에도 관심을 기울인다.자원동원론은 합리적인 행위자를 강조하며 운동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데 관심이 있다. 사회운동 분석의 초점을 개인차원에서 집합적 행위자로서 조직차원으로 전환하여 사회운동을 보는 시각을 재정립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에서 외부집단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조직의 중요성과 시간에 따른 조직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절 시민운동과 사회복지1. 시민운동의 개념시민운동은 시민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적인 행동을 통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며, 사회운동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생활상의 요구와 관련된 삶의 질 추구노력은 계속 나타났다. 이 영역의 운동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탈계급적인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한 것들이다.2. 한국 시민운동의 특성1) 서구의 신사회화운동과 한국 시민운동의 차이점서구의 신사회화운동한국의 시민운동고도의 공업화로 인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질식시킨다는 점에서 비관론적인 시각에서 출발공업화 과정에서의 구조적 모순을 경험한 후 ) 정권교체사회구성원의 변화와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자체적인 논리와 능력은 정권의 국가권력의 전략적 선택에 대응하여 정권의 정치이념과 정치세력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지와 반대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회의 정권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정권의 교체로 이어지는데 정권의 교체는 정책체제구성원의 변동으로 이어져 기존국가 정책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의 핵심이었던 대통령이 어떤 복지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시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부분의 변화속도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논쟁점대통령경제와 복지의 관계복지병선별주의와보편주의복지문제 해결주체분립주의와통합주의박정희성장이 곧 복지선별주의개인전두환성장이 복지보다 우선언급선별주의개인 · 민간단체노태우성장이 복지보다 우선언급선별주의개인 · 민간단체분립주의김영삼성장과 복지조화언급선별주의개인·민간단체>국가분립주의김대중복지는 성장을 위해 필요보편주의국가>개인·민간단체통합주의이상에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의 핵심은 “자립을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가 핵심내용이며 새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2) 지방자치제지방자치제 실시는 지방정부가 자지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을 갖게 됨으로써 지방주민의 잠재욕구에 맞는 복지욕구를 개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급증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양적 질적 성장은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잘 이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다.2. 경제사회적요인97년 IMF 국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발생한 대량실업과 그로인한 가족문제의 급증 , 취약계층의 증대는 중산층도 빈곤층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왔으며, 그로 인한 사회문제의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시민운동이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한 고실업-저성장 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운동을 해야 할

사회과학| 2008.10.11| 17페이지| 2,000원| 조회(522)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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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드의 정신분석론, 정신분석이론, 프로이드

≪목 차≫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1. 지그믄드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생애2. 기본전제3. 주요개념4. 마음의 지형학적 모형5. 마음의 구조적 모형6. 심리성적 발달단계1) 구강기2) 항문기3) 남근기4) 잠재기5) 생식기7. 치료기법Ⅱ. 안나 프로이드(Anna Freud)의 방어기제이론1. 안나 프로이드의 생애2. 주요개념3. 안나 프로이드의 10가지 방어기제4. 방어기제의 위계서열Ⅰ. 지그믄드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정신분석이론1.지그믄트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생애1) 프로이드는 1856년 5월 6일 8남매 중 맏아들로 출생하였다. 자신이 학대받는 소수민족인 유태인임을 의식하고 마땅한 직업을 가지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의학을 전공하게 되었다.)2) 프로이드의 가족배경은 정신분석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아버지는 권위적인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매력적이고 애정이 깊었으며 사려 깊게 보살펴주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이 느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꿈, 기억, 어릴 때 경험 등을 분석하면서 아동기 성욕에 관해 확신했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콤플렉스를 발견했다. 아버지에 대해 느꼈던 강한 적대감과 어머니에 대한 아동기의 성적 감정을 깨달았다. 프로이트의 일생 중 가장 창조적이었던 시기는 그가 심한 정서적 갈등을 경험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40대 초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밖의 다른 공포증과 더불어 다양한 정신 신체적 장애를 겪으면서 이 시기 동안 자기분석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다. 1939년 9월 23일 런던에서 사망하였다.3) 프로이드의 연구)기 간연 구 내 용1886~1894이 시기에 프로이드는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신경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연구하였다. 처음에는 최면술을 집중적으로 이용했지만 나중에는 후에 정신분석으로 발전한 다른 형태의 치료법들을 개발하였다.1894~1900이 시기에 프로이드는 대부분 혼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자기자신에 대한 심리분석을 통해 신록 마음을 밀어나간다. 인간에게 있어 추동은 매우 다양한 복합적 변형을 할 수 있다.4) 발생학적(genetic)견해이다. 이는 인생 후기의 갈등, 성격특성, 신경증적 증상 및 심리적 구조의 기원이 아동기의 중요한 사건과 소망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있음을 추적해 내는 것이다. 결정론적?역동적?지형학적 관점의 개념들과는 대조적으로 발생학적 접근은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정신분석에서 확인되는 경험적 발견이다.3. 주요개념1) 리비도(libido)원초아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본능 에너지로 일차적으로 성적인 에너지를 말한다. 삶의 본능은 성욕, 배고픔, 갈증 등 생존과 번식에 목적을 둔 신체적 욕구의 정신적 표상이다. 이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친밀하고 육체적인 신체적 접촉을 갖고, 개인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한다. 프로이드는 이 성적 에너지에 신체적 사랑, 정서적 충동, 자기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정까지 포함하였다.ㄱ. 리비도는 정신적 에너지 또는 본능적 충동이며,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좋게 또는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ㄴ. 프로이드는 성욕을 빠는 것부터 성교에 이르기까지 타인과 친밀하고 유쾌한 신체적 접촉을 갖고자 하는 모든 욕구를 총망라하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했다. 즉 리비도는 심리적 혹은 생리적 의미에서 성적에너지를 지칭한다.ㄷ. 리비도의 개념을 생의 본능인 에로스(E갠)뿐만 아니라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 (Thanato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a. 에로스는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고 사랑을 하게 하는 본능을 일컫는다.b. 타나토스는 생물체가 무생물체로 환원하려는 본능을 말한다. 죽음의 본능은 공격적, 파괴적 성향의 근원이 된다.2) 원초아(Id)완전한 무의식이다. 본능과 충동의 원천으로 정신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고이다. 무의식세계의 존재하는 본능적 충동을 자극하는 정신체계로, 정신분석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의식 기제(mechanism)이다. 성격의 기총이며, 일생동안 그 기능과알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뜻한다. 의식되었던 것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흔히 전의식이나 무의식 속으로 잠재된다. 의식의 내용은 외부세계의 자극으로 인해 나타나고 변화하지만 일부는 전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의식으로 튀어나온 것이다.전의식은 현재 의식되지는 않지만 전에 의식했던 것이 저장도니 것으로 주의집중을 통해 쉽게 의식될 수 있는 경험이다. 전의식은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을 연결한다. 정신분석 치료에 의해 무의식 속에 잠재되었던 내용이 전의식으로 나오고 전의식 수준에서 다시 의식될 수 있다.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정신내용의 대부분을 형성하며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다. 즉 ,소망, 공포, 충동, 억압된 기억 등이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이 행동을 결정한다. 무의식의 정신과정 혹은 정신내용은 그 중 일부분은 의식 속에 있다가 억압되어 무의식에 저장된 것이며, 나머지는 절대로 의식될 수 없고 또 의식되지 않았던 무의식의 근저에 있는 것이다. 무의식이 있다는 증거로는 최면에 걸렸을 때의 암시, 꿈, 잘못 튀어나오는 말, 불쾌한 사건의 망각 등이다.5. 마음의 구조적 모형프로이드는 충동이 의식에 도달하는 것이 방해받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를 억압이라 일컬었고 의식 혹은 의식의 가까운 데에 억압과정이 있다고 보았다.구조적 가설이라는 체계를 구성했는데 마음을 원초아, 자아, 초자아라는 세 부분으로 나눈 모형으로 제시하였는데 마음을 원초적 요소와 정교화된 요소로 위계질서를 이룬 실체로 본 것이다. 원초아는 전적으로 무의식이다. 자아는 의식에까지 뻗어 있는데 이는 현실을 다루기 위해 원초아로부터 발달하기 때문이다. 자아의 대부분은 전의식 영역이다. 자아의 일부는 의식영역에 있고 부분적으로는 자아를 비판하는 초자아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 초자아는 자아의 상부에 그려져 있다. 초자아는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이다.원초아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쾌락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쾌락이란 긴장감소를 뜻한다. 그러므로 원초아는 충동적이변훈련을 시켰을 경우, 성격이 항문기에 고착되어 고집에 세고, 인색하며, 복종적이고 결벽증을 보이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또는 정반대로 잔인하고 파괴적이며, 난폭하고 강한 적개심뿐만 아니라 불결한 특징을 보일 수 있다.3) 남근기(phallic stage, 3~5세)(1) 리비도는 성기에 집중한다.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2) 남근기의 아동은 동성의 부모를 적대시하고 이성의 부모에 대하여 근친상간적 소망을 갖게 된다. 때문에 아동과 동성부모는 경쟁자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며, 갈등을 경험한다.(3) 이 단계에서 아동이 동성의 부모와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분화한다. 아동이 동성의 부모와 동일시하는 것은 사회화 과정 기제와 같으며, 아동은 부모의 도덕적 금지를 수용하면서 부모의 이상과 가치를 받아들인다.(4) 남근기의 남아와 여아는 모두 외상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경우 성적 역할을 동일시하고 성적 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5) 이 단계에서 발달과업을 잘 수행한 성인은 충성심, 효도, 헌신,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남근기에 고착된 성인 남자의 경우, 대부분 경솔하고, 과장이 심하며, 야심적이다. 여자는 난잡하고 유혹적이며 경박하다.4) 잠재기(latency stage, 5~12세)(1) 리비도는 특별히 집중하는 곳이 없고, 따라서 성적인 힘도 잠재된다.(2) 오이디프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지만 그 감정은 무의식 속에 계속 잠재되어 있다. 즉 이 시기는 원초아가 약해지고 자아와 초자아는 강해진다.(3) 이성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며, 오히려 동성의 또래와만 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래집단과 놀이하면서 아동은 삶에 필요한 사회기술을 습득한다.(4) 과도한 성적 억압은 수치심, 도덕적 반동형성, 혐오감에 빠질 수 있다. 잠복기에 고착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에 대한 친밀감을 갖지 못한다.5) 생식기(genital stage, 사춘기 시기~성인기 이전)(그의 오래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 양상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저항한다.( 예 치료시간에 늦거나, 잊거나, 오ㄹ지 않는 것. 일시적으로 자유연상을 할 수 없을 떄 치료를 종결시켜 버리는 것.)저항의 원인에 대한 노련한 해석을 위해 환자로 하여금 억압된 갈등을 표현하게 하고, 무의식적 방어를 제거하도록 한다.(2) 저항 해석 dream analysisFreud는 꿈이 무의식에 이르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은 억압된 소망 depressed wishes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꿈을 분석함으로써 증상이나 동기 갈등 motivational conflict 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환자를 도울 수 있다고 믿었다.2) 전이의 분석 analysis of transference전이 trasference는 환자가 이전의 의미있는 사람(종종 부모가 된)에 대해 느낀 사랑이나 마음을 치료자에게 대치 displace할 때 일어난다. 전이는 직접적인 언어적 의사소통, 자유연상, 꿈의 내용 등으로 나타나는데, 전이 현상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한, 환자는 전이의 기능적 중요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전이의 분석은 정신분석 기법의 초석이다. 전이는 환자가 현실과 환상,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도록 해주며 환자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과거의 견지에서 현재를 잘못 지각하고, 잘못 해석하며, 잘못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제 환자는 자동적이고 통제되지 않으며 상동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무의식적 환상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자신의 충동과 불안의 비현실적인 성질을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성숙되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치료자는 환자가 충동과 갈등 사이에서 역동적인 평형상태를 재편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는 그의 방어가 일어나게 만든 두려움의 본질 뿐 아니라 자기 처벌적 경행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병리 발생적 갈등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전이 다.

사회과학| 2008.10.11| 14페이지| 2,000원| 조회(785)

프로이드,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 안나프로이드, 정신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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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의 단계 및 치료, 알콜중독

- 목 차 -Ⅰ. 알코올 중독의 단계1) 사회적 음주단계2) 문제성 음주 단계3) 중독증의 단계4) 중독증 말기의 단계- -Ⅱ. 알코올 중독의 치료1. 알코올 중독의 다양한 치료체계2. 알코올 중독의 치료적 접근1) 개인정신치료2) 집단정신치료3) 약물치료4) 단주친목(Alcoholics Anonymous)5) 가족치료Ⅰ. 알코올 중독의 단계1) 사회적 음주단계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게 된다. 그러나 중독자가 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술의 긴장 해소 효과 혹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훨씬 더 현저함을 느낀다. 혹은 나중에 중독자가 될 사람은 술 이외에는 긴장을 풀거나 기분을 좋게 만들 다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차츰 술을 마실 기회가 기다려진다. 좀 더 술을 마시게 되면 음주가 긴장을 풀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과 겉으로 보아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대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수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단계이다. 내성이 서서히 증가한다.2) 문제성 음주 단계일시적 기억상실이 시작된다. 술을 많이 자주 마신다. 그러나 주위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의식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6개월에서 4~5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증상과 행동은 다음과 같다.①내성이 증가한다. 내성이 증가함은 자랑이 아니고 몸이 점점 더 술에 의존된다는신호이다.②단순히 마시기보다는 효과를 위해 마신다. 긴장, 피로, 실망,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마신다. 어떤 중독자는 태어난 후 최초로 술을 마실 때 이미 술이 효과가 있음을 경험한다. 즉, 술이란 단순히 마시는 것 이상의 소중한 것이 된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처음 술을 마셨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많은 중독자는 기억을 하고 있다. 다른 중독자는 술을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화 되어 기분이 나쁘면 자동적으로 술을마시게 된다) 중독증의 단계술을 마시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술의 양과 횟수를 줄여서 말한다. 자신이 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조절력이 상실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다.그러나 마시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면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 조절력의 상실로 문제가 생김으로써 변명을 하거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댄다. 술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된다. 가족과의 불화가 심해지고 친구들이 멀어지게 된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증상과 행동은 다음과 같다.①필름이 끊긴다. 술 마신 동안이나 그 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하지못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②조절력이 없어진다. 술 마시면 자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취할 때까지마신다. 하지만 어떤 경우(일정 기간 금주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마시면)에는 정상인처럼 조절해서 적당히 마실 수도 있다.③혼자 마신다. 다른 사람과 한 자리에서 마시더라도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술만마신다.④술이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술을 없애는 경우를 대비해서 술을 숨겨둔다. 술을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온다고 상상하면 견딜 수 없어진다.⑤신체적 의존성의 초기 증상: 아침에 일어나 술기운이 빠지면 손이 조금씩 떨린다.⑥해장술을 마신다.⑦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전화를 통해 장시간 이야기하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부리고, 공격적이며, 열등감이 생겨 오히려 큰소리 치고, 남을 의심하고, 의기소침해지고조금만 자극해도 감정을 폭발시킨다.⑧의처증이 생긴다.⑨성적 능력이 떨어진다.⑩위장 장애, 발한, 불면,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생긴다.⑪식사를 거르거나 영양 섭취를 무시한다.⑫술을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겨 본다. 술의 종류를 바꾸고, 술 마시는시간이나 날짜를 미리 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데 금주를 결심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 자책감, 분노를 느낀다.⑬한동안의 금주 기간이 생긴다.⑭술 마시지 않는 사람과는 마시지 않자라고 해서 모두 4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에 의해서 그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증상과 행동은 다음과 같다.①내성이 감소한다(역내성의형성). 조금만 마셔도 취한다.②직업을 상실한다.③가정이 붕괴(자녀의 가출, 부인과의 별거나 이혼)된다.④심각한 신체 합병증(간경화, 당뇨병, 말초 신경염, 뇌 손상에 의한 사고 기능 장애)이생긴다.⑤알코올성 정신병(환각, 피해망상), 현저한 기억력 장애가 생긴다.⑥심각한 금단 증상: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 오고 환각, 정신혼란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생긴다.⑦정신적 타락: 책임감, 수치심이 없어지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는 비윤리적 행동(딸의 돼지저금통을 훔쳐서 술을 마신다)도 하여 죄책감, 수치심, 절망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생긴다.⑧막연한 공포를 느낀다.⑨종교적 열망이 생긴다.⑩술에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인정한다.Ⅱ. 알코올 중독의 치료세계적으로 알코올 중독을 의학적 질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 머물러서 의학적 관심을 별로 끌지 못했다.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도에 최초로 국립서울정신병원내에 알코올 중독 치료병동이 생겨났고 1990년에는 광주성요한병원에서 알코올 치료센터를 개설하였다. 그 후 전국적으로 7∼8개의 정신병원이나 의원에서 알코올치료센터를 개설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대다수의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들은 독립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병동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일반 정신과 환자들과 같은 병동에서 지내며 알코올치료프로그램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나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은 질병이며 정신과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환시, 환청이 나타나고 비정상적 행위가 나타날 때) 경우에만 국한되어 정신과 치료에 연결이 가능하며 연결이 되더라도 독립적인 알코올병동 및 치료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실제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도 무방하다. 알코올 중독은 정신분열증과 함께 대표적인 만성정신질환이다. 만성정신질환은 그 질환으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기능적, 직업적 장애를 나타내며 재발이 흔하고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후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알코올 중독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후관리를 해야만 건강한 사회적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만성질환은 의료적인 개념을 넘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국가·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내에 다양한 치료시설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내의 많은 자원들을 이용하여야 한다.알코올 중독은 병의 특성상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대국민홍보교육을 통해 알코올 중독은 우리와 아주 가깝게 있으며 누구나 이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치료 받아야할 의학적 질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1. 알코올 중독의 다양한 치료체계1) 알코올 중독 정보 및 의뢰센터미국에서는 인구50,000 명당 한군데씩 센터가 만들어져 있다.2) 종합병원많은 알코올 중독환자들이 신체적인 합병증 때문에 종합병원을 찾는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을 위한 알코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3) 정신병원에서의 알코올 중독 치료프로그램4)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병원일반 병원이나 정신 병원과는 별개의 장소에 알코올 중독 전문치료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5) 알코올 중독환자를 위한 부분 입원시설, 외래 치료프로그램6) 중간거주소알코올 중독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 후 이들을 받아 줄 가족이나 장소가 없는 경우, 퇴원 후 바로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하여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경우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 임시거주시설이 필요하다.7) 직업재활센터알코올 중독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직업재활이 필요하다.8) 경찰과 법정과 연계된 알코올 중독프로그램음주운전자, 술과 관련된 범법자, 주리즘 환자들의 개인 정신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다. 이들에 대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신치료자들은 변형 형태의 정신역동적 정신치료가 알코올리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개인정신치료는 집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집단 내에서 자기의 비밀노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또 환자가 단주동맹, 집단치료 그리고 가족치료 등을 원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다. 또 최근 중요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불안 또는 공황장애등과 같은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합하다.2) 집단정신치료현재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알코올 중독의 가장 좋은 치료방법으로 집단치료를 이용하고 있다. 집단을 통해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며, 다른 사람들과 참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집단치료는 보통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첫째는 집단교육이다.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강의, 시청각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으며, 중독을 부정하는 고질적인 태도를 바꾸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둘째는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치료이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여 사회적 활동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과의 유대를개선시킬 수 있다.셋째는 자기성찰을 위한 집단치료이다. 술로 인한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깨닫게 만들고 올바른감정표현방법과 행동방식을 알게 된다.상호작용을 통한 집중적인 집단치료는 부정의 체계(denial system)를 깨고 감정적인 정화(emotional catharsis)와 회복을 위한 자기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이와 같은 집단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건강한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을 위한 지지를 제공해준다.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구성원의 방어에 대한 직면하기와 신뢰와 친밀감이 증.

사회과학| 2008.10.11| 7페이지| 1,500원| 조회(790)

알콜중독, 알콜중독의 단계 및, 알콜중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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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절차, 아동입양, 입양,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1.입양의 정의와 역사1)입양의 정의(1)입양의 정의(2)입양의 특성(3)입양의 유형- -2)입양의 역사(1)미국의 역사(2)일본의 역사(3)호주의 역사(4)프랑스의 역사(5)한국 입양의 역사2. 입양의 기본원리1) 입양의 기본원리2) 입양의 구성요소3) 입양의 주요과정4) 입양체계가 경험하는 문제3. 입양 현황 및 입양가정,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1) 입양 현황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1)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3) 입양아동 의료급여 및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4) 연말정산 소득공제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2)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3)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4)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5)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6)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참고문헌아동은 가능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부모의 사망`이혼`가출`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붕괴되거나 가족기능이 약화될 경우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에는 대리가정의 서비스로써 제2차적인 방어선의 대책으로 제공되는 아동복지서비스가 입양과 가정위탁 서비스이다. 시설보호를 대체하는 서비스로서 입양과 가정위탁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가정위탁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복지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1.입양의 정의와 역사1)입양의 정의(1)입양의 정의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관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입양이 될 때는 아동의 친부모가 지닌 현제나 미래의 권리나 의무가 양의무를 가지나, 양자는 여전히 친부모의 가족에 속하는 신분이었다. 1939년에는 입양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1958년에는 입양의 절차에 대해 종전에 요식계약과 판결형식을 취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판결형식을 거치도록 개정하였다. 1966년에는 전면 개정하여 유기된 자에게 가정의 알선, 입양요건의 간소화를 통한 입양의 용이, 양자의 보호를 위한 법원 관여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76년에는 종래 단절양자)와 준정양자)를 포함한 완전양자)와 단순양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했다.)(5)한국 입양의 역사우리나라에서의 입양의 역사도 오래되어 양자제도에 대한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에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가 확립되어 동성 양자제도가 행해졌고, 조선시대부터의 가계의 계승과 조상의 제사를 위한 가본위 양자제도가 확립되었다.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진 것은 6`25로 인하여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외로 입양시키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입양에 관한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형식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졌고, 자녀가 없는 친척의 입양이 국내입양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입양은 전쟁고아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영문번역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54년 정부가 사회부산하에 설립한 혼혈 전쟁고아들의 국외 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1961년 국외입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아입양득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입양이 국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1966년 개정되었다. 국외입양을 통해 전쟁고아의 수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50년대 중반 이후 고아나 혼혈아 중심의 요보호아동이 기아나 미아, 미혼모 아동 등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국의 원조가 감소되어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정비책을 실시했으나 대안 없이 이루어져 국의입 본 국법에 의해 양친이 될 수 있다.?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입양가정의 아동 수는 입양되는 아동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결혼후 3~5년 정도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재정적 안정과 다른 가족 구성원 및 이웃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② 입양부모의 입양 동기- 입양부모의 입양 동기는 종래의 가족중심, 가계계승중심에서 아동양육의 기쁨을 맛보는 부부중심 및 아동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입양부모들은 대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양 동기를 가지고 있다.?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며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하고자 하나 불임으로 이러한 욕구가 입양이 아니면 성취될 수 없는 경우? 자신들이 낳을 수 있는 자녀보다 더 많은 수의 자녀를 원하는 경우? 영구적인 가정이 없어 아동복지 영유아시설 등에서 거주하여야 할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경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족이나 사회의 압력에 반응하여 하는 경우? 사망으로 잃은 자녀를 다른 아이로 대신하려는 욕구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알고 있는 특정한 아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등으로 인해 영구 적이며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경우- 국내 입양부모들의 입양 동기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불임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 입양 기관에서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입양을 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도 매해마다 입양의 동기가 불임인 경우가 50%를 넘고 있다. 그런데 입양이 출산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양부모들은 출산 때와 가장 가까운 나이의 건강한 신생아만을 입양하게 된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입양부모가 아동 입양시 아동의 혈액형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름으로 아이의 나이, 즉 신생아를 선호하는 것은 많은 수의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입양아동을 자신의 친자식인 양가장하여 비밀입양하고 있음을 일부 입양된 사람들의 일탈적 욕구가 아니라 입양인이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보편적 욕구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로서 스스로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심리사회적 이론에 따른 입양아동의 발달과업발달단계발달과업입양 관련 발달과업영아기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친모와 헤어지는 충격을 극복하고, 양부모로의 이전에 적응하여야 하며, 양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발달시켜야 한다.유아기학령전기자율성 대 수치심주도성 대 죄의식임신, 출산 등과 같은 성 지식을 배우고, 공개되는 최초 입양 사실에 적응하며, 양부모와 다르게 생긴 외모를 인식한다.아동기근면성 대 열등감입양됨의 암시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고(버림받은 존재와 선택받은 존재), 입양 관계의 영속성에 대한 불안과 싸우며, 입양가족과의 신체적 차이에 대처하고, 입양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 및 또래집단의 반응에 대처한다.청소년기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입양된다는 것의 암시와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아정체감에 입양 사실을 연결하고, 인정적 정체감에 대처하며, 입양가족과의 신체적 차이에 대처하고, 가족에 대한 환상을 해결하며, 자아감과 입양 관련 상실감(뿌리 없음, 단절감, 비지속감)에 대처하고 생물학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를 대면하며, 뿌리 찾기의 가능성을 고려한다.성인초기친밀감 대 고립감자아의 성장과 친밀삼의 발달과 관련하여 입양됨의 의미를 보다 더 탐구하고, 친가족일리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출생하는 자녀의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 배경을 직시하며, 입양인으로서 부모 됨에 적응하고, 뿌리 찾기에 대해 좀 더 고려하거나 시도 여부를 결정한다.성인기생산성 대 자기침체입양의 의미를 더욱 탐구하고, 알지 못하는 뿌리에 현재의 자아를 조화시키고, 뿌리 찾기에 대해 더욱 고려하며, 자녀에게 자신의 입양 사실을 공개한다.노년기자아통합 대 절망감생애를 돌아보며 입양의 의미를 해결하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친가족의 뿌리 찾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려한다.이와 같이 입양아동에게 입양 사실은 평 수치심, 자기 저주 또는 고립감을 느끼는 정체감의 이분화 현상, 친권 포기의 순간에 고착되어 있는 것 같은 자기학대, 애정관계, 가족관계, 자녀양육, 직무태도, 자아상 등 삶 전반에 걸쳐 감정과 행동이 극단을 오가는 생활과 같은 증상들이 포함된다.Roles는 미혼모들이 입양을 선택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슬픔 과정을 5단계로 제시하였는데, 각 단계별로 미혼모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한편 자녀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하는 집단은 10대 미혼모가 많은데, 입양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은 입양 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모역할 능력 부족, 높은 교육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척 중 입양 경험 유무, 성 관계시 미혼부와의 감정일치도, 어릴 때 성학대 경험 및 성폭행 경험 유무 등이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양 선택 미혼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혼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미혼모가 입양 선택 후 성관계, 출산 행동뿐 만 아니라 심리적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겪게 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입 양 선 택 미 혼 모 의 슬 픔 과 정단 계분 류내 용1? 무감각과 부인의 단계상실에 대한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부인을 활용하며, 기쁨, 사랑 같은 긍정적 감정을 허용하지 않음.2? 감정의 폭발우울한 감정과 슬픔, 공포, 두려움, 분노, 절망, 죄의식, 수치심 등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겪음.3? 자신의 결정을 수용하고 인정입양의 결정 자체가 어렵고 힘든 만큼 오랫동안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를 생각하고 수용하게 됨.4?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과 삶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점차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적응하기 됨, 여기서 적응이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의 지표이며, 미래의 자녀와의 만남이나 관계 형성에 대한 불명확한 상황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5? 재평가와 재정립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들을 있다.

사회과학| 2008.10.11| 24페이지| 3,000원| 조회(437)

입양, 절차, 아동입양에 대한 전반, 아동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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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과 전개과정, 사회복지정책 발달론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발달론과 전개과정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1. 사회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2.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3. 테크놀로지론(The Technology Theory)4.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5. 사회정의론(The Social Justice Theory)6.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7. 종속이론(The Dependency Theory)8. 책기론(The Prince's Obligation Theory)9. 기타 이론1)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3) 위인론과 엘리트론(Great man Theory&Elite Theory)4)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5) 페미니즘론(Theory of Feminism)6) 국가론(Statist Approach)7) 코포라티즘론(Theory of Corporatism)8) 자본논리론(Thesis of the laws of motion of capital)9) 계급투쟁론10) 복지국가 모순론11) 상대적 자율성론12) 제 3세계론(1) 관료적 권위주의론(2) 압력집단론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1. 실험기(1920년대 이전)2. 정착기(1930-1945년)3. 확장기(1945-1975년)4. 위기기(1975년 이후)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과 전개과정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1. 사회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사회구성원들의 집단양심을 사회복지의 변수로, 즉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선한의지, 이타주의적인 인간의 동기에 의한 이론으로 사회복지 발달의 원동력이었으며 사회와 국가를 통해 나타난 것이 사회복지제도다.? Higgins -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 애용. 사회사업가 및 박애주의자들에게 큰 영향.? John Bakivil)요소②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political)요소③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social)요소영국의 경우 18~19c에 걸쳐 공민권, 19~20c사이에 참정권, 20c중반까지 사회권의 조성.현대사회는 복지국가를 말하며 복지국가하에서는 개인의 생활수준이 그 사람의 계급적 신분이나 경제적 교섭능력과는 무관하게 다만 정치적 결정에 의해 합의된 일정 수준으로 보장.○비판1) Julia Paker : ①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낙인의 문제와 지위평등의 아이디어, ②기본욕구 충족의 아이디어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 ③전문가 중심의 복지기획과 관료적 복지행정과 민주적 통제 및 수혜자 참여 아이디어 사이에 실존하고 있는 현격한 괴리현상.→ 시민권가설이 공공서비스의 바람직스러운 분재기준으로 주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분재체계와 그것이 의미하는 가치가 시장경제의 실체 및 관련 이념의 많은 부분과 상호 모순관계에 놓이게 됨. 복지에 대한 시각을 일반화 시키는데 부족.2) 복지의 개념을 법에 규정된 권리, 즉 사회권으로서만 파악하는 것은 너무 제한된 시각이라는 점이라는 Marshall의 분석에는 직업복지, 민간복지 및 자선사업과 같은 영역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구조와 복지제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석틀로서는 부족하다.5. 사회정의론(The Social Justice Theory)사회복지변천의 기본요소를 사회정의의 개념변천으로 봄.?David Miller-법정정의: 범죄와 형벌의 적용에 관한 원칙과 공정한 재판, 항소권 등의 법적용에 관한 원칙과 같은 것.-사회정의: 사회적 이득과 손실에 관한 것들로서 임금 및 이윤에 대한 규정과 법체계를 통한 개인의 권리보호, 주택, 의료, 복지혜택 등 배분과 같은 재산에 관한 시스템 및 공공 조직과 같은 주요제도들을 취급.? 사회정책 변화의 기본요소를 사회정의의 개념 변화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사회정책의 발달과정을 사회정의(자유로 혹은 평등으로 대표되든 간에)의 확대 실천과정이라고 가정하고 있다.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8. 책기론(The Prince's Obligation Theory)책기론이란 민생구휼의 책임이 국왕에게 있기 때문에, 국왕은 선정 또는 어진정치를 행해야 하고 이를 국왕이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말한다.○장점: ①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빈곤의 원인을 빈자의 속성에서 찾지 않고 국왕 또는 국가의 과오에서 발견하려 했던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 ②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를 서구의 것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 체계적 발전 또는 질서적 진화의 부족과 같은 현상의 원인을 설명 ③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 또는 사회정의의 개념 변화에 대한 백성들의 압력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사실 설명 ④ 서구의 사회복지제도에서 발견되는 낙인현상이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설명○약점: ①국왕이 누구냐에 따라 책기의 정도가 변동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②선정 또는 인정의 실천 이유를 천일합일설(덕치사상과 유교적 정치사상)로만 설명하는 것은 피상적인 분석. ③사회복지제도의 실시에 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나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이 어려움.9. 기타 이론1)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수렴이론 또는 산업화론은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가 유사해질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선진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까지도 비슷해진다고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수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기술발전이다. 기술발전은 사회복지를 포함한 제반제도를 유사하게 만든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산업화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유발시킨다. 동시에 산업화는 젊고 잘 교육된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변자, 실업자, 편부모가족, 노인 등은 고용 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취약계층은 산업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국가의한 권력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 말은 권력의 한 범주로서의 계급을 경영자, 노동조합, 정당, 정부기구 등으로 대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 페미니즘론(Theory of Feminism)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데 있다고 보는 입장을 페미니즘론이라 한다.마르크스주의나 비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있어 베버리지 보고서는 개혁의 청사진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문서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베버리지 제안들은 결혼한 여성을 남성 가장의 파트너로서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가장에 예속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존재로 가정하였다는 것이다.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 봉사하는 일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희생당하고 있다고 본다. 또 이들은 여성 노동력은 노동력 부족시 값싸게 동원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그리고 경기 후퇴시에는 가장 먼저 해고되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취업 기회의 증대로 기혼 여성들이 해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취업 기혼 여성들 상당수가 직장생활과 가정주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베버리지 보고서와 같은 주류적 접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복지국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좌파들 역시 복지국가나 여성들을 양육인이나 피부양인으로 간주한다는 사실, 즉 복지국가가 노동력의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6) 국가론(Statist Approach)국가론 또는 국가중심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한다.국가론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며 그것을 수행하는 정부관료조직의 역할이다. 국가론에서는 사회적 쟁점과 그 해결책은 점차 복잡해지는 경향이 아닌 복지국가였다.10) 복지국가 모순론O'Conner는 교환과 분배의 영역을 중시하는 네오 리카도주의적 국가개념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재정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Offe가 말한 자본축적과 정당화 기능 사이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위기개념에 연결시켜 분석하였는데, 이를 복지국가 모순론이라 한다.11) 상대적 자율성론상대적 자율성론에 의하면,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가 한 계급, 즉 부르주아지의 수동적 도구로만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양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비록 구조적 속박을 받고 있지만 전략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을 수립하고 포기하기도 하며 또 선택과 실책을 범할 여지도 있다. 국가가 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고 피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해체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지배계급 공통의 이익을 실현하는 한편, 국가적 단합의 대표자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는 일단 이러한 자율성이 주어지면 지배계급의 정치세력으로 스스로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자본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부 자본 분파의 이익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이는 지배계급 분파 내의 ‘불안정한 타협적 균형’을 말한다. 아울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정치적 계급투쟁도 특정한 국가의 자율성의 정도를 결정한다.12) 제 3세계론제 3세계론이란 선진 자보주의 국가와는 다른 발전 경로를 보인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서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압력집단론으로 대별된다.(1) 관료적 권위주의론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체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세 단계를 거쳤다. 첫째가 과두제이고, 둘째가 인민주의이며, 셋째가 관료적 권위주의이다.과두제란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직후의 정치체제를 뜻한다. 전체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없었지만, 소수 군인집단과 행정관료집단을 위한 복지제도, 즉 연금이나 의료보험은 부분적으로 없었다.

사회과학| 2008.10.11| 14페이지| 2,000원| 조회(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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