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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한국의 재벌 - 재벌의 역사적 성립배경과 재벌개혁에 관하여 - 평가A+최고예요

한국의 재벌“ 재벌의 역사적 성립배경과 재벌개혁에 관하여 ”서 론1997년에 경험한 외환위기는 그 동안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구가할 시기에 붙여졌던 ‘한강의 기적(miracle)’이라는 별명을 ‘한강의 신기루(mirage)로 고쳐 부르는 계기가 될 만큼 심각한 영향을 한국사회에 미쳤다. 한때 고도성장의 비결로 선의와 신뢰에 기반을 둔 유교적 자본주의정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아시아적 가치들은, 비효율과 불공정한 추한 연고주의의 원천으로 고쳐 불리게 되었다.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에 필요한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배태된 자율성을 갖추었다고 평가 받았던 발전주의 국가모델이 사실은 사적 이익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국가의 잘못된 개입으로 인해 은행과 기업 등 주요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켰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재벌에 관한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재벌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장의 견인차였다. 그리고 따라잡기 발전을 해야 하는 후발국의 입장에서 수입된 테크놀로지를 소화하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산업의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서 재벌의 공로를 부인할 수 없다.IMF사태를 맞기 이전까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개발 모델에 선망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한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이 주춤해지고 끝내는 IMF라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왜 한국 경제가 이토록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나하는 원인의 가운데에는 또한 재벌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이 순식간에 나라를 망친 죄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성장 신화의 주역으로 그 영광을 같이 했으니 국가 부도 사태의 오명 역시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재벌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나마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재벌 체제에 대한 평가가 지금처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던 적은 IMF 이전까지 거의 적인 노력이었음을 전제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금융지원이었으며, 또, 세제지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형 정부발주공사의 낙찰지원을 들 수 있다.(2) 한국재벌의 각 시대별의 발전과정한국재벌은 1970년대의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였으나, 그 뿌리는 해방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벌의 역사를 크게 준비기(1945～1960년), 제1기(1961～1971년), 제2기(1972～1979년), 제3기(1980～1987년), 제4기(1988년 이후)의 5기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준비기 (1945～1960년)1950년대는 한국재벌의 태동기로서, 산업혁명을 위한 원초적 자본축적 기간이었다. 다만 이기간의 기업성장 및 재벌형성은 경제적 원리보다는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미성숙과 시장기구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이 당시 기업들은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파행성을 띠게 되었다.준비기의 재벌 형성기에 나타난 이러한 성장과정 및 특징은 향후 재벌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나타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제1기 (1961～1971년)제1기에 있어서 한국재벌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에 편승, 독과점, 내. 외 자본 배분상의 특혜,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베트남 특수, 국내경기 호조,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힘입어 자본을 축적하였다.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수직적 결합과 수평적 다각화를 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내용과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제2기 (1972～1979년)제2기에 이르러 재벌들은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성장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경제성장을 가시화하기 위한 성장전략의 채택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 성장전략의 핵심적 내용은 중화학공업화, 종합무역상사와 수출 드라이브정책, 해외건설사업 등이었다.재벌들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각종 금융특혜와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주력 산업에의 참가 전체에 대한 고용 기여도가 5%, GNP(부가가치기준)에 대한 기여도가 15% 내외인 반면 총 매출 및 자산규모에 있어 우리경제의 50% 상당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들의 집중도에 비해 과다한 수준으로 우리경제가 소수 기업집단에 의한 독과점적 지배구조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둘째, 소유집중 측면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보면, 재벌의 소유집중 문제는 극소수의 대주주 및 친족을 정점으로 한 소유?지배구조상의 문제로, 30대 재벌의 경우 9% 정도의 가족 지분율과 계열사 등의 상호출자에 의한 36% 정도의 계열회사 지분율 등 전체 44.5%의 높은 소유 및 지배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셋째, 선단식 경영의 측면에서의 경제력 집중문제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비관련 분야로의 다각화가 극심하여 개별 재벌 평균 18.8개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열회사 수도 99년 1월 현재 30대 재벌이 703개의 계열사(개별 재벌 평균 23.4개)를 거느리고 있는 ‘문어발식'경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재벌의 경제적 효과들에 대한 평가는 그 재벌들이 성장해 왔던 방법, 재벌들이 행사해 왔던 경제력의 범위와 정도, 사회적 가치구조 등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비록 대재벌의 계열 회사들이 대부분 독점 또는 과점일지라도 경제력의 문제와 비경쟁 시장구조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제력은 단순한 독점의 차원을 넘어서, 독점의 경제적 효과만 고려하는 한, 재벌의 계열 회사인가 또는 독립된 기업인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경제발전에서 재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서로 상반되게 존재한다. 긍정적인 평가는 재벌이 규모의 경제성과 관리의 X-효율성을 제공해 왔다고 본다.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은 낙후되고 원시적인 한국 산업 경제를 현대적이고 자본집약적이며 고기술 지향적인 산업 경제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다른 한편, 많은 사람들은 한국 경제에서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인 위치와 이 위치의 강화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시키기도 한다. 그룹의 계열기업과 단일 전문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에 그룹의 계열기업은 그룹 내 타 계열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단일전문기업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 하에서의 시장경쟁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교차보조는 그룹 내의 계열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그룹 내에서는 소위 내부거래라 하는 형태로 이러한 교차보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장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우리나라 재벌기업은 처음부터 독과점기업으로 시작하였으며, 독과점현상은 시장형성 초기부터 나타났다.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정부의 국내시장 보호정책과 신규진입 제한정책을 통해 유지되었다. 생산물시장에서의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체제에서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익률의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매?구매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는 다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기업에 판매하는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경우와 중소기업의 판매시장에서는 재벌기업과 서로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여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경우 판매자나 구매자로서의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갖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교섭력은 취약하다. 대기업이 원료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소재와 완제품은 주로 재벌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부품과 반제품 생산은 주로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원료구매와 제품판매 양면에서 재벌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의 영향력에 포위되어 있는 셈이다.(4) 가족(족벌)경영가족경영은 가족집단의 이익과 가산보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초기 개인사업으로 출발하여 점차 성장하면서 기업규모가 거대해지고 더 이상 개인가족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경영 패턴이 지속될 경우, 경쟁구조와 신뢰관계는 왜곡된다. 혈연과 동족의 이익을 중시으로 관치금융이 사라지게 되면 금융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분위기에 맞춰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위험한 일이다. 재벌의 금융소유는 금융기관마저 재벌의 소유로 만들어 금융의 산업자본 견제와 균형 기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기관에 투자할 외국의 자본은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자본이다. 이 점이 재벌의 금융소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종금사들이 재벌의 사적 금고였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자행하여 외환위기를 불러온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즉 관치금융을 그만두고 자율적 금융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벌과 금융자본과의 유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므로 정상적인 금융시장제도가 형성될 때까지는 재벌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계도가 선행되어야 한다.6. 재벌개혁 논쟁(1) 진보적 입장 : 재벌해체론재벌해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 재벌총수의 지배?경영권을‘해체’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의 해체와 둘째, 그룹식 조직 혹은 선단식 경영조직을 ‘해체’하여 각 계열사의 독립경영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의 해체이다. 그러나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위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무엇을 말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철저한 해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재벌해체의완벽한 의미는 두 가지 모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재벌해체론은 1997～1998년의 위기 이후 주로 수면하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공론화 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해체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현재의 전제군주식 기업경영과 선단식 경영 때문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만큼 재벌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체의 의미는 앞서 정의한 대로 그룹을 해체하는 방법과 그룹총수의 경영권을 해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체론자에 따라 그 처방은 도이다.

경영/경제| 2005.10.23| 22페이지| 2,000원| 조회(1,632)

재벌, 정경유착, 대기업, 한국의 재벌, 재벌해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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