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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일자리정책 포퓰리즘인가 STP전략으로 바라본 포퓰리즘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 포퓰리즘인가?- IMF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배경으로 ‘300만 일자리 창출’을 바라본다.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속성.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4가지 속성 : 애매한(ambiguous),이슈(issue),매력적인(attractive),선전(propaganda)과 같은 속성을 바탕으로 ‘300만 일자리 창출 공약’이 포퓰리즘인가를 평가해보려 하였다.애매한(ambiguous)이란, 현재 18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중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키겠다.’ 라는 공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를 평등하게 실현시키겠다는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슈(issue)란, 공약을 내세우는데 있어서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어떠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이슈화가 되었는지에 맞춰서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나영이 법’ 같은 이미 사회적으로 여론몰이가 이루어져있는 문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매력적인(attractive)이란, 위에서 설명한 이슈들에 대해서 애매하더라도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복지정책 같은 경우, ‘공짜’라는 말로 쉽게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반값 등록금 정책 같은 경우도 대중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달콤하게 다가올 것이다.선전(propaganda)이란, 현대적 포퓰리즘의 속성인 방송 매체(mass media)와 관련하여 더욱 파급력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 과거 나치의 선전장관인 괴벨스는 선전장관이 된 후, 가장먼저 라디오를 전국에 보급한다.이후, 히틀러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방송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이 의도하는 바로 선회시켰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모든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선전을 하며, 이는 일방향 적인 방송 매체(mass med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보통 사람의 상식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300만 고용정책의 거시적 배경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는 신규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 채용에서 경력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시적인 채용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신규 대졸자가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좀 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보다 더 양질의 노동력을 쟁취함으로써 고용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이해와 신자유주의적인 사상이 결합되어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확산,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상의 원인은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규직 노동자의 너무 높은 임금은 주변 경쟁국가들 즉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 면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임금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써 비정규직의 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강력한 노조를 형성하여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혹은 해고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규직 노동자들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고용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비정규직의 문제점.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로 하여금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고용에 따른 극심한 고용불안을 경험하게 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들을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은 국가경제 나아가 기업경쟁력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1) 문제의 파급비정규직의 확산은 현상 그 자체로만 머물지 않고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차별, 법적 무권리의 우 해당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러한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노동계에서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대량 양산하는 법이며 당초 법의 취지와는 달리 이미 취업중인 기간제 근로자마저 향후 2년 이내에 대량으로 계약 해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악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을 띤 극히 일부의 공기업을 제외하고 어느 누가 반복해서 비정규직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2년 후에 정규직화를 단행 하겠으며, 형식적으로 하는 일을 분리해서 차별을 피해갈 수 있는데 몇 푼 과태료가 무서워 임금을 인상하겠는가 하는 것이 노동계 측에서 우려하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조계완, 2007. 3.9).1) 정규직화의 실효성 의문노동계 측에서는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 전환은 커녕 오히려 집단적으로 계약해지 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조건보다 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며 용역과 파견 전환이 이뤄질 것은 불 보듯 뻔 하다고 주장한다. 경총이 작년 말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년 기간 경과 후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약 90%에 가까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노동부, 2007, 2).2) 차별구제신청의 실효성 의문정부는 또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었다고 선전하지만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 또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우선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해고 협박에 맞서 과연 몇 명이나 차별구제신청에 나설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극소수 해고를 각오한 용감한 비정규노동자’ 외에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노동조합도 신청불가),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대법원까지 무려 5~6년은 걸려야 구제절차가 종료된다. 게다가 구제명령을 어겼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측에서는 고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 또는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향상시켜 거기서 얻어지는 재원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동욱, 2007).마지막으로 경영계 측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측면에서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를 조정ㆍ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느 정도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안을 보면 파견근로 허용업무의 범위가 종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한국 경총 법제팀, 2007).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시장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 지구화로 인해 세계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 경제의 후퇴를 불러 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대 대선 정당별 고용 정책 비교.)한나라당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계층할당제-비정규직규모20%이하로축소-비정규직 25%로 축소-400만 비정규직정규직화-지역별 인재할당-실업부조 도입-최저임금평균임금의 50%-한나라당은 공공부문 취업 계층할당제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약속함.-통합민주당은 비정규직 25%로 축소, 실업급여 60%까지 인상, 최저임금 100만 원을 공약함.-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50%까지 축소하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50%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제시함.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것을 밝힘.※ 18대 총선 정당별 고용 정책 비교.한나라당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공공부문 취업계층할당제 도입-사회적 기업-비정규직 25%로 축소-사회적 기업 육성-최저임금 100만원-실업급여 60%까지 인상-비정규직 50% 축소-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실업급여 1년으로 연장경제위기로 인해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3당이 공통적으로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함.-한나라당은 희망프로젝트사업, 사회서비스,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함.-민주당 역시 공 정규직을 뽑겠느냐"며 "결국 경총이나 사용자 측의 주장처럼 4년 연장안은 기간제한을 철폐하는 수준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2009년 개정이 무산된 직후에는 100만 해고 대란 우려까지 나왔으나, 해고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가운데 84%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이명박 정부의 300만 일자리 창출 포퓰리즘인가?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함으로써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약 4% 수준이지만 규제완화, 감세정책,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 등을 통해 2~3%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추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될 경우 매년 60만 개, 5년 간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포퓰리즘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경제 성적표.고용문제는 사회적으로 언제나 중요한 이슈이며,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이다!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크게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함으로써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약은 1980년대 내생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조화- 조화를 높이는 대표 수단은 기술개발 , 규제 철폐, 외국인 투자 유치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특정 국가가 이러한 조화를 끌어낼 때 성장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논리. 성장잠재력이 점프가 된다는 것이다. 공약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약 4% 수준이지만 규제완화, 감세정책,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 등을 통해 2~3%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추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될 경우 매년 60만 개, 5년 간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정책들의 공통점은 장기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개선한다는 철학에 근간을 두가?

사회과학| 2012.12.26| 18페이지| 1,500원| 조회(99)

마케팅, 정치, stp전략, 포퓰리즘, 이명박 정부,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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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 1967년 5월 25일최근 당대표자회문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과 사상사업을 담당한 일군들속에서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 구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취급한 론문이 나오자 더욱 의견들이 분분하여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한 자료들도 연구하고 또 학자들과 의견도 교환하여보고 간단한 결론을 주었는데 들은 동무들이 제각기 자기류로 해석해서 전달하다보니 많은점들이 외곡되게 되었습니다. 론의되고있는 문제가 당대표자회문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만큼 결코 이 것을 소홀히 할 수 없기때문에 나는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하려고 합니다.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도 다른 모든 과학리론적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당의 주체사상에서 출발하여 풀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고전의 명제에 매달려 교조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하여도 안되며 사대주의사상에 사로잡혀 남이 하는 식으로 해석하려 하여도 안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서를 보아도 그렇고 일부 동무들의 론문을 읽어보아도 그렇고 모든 동무들이 거의다 고전의 명제들을 교조주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대주의적편향에 빠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대로 해석하려고 하기때문에 구경은 우리 당이 생각하는 것과는 판판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설정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여서는 결코 문제를 정확하게 연구하고 풀수 없습니다. 오직 사대주의가 없고 교조주의가 없이 자기의 머리로써 문제를 풀어야만 옳은 결론에 이를수 있습니다.먼저 과도기문제에 대하여 말하여봅시다.과도기문제를 옳게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고전가들, 특히 맑스가 어떤 역사적환경에서, 어떤 전제밑에서 이 문제를 설정하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고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우리가 보건대는 첫째로 맑스가 사회주의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 또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문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은 다음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적단계를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말하면사회에는 자본가계급과 로동계급의 두 계급밖에 없기때문에 사회주의혁명에서 자본가계급을 려부시고 그 소유를 수탈하여 전민소유제로 만들기만 하면 과도기의 임무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행할 수 있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빨리 갈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결코 맑스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산주의로 갈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산력이 높이 발전되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없다 하더라도착취계급의 잔여세력을 청산하며 사람들이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기 위한 과도기의 임무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우리가 과도기에 관한 맑스의 학설을 고찰하고 이 문제를 옳게 해명하는데 있어서 둘째로 고려하여야 할 점은 계속 혁명에 관한 맑스의 견해입니다.다 아는바와 같이 맑스는 전독점자본주의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정치 및 경제의 불균등적발전을 똑똑히 볼수가 없었고 따라서 그는 구라파의 중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거의 동시에 련속적으로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으며 세계혁명이 비교적 빨리 승리하리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맑스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비교적 짧은 역사적기간으로 보았을뿐아니라 과도기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시간적으로 상응하는 것으로, 다시말하면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뗄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레닌도 역시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를 제기할 때 기본상 맑스의 립장을 계승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레닌이 살고 활동한 로씨야는 맑스가 살고 활동한 영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이지만 발전된 자본주의나라가 아니라 뒤떨어진 자본주의나라였기때문에 맑스와 같이 과도적단계인 사회주의단계를 짧게 보지 않고 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나 레닌의 명제에 교조주의적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에서 출발하여 이 문제를 해석해야할 것입니다.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라는 개념을 쓰고있는데 그들은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 다시말하면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의 과도기라는 개념을 어떠한 의미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이행이라는 말은 쓰고 있습니다.우경기회주의적편향은 과도기를 로동계급이 주권을 쟁취한 때로부터 사회주의제도의 승리까지로 보며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기간을 일치시키는데서 과도기가 끝나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역사적사명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립장에 선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제1단계인 사회주의의 완전하고도 종국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고 공산주의의 전면적건설에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다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가 더는 필요없게 되었다고 합니다.이 것은 완전히 맑스-레닌주의와 어긋나는 우경기회주의적견해입니다.그러면 좌경기회주의적견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좌경적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과도기문제를 이전에는 우경기회주의적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보아오다가 요즘에는 공산주의가 몇대후에 가서야 실현될수 있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과도기를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의 과도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경기회주의를 비판하려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우경적편향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기문제에 대한 이런 견해를 우리는 옳다고 인정할 수없습니다.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다같이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를 보는데서 편향을 범하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우리는 과도기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라고 불러도 좋고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과도기를 사회주의제도의 승리까지로 보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과의 계급투쟁을 그만두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와 평화적으로 살면서 세계혁명을 하지 않으려는 사상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과도기가 끝나면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겠습니까? 이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그러므로 우경적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한 것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도 안되고 좌경적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한 것을 표준잡아도 안됩니다.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우에서 이미 말한바와 같이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한 고전가들의 규정은 당시의 역사적조건과 그들이 출발한 전제밑에서는 완전히 옳은 것입니다.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 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식민지농업국가의 매우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조건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였으며 세계에 자본주의가 아직도 상당한 힘으로 남아있는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를 옳게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구체적현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념두에 둘 때 우리나라에서 과도기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며 사회주의까지로 보는 것이 옳다고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곧 과도기가 끝난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말한데 근거해서 문제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실지투쟁경험에 비추어보아도 그렇고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본가계급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혁명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사회주의사회가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어느때든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그러면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는 어느때에 가서 실현될 것입니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건설하느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사회를 되살릴 것이 아니라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본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임무를 사회주의제도밑에서 수행하여야합니다.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계속 튼튼히 닦아서 생산력을 적어도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농촌을 자본주의화한 정도로 기술혁명을 하여 농사일도 기계로 하고 화학화와 수리화도 하며 8시간로동제도 실시하여야 합니다.바로 이 것을 하자고 우리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동무들은 테제도 잘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당 문헌에 근거하여 자기머리로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중심사상은 무엇입니까? 테제의 기본사상은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하여 기술, 사상, 문화 령역에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과업들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가 없이는 해결될수 없습니다.우리 당의 방침은 공업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해서 농민들을 물질기술적으로 도와주어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농촌에 뜨락또르도 많이 보내고 비료나 농약도 많이 대주어 화학화도 하며 수리화도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로동계급은 농민들의 사상개조를 도와주고 문화적영향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농민이 완전히 로동계급화될수 있습니다.사실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방도로 농민을 로동계급화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우리는 사대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농민의 로동계급화 문제도 풀어나니다.

사회과학| 2012.12.23| 9페이지| 1,000원| 조회(170)

사회주의, 북한정치, 프로레타리아론, 과도기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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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리> Explaining Japanese Antimilitarism - Yasuhiro Izumikawa

Explaining Japanese Antimilitarism - Yasuhiro Izumikawa?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평화헌법(peace constitution) 제정. 이는 일본이 최소한의 군대를 갖도록 하여 무력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었음.?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군사를 해외로 파견.2001년 11월, 해상자위대를 인도양으로 파견.2003년 이라크전 후,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를 이라크로 파병.2009년 3월, 해상자위대를 소말리아 해안으로 파견.? 1990년대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1996년 4월, ‘미·일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1997년 9월,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 채택.2005년 미·일 합동군사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진행.- 도쿄근처 Zama 캠프에 첫 번째 미군 사령부를 주둔.- 미군 Yokota 기지에 자위대의 항공지휘부를 배치.2007년 1월, 일본방위청(JDA)은 국방부로 승격: 국내 방어(국방) → 해외군사작전.*의문점 ① 냉전기간 동안의 일본의 제한된 안보 정책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② 지난 십년동안 일본은 왜적극적인 해외 군사 임무를 맡게 되었는가?? 현실주의자 입장(Christopher Hughes)일본의 새로운 안보 행동주의가 일본 주변의 위협(중국의 성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 구성주의자 입장(Thomas Berger, Peter Katzenstein)제 2차 세계대전의 패배 후, 일본인들 사이의 반군국주의 정서가 발달했고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군국주의 정책 제안을 꺼린다고 설명.? Izumikawa의 입장: 혼종 모델(Hybrid Model)- 평화주의(pacifism)- 반전통주의(antitraditionalism)- 연루에 대한 두려움(fear of entrapment)평화주의, 반전통주의, 연루의 두려움이 일본의 반 군국주의 전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혼종 모델이 일본의 안보 정책 결정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의 증거로써 네 가지들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 현실주의자: 구성주의자들이 일본 안보 정책에서 반군국주의 규범의 영향을 과장한다고 주장.- Jennifer Lind: 일본의 행동이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 Paul Midford, Christopher Twomey: 일본의 안보 정책은 방어적인 현실주의와 일치한다고 주장. → 일본은 군비 증강을 피함. 그 이유는 군비 증강이 이웃 국가들과의 군비경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 Richard Samuels, Eric Heginbotham: 일본은 “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에 전문적인 현실주의 국가라고 주장. → 기술 민족주의는 자급자족에 대한 국수주의적인 욕망과 국가안보 강화의 목적을 위한 탁월한 과학기술을 특징으로 함.? 일본 반군국주의 모델의 한계① 반군국주의 모델은 최근 일본 안보 정책의 변화들을 설명하지 못함.② 구성주의자들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왔던 ‘비격식 과정(casual process)’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음. → Berger는 일본 반군국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 정책과 정부의 결정의 맥락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일본의 반군국주의 구조(The Anatomy of Japanese Antimilitarism)? Izumikawa의 혼합 모델(Hybrid Model): 반군국주의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논의 될 수 있음.① 평화주의 ② 반전통주의 ③ 연루의 두려움평화주의(Pacifism)? 전후 일본 정치의 맥락에서 평화주의자들은 일본의 전반적 군비 축소, 서방과 공산주의국가 사이의 중립, 미국과 일본의 동맹 폐지, 일본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법적 제약을 지원일본 평화주의자는 두 그룹으로 나뉨.① 좌파 성향의 평화주의자: 일본 사회당(JSP), 노동조합, 일본 공산주의자.② 순수하게 평화주의 철학을 믿는 사람들: 평화 활동주의자 Ikutaro Shimizu, 자유주의 국제정치 학자 Yoshikazu Sakamoto, 소설가 Mak 반면, 반전통주의자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 전부터 일본 사회의 본성에 있었다고 주장).연루의 두려움(Fear of Entrapment)? 동맹 안보 딜레마의 염려를 반영하는 현실주의적 요소. Jitsuo Tsuchiyama는 냉전의 상반기 동안 연루에 대한 두려움이 일본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Case 1: 미-일 안보 조약의 개정(Revision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in 1960)1960년 1월19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개정된 보안 조약에 서명1960년 2월5일, 수상 Nobusuke Kishi는 그 개정안을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 지배 정당과 좌파의 강한 반대- 이후로 자민당은 경제 발전과 낮은 안보 정책의 관심의 유지에 집중.반군국주의자 모델의 지지자들은 1960년을 일본 반군국주의의 터닝포인트라 여김.평화주의의 제한된 영향(The limited impact of pacifism)? 1959년 7월 일본 내각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5%였으며 반대하는 사람은 10%였음. 그러나 같은 해 10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원래 조약을 개정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2%만 불필요하다고 느낌.? 일본 국민은 미국이 일본에서의 지역 갈등에 간섭하는 것 때문에 이전의 조약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일본의 좌파들은 조약 개정을 반대하는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했으나 실패.? 1959년 6월, 상원 의원 선거에서 일본 사회당 패배.연루의 공포와 강화된 반대세력(The fear of entrapment and strengtened opposition)? 두 가지 정치적 발전은 일본 대중들 사이에서 연루의 공포를 불러 일으켰고 상황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킴.① 평화주의자들은 개정안에 ‘극동지역 조항’을 포함시킴. 이것은 미국이 일본의 극동지역에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었음. 일본 사회학자들은 그 조항이 일본에서 연시위의 규모를 두고 일본의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증거로 인식.? 평화주의자들은 반전통주의 지식인들을 비판.- Ikutaro Shimizu: “안보 조약에 관한 논쟁은 평화에 대한 의제로 함께 시작했고, 민주주의와 함께 끝났다”라고 주장. 그는 안보조약에 관한 논쟁의 초점을 민주주의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전통주의 지식인을 신랄하게 비판.Case 2: Three-Arrow Plan, 오키나와,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가속화(The Three-Arrow Plan, Okinawa, and Escalation of the Vietnam War)1960대 후반기에 일본에서는 반군국주의를 지지하게 만든 두 가지 사건들이 발생.① 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일본방위성의 비밀 계획인 Three-Arrow Plan의 폭로와 그에 대한 일본 내부의 반대. 1965년 2월 10일, 좌익 성향의 사회당원인 Haruo Okada가 회의도 중 이 계획에 대해 폭로.② 1967년 Eisaku Sato 총리가 발표한 비핵 3원칙. 12월 11일 하원 예산 위원회 회의에서 Sato는 일본은 절대 자국 내에서 핵무기를 제작하거나, 소지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것을 선포.쟁점 구성과 Three-Arrow Plan 논쟁(issue framing and the three-arrow plan controversy)? Okada: Three-Arrow Plan은 평화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이 계획은 일본자위대의 부적절한 민간권력(civilian power)과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일본자위대의 경시의 상징이라 주장.? 베트남 전쟁으로 유발된 연루에 대한 두려움 또한 논란의 영향을 증폭시킴.- Three-Arrow Plan이 밝혀진 날 또한 미국이 북부 베트남에 폭탄투하를 강화시킨 직후인 1965년 2월 10일이었음. 일본의 사회당원들은 효과적으로 Three-Arrow Plan과 베트남 전쟁을 연결시켰으며 이것이 일본을 공산권과 의미 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고 주장.- 1965도처에 조직.e.f.) 1965년 Minoru Oda의 반베트남전쟁 단체가 집회 조직.1966년 10월 21일 일본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 Sohyo가 반전 파업 조직.반좌익 평화주의자(non-leftist pacifist) 그룹의 증가(베트남 평화를 위한 시민연맹).? 오키나와 문제와 섬에서의 미국 핵무기에 대한 존재는 일본 내에서 큰 문제로 대두. →Eisaku Sato가 총리가 되면서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의 자주권을 되찾을 것을 약속. → 이 목표에 대한 결심을 강조하기 위해 Sato는 1965년 8월 오키나와 방문. → 1967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Lyndon Johnsond과 워싱턴에서 만남. → 3년 안에 오키나와의 행정권을 일본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한 협상에 동의.? 그러나 일본 대중들 사이에서 반미정서는 가라앉지 않았음. 일본 내 사회주의자들이 연루에 대한 공포를 증가시킴으로써 Sato에 저항하는 공격을 심화. 핵전쟁이 일본에서 발발할 것이라는 위험이 있고, 대중들은 이 문제를 연루에 대한 위험성의 상징으로 여김. 이러한 평화주의자의 규범과 연루의 공포에 대한 영향은 Sato총리가 발표한 ‘세 가지 비핵화 원칙(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의 배경이 됨.Case 3: 데탕트 시기 미-일 군사협력 증가(Increases in U.S.-Japan Military Cooperation during Detente)?1969년 7월 25일 닉슨 독트린 발표 → 일본 내에서 적극적 안보 정책의 채택 여부를 놓고 논쟁.?Nakasone가 발표한 “자주 국방”개념은 논쟁에 더 박차를 가함. → 요지: 미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고유한 군사력 개발 추구.?Nakasone가 JDA에서 물러난 후에도 일본은 적극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미-일 동맹 내에서 더 많은 군사적 역할수행을 가정. → 일본 국방정책 결정의 전환점.Nakasone의 독자적 국방 개념의 상승과 하락(the rise and fall of nakasone’s au려.

사회과학| 2012.12.23| 4페이지| 1,000원| 조회(87)

일본정치, 평화헌법, Yasuhiro Izumi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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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사오보 중국을 말하다>를 읽고.

를 읽고...2010년 어느 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중국인 최초로 노벨상 수상자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이후에 개최되는 노벨상 수상식에는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는 바로 ‘류사오보’ 였다. 그는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라는 죄목으로 국가로부터 기소되어 11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 또한 그를 대신하여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노벨 위원회는 그가 없는 의자에 상장과 메달만 올려놓고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그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수상자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건이 당시에 왜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왔는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지금 ‘류사오보 중국을 말하다’를 읽고 난 뒤에 알게 된 중국정부가 자행하는 엄청난 일들이 노벨상에 수상자로 나가지 못했던 일의 배경이었는지 지금에야 비로소 자세히 알게 되었다.수상자가 없는 노벨상 시상식은 중국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범법자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것은 노벨상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다.’ 라는 언급을 변명하듯 쏟아냈었다. 영국을 넘어서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던 중국은 세계의 강대국답지 않은 태도로 수상소식에 대해 반발하지만, 결국엔 류사오보의 수상이 더욱더 세계인에게 극적인 드라마로써 기억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처음 책을 선정하여 독후감을 작성하란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을때, 1년전에 보았던 뉴스 기사와 거기서 들었던 ‘류사오보’라는 이름이 낯익어 궁금증이 생겼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가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지 호기심이 생겨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류사오보는 베이징 사범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학생들을 가르치며 해외 유명 대학교에도 나가 방문학자로 지내는 등 촉망받고 잘나가는 중국의 젊은 학자였다고 한다.그는 1989년 톈안먼사태가 발생하자 귀국하여 시위에 참여하면서부터 반체제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 20여년에 걸쳐 중국 정부에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비판적인 작품을 발표하고, 여러번의 투옥과 노동교화, 연금상태를 되풀이 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 당시에 쓴 글들이 모여 이 책을 이루고 있고, 중국의 정치, 사회문화, 중국과 세계, 민주화 운동 순으로 전개된다.저자가 강조하는 중국의 정치상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절대적인 위치에서 군림하는 공산당 당원과, 국가에 재산이 몰수되어도 아무말 하지 못하는 힘없는 인민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표면적인 상황으로 보기엔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개혁이 잘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균형 있는 개혁은 뒷전으로 내몰렸다. 그렇다보니 현재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인민의 생활상태는 돈을 물쓰듯 소비하는 사람과 겨우 하루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절박한 인민으로 구분된다고 말해주고 있다. 마치 현재 뉴스에서 간간히 접할수 있는 북한의 소식에서도 알수있듯이 김정일은 수많은 외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그의 아들인 김정철은 에릭 클랩튼에 빠져 자신의 수행단을 이끌고 싱가폴에 나타나 공연관람까지 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주민들은 인도적인 차원으로 남한에서 긴급구호 물자로 식량 등을 보내줘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아사상태에 이르는 극단적인 상태라고 알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식량이 없어 인육까지 먹는다는 뉴스기사를 봤을때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인간이하의 삶을 사는 인민들에게는 동정을, 그런 인민들을 자신의 축재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북한 정원에 대해서는 분노의 감정이 치솟았다.이러한 정권에 대항하여 가장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중국의 대학생들은 머릿속으로는 공산당이 잘못되어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표면적으로 애국을 떠들어도 기회주의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과연 국가의 올바른 길을 위해 모두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지금의 중국 대학생들과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된다. 과거 독재 정부의 원수를 하야시켰던 7~80년대의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개인화 되어있고. 서구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회주의와 목적을 위해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존방식을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고있는 나조차도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는 데에는 상당한 망설임이 있을 거라 생각되면서 한편으로 반성이 된다.중국의 마오쩌둥부터 후진타오까지 정부가 일관되게 인민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민족주의, 애국주의라고 한다.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이나 재산 등을 아무런 보상없이 국가에 내주어야 한다. 어떤 국민이 풍족하게 잘 살다가도 국가에서 내려온 명령이라면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은 물론이고 가족들마저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권리와 사유재산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중국은 국가 발전을 가장 큰 목표로 삼으면서 과정과 수단이야 어떻게 하던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정신병에 걸린 것 같은 사회체제가 존속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이 책에는 마오쩌둥시 대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상식밖의 일인통치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 하거나, 모든 인민의 군사화 그리고 단결과 복종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 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산당 국가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외에도 학기초에 보았던 장이머우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인민들은 개인의 인신권을 모두 공산당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떠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뿐더러 자신들의 사상과 다른 사람들을 색출해 내어 자아비판을 시키며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일반 인민등을 동원해 무자비하고 과도한 노동을 일삼았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죽음에도 남은 가족들은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하며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후 오로지 추억으로 간직하고 다음날에도 평범하게 나라를 위해 그렇게 쓰여 질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인민들의 현실이었다고 이 책을 비롯하여 ‘인생’이란 영화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중국의 언론을 통한 체제 선전도 극단적인 우상화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도구이다. 원래 언론이란 현재 일어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어느 측면으로 기울지 않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의 언론은 이와는 좀 다르다. 중국 언론은 당의노선을 준수한다. 이는 다른 말로 당의 하수인격에 불과하다는 말이고, 당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실만을 보도하는 선전, 선동 조직의 여론기관이다. 또한 당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도 오로지 당의 측면에서 편향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일종의 당 기관지이다. 그러한 정부 편향적인 관영언론을 통해 중국 정부는 공산정부의 민족주의 선동과 무분별한 그들의 업적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다. 사례로 1993년 중국의 올림픽 유치 실패가 서양의 반중국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선전하여 중국 인민의 사회적 적대화를 조장하는 일들을 자주하였다. 또한 그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4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 사치스런 올림픽을 치뤘는데, 이는 세계 만방에 중국이 강성대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선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많은 인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중국이 올림픽이라는 지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혹독하게 댓가를 치러야했는지 직접 보지 않아도 그 실태가 짐작이 간다.또한, 금메달 지상주의로 인해 아름답고, 드라마 같은 승부보다는 금메달 개수에만 집착하는 중국의 실태를 알았고, 궈징징 역시 그러한 중국 금메달 지상주의의 희생양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연습으로 인해 현재 망막이 파괴되어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태이다.우리나라도 현재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처럼 생각하며 시설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엘리트 체육만 집중 육성할 때가 있었다. 부의 공평한 재분배 역시 중요한 화두이지만, 국가의 체육부문에 관한 지원도 엘리트 위주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처럼 엘리트 체육에만 집중하다 보면 선수 자신은 금메달을 얻었을 때 국민에게 영웅과 같은 칭송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일약 국민의 배신자 혹은 낙오자로써 낙인찍히게 되는 중국 사회가 안타깝고, 주목을 끌만한 대상이면 무엇이든 민족의 자만심을 강화하려고 하는 일에 도구로써 사용된다는 점이 하루빨리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사회과학| 2012.12.23| 4페이지| 1,000원| 조회(180)

중국정치, 류사오보, 중국정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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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를 통해 본 국제기구

국제기구와 세계정치IMF를 통해 본 국제기구Ⅰ.서론1. 세계화 시대 IMFⅡ.본론1. IMF의 설립배경(1) 세계 경제의 흐름에 인한 설립(2) 브레턴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3) IMF 창설과정에서의 경제이론과 정치적 타협2. IMF의 구성(1) IMF의 회원국들과 이사회(2) IMF의 조직들3. IMF의 활동 내역4. IMF를 바라보는 시각(1) 자유주의(2) 현실주의5. IMF가 국내외 그리고 행위자에 미치는 영향(1) 한국(2) 멕시코Ⅲ.결론6. 개선방안Ⅰ.서론1. 세계화 시대와 IMF세계화시대에 국제기구들은 그 역할이 다양하게 세분화 되어있으며,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구들로 발전해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더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에서 국제기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져가고 있다. 국제기구 중 하나인 IMF를 통해 국제기구가 실제적으로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IMF는 188개의 가맹국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그것은 국제 금융 협력, 교환 안정, 그리고 질서 있는 환율 결정들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고용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지 위하여, 국제 수지의 조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가들로부터 일시적인 금융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제 통화 기금이 설치되었던 이후 상호감시, 금융 원조,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기구로써 자리매김 하였다.Ⅱ.본론1. IMF의 설립배경(1) 세계 경제의 흐름에 인한 설립IMF는 1944년 7월에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그 때 뉴 햄프셔(New Hampshire)주의 브레턴 우즈(Bretton Woods)의 도시에서 45개의 정부 모임의 대표자들은 북동에 있는 미국에서 국제 경제 협회를 위해 골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골격이 1930년대의 대공황에 기여하였던 비참한 경제 정책들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였다라고 믿었다.[그림 ] IMF의 회원국의 증가그들은 약해진 경제를 강화하는 일을 국가에 맡겼고 수입을 한정하는 것으로, 수미국의 화이트 안에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두 가지 안은 몇 가지 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서로의 국익을 배경으로 구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충되는 점이 많아 양국은 IMF가 성립될 때까지 대립하였다.1943년 이들 두 안이 제안된 이후 1944년 봄까지 약 1년 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1944년 4월 뉴욕에서 개최된 30개국 전문가회의에서 화이트 안의 수정안이라 할 수 있는 「국제 통화 기금 설립에 관한 전문가의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 이어 1944년 7월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참가한 국제통화금융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설립이 협정됨에 따라 1944년 12월 국제 통화기금(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1945년 3월 1일 업무개시와 함께 국제통화기금이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2. IMF의 구성(1) IMF의 회원국들과 이사회총회?상임이사회?평의회?총재?사무국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은 총회로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총회)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다.1) 총회 (Board of Governors)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결정기관으로서 각 회원국들에 의해 선임된 위원(Governor)과 대리위원(Alternate Governor) 각 1인으로 구성된다. 보통 1년에 한번 개최되지만 (IBRD와 합동으로) 대부분의 총회의결사항은 이 연차총회에서 보다는 서면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관례다. 많은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IMF협정 문개정, 신규회원국의 가입승인, 할당금 조정, 이사선출 등의 몇 가지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위임할 수 없다. 각 회원국의 투표권은 그 할당금 과 관련하여 결정한다.2) 상임이사회 (Board of Executive Directors)실질적 정책결정기관으로서 IMF 일반 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 특히 대주주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이 주도하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항상 자금지원이 아쉬운 개도국에는 이들 8개국의 힘이 큰 영향력을 갖는다.(3)회원국 출자지분율미국(17.5%), 일본(6.3%), 독일(6.1%), 프랑스(5.1%), 영국(5.1%)등 상위 5개국 출자지분이 IMF 자본금의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다. 한국은 0.8%의 지분을 차지한다.(4) 투표권각 가맹국은 250표의 기본투표권과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출자액에 비례하여 추가투표권을 갖는데 이는 10만 SDR당 1표로 되어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의사결정은 총회, 이사회, 평의회 등의 의사결정 확정발표로 되며 그의 결정은 각각의 위원, 이사, 평의원 등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과반수에는 일반과반수와 특별과반수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과반수가 채택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과반수 제가 채택된다.※특별인출권(SDRs)※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은 금이나 달러화와 같은 국제적 준비자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IMF가 1969년 IMF 협정문 제 1차 개정에 따라 최초로 계획적으로 창출한 자산이다. SDR은 IMF 총회에서 85%이상의 지지를 얻어 창출되는데 창출된 SDR은 SDR회계에 참가한 각국에 IMF 할당액과 비례하여 배분된다. 이때 각국의 SDR 배분액은 IMF의 SDR 회계내 에 설정되어있는 각국의 계정에 기입된다. 즉, SDR이라는 화폐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각국의 장부상에 SDR 배분액 을 기입하는 것이다. SDR이란 IMF로부터 통화를 인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IMF내 다른 가맹국으로부터 통화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SDR이란 지폐와 같이 유통되는 통화가 아니라 단순히 IMF장부에 각국의 보유액이 등록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SDR. 그들의 통화들을 안정시키도록 도와준다. 수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계속한다. 그리고 강한 고도성장을 위해 상태들을 회복시키며 개발 은행들과 달리, IMF는 특정 계획을 위해 빌려주지 않는다.국가들은 어느 상태에서 IMF에게 대출받을 수 있다. 그 나라가 충분히 그것의 순 국제 대차의 결제를 만나는 것에 값이 알맞은 계약 등의 조건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없으면. IMF 차관은 조정 방침을 완화시키고 그것을 개정한다. 국가는 그것의 국제 수지 문제를 정정하고 강한 고도성장을 위해 상태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IMF에 의하여 제공된 대부들의 거래량은 시간동안 대단히 변하였다. 예를 들자면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1980년대의 누적 채무 위기는 IMF에 돈을 빌려주는 일이 급격히 증가함에 의하여 양쪽 모두 대등한 모습이 되었다. 1990년대에, 신흥시장경제에 의해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추이 과정과 공황은 IMF 자산에 대한 수요의 그 이상의 큰 파도들로 이끌었다. 그 조건들이 늘었을 때 차관은 크게 갚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IMF 기술원조는 그들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경제 정책과 재무 사정을 다루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가맹국들의 생산 자원의 개발을 지원한다. IMF는 차관을 빌려간 국가들의 능력을 강하게 해주고 적합한 구조상 방침과 재정적인 제안을 통해 기술적이 원조를 해준다.기술원조는 IMF 회원 자격의 이익 중의 하나이다. IMF 자원 내에서 가맹국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쯤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IMF 기술원조의 대략 90%는 특히 낮은 것과 하위 한 가운데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수입된다. 수취국들에게 즉각적인 이익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도움에 의해 개인적인 국가들은 약함과 취약성을 격하시킨다. 또한 기술원조는 더 강건하고 안정된 글로벌 경제에 기여한다.기술원조가 지급되는 방법은 내부선원과 외부 원인들로부터 자금이 공급된다.IMF는 직접적으로 기술원조 배와같은 IMF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긍정적안 효과를 기초하여 경제학자들은 IMF가 자본주의체제의 운용을 원할히 촉진시키는 국제적인 제정기관으로 파악하고, IMF가 선진제국과 제3세계를 연결하는 시장형성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 현실주의가 보는 IMFIMF와 World Bank, 그리고 GATT는 비록 전 세계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되었지만 이 기구들은 특히 IMF와 World Bank는 세계경제체제를 미국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IMF는 1,2차 세계대전 사이에 발생했던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으나 그 기능은 몇몇은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1971년 소멸되었다. 현재 188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고, 각각의 회원국은 그들의 경제규모에 맞게 국제통화기금에 할당량을 기부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투표권비율과 그들이 자동으로 얼마만큼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1980년대 이래로 국제통화기금은 저발전 국가들과 전환경제 국가들에게 금융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었는데 이러한 도움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조건은 정부가 특정한 ‘조건들’을 수행하거나 혹은 ‘조건대출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개혁을 채택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188개국이 각각 할당량을 기부하고 있으나 총액의 18%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IMF의 본사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프랑스인 총재 밑에 주요 출자 회원국의 파견인 으로 구성된 이사진으로 그 지도부가 구성되어있으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직과 핵심 실무직은 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의 미국 중심적인지는 IMF의 역할이 바뀌게 된 계기인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에 발생한 남미의 멕시코와 칠레사태가 대표적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 미국계 기업과 금융기관의 막대한 투자액 손실방지와 자국 상품의 시장보호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이익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과였다.

사회과학| 2012.12.23| 12페이지| 1,500원| 조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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