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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한국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한국조직의 과제 개혁방안◇목차◆Ⅰ. 논지의 목적Ⅱ. 한국조직의 문제점1.행정의 과잉팽창2.공직의 부패3.전통관료제적 구조의 폐단4.비통합적ㆍ관료주의적 관리작용5.정책기능적 결함6.부정적 관료 형태Ⅲ. 한국조직의 개혁방안1. 한국조직의 개혁 방향2. 한국조직의 개혁을 전략Ⅳ. 결론◇참고자료◆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2006)정부조직구조 연구, 한국행정학회, 대영문화사(1999)정부조직의 혁신, 김만기, 대영문화사(1998)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한국행정학회, 조명문화사(2004)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이종수(2003)Ⅰ. 논지의 의의20세기를 특징짓는 단어가 산업사회, 냉전체제(국가안보 제일주의), 내셔널리즘(nationalism),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획일성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경제제일주의, 리저널리즘(regionalism)과 글로벌리즘(globalism), 분권적 정치체제, 다양성의 사회로 볼 수 있다. 즉, 산업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었으며, 국가의 제일 가치는 안보에서 경제문제로 바뀌었고, 정보기술의 발달과 자본의 급격한 국제적 교류로 국가간의 장벽은 허물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장통합의 의미가 아니라, 문화의 통합이며, 이제 개개인은 한국가의 국민인 동시에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러한 글로벌리즘의 확산은 국가의 기업독점과 국민독점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국가를 선택하는 상황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선택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에 의해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변화 추세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그 입지를 상실할 것이다.한편,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현재 한국의 행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과거, 국가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한국행정은 언제 부터인가 부정적 시각을 받기 시작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골적인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이 변화한 환경 여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데 있다.아무리 효과적인 정부 운영방식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진부해 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이유는 국가가 처해 있던 상황에 어느 정도 적합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행정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이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현재 한국의 조직이 직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여기서는 먼저, 한국 조직의 병폐를 알아보고, 이를 개혁하기위한 전략의 방향과 내용들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Ⅱ. 한국 조직의 문제점근본적인 행정개혁을 요구하는 환경적 투입은 아주 큰 반면 행정현실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걸쳐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변화?발전 되어왔다. 그 동안 쌓여 온 행정개혁의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근래에 추진된 급진적 행적개혁의 파급효과는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체계는 아직도 전통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미래의 요청에 대비하지 못하는 행정체제의 낙후성과 누적된 폐단에 심각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행정적 폐단ㆍ낙후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행정의 과잉팽창산업화ㆍ행정국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행정의 간여범위는 엄청나게 확대되었고, 사회전반에 걸친 ‘행정부문 압도의’의 전통이 세워졌다. 그 원인은 절대 관료제의 역사적 유산과 발전행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왕조와 일제식민체제의 절대관료제 또는 착취형 관료제는 그 기능의 소극성에도 불구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 군림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은 행정영역확대에 국민규제라는 장치의 성숙을 방해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발전행정학이 전개되자 행정 간여영역은 제약 없이 발전해 왔다.한편, 양적 발전에 상응하는 질적 발전은 부진하여 ‘얇고 넓게 퍼진’ 행정의 한계가 드러났다. 과부하 상태의 행정은 어디에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행정능력 부족현상을 야기하였다.2. 공직의 부패우리는 오랫동안 체제적ㆍ제도적 부패 속에서 살아왔다. 특히 정치적ㆍ행정의 부패는 가장 중심적이다. 최근 부패통제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어 과거보다 부패통제 능력이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부패통제는 우리나라 조직의 막중한 과제이다.3. 전통관료제적 구조의 폐단우리 행정체계는 집권화된 고층의 계서적 구조의 전통관료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계속적인 분권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과잉집권화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구조설계 상의 기능 분립주의와 부처이기주의 행태는 행정체제의 협동능력ㆍ조정능력을 악화 시켜왔다. 조직구조의 경직서은 가장 오래 지적되어온 폐단이나 환경적 격동성이 높아질수록 그 폐단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4. 비통합적ㆍ관료주의적 관리작용우리행정의 관리체제는 근본적으로 권위주의적ㆍ교환적이며 비통합적이다. 그리고 업무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지위 중심적ㆍ권한 중심적 성향을 짙게 가지고 있다.비통합형의 관리ㆍ권위주의적 문화는 조직구성원의 피동적ㆍ미성숙적 행태, 형식주의 행태 그리고 목표 대치현상을 조장한다. 계속적인 규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에 대한 일방통행적 직접관여와 통제가 아직도 지나치다.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많고 고객의 요청에 둔감하다는 것도 끈질긴 문제이다.5. 정책기능적 결함정치ㆍ행정일원론의 처방에 걸맞는 정책기능의 발전이 부진하다. 정부관료제의 정책적ㆍ국민대표적 역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책산출을 그르칠 때가 많다. 특히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결여 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6. 부정적 관료형태공무원들은 가치혼란을 겪고 있다, 전통적 행정문화가 잔존하는 가운데 급속한 변동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은 다소 부적응ㆍ문화지체ㆍ갈등ㆍ긴장ㆍ가치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행정문화변동이 있을 때 바람직한 것들이 오히려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복지부동’또한 아주 큰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Ⅲ. 한국조직의 개혁 방안1.정부개혁의 기본방향현재 세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 후진성을 제거하고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개혁의 기본방향은① 자체 진화형 정부조직 ②기업가적 정부조직③ 고객지향적 정부조직 ④성과중심적ㆍ경쟁적 정부조직 등이 있다.1)자체 진화형 정부조직산업화 사회의 관료조직에서는 자율성도 없었지만 동시에 책임도 없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는 살아 움직이는 정부조직, 즉, 행정수요에 스스로 반응ㆍ진화ㆍ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조직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극심하게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정보화 사회에서는 법률이나 규정 등으로 정부업무를 구체화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기업가적 정부조직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정보화시대에 산업화 시대의 관료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관료제를 기업가적 조직으로 변화 시켜야 한다. 기업가적 정부조직은 능률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에 기업형 관리방식과 조직화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3) 고객지향적 정부조직고객지향적 정부조직은 정부의 주인이며 동시에 고객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주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조직은 ①서비스의 공급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며 ②공급자는 결정에서 탈정치화 할 수 있으며 ③조직의 개혁을 더욱 자극하고 ④고객의 수요에 공급을 부합하기 때문에 낭비 또한 줄일 수 있을 있다.4) 성과중심적?경쟁적 정부조직성과중심적 경쟁적 정부조직은 투입보다는 성과에 의해 정부조직의 업무수행도를 측정하는데, 그 핵심은 정부 공공부문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조직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상과 승진기회를 제공해 복지부동의 공무원을 뛰면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2.정부개혁을 위한 전략전술한 바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의 큰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를 실현하기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방향에 맞추어 제시하고자 한다.1) 진화형 정부의 실현현대 급변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반응 진화 할 수 있는 조직의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정부조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각 부처가 행정수요에 자율적으로 반응, 상황종합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기관에 인사ㆍ조직권ㆍ예산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분권화에 따른 자유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이 업무수행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보상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들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기관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고, ②개별공무원의 업무평가를 위한 개별 공무원의 업무평가를 위해 직위분류제의 도입과 ③시민과 각종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다원화된 평가의주체가 필요하다. 또한 ④미국과 같이 정부조직 내 내부비리 고발제도의 활성화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6.06.03| 6페이지| 1,500원| 조회(417)

문제해결, 조직개혁, 조직혁신, 한국조직, 조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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