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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로 본 행정학의 패러다임변화

< 목 차 >Ⅰ.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Ⅱ. 시장실패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21. 시장실패의 경과 ?????????????????????????22. 시장실패 이전의 행정 패러다임 ??????????????????33. 시장실패 이후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3Ⅲ. 정부실패와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41. 정부실패의 경과 ?????????????????????????42. 정부실패 이전의 행정 패러다임 ??????????????????63. 정부실패 이후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6Ⅳ.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비교 ???????????????71. 원인 비교 ????????????????????????????72. 결과 비교 ????????????????????????????83. 종합적 흐름 ???????????????????????????8Ⅴ. 시사점 및 결론 ????????????????????????9 ?????????????????????????????11Ⅰ.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또한 알고 있는 행정학은 미국에서 출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윌슨의 1887년 논문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 발표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행정학은 연구되어져 왔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며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으로써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비록 행정학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현대국가에서 행정의 역할을 되짚어 볼 때 여러 가지 행정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행정학의 지위는 지극히 높아졌으며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학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상태를 말한다. 자유경제체제는 개인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을 원리로 하는데, 모든 경제부문을 시장기능에만 맡겨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 자원배분이나 소득분재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시장실패라 말한다. 이는 경제행위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만 맡길 경우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사회에 대하여 유익한 결과를 가져 올수도 있으나,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나쁜 선택이나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 및 정부규제의 근거가 되며, 큰 정부를 뒷받침 해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2). 시장실패의 원인(1). 시장의 불안전성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할 때에만 타당성을 갖는다. 시장이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독·과점 및 독점적 경쟁 등과 같은 불안전 경쟁상태에 있는 경우, 시장은 소비 또는 생산의 균형과 효율성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 불충분한 정보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인이 경제적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흔히 있다. 불충분한 정보는 거래자 중의 하나가 상대방 보다 많은 정보를 갖는 경우 발생하는데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라 한다.(3). 외부효과의 발생외부효과(external effect)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또는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수적으로 이익 또는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라 하고, 후자를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 한다.(4)치안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곳 ‘시장의 불안전성’ ‘외부효과의 발생’ ‘소득분배의 불평등’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시장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유민봉, 한국 행정학:140-159)3. 시장실패 이후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시장 실패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가장 크게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정부의 기능. 권한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종전 이론의 부정확성·단순성을 통감하고 정치와 행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정치행정일원론 내지 기능정 행정학이 대두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적극 개입’등에 의하여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수정자본주의와 결합하여 행정의 역할 과 범위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다방면의 행정학 연구가 이루어고 다양한 행정학 이론이 만들어 지는 계기가 된다. 즉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연방정부의 행정기능은 더욱 확대·강화되었고, 행정의 정치적 기능은 중대한 사회적 의의를 띠게 되었다. 또한 행정의 정치기능이 뚜렷해져 민주주의와 능률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행정능률의 개념을 재검토 내지 수정하게 되었다.1940년대에는 정통행정학에서 지배되던 능률과 절약은 약화되고, 민주적 가치와 행정과정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 정통 행정학에 대한 비판기에 조직이론 분야에서는 비공식조직의 형성과, 조직구성원의 내면의 심리를 대상으로 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 인간관계론과 조직과 환경의 교호작용을 연구하는 생태론 등이 등장하였다.1950년대에 들어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정부의 역할과 규모는 괄목할 만하게 증대하였고,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경영학, 겅제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점차 다원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행태주의 혁명이 사회과학을 지배하였다. Simon은 그는 그의 저서 ‘행정행태론’에서 의사결정이 행정의 핵심이며, 행정과정은 의사결정과정이라는 기본명제를 제시하면서는데, 이를 파생적 외부효과라 한다. (대표적인 예는 '정치적 경기순환론'이다. 선거 시에 지지를 위해 정치인들은 총수요관리정책 확충안을 추구하여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하지만 얼마 후에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도하게 긴축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쓰면 다음 선거 무렵에는 다시 의도하지 않은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3).정보의 비불균형- 정보의 불완전성은 정책에 대한 예측을 곤란하게 하며 정책자체의 결함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부 간의 정보격차로 인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4).편익과 비용 : 정부의 산출물은 공공재라는 특성상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정부 산출물의 양과 질은 생산비용과 괴리되고 공급자인 공무원은 비용에 대하여 둔감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양만 늘리는 것에 비중을 두어 낭비가 발생하며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져 정부실패가 발생한다.(5).권력과 특혜의 불공평 :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권력과 특혜에 의한 남용이 이루어질 경우 분배적 불공평이 발생한다. 한정된 자원은 제로섬(zero-sum)게임의 영역이므로 어느 한 집단에 대하여 정부가 권력과 특혜를 부여한다면 다른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권력이 박탈될 수도 있다.(예: 벤처기업 집중 육성정책, 상수원 근처에 골프장 건립허가, 주택가에 러브호텔 건축허가)(6).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 : 지대추구와 포획현상, 관료적 정치(7).관료제의 병리 : 번문욕례(red-tape), 형식주의, 동조과잉과 목표수단의 전환, 무사안일주의, 할거주의 등 정부 관료제의 역기능도 정부실패를 초래한다.(8).복지국가의 문제점 : 과도한 복지정책은 국민의 근로의욕 약화와 도덕적해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예산누수 등을 초래함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따른 자유방임주의 경제사고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개인들이 최대로 넓은 범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취지에서 였으며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2). 행정국가의 등장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자본주의 2대원리인,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각각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우선,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경쟁적인 부의 축적은 우리사회에 빈부격차, 빈곤 문제 등을 드러내게 된다. 즉, 고전적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자기 규제적 메커니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독점자본주의의 형태가 나타나 시장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국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즉, 시장실패와 빈부격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회복지 서비스의 문제 등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정치행정일원론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고, 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능 국가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박수영 외 25인, 1999 :19-24)3. 정부실패 이후의 행정 패러다임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지국가의 황금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증대되었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류는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세계는 불경기 속에서도 석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는 실패하였다. 더구나 무거운 세금 및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정부의 불완전한 정보와 근시안적인 규제, 이익 단체의 압력과 정경 유착 등이 정부의 무능을 부채질하였다. 1,2차에 걸친 오일파동으로 인하여 거대정부의 대처가 늦게 되고 사회?경제가 혼란해지면서 “정부실패”로 인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작은 정부론의

자연과학| 2013.02.17| 12페이지| 2,000원| 조회(290)

행정학, 패러다임, 정부실패, 시장실패, 행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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