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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교류

디자인의 교류목차디자인이란? 디자인교류의 현황 디자인교류의 성공 요인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발전방향디자인이란?디자인이란?디자인 정의- 의상, 공업 제품, 건축 따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 - 일반적으로 응용 미술, 엔지니어링, 건축과 여러 창조적인 노력을 하는 분야에서의 맥락으로 쓰이는 새로운 물건(기계, 건축, 제품 등)을 개발하고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일컫는 말디자인 정의- 설계, 계획, 의장(意匠). 넓은 의미로는 색채·형태·재료를 목적에 맞게 하는 조형활동 계획을 의미하며, 기계의 설계나 회화의 초벌그림도 포함디자인 교류의 현황WDC (세계디자인수도 : WORLD DESIGN CAPITAL)디자인을 활용해 도시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 성과가 뛰어나고, 그러한 디자인 비전을 수립 실천하고 있는 도시를 의미.WDC (세계디자인수도 : WORLD DESIGN CAPITAL)WDC 도시 국제디자인연맹(IDA, International Design Alliance)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한 번 선정되면 1년간 세계디자인수도 자격을 유지. 2005년 Icsid 총회에서 세계디자인수도 프로젝트가 발표 되었으며, 이탈리아의 토리노시가 WDC 시범도시로 선정 된 후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식경쟁을 거쳐 선정.WDC (세계디자인수도 : WORLD DESIGN CAPITAL)WDC (세계디자인수도 : WORLD DESIGN CAPITAL)WDC 선정서울디자인재단과 이탈리아 주한대사관이 『디자인, 한국과 이탈리아의 교류전』을 공동 개최 '식'문화와 '주'문화 소개디자인, 한국과 이탈리아의 교류 展서울디자인재단, 타이완디자인센터와 업무제휴 체결 양국의 주요 디자인 행사 및 인턴 프로그램 교류 적극 협조서울, 중화권 디자인과 교류의 폭 확대서울, 중화권 디자인과 교류의 폭 확대- 서울-타이완 간 '디자인문화자산' 전시 교류 TDC가 타이완의 “National Palace Museum,” “Council for Hakka Affairs” 등과 협력해 타이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디자인 상품으로 연계한 프로젝트를 “서울디자인자산전 과 연계, 교류 전시 추진 - 대학전시 교류 TDC가 주관한 Young Designers Exhibition 과 서울디자인한마당의 “대학탐구전”과의 교류 전시 추진서울, 중화권 디자인과 교류의 폭 확대- 디자인스튜디오 인턴 프로그램 교류 TDC가 운영하는 해외 디자인스튜디오 인턴 프로그램을 한국 디자인스튜디오와 한국대학 졸업생에게로 확대 운영 추진한일 공공디자인 교류'아시아 디자인 산업 발전, 서울과 베이징 맞 손'서울디자인재단 – 베이징산업디자인센터 MOU 체결서울디자인재단, '오브제토 브라질' 디자인센터와 업무 제휴서울과 브라질 간의 디자인 교류 및 협력 강화 해외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로 세계 디자인 중심도시로 도약디자인 교류로 세계 디자인 수도 자리매김성공요인디자인 교류의 영향발전방향성공요인다양한 디자인 기념행사 및 전시 디자인에 관한 홍보관 운영 - 디자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 디자인 기반사업 추진 - 서울이 지니고 있는 디자인 문화- 디자인을 통한 서울시의 의지를 국제적으로 인정 - 서울시의 정책성과와 서울시정개발계획에 대한 국제적 인증 및 관심을 촉발 - 국제행사를 통한 서울 브랜드의 세계화 - 디자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WDC서울 2010 기대효과WDC서울 2010 기대효과- 타 산업의 기반이 되는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은 산업전반의 구조고도화를 촉진 - 관광 자산 개발 및 산업화를 유도 - 도시의 매력이 새로워지는 계기, 관광자산의 개발 촉진 및 산업화에 기여 - 서울시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 - 시민문화수요에 대응하여 서울시민의 자긍심 강화의 계기긍정적 영향디자인 산업, 시설, 행사 등의 육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국내 디자인 브랜드, 서울의 브랜드 가치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가치가 크게 올라가 국제 경쟁력 강화 시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우며 무엇보다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 국내에서 국외로 스타디자이너 탄생긍정적 영향 - 사회적활발해진 영역간 협력체제 구축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디자인영역 크로스오버의 가속화 유명스타들도 디자인 트랜드를 창조하는 강력한 매개체로서 영향력 확대 사회의식이 반영된 디자인 증가 추세 사용자의 니즈는 디자인 탄생의 가장 강력한 동인부정적 영향한국 고유의 전통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정한 컨셉이나 독특한 개성이 없음 - 해외지사 보유 및 아웃소싱 경험 여부를 묻는 디자인 국제화 수준 부분에서 하위권을 차지하여 미흡한 면 - 무리한 추진, 예산남용,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발전방향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디자인 수준의 격차와 불균형을 줄여 '디자인 코리아',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의 위상을 갖추게 해야함 세계 디자인 도시 경쟁력 5위로의 도약'이라는 말이 캐치프레이즈로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산업, 공공기관, 가정, 생활에 걸친 모든 분야를 디자인으로 재분석 하는 과정이 필요발전방향어느 한 분야, 한 부분으로의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며, 그 안에 정보가 넘쳐 흐르는 도시. 서울이 진정한 '디자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함.Thank you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11.30| 29페이지| 2,000원| 조회(111)

디자인, 디자인의 교류, 디자인 교류 성공, W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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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목 차 G20 정상회의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의 외교적 의의 G20 서울 정상회의와 한국의 역활 Q A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G20 의 ‘G’ 는 그룹 (Group) 의 약자로 ‘ 모임을 뜻함 . 주요 20 개국 모임으로 번역되는 G20 은 세계 주요 20 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그룹 . G20 이란 ? G20 정상회의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G20 정상회의 회원국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G20 의 변천과정 G6+ 캐나다 미국 , 일본 , 영국 , 프랑스 , 독일 G5 G7 G5+ 이탈리아 G6 1974 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선진경제국들이 경제정책 협력을 위해 구성 1976 년 7 개국으로 확대 , 매년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개최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G20 의 변천과정 정상회 의 G7+ 러시아 G8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으로 출범 G20 1997 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선진국 , 신흥국이 포함된 국제 협력체제 발족 필요성 제기 . 1999 년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방안 , 세계화 및 고령화 등 포괄적인 경제 현안 등 협의 . 2008 년 국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상회의로 격상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G20 정상회의 진행상황 제 5 차 정상회의 2010. 11. 11 대한민국 서울 제 1 차 정상회의 2008. 11. 15 ~ 11. 16 미국 워싱턴 D.C. 제 2 차 정상회의 2009. 4. 2 ~ 4. 3 영국 런던 제 3 차 정상회의 2009. 9. 24 ~ 9. 25 미국 피츠버그 제 4 차 정상회의 2010. 6. 26 ~ 6. 27 캐나다 토론토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의 외교적 의의 한국의 외교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 . 한국의 주도적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 .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운영그룹에 진입 .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적극적 계기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의 외교적 의의 규칙준수자 (Rule Taker) 에서 규칙제정자 (Rule Setter) 로 도약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의 외교적 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코리아 프리미 엄 KOREA PREMIUM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와 한국의 역할 조정과 중대의 외교적 리더십 발휘 非 G20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 G20 외교 추진 G20 협력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글로벌 공조와 지역협력의 연계 강화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http://keywui.chosun.com/contents/section.view.keywui?mvSeqnum=177752 cateCategoryId=103 cateSubCategoryId=88{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11.30| 13페이지| 2,000원| 조회(158)

G20, G20 정상회의, G20 서울 정상회의, 한국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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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정부의 외교정책과 미러관계전망

메드베데프 정부의 외교정책 과 미 ․ 러 관계 전망목 차 Ⅰ . 서론 Ⅱ. 최근 미 ․ 러 관계의 동향 1 . WMD 비확산 , 반테러 , 핵무기 감축 등 안보협력 2 . 양자 ․ 국제 현안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3 . 에너지 ․ 경제 협력의 확대 Ⅲ. 메드베데프의 외교정책 방향 1 . 양두체제의 출범과 푸틴주의의 지속 2 . 대서구 협력 지향 속 공세적 외교정책의 지속 3 . 다극화 및 다자주의 외교의 활발한 추진 4 .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이용 지속 5. 반테러 및 비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 Ⅳ. 결론 - 향후 미 ․ 러 관계 전망Ⅰ . 서 론Ⅱ. 최근 미 ․ 러 관계의 동향 1. WMD 비확산 , 반테러 , 핵무기 감축 등 안보협력 WMD 비확산 , 반테러 , 핵무기 감축 등 상호 보완이익이 합치되는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유지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및 핵 폐기를 위한 6 자 회담에서 상호 협력 NATO 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수물자 및 군 병력 수송을 위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Ⅱ. 최근 미 ․ 러 관계의 동향 2. 양자 ․ 국제 현안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이란 핵개발 문제 미 국 이란 핵개발 저지 러시아 이란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보장 코소보 독립 미 국 코소보의 독립 인정 러시아 이란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보장 중유럽 내 MD 체제 구축 미 국 MD 체제 구축 위한 외교적 노력 러시아 MD 체제 구축 반대Ⅱ. 최근 미 ․ 러 관계의 동향 3. 에너지 ․ 경제 협력의 확대 에너지 협력 2002 년 5 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 의정서를 채택 경제협력 양국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잠재력에 크게 미치지 못함Ⅲ. 메드베데프의 외교정책 방향 양두체제의 출범과 푸틴주의의 지속Ⅲ. 메드베데프의 외교정책 방향 2. 서구 협력 지향 속 공세적 외교정책의 지속 푸 틴 정부 집권 2 기 , 러시아 재 부상과 더불어 독자적 , 공세적 외교정책 경향 지속 전망 . 대미 협력정책을 지향 .Ⅲ. 메드베데프의 외교정책 방향 3. 다극화 및 다자주의 외교의 활발한 추진 푸 틴정부의 ‘다극화’ 및 ‘다자주의’ 외교를 계승 ,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Ⅲ. 메드베데프의 외교정책 방향 4.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이용 지속 국 내 적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에너지 산업 현대화를 도모 . 대 외 적 운송 파이프 라인에 대한 통제 , 관리권 확보 등 에너지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 신 ․ 재생 에너지 개발협력 등 외교적 노력 지속 .Ⅲ. 메드베데프의 외교정책 방향 5. 반 테러 및 비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Ⅳ. 결론 - 향후 미 ․ 러 관계 전망 ‘미 ․ 러 전략틀 선언’에 나타난 아젠다 안보증진 , WMD 비확산 , 테러와의 전쟁 , 전략적 경제협력 등을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 극단적 대립을 피하면서 협력과 갈등의 동반자 관계를 지속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제고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서방과의 긴밀한 우호 ․ 협력 관계가 필요{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11.30| 12페이지| 1,500원| 조회(199)

외교정책, 메드베데프 외교정책, 메드베데프, 미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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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정부의 외교정책과 미러관계전망

- 메드베데프 정부의 외교정책과 미 ? 러 관계 전망 -과목명 :교수명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 :- 목 차 -Ⅰ. 서론Ⅱ. 최근 미?러 관계의 동향1. WMD 비확산, 반테러, 핵무기 감축 등 안보협력2. 양자 ? 국제 현안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3. 에너지 ? 경제 협력의 확대Ⅲ. 메드베데프의 외교정책 방향1. 양두체제의 출범과 푸틴주의의 지속2. 대서구 협력 지향 속 공세적 외교정책의 지속3. 다극화 및 다자주의 외교의 활발한 추진4.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이용 지속5. 반테러 및 비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Ⅳ. 결론-향후 미 ? 러 관계 전망참고문헌Ⅰ. 서론수교 후 지난 200여 년 동안 미?러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위한 첨예한 대립과 경쟁을, 다른 한편으로는 범세계적 도전 극복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미?러 관계의 양태는 국제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소연방 붕괴 후 미?러 관계는 1992년 ‘동반자 및 친선 관계’, 1993년 ‘역동적, 실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으나 90년대 후반 들어 클린턴 행정부의 NATO 확대추진, 체첸사태 시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 등으로 점차 동반자 관계가 유명무실 해질 정도로 악화되었음.그러나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사태 후 푸틴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반테러 협조는 2002년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신 전략적 관계’로 발전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미국 CIS내 색깔혁명 지원 및 NATO확대 추진, 중유럽 내 MD추진, 푸틴 정부의 권위주의 강화에 대한 비판 등 미?러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푸틴 정부 집권 2기(2004-08)들어 재부상한 러시아가 대미 관계에서 과거 순응적이고 양보적이던 것과 달리 독자적, 공세적 정책을 강화시킴에 따라서 양국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양태’로 발전되어 왔다.특히 국내외 이슈들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은 국제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으며, 2008년 메드베데프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미?러 관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Ⅱ. 최근 미?러 관계의 동향1. WMD 비확산, 반테러, 핵무기 감축 등 안보협력미?러 양국은 WMD 비확산, 반테러, 핵무기 감축 등 상호 보완이익이 합치되는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미?러 양국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및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서 상호 협력해오고 있으며, NPT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내 반테러 전쟁에서 적극 협력한 러시아는 NATO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수물자 및 군 병력 수송을 위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2. 양자 ? 국제 현안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미?러 양국은 이란 핵문제, 코소보 독립, CIS내 NATO확대, 중유럽 내 MD체제 구축, 러시아내 민주주의 후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란 핵개발의 경우, 미국은 이란 핵개발은 저지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한 경제제재는 물론 부쉐르 원전을 완공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러시아 NPT가입국인 이란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코소보 독립의 경우, 미국은 코소보가 독립을 선언한 하루후인 2008년 2월 18일 독립을 인정했으나 러시아는 코소보 독립은 세르비아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코소보 독립을 반대하고 있다. 중유럽 내 MD체제 구축의 경우, 미국은 이란 등 중동국가들로부터 오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폴란드, 체코에 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러시아는 국가 내 MD체제구축은 러시아의 안보는 물론 유럽의 전략 환경에 심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MD체제 구축을 반대하고 있다.3. 에너지 ? 경제 협력의 확대에너지 협력의 경우, 미?러 양국은 2002년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측은 동년 9월 미국 텍사스, 2003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각각에너지 협력을 위한 회담과 포럼을 개최하였다. 양국은 현존하는 ‘미?러 에너지 실무그룹’을 통해 에너지 안보증진과 다양한 루트 및 수송수단을 통한 에너지 공급선의 다 변화를 위한 협력대화를 계속해 오고 있다. 또 2008년 5월 8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해 민간분야에서 원자력 협력을 가능케 하였다.경제?통상 협력의 경우, 양국 간 협력은 2002년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에 시장경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 양국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잠재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WTO 미가입, 1974년 재정된 미국의 잭슨?바니크 수정조항, 산업구조의 보완성 부족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Ⅲ. 메드베데프의 외교정책 방향1. 양두체제의 출범과 푸틴주의의 지속대통령 메드베데프와 총리 푸틴이 권력을 공유하는 양두체제의 출범은 푸틴 정부 2기하에서 추진된 외교정책이 별다른 변화없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메드베데프의 외교정책 수행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세총리인 푸틴을 보좌할 외교정책 및 국제경제이슈 담당부 실장직이 총리실에 신설됨으로써 푸틴의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2. 서구 협력 지향 속 공세적 외교정책의 지속푸틴 정부 집권 2기 들어 러시아의 재부상과 더불어 나타난 독자적, 공세적 외교정책 경향은 미국, EU의 대러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메드베데프 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메드베데프 정부는 글로벌 이슈의 해결, 사회?경제 발전의 지속, WTO 가입 등 국제경제로의 편입을 위한 호의적인 대외환경을 형성시키기 위해 대미 협력정책을 지향할 것이나 양자 현안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독자적, 공세적 대외정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3. 다극화 및 다자주의 외교의 활발한 추진메드베데프 정부는 푸틴 정부 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다극화’ 및 ‘다자주의’ 외교를 계승하고 이를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90년대 중반부터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이 적극 추진해온 ‘다극주의’를 핵심외교노선으로 확립, 이를 대외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푸틴 정부의 다극화 전략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가 위치한 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러?중?인 3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러시아의 친 ‘다자주의’전략은 미국의 일방주의 견제, 자국의 군사?경제적 취약성 보완,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 지위 활용, 역내 문제에 대한 외교활동 영역의 확대와 주요 행위자로서의 입지 강화, 다자 안보 메커니즘을 통한 역내 군비 축소 및 통제의 실현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러시아는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 지역 다자협력체, 예를들어 ARF, APEC, SCO, 6자회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재부상은 CIS 지역의 다자 지역협력, 즉 CSTO, EURASEC, SCO 등의 역할과 통합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BRICs 국가들간 호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무 장관 회담 개최를 주도하였다.4.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이용 지속푸틴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 및 대외 전략적 활용전략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에너지가 러시아의 대외관계는 물론 국내 경제에서 최근처럼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전례가 없었다. 푸틴 정부는 에너지 산업을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외화 획득원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왔다. 메드베데프 정부는 국내적으로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에너지 산업 현대화를 도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운송 파이프 라인에 대한 통제, 관리권 확보 등 에너지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신?재생 에너지 개발협력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0.11.30| 6페이지| 1,500원| 조회(275)

메드베데프 외교정책, 메드베데프, 미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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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G20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 목 차 >Ⅰ. 서론Ⅱ.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G20 체제의 등장1. 세계경제구도의 다극화2.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의 중심체로서의 G20의 부상Ⅲ.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의 외교적 의의Ⅳ. G20 서울 정상회의와 한국의 역할1. 조정과 중재의 외교적 리더십 발휘2. 非G20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 G20외교 추진3. G20 협력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4. 글로벌 공조와 지역협력의 연계 강화Ⅳ. 결론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외교정책Ⅰ. 서론2008년 11월 15일 개최된 “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관한 정상회의(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 이하에서는 ‘G20 정상회의’)”는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20여개국 정상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금융안정포럼(FSF)),국제연합(UN)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고, 1~3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번 경제위기 극복 및 국제금융체제의 재편을 둘러싼 국제협력의 중심체로 등장하였다. G20 정상회의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한 것으로,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결과 참가국들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동원칙 및 47개의 중·단기 실천과제(Action Plan)를 도출한 바 있다. 2009년 4월 2일 개최된 제2차 런던 G20 정상회의는 29개 항의 정상선언문 및 3개 부속서를 채택하고, 재정확대를 통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신흥개도국 자금지원, 금융규제 및 감독강화, IMF의 재원확충을 통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피츠버그 9월 24~25일 개최된 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G20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및 세계경제관리를 위한 최상위의 포럼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는 명실상부한 세계경제 위기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의 중심체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 이들이 세계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의 협력 없이는 세계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미국 혼자서는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미국없이는 어떠한 문제 해결도 불가능한 어정쩡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현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더 이상 유럽과 개도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 4월 2일 개최된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재정확대를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은 유럽과 중국, 브라질 등의 신흥 국가들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해 회의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데 반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이번 런던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폭 확대되어 중국이 미국과 양대 축을 이루는 미·중 양강구도(G2)를 형성하였고, 브라질과 인도 등의 개도국의 발언권이 간화되었다. 미국의 약화된 국제 경제적 지위는 주요국의 정치적 협력 없이 미국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세계경제의 거버넌스를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의 약화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 주도와 능력에 기반한 국제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은 향후 세계경제의 미래가 미국이 EU, 일본 등의 기존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주요 신흥국들과의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선진국 중신의 G8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G8은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을 초래하였고 G8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불신은 높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는 G20을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으로 지정하였다. 공식적으로 G20이 G8을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협의체로 격상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세계 새로운 국제적 의사결정체로 대두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새로운 중심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1차 워싱턴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원칙적이고 선언적 합의만을 도출한데 반해, 2차 런던 정상회의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G20체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칙제정자(rule-set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이로써 G20체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서 제도화되는 기틀을 다지는데 성공하고 향후 다극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질서의 핵심적 기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체로서 G20의 역할이 확대 강화될 경우, 기존의 G8은 G20내에서의 하나의 선진국 모임체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와 같이 G20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의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 모델로서 제도화 될 경우, G20체제는 향후 경제이슈 뿐만 아니라 안보이슈까지 다루는 다자협력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츠버그 3차 정상회의에서는 G20을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지정함으로써 G20체제의 지속성과 제도화가 강화되고 향후 G20체제가 국제경제 거버넌스의 중심체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Ⅲ.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의 외교적 의의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는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례없는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G20이 정례화된 이후의 실질적인 첫 회의로서 G20 제도화의 첫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지난 피츠버그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열렸던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해 특히 서울 회의는 G20회의의 향후 운영 방향 및 제도화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20 정상회의가 제도화되면 명실상부하게 셰계 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로 확실하게 자리양, 금융개혁, 보호주의 방지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 등 선진국이나 중국 등 신흥국 모두 자국의 국내 상황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어 양쪽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웠다.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1차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막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무역·투자 장벽을 추가로 쌓지 말자는 무역장벽 동결을 제안해 공동선언문에 반영시키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지난 4월 런던 2차 회의에서는 외환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국제 원칙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균형자, 조정자라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셋째, 글로벌 위기극복 과정에서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부상함으로써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운영그룹에 진입하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즉, 이제 한국은 국제회의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의 위치로 도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이에 걸 맞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 개도국들이 선망하는 경제발전 모델이다.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으로서 선진국들로부터의 원조에 의지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개도국들의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가로 변모한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19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공여국 그룹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들로부터 원조받던 국가에서 한 세대 만에 저소득국을회의를 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G20 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1. 조정과 중재의 외교적 리더십 발휘우선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일회성의 이벤트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G20은 G8과 달리 선진국도 있고, 신흥국도 있어서 선호하는 정책이나 목표 등이 매우 다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잦아들면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전면에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WTO의 DDA)가 지난 2년여 간 정체된 것도, 지난 12월의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의 타결이 무산된 것도, 모두 선진국과 신흥국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인한바 크다. 무역불균형 시정 및 환율조정을 둘러싼 미·중 간의 신경전과 잠복된 갈등은 미국이 G20 회의에서 목표로 하는 새로운 ‘균형성장’협력체제의 형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G20 정상회의에 참여할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을 관통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회원국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11월 정상회의 의제 개발과 관련하여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주요국 간의 이견이 첨예한 이슈를 중심으로 의제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G20 체제는 매우 이질적인 국가들의 모임이므로, 회원국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관점에서 의제 설정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 주요 참가국들 간 협력보다는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의제설정과 관련한 보다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모든 참가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가시적이며,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의제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이 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무역’투자 장벽을 추가로 쌓지 말자는 무역장벽 동결과 같은 실용적이고,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의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2.것이다.

사회과학| 2010.11.30| 9페이지| 2,000원| 조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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