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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정부형태

서두아주 먼 옛날 원시 공동 생활이라는 집단 생활 이전의 인간의 삶은 현재와 같은 크기의 지구에서 매우 적은 인구로 인해 자신들의 요구보다 더 많은 가치가 지구상에 존재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생활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수요) 환경 속에서 살아갔다. 그러다가 차츰 늘어나는 인구로 공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여기서 인간은 ' 인간의 세계에는 항시 가지려는 것(수요)이 있는 것(공급)보다 더 많'는 엄청난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적은 것을 많은 사람이 나누어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그로 인해 인간은 공정한 공동생활을 위해 '정치'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바로 이것이 정치의 역사적 기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도 이러한 공동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현 인간들 또한 정치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정치의 명확한 개념을 잡고 이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대통령제 :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라 함은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임기동안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는 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고 두 기관을 상호 독립 시켜 '견제와 균형'을 위하게 하여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만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요소로 되어있는 제도이다.대통령제 채택의 역사적 배경대통령제를 논한다면 당연히 그 효시를 이룬 미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식민지를 경험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영국의 정치제도에 매우 익숙했지만 첫째, 연방정부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방법의 모색. 둘째, 지방정부의 주권 존중을 위해 연방(聯邦)정부와 주(洲)정부 간의 권한분할의 연방체제. 셋째, 더 이상의 식민지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강력한 집행기능을 가진 국가를 원해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2. 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일위일체에 의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3. 대통령제의 유형1) 미국식 대통령제①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원화;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원수의 역할과 행정수반의 역할 담당내각은 단순한 자문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불과② 대통령의 대 의회우위성.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우위권을 향유③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리④ 입법권과 행정권의 상호견제 분리2) 신 대통령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와 의회 등 다른 국가기관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 권력분립의 원리가 사실상 무시① 장점 ; 고도의 능률성, 위기관리에 유리② 단점 ; 카리스마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와 그에 수반되는 정치권력의 부패현상, 정통성의 위기 때문에 결국민중저항이나 군부 쿠데타도 붕괴하고 마는 것이 역사의 교훈3) 모방제 대통령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방한국형 대통령제우리 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므로, 한국을 어떠한 유형의 정부형태로 분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곤 했는데,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개별적?단편적으로 조명하지 아니하고 이들 요소를 총체적?통합적으로 분석한다면,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①오늘날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기본적인 식별 기준을 의회의 집행부 불신임 권과 집행부의 의회 해산권의 유무에서 구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인데, 현행헌법은 국회의 정부불신임 권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②현행헌법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로 간주되는 국무회의제라든가 국무총리?국무위원제 그리고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해임건의제 등을 제도 면에서가 아니라 기능면에서 관찰한다면, 그것들은 단지 대통령의 진단적 권한 행사에 대한 억제 내지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 뿐 결코 의원내각제적 기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 한국 헌법에 특유한 '한국형 대통령제'라 할 수 밖에 없다.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실패 원인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미국의 정부형태가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소산이었다면, 한국의 정부형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소산이 아니라 개인의 권력욕구와 정권획득을 위한 편의와 정파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될 3권 분립의 정착,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화, 국민의 효율적 비판과 감시기능, 역사적 전통이 미천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의원내각제; 영국의 의회모델을 토대로하며, 웨스트민스터유형의 제도라고도한다.정부가 의회속에서 그리고 의회를 통해 통치하며, 그럼으로써 입법부서를 융합하는 제도.의회와 행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차별적이지만, 이 기관들은 의회제도를 분명하게 대통령제도에서 따로 떨어져 있게하는 권력분산의 원칙을 어기는 방식으로 함께 결합.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가 의존규율되는 정부형태.선진국의 거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으며, 1970년대 66개국이 채택.GDP 10,000달러 이상 국가 중 의원내각제 15개국, 대통령제 1개국(미국), 이원집정제 6개국, 기타 1개국.*특징① 정부는 정당의 대표성을 기반으로하는 의회선거 결과에 따라 형성. 따로 독립적인 선출집행부는 없다.-정부는 의회로부터 나오며,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② 정부의 인사는 의회에서 발생. 일반적으로 다수를 통제하고 있는 정당, 혹은 정당의 지도자에서 나온다.③ 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의존, 신임을 잃을 경우(일반적으로 하원에 의해) 물러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진다.④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 점은 선거상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최고 한계내에서 유연하다는 점을 의미한다.⑤ 정부의 수장(일반적으로는 수상)이 의회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따로 국가 수장, 즉 입헌군주 혹은 비집행적 대통령이 존재한다.*장점; 능률적이고 책임있는 정부 결의를 남발함으로써 정국불안 가중.의회의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정당독재의 우려.대통령제보다 민의에 대한 의존다가 높기 때문에 집권의 지도노선과 국가정책이 인기에 연연하기 쉽다.국민이 최고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권모술수로 수상직 장악 가능성.*캐나다의 의원내각제- 캐나다는 독립 초기 국민구성의 상당부분은 중산층을 토대로 하는 친영국적 분위기.이러한 친영국적 분위기와 중산층의 형성은 영국적 의원내각제가 캐나다에 조기 정착과 정국안정에 큰 도움.- 캐나다는 1867년 독립과 동시에 제정한 '영국령 북아메리카법'에 영국여왕을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를 채택. 여야의원들의 격돌에 의해 잦은 정권교체로부터 올 수 있는 정국혼란을 극복하는 데 총독의 조정역할이 주효.- 캐나다의 의원내각제는 각 지역에 대한 중앙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각 주들의 타협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발전. cf) 퀘백주- 캐나다는 형식상 다당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자유당과 보수당이라는 양대 정당이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특정 정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지역적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음.*일본의 의원내각제-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이지만 일본의 헌법을 보면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더 가까움.-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만든 자유민주당이 창당이래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연합에 한 차례 정권을 빼앗긴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정권을 잡음. 장기집권 QNs 아니라 파벌정치, 인맥정치를 이루어왔던 것도 독특한 양상.- 일본정치는 권력구조의 특징상 폭넓은 국민적 요구수렴이 어려웠고, 특히 진보적 청년층과 빈곤계층의 요구중압과 반발로 93년 단독정권 수립에 실패.- 일반적 내각제에서는 최소한 2개이상의 두드러진 정당이 존재하지만 일본은 다당제 하에서 자민당 일당우위제를 이룸.- 상징적 존재로서의 일본 천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에는 현재 상징적 권위체로서 거중조정자의 역할을 할 현대적 개념의 왕제도가 없고 국민적 추앙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나 위인도 없는 실정이다.- 의원내각제는 본질적으로 권력분산과 분산된 권력간 균형 및 견제를 존립기반으로 한다. 48년 이후, 현대정치에서 헌법상 제도적, 형식적 권력분산은 채택했지만 실제의 권력구조는 신대통령제였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한국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적실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로의 전환론이 대두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책임정치 구현과 빈번한 정권교체의 가능성 때문에 정당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발달된 2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해야한다. 한국은 복수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하여 특수층의 이익이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고작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이 의원내각제의 필요충분조건이된다. 그러나 한국의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1. 이원정부제의 개념: 이원정부제란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제도를 말한다. 이원정부란 원칙적 으로 비상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식으로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일정한 제도적 요소를 그 본질로 하는 특정한 유형의 정부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변형시켰거나 두 제도의 요소를 적절히 부합시킨 모든정부형태의 집합적 개념이다.2. 이원정부제의 유형①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정부형태(1961년 터어키헌법, 그리스 헌법). 내각은 국회와 다수당 내지 다수 연정정당에 의하여 구성되며 거의 모든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선되지만, 단순히 상징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

경영/경제| 2011.11.07| 9페이지| 1,000원| 조회(93)

정부, 대통령제, 형태, 정부형태, 대통령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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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풍류도-

◀ 목 차 ▶1. 서 론1▣ 풍류도의 잘못된 해석12. 본 론1▣ 풍류도 정의와 기원1▣ 종교적인 관점의 풍류도3▣ 현묘지도로서의 풍류도6▣ 풍류도와 한국문화6▣ 풍류의 놀이적 성격과 한마당 철학7▣ 풍류도의 도맥8▣ 풍류도와 유사한 신선도?국선도의 정의103. 결 론10▣ 풍류도의 정확한 이해10※ 참고서적111. 서 론▣ 풍류도의 잘못된 해석요즘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정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매일 매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래가 있으려면 우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과거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 요즘 ‘청계천 복원 사업’이니 ‘전주 한옥가구 되살리기 운동’ 모두 옛것을 되살리자는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옛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 옛것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풍류도라는 우리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그리고 잘못 해석 해왔던 것들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세계 어느 곳에 나가던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풍류도에 대해서 그 전통의 의미 및 기원 그 뿌리는 무엇인가’, ‘풍류도는 우리문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라는 주제로 전개해 나가겠다.2. 본 론▣ 풍류도 정의와 기원바람 "풍(風)"자와 물 흐를"유(流)"자가 합쳐져 된 풍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바람이나 물의 흐름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성품이 고지식하지 않고 물과 바람처럼 융통성이 있으면, 더불어 속되지 않고 고상하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운치와 멋스러움이 있다는 뜻이다.그런 사람은 예술적 심미안을 갖춰 정서적으로 넉넉하며, 다방면의 지식도 풍부하여 어느 자리에서나 실속 있는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따라서 주위에 언제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된다.그러므로 풍류를 아는 사람은 현대적인 지성인이요규보 등이 모여 시를 짓고 고전을 읽으며 각기 문장과 글씨를 겨루고 있었다. 술을 들면서 미희들이 연주하는 거문고?대금?비파?장구의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즐기고 있는 것이다.선비들의 풍류정신은 사군자와 문인화를 주로 하는 그림세계에도 잘 나타나있다. 한적한 초당에 단아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사군자를 치는 정경은 상상만 해도 멋지다. 혼자서 즐기는 풍류생활의 또 다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풍류는 술과 음악이 있어야만 제격은 아닌 것이다. 또한 풍류에는 "은악양선"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물질생활이 풍족해지고 있는 요즈음에는 "양악은성"의 괴질 문화가 풍미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걸핏하면 서로가 의심하고 모함하기 일쑤다. 그런 점에서도 하루빨리 풍류정신이 되살아나야 할 것이다.동양의 전통적 종교사상인 유불선 삼교를 포용할 만큼 넉넉했던 풍류도, 어떤 외래문화도 소화해 낼 만큼 주체성이 강한 우리 문화의 원류인 풍정신을 최치원이 "현묘지도"라고 정의한 것은 대단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그 현묘지도는 형식상의 변신을 거듭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대국가의 제천의식에서 오늘날의 풍물 한마당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화랑의 무사도로, 해탈 성불의 문을 두드리는 수도승의 참선방법으로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선비의 주옥같은 시와 문장 속에도 풍류정신은 은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이것이 한국의 문화이고 얼이다.한국인의 자존심, 바로 그것이다. 반만년의 세월을 관통해 온 풍류도, 이것을 바로 세워야한다.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각박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다.▣ 종교적인 관점의 풍류도1. 하나님의 창조와 영성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창조작업은 창조주의 이념을 조형화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역사적 실현 작업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적 주체자로서의 자유로운 "영"이시며(요한 4:24),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빛"이시요(요일 1:5), 창조적 "사랑"이시다(요일 4:1우주의 축소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인격이요, 사람이다.2. 한국인의 영성 : 풍류도시공우주에서 영성우주로 통하는 길(道)는 우리가 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다. 초월적인 세계근 초월자가 열어 보이시는 계시에 의해 비로소 그 교통이 가능하다.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길만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을 주시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히 1:1-2) 하나님의 말씀이 곧 도(道)요, 계시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동양인들에게는 동양의 선지자들을 통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불도, 유도, 노장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었다.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의 길을 다 포용하는 큰 길(大道)이다. "도"는 하나지만, 그것이 다양한 것은 민족마다의 경험과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민족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길에 독자성이 있게 된다. 한국인이 받은 길을 최치원은 풍류도"라 했다. 바람 風, 흐를 流, 길 道로 표현했다."우리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다. 이것을 風流라고 한다. ... 이는 실로 三敎를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뭇 사람들에게 접해서는 그들을 敎化한다"([삼국자기] 신라본기(제4), 진흥왕).바람이란 신령을 뜻한다. 풍류도란 다름 아닌 영성이 흐르는 길이다. 한국인이 그린 이상적인 인간상을 화랑이라 했다. 화랑이란 곧 풍류도를 몸에 지닌 인격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풍류도를 닦았으며, 그 과목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도의로서 서로 닦는 것이다(相磨以道義). 도의란 영성에 뿌리내린 인간관계의 덕목이다. 둘째는 노래와 춤으로써 서로 즐기는 것이다(相悅以歌舞). 셋째는 명산 대천을 찾아 노니는 것이다(遊娛山水). 명산 대천이란 하늘님이 강림하는 삼 태극의 형상이 될 것이다.3. 한국 종교문화의 전개풍류문화는 영성우주에 뿌리내린 것이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실현된 하늘나라의 문화이다. 풍류도를 얼로 가진 한국인은 결국 풍류문화의 실현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개과정이 민족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넘고 넘어야 할 고난의 고개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아리랑 사관이다.우리들의 영성은 세계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전개시켜 온 종교문화의 장(場)이기도 하다. 각 종교들은 풍류도의 틀 안에서 소화되고, 토착화됨으로써 한국의 종교문화를 형성하고 전개해 나갔다. 한국문화사를 구성하고 있는 불교문화, 유교문화, 기독교 문화의 전개가 그것이다. 풍류도는 이러한 종교문화의 전개를 통해 민족의 꿈인 풍류문화의 실현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문화사 속에 있는 불교문화와 유교문화와 기독교문화는 서로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일종의 연속성도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종교문화는 단순히 민족적 영성과 외래 종교의 이념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그 만남의 현장이 된 역사적 현실이 또한 작용하고있다. 종교문화는 이 세 요소의 통합 속에 형성된다. 한국의 종교사는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가 교체하며 전개되어온 역사였다.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불교문화가 지배했고, 조선조 시대는 유교문화가 지배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서구문화와 얽힌 기독교 문화가 한국문화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종교문화의 순환운동에는 거기에 일정한 법칙 같은 것이 보인다. 곧 새로이 도입된 종교는 초기 수세기 동안 그 종교가 지닌 문화 창조의 생명력이 활발히 발동한다. 따라서 많은 성과와 함께 그 종교집단 자체가 활발하게 성장한다. 그리하여 사회체제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지배층에 속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자기의 소유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체제와 유착하게 된다. 겉으로는 국가종교로서의다.시인 김지하(주요섭, 1997:9-12)가 말한 포함삼교(包含三敎) 에 있어서 포는 소쿠리라는 뜻인데 소쿠리라는 것이 집어넣어서 담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접화군생(接化群生)은 모든 사람과 접하여 그들을 교화하고 모든 생명을 묘합 하다는 뜻으로서 포함삼교의 포와 접화군생의 접, 즉 포접(包接) 은 자기의 본성을 유지하되 함께 어우러지는 한 판을 의미한다.풍류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무리로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신라의 풍류도(風流徒)라 할 수 있는 화랑은 세 가지 원칙을 지켰다(주요섭, 1997:11).즉 현묘한 도를 찾아가는 도정에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이것이 상마도의(相磨道義), 상열가악(相悅歌樂), 유오산수(遊娛山水)이다. 상마도의 는 도의를 닦음 인데, 도의에 맞는 일?삶?어우러짐, 친구와의 우정 등이 그것이다. 상열가악 이란 서로 노래와 음악을 즐긴다 는 뜻이다.▣ 풍류도와 한국문화한국문화가 지닌 가장 독특한 성격은 선사시대인 단군문화 때부터 내려오는 무교(巫敎shamanism)와 다(多) 종교 공존 문화일 것이다. 무는 한국의 문화, 예술 나아가 한국인의 심성의 큰 기반을 이룬다. 문화와 무용의 기원이 고대국가의 제천(祭天)의식에 있고 국악 또한 무악(巫樂)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조흥윤,1991). 무는 신령과 무의 신도인 단골과 무당의 삼자가 맺는 종교관계로서 모든 종교의 원형적인 성격이 강하다. 무는 이론적(과학적) 체계가 은폐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상징형태로, 한국문화의 핵심이 신 내림 의 무교문화라는 것이다(김택규,1980). 불교나 유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신라에는 풍류도 같은 고유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풍류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라적 샤머니즘 이라 할 수 있다. 화랑은 곧 미륵보살(메시아)의 물리적 현현(顯現)이며, 랑이란 문과 무를 겸비한 사람의 모범인 신라시대의 청년집단이었다.샤머니즘 신앙의 본질은 신들림(깨달음)과 조화이다. 무당(shaman)은 빙신상태에서 엑스타시(ecstasy, 忘我境)에 이르러 최고의 신명(없다.

경영/경제| 2011.11.07| 12페이지| 1,000원| 조회(189)

국선도, 풍류, 풍류도, 신선도, 풍류도 기원, 풍류도의 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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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영상산업론1

이번 레포트는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산업 조직론적 분석 틀의 적용과 그 필요성을 논의한 연후에 분석모델의 적용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산업의 전개과정을 살피면서 이러한 성과를 가져오게 된 배경과 동인을 시장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그리고 영상 콘텐츠 산업-역사적 발달과정과 그 함의에 대해서 인류가 미디어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왔는가? 그런 후 미디어 발달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려 한다.v커뮤니케이션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 사이의 교류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교류와 관련된 행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교류를 하는 것일까?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미디어는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라면 미디어는 목적상 행위의 수단이 된다.- 과거사 또는 역사관 곧 현대사라는 말이 있다. 과거사는 이미 지나가 버린, 박제화된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도 살아 숨쉬는 현상이라는 점을 일러주는 말이다.- 역사는 오늘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가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아가서는 내일을 전망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v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양식 또한 변화해 왔다.역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미디어 발달의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매스미디어와 멀티미디어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매스미디어와 멀티미디어의 원형 내지는 원초적 미디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과 말, 그리고 글이 그것이다.- 2차 미디어란 1차 미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된 뉴미디어이다. 그리고 2차 미디어는 인류의 과학기술과 그 발전에 힘입어 등장한 파생미디어이다.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2차 미디어에 해당한다. 컴퓨터와 같은 하나의 미디어로 통합되고 있다.-미래의 멀티미디어는 개인용이면서 동시에 휴대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지금의 멀티미디어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멀티미디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상 콘텐츠라는 점이다. 그리고 향후 미디어 발달 방향은 멀티미디어화를 기조로 하되 모바일 멀티미디어가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v새로운 산업의 등장도 본질적으로 경제생활과 같은 생활 양식 전반이 변화하면서 그 수요에 의해 등장한다. 이러한 신산업은 늘 산업분야에서 앞서가는 선진국가들이 주도하고 선도해 가는 경향이 있다.-미디어 산업이란 문화산업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결합으로 등장한 즉 ‘문화 상품의 산업화’로 등장한 산업이다. 이러한 미디어 문화 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등장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할 계층을 필요로 한다.v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텔레비전 콘텐츠와 영화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을 비롯해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잇는 게임 콘텐츠 산업은 향후 영상 콘텐츠 산업의 비중을 크게 하고 그 위상을 더욱 높이는 신 콘텐츠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물이 중심이 된 원소스 멀티 유즈의 전략은 향후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은 1차적 으로는 내수시장을 방어하고 나아가서는 해외시장을 더욱 개척하려는 전략을 강화해 가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제2장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산업조직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장에서는 산업 조직론적 분석 모델이 갖는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고 나아가서는 이 접근 방법으로 영상콘텐츠 산업에 적용하고 자 할 때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그 밖의 과제에 논의하고자 한다.v미디어 콘텐츠 산업이라는 개념을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학문적인 용어로서 처음 등장했을 당시의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자본주의적인 문화생산이 몰그 동안의 미디어 정책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미디어 통제와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 텔레비전 산업이 직면한 위기로 인해 상당수의 사업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타 업체에 인수되었다. 이로 인해 치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을 포함해서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존 사업자,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잠재적 진입 희망 사업자 등 모두가 산업환경과 사업전망에 대해 치밀하게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학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전 세계적으로도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탈 규제론이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험난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의 변화는 무역 수지등 국가경제학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어떤 측면을 살피더라도 경제 문제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고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v미디어 콘텐츠 산업이란 해당상품을 생산하고 가격을 책정하며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과 같은 경제활동을 하는 일련의 산업조직으로 구성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조직론은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라는 세 가지의 주요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이들 구성요소간의 인과적 상호작용관계를 기본틀로 삼고 있다. 산업 조직론에서는 효율성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조직의 구성에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산업조직론은 국민경제의 이상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산업조직론적 접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환경이 기업의 시장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 기업의 시장행위는 역으로 산업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를 분석해낼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조직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실패나 개입의 실패로 인해 시용의 절감 등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라는 측면과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요인을 줄이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산업조직론의 핵심적인 요체는 시장에서의 경쟁은 그 성과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독점은 이와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준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완전경쟁상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참여자가 다수여야 하며 둘째 시장진입과 퇴출의 장벽이 낮아서 자유로워야 하며 셋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의 것이어야 하며 넷째 시장참여자들간에 서로 시장 및 참여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엋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의 시장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수는 없다.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첫째는 매출액의 증대를 통한 시장 점유율의 확대 전략이 잇다. 둘째는 특정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이다. 결국 멀티미디어화가 가속될수록 이러한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셋째는 진입장벽의 높고 낮음이 해당산업의 독점화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된다. 따라서 기존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전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전략으로는 첫째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진입 장벽이며 둘째 제품 차별화에 의한 진입 장벽 셋째 생산비 조건에 의한 진입 장벽 등이 있다. 독점화로 이끄는 산업구조의 구성요인으로는 기업의 다각화를 들 수 있다.이처럼 다각화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는 불황에 직면했을 경우, 보다 안정된 사업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이 수직적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시장구조의 독점화를 초래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수직적 통합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주제작과 독립 프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금까지 산업조직론에서는 경쟁의 개념을 산업조직의 수준에서 기업 간 경쟁의 개념으로만 접근해 왔다.셋째 시장구조 측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산업조직간 경쟁이 그것이다.넷째 시장성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문제이다.다섯째 시장성과와 관련해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따라서 영상 콘텐츠산업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산업에서 적용해온 개념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제3장 한국 영화 콘텐츠 산업의 시장구조 변화와 그 성과에 관한 연구이장에서 영화 콘텐츠 산업의 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또 한국 영화산업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v영화는 문화예술 활동이며 동시에 문화상품이기도 하다. 그리고 영화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중요한 매개체의 구실을 한다. 국내 시장에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하나의 방편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리브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적어도 영화산업에 관한 한 미국이 중심이 된 문화상품의 수출권과 나머지 국가들은 문화상품의 수입권으로 대별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내수시장을 포함한 수출시장에서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갖추어 있다는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창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일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v영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이란 곧 영화 콘텐츠 상품이 기획 제작되고 배급, 소비되는 제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첫째 영화산업은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고위험상품) 위험요인을 줄이는 방안은 제작에 투입할 자금을 분산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투자자금의 분산은 재정적인 위험을 줄이고 흥행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영화제작들이 고정비용의 투입보다는 될 수 있으면 가변자본을 이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없다.

경영/경제| 2011.11.07| 7페이지| 1,000원| 조회(128)

영상, 산업, 영상 산업, 영상 콘텐츠, 영상 콘텐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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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시시한것들1

시시한 것들을 읽고이 책의 제목은 다분히 반어적이며 역설적이다. 시시한 것들이 아름답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책은 제목대로 시시한 것들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결론은 너무나 쉽게 내릴 수 있다. 이 책 3페이지만 읽어봐도 이 책에서 말하는 시시한 것들 속에 숨어 있는 어리석은 환상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독자에게 강요했던 의도대로라면 이 책의 제목은 차라리 ‘아름다운 것들의 시시함’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저자의 일종의 사기와도 같은 바램일 지도 모르지만 말이다.이 책의 소재는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다. 저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시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웨이터 광고, 신문 간지 광고, 스티커 사진, 옥상, 쓰레기 등이니 사소하며 시시하다는 표현은 그다지 틀리지 않다고 본다. 저자는 그러한 것들에서 일상적이고 시시함을 넘어 그 배후에 숨어있는 작은 문화코드를 읽어내려고 힘쓴다. 그런데 그러한 시시한 것들의 배후에서 저자가 찾아낸 것들은 하나 같이 씁쓸한 것들뿐이다. 자본주의의 허상, 가벼운 세태들, 획일화된 이미지들, 약간의 도덕적 우려 등에 대해 저자는 어설픈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한 의도에서인지 이 책은 내용은 아주 획일적인 형태로 이러한 내용들을 쉬지 않고 나열하고 있다. 즉,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에 대해 언급하고, 그에 대한 특성을 관조적인 태도로 약간 분석한 뒤 저자가 생각하는 시시한 것들의 이면을 파헤치고, 또 다시 암시적으로 아주 약간의 우려를 한 후에 작은 소단원을 끝내는 것이다.저자의 생각이야 어찌됐건 간에 이 책의 신선함은 3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한다. 똑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300페이지 가까이 반복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의 반복 속에서 이 책의 진정한 집필의도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말한 것처럼 시시한 것을 진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그의 ‘좋은’ 집필의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전면에 나서서 강조하는 일은 없고, 아주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그의 감상들의 나열일 뿐이다. 그 감상도 일반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아주 단순한 사고들의 나열들이다. 이 책을 읽고 감탄사를 터트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시각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좋은 화질의 총천연색 컬러로 된 사진들이 수십 장 나오기 때문이다. 시각적인 효과를 지향하는 수많은 잡지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을 자랑한다. 만약 매일 누런 종이에 검정 글씨만 보는 고시생이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책을 사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책은 안 사고는 못 버틸 정도로 이 책은 시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진들이 저자의 의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다. 처음 몇 장이야 사진을 보지만 띄엄띄엄 쓰여진 글씨와 함께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기 쉬운 무의미한 그림들로 전락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자면 저자가 강요하는 의도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 대충 이 정도만 생각해본다면 이 책 역시 그가 비판하고자 했다고 독자에게 강요하는 지극히 상업적인 의도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건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저자가 300페이지에 걸쳐서 지루하게 나열한 시시하다고 말한 것들에 자신의 책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저자로서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 같다. 제목부터 역설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전달의도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썼지만, 오히려 그러한 전략에 그러한 책 자체가 역공을 받는 모순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내용도 별거 아니고 지루한 책을 아주 좋은 질의 종이에 컬러판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시시한 일일 뿐이다. 결국 이 책 역시 저자가 책 속에서 폄하했던 어리석은 자화상인 쓰레기라는 소재와 일맥상통할 것 같다.실제로 책의 목차만 봐도 저자의 의도가 자신이 비판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목차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일반적으로 흥미도가 높은 소재에서 낮은 소재로 글을 쓰고 있다. 처음에는 스티커 사진, 신문 간지 광고, 웨이터 광고, 이동 전화기 등의 흥미를 끌만한 소재에서 나중에는 운동장 사무실 등의 소재로 이어진다. 정말 별다른 맥락 없이 그냥 그렇게 이어버린다. 특히, ‘젊은, 그러나 새롭지 않은’이라는 부분은 제목만 보면 읽고 싶은 충동을 바로 일 정도이다. 이는 스포츠 신문의 1면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독자의 시선을 잡는 책이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팔린다. 이 책은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단원을 앞에 올린 것이다. 즉, 제일 먼저 나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책을 제일 처음에 나와서(특히, 스티커 사진을 찍은 여자들 사진과 술집 광고 카피) ‘나 좀 팔아주시오’라고 외치고 있다. 최근 음반계에서 한국 음반산업을 죽이고 있다고 극렬하게 비판을 받는 옴니버스 앨범들의 표지에 이영애, 이미연 등 속칭 미녀 탤런트들이 나와 있는 것과 별반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단지 그 정도가 덜할 뿐이라는 것이 저자에겐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그렇게 이쁘고 비싼 모델을 쓰지 못하는 게 저자를 더욱 시시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너무 비약일 될까?

경영/경제| 2011.11.07| 2페이지| 1,000원| 조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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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시민운동

1. 시민운동의 등장1968년 프랑스 68 혁명이후 서구 선진국의 사회변동을 이끌어 온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의 하나가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NGO는 한국사회 변화의 중심에서서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다. 오늘날 NGO는 국가 권력과 경제권력의 견제, 시민사회의 공공성 확대, 사회적 갈등의 조정, 민주시민의식의 고양 사회적 약자의 이익 대변, 각종 공공서비스의 생산 등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여전히 억압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국가 권력, 이윤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기업형태, 공공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개인간 국가 간 부와 시간의 불평등 심화, 이기주의적인 집단행동, 여성을 옭아매는 전통적 사회제도, 사회원리 대중문화에 밀려나는 전통문화와 문화 정체성의 위기, 자연재해와 전쟁에 시달리는 지구촌, 물질주의와 소비문화에 몸살을 앓는 생태환경을 이야기하면 항상 NGO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는 시민운동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NGO를 시민운동의 가장 큰 양상으로 보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2. 시민운동의 의미시민운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용어들은 개념발생의 역사성과 특수성, 실체적 개념의 의미가 다르고 이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상황을 바라보는 학자의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개념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비영리 섹터의 다양한 단체와 시민운동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전제 되어야할 공익과 시민의 개념, 계급성과 국가와의 관계라는 요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개념정의가 다르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시민운동은 이러저러한 운동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민운동이 노동자 운동, 도시 빈민운동, 여성운동과 같이 운동의 주체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시민이라는 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민이한 진정한 가치가 외면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가려져 있는 시민의 작은 권리 하나 하나가 모이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외된 사람이나 제도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③ 시민감시 이 것은 참여연대는 권력이 있는 곳에 감시의 눈을 잠시라도 늦추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감시하여 그 권한의 행사가 주권자의 의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기업을 감시하여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집중된 경제력을 권력화하지 않고 도덕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그 어떤 다수의 세력도 힘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④시민대안 참여연대는 각종 대안을 연구하고 주장한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해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을 제시한 국민 복지 기본선 확보운동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부패방지종합대책,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의 경영참가방안,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개혁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지역적, 부분적 시민운동의 경우(통일, 환경, 여성, 인권운동)1)평화, 통일운동 NGO현황1996년 8월 기준으로 통일 활동 전반, 학술 연구, 교류협력, 인도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법인허가 단체가 총 34개, 2000년 11월 기준 총 82 개 단체, 2003년 4월 기준 총 107개 단체로 이들은 일반 대중단체, 통일연구단체, 남북교류, 협력 단체, 종교단체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평화, 통일 관련 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남북한의 관계진전에 의한 교류, 협력의 증대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의 추진으로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평화, 통일운동 NGO도 상당증가하고 있다.2) 환경관련 NGO단체의 역할- 주민 조직화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를 선별하여 그 속에 자신들의 주장이나 요구를 담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관심이나 지지를 수 있는 점은 바로 조직규모상의 방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마치 대규모의 백화점운영과 같은 지극히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양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곧 대규모조직에서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관료화의 측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의 시민단체들 중 가장 대규모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예로 들어보면 그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한국사회내의 시민단체들은 차츰 대규모화 되어가면서 지역별 네트워크를 단기간 내에 구축해왔다. 물론, 그것이 가져올 운영상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무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초기 시민운동을 이끌어 갔던 단체들의 모습은 지극히 소규모였고, 그들은 자신을 포함한 소수의 이념이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만 전력을 쏟아왔다는 것에 의미를 둘 때,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조직의 기업적 형태가 과연 어떠한 본질적 왜곡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환경, 인권, 여성문제와 같은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자발적 혁명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 집회결사 및 언론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고,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합법화되기까지 피와 땀으로 투쟁해서 끝내 쟁취해냈던 서양의 역사와는 달리, 한국의 특수적 상황아래에서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지극히 수동적인 과정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단기간의 경제성장과 생산력창출에만 전력을 쏟았던 한국의 7,80년대 시대적 상황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단기간에 삶의 질 문제로 넘어가기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실상, 그 당시 시민들이 절실히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추위를 피해 밥 한끼를 해결하는 문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백 번 양보해서 현재, 한국에 제3섹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할지라도, 이는, 투쟁과 실천으로 얻어냈다는 표현보다는, 정치적 목적성을 띄고, 정부로부터 어렵지 않게 넘겨받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사실, 최초의 그것은 민주화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정치 필요가 있다.◎시민운동 단체 영역의 중복성과 소비적 투쟁시민운동단체는 정부, 정당, 기업, 관제단체, 어용단체, 일시적 시위군중 등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운동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단체들은 항상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와 불만, 희망과 절망을 쟁점으로 제기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자극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시민운동 단체의 영역은 국가와 시장의 지배를 넘어서 자율적인 공적 영역의 모든 부분이 해당되지만 한국의 시민운동을 운동의 특징별로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첫째, 민중운동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운동영역들로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이 있다. 둘째, 정치와 행정개혁, 통일운동의 영역이다. 정치권의 개혁, 행정 쇄신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운동, 그리고 민간통일 운동의 영역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시민들의 생활상의 요구에서 출발하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탈 계급적 시민운동이다. 환경운동, 의료보건개혁운동, 소비자운동, 교통운동, 교육개혁운동, 언론개혁운동, 문화운동, 여성운동 등은 모두 산업화 과정과 함께 발생하여 점차 심각해진 생활상의 요구들을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킨 것이다.시민운동의 단체들은 현대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다루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활동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시민운동의 단체들은 시민운동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특수한 상황과 국가 주도형 성장으로 인한 시민사회영역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운동의 양상을 띠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실련과 참여 연대 등이 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각 영역별로 다양한 종류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있으며, 규모와는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충실히 운동의 양상을 전개해 오고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한국 시민단체에서는 각 단체들의 운동 영역이 중복이 되고, 그로 인하여 소비적인 투쟁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점이다. 사람들이 원론적 투쟁을 시민들에게 알려내지 못한다면 투쟁에서 시민들이 얻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슈 파이팅이라는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고 내부에서 충분히 사안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를 것이다. 단지 상부 조직에서 아니면 이름이 있는 몇몇의 명망가들에 의해서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단지 투쟁이라는 그들의 일상에 묻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로부터 얻어낸 타협안을 성과라고 느낄 것이다. 현재의 시민운동 단체들은 대부분 이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의 영역에서 이러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 핵문제에 대한 것을 보면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원론적 반핵인지 아니면 핵문제가 이슈화되어 있는 곳의 보상금과 자신들의 명망을 올리기 위한 투쟁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현안 해결에만 급급하다.◎재생산구조의 부재, 그리고 시민참여 부재현재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단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보다 많다. 하지만 부산 시민들이 알고 있는 시민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부산 시민들의 시민운동 단체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규모가 작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단체는 쉽게 인식하지만 작은 규모에 홍보 없이 시민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고 재정을 확보한 시민단체들이 주로 정리되어 있는 한국 NGO 총람(한국 NGO협회 발간)에서 부산을 주소로 하는 시민단체를 찾아보면 그 수치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 보면 부산에 존재하는 시민단체들이 대다수 작은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무관심한 원인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무관심은 시민단체의 홍보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이란 그 본래의 뜻을

경영/경제| 2011.11.07| 17페이지| 1,000원| 조회(112)

NGO, 시민운동, 사회 변동, NGO활동, 단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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